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어제부터 살포한 대남 쓰레기 풍선 120여 개 가운데 30여 개가 우리 지역에 낙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쓰레기 풍선 부양은 지난 18일 이후 나흘 만이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북한이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12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다"며 "현재까지 경기도 및 서울 지역에서 3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합참은 "현재 공중에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며 "확인된 내용물은 종이류·비닐·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이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에 부착된 '발열 타이머'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수도권 곳곳에서 수 차례 발생한 바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북한은 올해 5월 28일 1차 '오물 풍선'을 살포한 이후 이달 들어 지난 4~8일과 11일, 그리고 추석 연휴기간에만 14~15일, 18일에 걸쳐 3차례 대남 쓰레기풍선을 부양하며 고위력 신형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시험 발사하고 신형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주장했다. 북한은 앞서 13일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대외 공개하는 노골적 핵 강압과 복합 도발을 강행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보상범위를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와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우려하고 나섰다. 대물보상의 기준을 일정 금액 이하로 설정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했다. 그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통해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피해를 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울 경우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해 피해금액을 보상했지만, 정부보장사업의 범위가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 재산상 손해에는 미치지 못해 사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해당 법안은 경찰에 피해가 신고된 경우에 한정해 △가해자를 통한 사고사실 확인과 보상금 회수가 가능한 무보험사고는 전 범위에 걸쳐 △가해자 확인이 어려워 허위청구 가능성이 있는 뺑소니·낙하물 사고의 경우 대인손해를 동반한 사건에 한해서만 대물보상을 허용해 피해자들의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고, 허위청구 우려를 대폭 감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무보험사고는 앞서 21대 국회 때도 화두에 오른 바 있다. 당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무보험 자동차 운행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유료도로관리청·유료도로관리권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무보험 자동차 운행 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보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상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사고의 피해 금액은 일반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액의 4.7배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앞서 무보험차 사고로 인한 문제를 제어하자는 측면에서 법안이 발의됐던 만큼, 이번에는 사고 후 대물 담보를 보상하자는 사후 조치 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나 대다수 업계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은 법안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정적 측면에서 우려가 많다는 입장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생명뿐 아니라 재산손괴도 보호해주는 것 자체는 좋지만 정부 재정으로는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장해주는 것이 맞다"며 "(재산손괴 보장까지 가면) 민간사회보험 영역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고, 정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효율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료 상승 또한 우려되는 부분이다. 현재 정부보장사업의 재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 제39조의 11(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설치)에 근거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책임보험료(대인배상 1)로, 현재 정부보장사업 기금은 책임보험료의 1%씩을 떼내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대물 배상 추가 시, 대물 의무배상 가입금액의 n%를 징수해 처리하게 되므로 보험료 상승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인피해 보상은 책임보험 한도 내 보상으로 규정돼 있으니 대물보상도 일정 금액 이하 정도로 기준을 두는 등 (법안이) 일부 악용될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며 "무고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작용 없이 잘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보장사업의 경우 지난해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손배진흥원 측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동차손배진흥원 관계자는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보장 범위가 대물 전체가 아닌, 의무보험으로 자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000만원 선인 것으로 안다"며 "21대 국회에서도 대물 보장 사업 관련해 유사한 법안이 발의돼 국토부를 통해 진흥원에서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결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물 보상을 해줘도 보험 가입자들이 체감할 만큼 보험료 인상 효과가 큰 수준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군은 북한이 지난 21일 발사한 이른바 '군사정찰위성'의 추진체 등 낙하물을 찾기 위해 탐색에 나섰지만 '유의미한' 낙하물은 찾지 못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21일 시작한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잔해물 탐색·인양작전을 26일부로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우리 군은 (북한 위성) 발사 직후부터 잔해물 낙하구역을 설정하고 해군함정과 항공기, 심해잠수사 등을 투입해 6일간 탐색·인양 작전을 수행했으나, 작전 간에 유의미한 잔해물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에 관련 부서가 논의한 결과, 작전을 종료하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북한의 올해 두 번째 정찰위성 발사 시도가 있었던 지난 8월에 이어 이번에도 낙하물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는 북한이 우리 측의 잔해물 수거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위성 발사과정에서 분리된 추진체 등을 공중 폭파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은 앞서 21일 오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 로켓을 쏴 올렸다. 북한이 일본 해상보안청에 사전 통보한 위성 발사 계획을 보면 한반도 서해 남서쪽 수역 2곳과 필리핀 동쪽 수역 1곳 등 총 3곳에 위성 발사 과정에서 분리된 1·2단 추진체 등 낙하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은 관련 낙하물을 찾기 위해 소해함·구축함·호위함 등 해군 함정과 해상초계기 등을 낙하물 발생 예상 수역에 투입해 탐색·인양작전을 수행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처음 시도한 지난 5월 서해에서 올해 처음 시도한 북한의 우주발사체 등의 잔해물 일부를 인양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군 당국은 미국 측과의 잔해물 공동 분석을 통해 "정찰위성으로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 당국도 북한 '만리경-1호'의 "항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북한이 5월 발사에 실패한 위성체가 조악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수개월 내에 기술적 진전을 이루는 데는 다소 제한이 있지 않겠나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 대변인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정찰위성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기반으로 핵을 투하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며 "우리 국가 안보의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군 당국이 21일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의 추진체 등 낙하물을 찾기 위한 탐색 작전에 돌입했다. 2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해군은 북한의 위성 발사 과정에서 분리된 1·2단 추진체 등 낙하물을 찾기 위해 이날 함정 10여척과 해상초계기 등을 낙하물 발생 예상 수역에 투입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10시43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우주발사체 1발을 남쪽으로 발사했다. 이 발사체는 서해 백령도 및 남해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지난 것으로 관측됐다. 이날 북한도 관영 매체를 통해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우리 해군 소해함은 이미 수중 탐색을 위해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고, 구축함·호위함은 수상 탐색을 위해 현장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낙하물 발생 예상 수역을 중심으로 탐색구역을 원형으로 설정, 해상초계기를 이용한 항공 탐색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전날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한 위성 발사 계획에 따르면 한반도 서해 남서쪽 수역 2곳과 필리핀 동쪽 수역 1곳 등 총 3곳에 낙하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북한은 전날인 21일 일본 정부에 22일 0시부터 12월 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이 일본에 발사 계획을 통보하는 것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운영 중인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에 따라 회원국인 북한도 한반도가 속한 구역인 'NAVAREA XI'의 조정국인 일본에 해상사격훈련이나 해상훈련, 선박 침몰, 암초 발견과 같은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등 2차례 위성 발사 시도 때도 일본 해상보안청에 그 계획을 사전 통보하며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인공위성'을 발사 예고 기간 첫날부터 기습적인 도발을 시도하는 경향을 보여온 것에 반해 이번 도발은 이러한 공식 통보 기간마저 어기고 기만책으로 활용해 하루 앞선 21일 저녁 오후 10시43분께 동창리 일대서 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북한이 정찰위성을 한국보다 먼저 쏘아 올렸다는 메시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한국이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을 11월 30일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하기로 예고된 상태에서 북한은 한국보다 자신이 정찰위성 발사에 먼저 성공했다는 업적을 치켜세우며 대대적으로 선전에 활용하면서 한반도에서 군사위성 경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했다고 현시하려 들 것이란 전망이다. 북한은 앞선 1·2차 위성 발사 시도 땐 위성체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실패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5월 1차 정찰위성 발사 시도 땐 서해에서 우주발사체 잔해물 일부를 인양하는 데 성공, 우리 군 당국과 미국 측과의 공동 분석 결과 "정찰위성으로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8월 2차 정찰위성 발사 수거하지 못했다. 우리 군이 이번에 다시 북한 발사체의 추진체 등 '유의미'한 낙하물을 확보한다면 앞선 2차례 발사 시도 때와 비교해 기술적 진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북한의 3차 위성 발사는 일단 궤도 진입엔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우리 군은 이 위성체가 특정 궤도를 정해진 주기마다 정상적으로 비행하는지를 계속 관측하며 발사 성공 여부를 평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영도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작업 중이던 지게차의 짐이 떨어져 도로를 지나던 아동 세 명과 30대 여성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0대 초등학생이 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8시 22분경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하역 작업을 하던 지게차에서 낙하물이 떨어져 스쿨존을 지나던 30대 여성과 아동 3명을 덮쳤다. 피해 아동 중 10세 초등학생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8세 등 아동 2명과 30대 여성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들은 가족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지게차에서 떨어진 낙하물은 어망을 만드는 섬유 재료로 1.7t짜리 둥근 통(롤) 형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낙하물이 낙하지점에서 비탈길 100m 이상을 굴러 행인을 덮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스쿨존 안전펜스가 있었지만 낙하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펜스가 무너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지게차가 컨테이너에서 롤 형태의 원사를 하역하던 중 떨어뜨렸고, 해당 낙하물이 비탈길을 굴러 이들을 덮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조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과실 없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유발하는 불법 판스프링이 활개를 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 처벌 강화를 통해 위험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불법 판스프링 부착 화물차 적발 건수는 499건으로 나타났다. 8개월간의 기록이지만 지난해 한 해 동안(148건)의 3.3배를 넘어섰다. 지난달 27일 경기 평택시 서평택 요금소에서 진행된 관계기관 합동현장단속에서는 1시간 동안 5대를 적발하기도 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판스프링 부착 화물차가 단속 대상"이라며 "본래 13명이었던 현장 단속원이 올해부터 26명으로 증원돼 적발 건수 증가라는 결실을 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26명의 현장 단속원이 전국 각지에서 주야간으로 최대한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판스프링은 본래 자동차 등의 완충 장치이나 일부 화물차가 이를 절단해 적재함을 지지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 이중 불법개조 판스프링은 약한 고정력 때문에 도로 위에 떨어져 사고를 발생시킨다. 특히 수㎏의 쇳덩이로 이뤄진 만큼 자동차 속력과 맞물려 뒤따르던 운전자 사망 등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불법 판스프링은 지난 2018년 중부고속도로에서 예비 신랑 신부가 불법 판스프링 낙하물에 의해 사망한 뒤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 총 8건의 불법 판스프링 사고가 있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모두 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적법한 판스프링 튜닝 기준은 운행 중에 떨어지지 않는 구조"라며 "용접이 돼 있고 추가로 볼트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불법 판스프링 적발시 운송사업자는 사업 정지,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불법 판스프링은 현장 단속 외에는 적발이 어려워 처벌을 강화해 위반을 줄이고자 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화물차는 차령(사용연수)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마다 차량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불법 판스프링은 탈부착이 용이해 점검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허영 의원실 관계자는 "(불법 판스프링 근절은) 국민 안전 차원에서 큰 부분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해관계자인 화물연대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세부적인 조율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불법 판스프링 근절을 위해서는 화물업계의 인식 개선과 자정적 노력이 절실하다"며 "(공단도) 실효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합동 현장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년간 사고건수는 연평균 5.6%, 지급보험금은 15.1% 증가했다. 현대해상은 가을철 물동량 증가로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특성 분석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19 확산세 영향으로 귀성 대신 비대면 방식으로 선물을 전달하는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낙하물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지난 4년(2017~2020년) 동안 자사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6만 5000건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발생빈도는 연평균 5.6%, 지급보험금 규모는 1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 비교해보면, 가을철(9~11월)이 전체 낙하물 사고 발생건수의 30.1%를 차지했으며 지급보험금 규모도 2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은 9월이었으며, 졸음운전이 동반되기 쉬운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집중됐다. 낙하물 사고 유형은 낙하물 충돌 단독사고가 54.0%, 낙하물 충돌·회피로 인한 2차 충돌사고가 39.4%, 낙하물을 밟거나 피하려다 차량이 뒤집어지는 등의 전도·이탈사고가 5.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도·이탈사고는 발생빈도는 낮으나 건당 지급보험금이 1022만원으로 낙하물 사고 전체 평균 지급보험금(595만원/건)보다 1.71배 높아 사고 심각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충돌사고 중 후미추돌 사고의 건당 지급보험금도 895만원으로 높았다. 연구소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상세내용을 토대로 낙하물의 행태와 발생원인을 분석한 결과, 사고를 유발하는 낙하물은 건설자재 45.8%(대형 건설자재 37.9%, 소형 건설자재 7.9%), 택배에 주로 쓰이는 운송용 포장박스 17.9%, 컨테이너·드럼통 8.9% 순이었다. 사고발생 당시 화물의 상태는 낙하중인 경우가 전체 사고의 6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를 유발한 낙하물의 발생원인은 화물 적채조치(적재방식, 결박, 포장범위 초과) 불량이 78.2%로 가장 많아 적재조치 불량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 현실화와 단속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김태호 박사는 "9월은 고속도로의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라며 "졸음운전이 빈번한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낙하물 사고도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이 시간대에는 전방을 주시하며 차량속도를 감속하여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갑자기 낙하물을 발견하거나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사고심각도가 높은 차량 전도·이탈이나 후미추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핸들 급조작을 최소화하고 2차·3차 후속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히 비상점멸등을 켜고 우측 갓길로 차량을 이동해 낙하물 처리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낙하물 발견이 어려운 야간에는 후속 차량의 사고예방을 위해 낙하물 처리 신고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며 "이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낙하물을 밟고 차량이 전도되는 구름판 효과(Flip Effect) 현상이 발생해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 지난달 2일 오후 A씨는 가족과 함께 경기도 광명 소재 국도 주행 중 지하도에서 고철 파편이 튀는 사고를 겪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씨 차량을 뒤따라 오던 차량의 앞 유리까지 파손되고 말았다. 책임 소재를 찾기 위해 고철 파편을 떨어뜨린 차량을 찾아보려 했지만 해당 지하도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었다. ■ 낙하물 사고에 애태우는 운전자들 '도로 위 흉기' 파편 등 낙하물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로 관리 주체에 따라 배상 여부가 달라 운전자들의 애만 끓고 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낙하물 사고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야 손해배상을 찾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배상받기가 매우 어렵다"며 "도로 낙하물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가해차량을 찾지 못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온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도로 위 낙하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낙하물을 떨어뜨린 고속 주행 차량을 찾기 어려운데다 도로 관리 주체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피해차량 운전자가 고스란히 손해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2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낙하물 사고는 총 217건으로, 매년 40건 이상 낙하물 사고가 발생했다. 이 기간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23명에 달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25만건 이상의 낙하물을 수거한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03만9139건으로, 연평균 25만3296건, 하루 평균 693건의 낙하물을 수거하는 셈이다. 그러나 위 수치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구간에만 한정된 것으로, 국도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까지 더하면 사고 건수나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난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도 등 고속도로 이외 도로에서 발생한 낙하물 사고는 1728건으로, 고속도로 대비 사고 발생 비율이 8배나 높다. 문제는 고속도로와 같은 유료 고속도로 이외에서는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산돼 있어, 사고 원인 제공 차량 규명 및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따지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관련법 국회 통과는 언제쯤? 국회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도로 낙하물 사고 발생 시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할 경우 사고 피해자를 돕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폐기됐다. 이어 지난해 11월 김영주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상정됐으나 여전히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실제 낙하물 사고 피해 차주 A씨도 보험사로부터 "유료 고속도로가 아니라 도로공사나 나라에서 보상해주진 않을 것"이라며 "파편을 떨어뜨린 차량을 찾아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찾기가 힘들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현재 손해배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반 국도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달리 항시 청소, 정비가 불가해 보상이 힘들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낙하물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지만 CCTV 등 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들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낙하물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다만 도로공사나 지자체가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보다 CCTV 등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 사고 관련 정보 수집이 가능한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면 억울한 피해자 발생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박신환 남양주시 부시장은 1일 제9호 태풍 ‘마이삭’ 북상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마이삭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풍행동요령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태풍에 대한 진로 및 전망, 부서별 중점 추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태풍 마이삭은 내륙지방을 통과해 북상하면서 수도권도 태풍 영향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석자는 이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한 산사태 우려 및 시설물 전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박신환 부시장은 “이번 태풍은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니 비닐하우스를 비롯해 공사장 타워크레인, 조립시설물, 옥외간판 등 지상 낙하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태풍 마이삭은 작년 전국적으로 인명피해 6명 및 재산피해 2144억원을 입힌 ‘차바’와 유사한 경로로 예측되다. 서귀포 동쪽을 지나 강릉 동쪽 해안으로 북상하기 때문에 수도권은 오는 3일(목) 새벽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23일 오전 9시 56분께 부산 강서구에서 상하수도 관로공사를 하던 중 크레인에서 낙하물이 현장소장 A(60대·남성) 씨 위로 떨어졌다.이 사고로 A씨가 낙하물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강서구 낙동남로 하단방면 왕복1차로에서 상하수도 관로공사를 진행하던 크레인의 와이어줄이 절단되면서 일어났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