[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이 인도네시아에 패배하면서 40년 만에 올림픽 출전이 불발되자 “사람이 없어서 이 꼴이 되었나?”라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비판했다. 홍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강인 파동 때 미온적인 대처로 난맥상을 보이더니 사람이 없어서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겸임시켜 이 꼴이 되었나?”라고 적었다. 이어 “숱한 국민감독 놔두고 또 끈 떨어진 외국 감독 데리고 온다고 부산떠니 한국 축구 그만 망치고 나가라”고 했다. 또 “먹튀 클린스만 배상금은 당신이 부담하고”라며 “프로 축구 구단주하는사람으로서 한마디 했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홍 시장은 대구시장으로서 프로축구 K리그1 시민구단 대구FC의 구단주다. 이런 가운데 홍 시장은 지난 24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자매 도시인 중국 쓰촨성 청두시를 방문하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2월 9일 방송인터뷰를 통해서도 축구협회와 정 회장을 비판했다. 그는 당시 "클린스만을 보내고 국내 축구인 중 감독을 선임하라. 감독으로서는 전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독은 프로이기에 성적 나쁘고 무능하면 자르는 건 당연하다. 감독에게 임기는 무의미하고 잘못하면 자르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홍 시장은 "위약금이 있다면 축구협회 돈이 아니라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사비로 물어내야 한다"고 했다. 또 홍 시장은 국가대표팀 내에서 이강인과 손흥민 간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지자 당시에도 수차례 비판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지난 3월 11일 청년들과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 꿈’을 통해 “같은 축구 금수저 출신인 손흥민 선수를 보라”면서 “나는 잘못된 심성의 금수저는 싫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축구대표팀은 이날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 8강에서 전후반 90분과 연장전 30분을 2-2로 마친 뒤 승부차기에서 팀당 12번째 키커까지 가는 혈투 끝에 10-11로 졌다. 8강에서 멈춰 선 한국은 이번 대회 4강 이상 팀들에게 주어지는 파리올림픽 본선 출전 기회를 놓쳤다. 한국 축구가 올림픽에서 본선 무대를 밟지 못하는 건 1984년 로스앤젤레스(LA) 대회 이후 무려 40년 만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태국 트랜스젠더와 필리핀 트랜스젠더의 충돌이 발생했다고 방콕포스트, BNN 등 현지 언론이 5일 보도했다. 해당 충돌은 전날 태국 방콕에서 20명 정도의 필리핀 트랜스젠더가 4명의 태국 트랜스젠더을 조롱하면서 시작됐다. 필리핀 트랜스젠더들은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들고 태국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가했다. 해당 트랜스젠더들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바꾼 이들로 알려졌다. 태국 경찰에 따르면 양국 트랜스젠더들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퍼지자 신상털기가 시작됐고 필리핀인들이 묵는 호텔로 수백명에 달하는 태국인들이 모여들었다. 이후 태국인들이 가해자를 찾아 폭행을 가하면서 사태가 커졌다. 현지 매체들은 태국인들은 민족주의적 감정에 휩싸여 “태국!”, “나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전했다. 경찰이 출동해 필리핀 트랜스젠더 보호에 나섰지만 태국인들은 필리핀인에게 병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 태국인 중 일부는 경찰 라인을 뚫고 흰색 후드티와 검은 안경을 쓴 필리핀인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이 가까스로 양측 모두를 경찰서로 이송하면서 상황이 정리됐다. 경찰은 배후에 연루된 별도 조직이 있는지 등 이번 사건과 연루된 사람을 최대한 많이 찾아낼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지에서는 단순히 트랜스젠더간의 충돌을 넘어 다문화사회에서 고조되는 태국의 민족주의 감정에 대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BNN은 “이 사건은 다문화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근본적인 긴장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방콕의 다양한 커뮤니티 간의 대화와 이해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전했다. 또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 나선 파빈 차차발퐁푼 교토대학교 동남아 연구센터 부교수는 “푸켓에서 현지인들이 모여 스위스 관광객 추방을 요구하는 사건을 비롯한 최근 사건들은 외국의 침입을 거부하는 민족주의 정서가 고조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법적 조치를 통해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러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과제는 공동체 내에서 평화로운 공존과 이웃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강인(23·파리 생제르맹)과 동갑내기인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오현규(23·셀틱)가 이른바 ‘탁구 사태’를 언급한 댓글에 날 선 반응을 보인 후 그의 SNS 댓글 창이 누리꾼들의 저격 글로 도배되고 있다. 손흥민과 이강인은 아시안컵 준결승 요르단전을 앞둔 지난 5일 저녁 식사시간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이강인이 설영우(울산), 정우영(슈투트가르트) 등과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친 뒤 탁구를 쳤고, 이를 본 주장 손흥민은 “준결승전을 위해 휴식을 취하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강인이 대들었고 손흥민이 격분해 이강인의 멱살을 잡았고, 이강인도 주먹질로 대응하면서 사태가 커진 것이다. 손흥민은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친 것으로 파악된다. 다행히 충돌 직후 선수들이 서로 화해하면서 크게 번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강인과 함께 탁구를 친 오현규의 SNS에 악플을 쏟아내고 있다. 오현규는 지난 14일 자신의SNS에 한 누리꾼이 댓글로 “탁구 재밌게 쳤니? pl 챔피언쉽 수준 셀틱에서도 주전 못먹는 수준이면 말이라도 잘 들어라”라며 비난하자,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찾아와서 욕하는 수준 참 떨어진다”고 반응했다. 이 외에도 누리꾼들은 “선배한테 대드니까 좋냐” “4명 중 한 명이었냐” “안 나온다고 아쉬워했던 내가 바보” “손흥민은 너가 범접할 수 없는 선수다” “2:2 탁구대회나 나가라” 등 선을 넘은 비난 댓글을 달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국계 기업에서 만난 외국인 남성과 결혼해 남편 국가에서 살던 여성이, 남편의 일방적인 통보로 퇴거 위기에 놓였다며, 국내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사연을 털어놨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외국계 기업에서 외국 국적의 남편을 만났다. 1년 연애를 하고 A씨는 임신했다. 남편은 거주지 마련을 위해 예정보다 일찍 본국으로 돌아갔다. 남편은 업무 특성상 본인 국가에서 일하는 것이 소득이 높았다고 한다. 결국 타국에서 아이를 낳을 자신이 없던 A씨는 친정에서 지내며 출산했다. 또 남편 없이 홀로 혼인신고부터 아이 출생신고까지 마쳤다. 이후 아이를 데리고 남편의 나라로 갔지만, 타국에서의 육아는 어렵기만 했다고 한다. 특히 남편은 얼굴조차 보기 어려웠고,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던 A씨는 남편과 자주 다퉜다. 그러나 남편은 “내 집에서 나가라”고 A씨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남편은 변호사도 선임한 것 같던데 이혼 소송을 할지도 모르겠다”며 “저는 현재 외국인 신분이고 아직 비자가 나오지 않아,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 한국에 와서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박경내 변호사에 따르면 이 사례는 국제 결혼 이혼 소송으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다룰 수 있으며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우리 법원 판결을 외국에 있는 남편에게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한국 국적자이고 혼인신고도 한국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서 소송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외국인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법원에 재판관할이 인정돼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우리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외국에서 집행하는 데 여러 장애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의 재산 규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외국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현지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집에서 나가라”는 말에 격분해 흉기로 동거남의 얼굴과 복부를 찌른 20대 여성이 긴급 체포됐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6일 2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세종시 새롬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는 남성인 30대 B씨의 얼굴과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A씨는 B씨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은 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습당한 B씨는 직접 흉기를 빼앗은 뒤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모든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해 '재계약 불가' 방침을 선언하면서 비정규직 공무원들을 둘러싼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임기제 공무원들의 경우 5년간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규정처럼 여겨져왔지만, 민선 8기 시작과 더불어 이 같은 기준이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다수는 경기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정치적 인맥를 타고 새롭게 채용된 사람들로, 이번 재계약 불가 방침 역시 전임 지사 사람들을 내보내기 위한 방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임기제 공무원들까지 일괄적이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재계약 불가' 통보에 대해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도 "비정규직 차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임기제 재계약 불가 "능력 재평가 하겠다" 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게시판 '와글와글'에는 최근 임기제 공무원들의 재계약 불가 통보에 대한 이야기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임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재계약 불가' 통보 결정을 내린 경기도의 결정이 '갑질'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통상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이 하기 어려운 전문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채용하며, 이들의 계약기간은 임용 이후 1년+2년+2년 등의 계약 연장 방식으로 최대 5년까지 보장 받는다. 이번 처럼 계약 중간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직원의 능력이 기대 이하 수준이거나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만 해당돼 왔으며, 모든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한 일괄 재계약 불가 통보는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경기도는 '능력 재평가'를 내세우고 있다. 지금의 담당자들도 재시험에 참여해 자신들의 능력을 재평가 받으라는 것이며, 경기도는 이 과정에서 임기제 공무원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 일들을 일반 공무원들로 대체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들여다 볼 생각이다. 어떤 경우에서든 임기제 공무원들을 감축하겠다는 방침으로, 벌써 각 실국별에서는 재계약 불가로 직원들의 퇴사가 이어지고 있다. 반복되는 인사 알박기 "이재명 사람들 나가라" 이처럼 불합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임기제 공무원 문제가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퇴하지 않는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알박기 인사'와 같은 이유다. 역대 도지사의 임기 동안 선거캠프 참여자나 측근 등 정치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임기제 '라는 이름으로 대거 들어왔지만, 이들 대다수는 도지사가 바뀐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이렇게 늘어난 경기도 임기제 공무원이 전체 3500여명 중 무려 400여명에 달하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때문에 김동연 도지사 역시 전임 지사 사람들을 정리해야만 지난 선거에서 자신을 도와준 측근 인사들에게 줄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결국 정치적으로 반복되는 인사 알박기로 인해 아무런 관련도 없는 임기제 공무원들까지 함께 피해를 봐야 하는 지경에 이른 셈이다. "이것이 김동연식 공정인가?"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한 재계약 불가 방침 자체에 대해서도 불만은 많다. 이들의 계약 연장 여부는 해당 부서에서의 입장을 먼저 정리한 후 인사과를 통해 결정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해당 부서와 인사과 모두 말이 다르다. 관련 부서 관계자는 "(인사과의)'일괄 재계약 불가' 방침을 받아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인사과 관계자는 "그런 일은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모든 근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로 이어지고 있으며, "김 지사가 선거캠프 출신들에게 제공할 자리를 만들기 위해 임기제 공무원 정리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청을 떠나는 임기제 공무원을 보냈던 한 공무원은 게시판을 통해 "선거 때 도움줬던 사람들 채용하는 거 다 안다. 알면서도 쉬쉬하는 것 아니냐"며 "이러려고 열심히 일하던 기존 임기제 다 자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게 공정한 채용이냐"고 말했다. 무엇보다 김 지사의 경우 측근·보은인사 등을 배제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변인과 감사관 등 잇따른 공개채용에서 정치적 측근들이 임명되면서 공무원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작년 한 해 동안 민사소송에서 명도소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7일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제기된 명도소송은 3만6681건으로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사건으로 집계됐다. 심급별로는 1심 3만3729건, 항소심 2453건, 상고심 49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명도소송이란 권리가 없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건물주가 나가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2017년 3만5566건, 2018년 3만9400건, 2019년 3만6709건, 2020년 3만3729건 등 매년 1심은 3만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은 해지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기한다" 며 "가장 많은 해지사유는 '월세 연체'이며, 두 번째는 기간만료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다만 명도소송에서 1심 접수 대비 항소심 비율은 7.3%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접수는 3만3729건 이었으나 항소심은 2453건에 그쳤다. 항소 재판부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심 비율도 1.48%(499건) 에 불과했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명확한 권리를 가지고 진행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다른 소송에 비해 항소율이 높지 않다" 며 "항소를 해도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항소 비율이 높지 않다" 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불 끄고 나가라"는 숙박업소 업주의 말에 화가나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전 10시55분께 인천 강화군 한 숙박업소에서 흉기로 업주 B씨(71)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외출할 때 전기제품을 끄고 나가라, 불나면 어떡하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흉기를 이용해 고령인 B씨를 협박했다"며 "A씨는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이 있고, 누범기간중에 범행을 다시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며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 “권력의 충견이 되면 승진하고 좋은 보직 받을 것이고, 그렇게 못할 거면 나가라는 노골적인 인사권 남용이다”라고 맹비난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겉으로는 개혁을 외치면서 뒤로는 검찰조직의 건강성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는 이 정권의 반민주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검찰인사는 명백한 ‘인사독직’이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또 “권력을 마구 휘두른다고 세상일이 권력의 뜻대로만 되지는 않는다”며 “아무리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잘라도 정권의 황혼을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안 대표는 "야당을 압박하고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도 달님의 몰락을 막을 수 없고, 별님의 추함도 감출 수 없다”고도 했다. 여기서 달님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참모진의 일괄 사의와 관련해선 "직(職)보다는 아파트를 택했다는 국민의 조롱과 비판을 청와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사표를 낸 분들은 처음부터 고위공직자로 자격이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최근 전국적인 폭우로 인한 잇따른 산사태와 태양광 발전 설비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감사원 감사 시행을 이번 달 예정된 국회 결산 임시회에서 여야가 의결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범야권 공동으로 태양광 비리와 수해 피해의 구조적 문제점을 밝히는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의혹을 전면 부각시키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4선 중진인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남구갑)이 6일 '영남권과 강남3구 3선 이상 중진 용퇴' 요구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 패배 후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내비쳤던 김 의원은 출마 번복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정훈 의원은 6일 성명서를 내고 "당내에서 특정지역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은 불출마하거나 험지로 가야 된다는 말이 나왔다"며 "우선 기준없이 특정지역만 거론한 것도 문제이고, 게다가 3선 이상 중진들은 정치를 10년이상 한 사람들인데 누가 나가라고 해서 나가고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올 사람들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같은당 재선인 김태흠 의원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용퇴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태흠 의원은 "모든 현역의원은 출마 지역, 공천여부 등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당의 결정에 순응해야 한다"며 "특히 영남권, 서울 강남 3구 등 3선 이상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정치에서 용퇴하시든가 당의 결정에 따라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해 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당 초선모임도 오는 7일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정훈 의원은 "물론 우리당이 내년 총선에 이기기 위해선 시대정신에 맞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면서도 "그러기 위해선 현역들이 자리를 비워주어야 하는데 이는 자신의 정치역정에 비추어 불출마 할 사람은 불출마하고, 험지로 갈 사람은 험지로 가고, 그래도 안되면 공천절차에 따라 교체하면 되는 것이지 감정생기게 누가 나가라 마라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당초 내년 총선 불출마 뜻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훈 의원은 이를 번복하고, 출마할 뜻도 시사했다. 김정훈 의원은 "저는 지난 지방선거 참패직후 당의 인적쇄신을 요구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책임있는 정치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며 "불출마를 공식선언한 것도 아니고 입장을 번복한 적도 없는데 그런 말들이 나와 씁쓸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난 후 적절한 시기에 신중히 검토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입장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