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부평갑 선거구 여야 후보들이 경인전철 지하화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캠프마켓과 제3보급단·507여단 이전 부지 활용에 대한 다양한 총선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역은 역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의 인사가 번갈아 당선되는 곳으로 보수·진보 세가 팽팽한 곳이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부평갑 선거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이다. 하지만 경인전철이 가로질러 지역이 단절되고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와 제3보급단·507여단 이전 부지 활용 등이 선거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성만 의원이 돈봉투 사건으로 탈당하면서 이곳을 전략선거구로 지정, 인재영입 14호인 YTN 기자 출신의 노종면 후보를 전략 공천했다. 노 후보는 경인전철 지하화 및 철도로 단절된 지역 통합(부평 남북통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법률 재·개정, 물길·인도 따라 공원·상권 연결 등을 공약했다. 노 후보와 맞대결을 펼치는 유제홍 국민의힘 후보는 인천시의원 출신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활약했다. 유 후보는 원도심 특별법 제정, 제2인천의료원 건립, 제3보급단·507여단 부지에 랜드마크 조성, 24시간 공동육아센터 설립 등을 공약했다. 두 후보는 캠프마켓 등 군부대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인다. 노 후보는 캠프마켓 지상 공간에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까지 유인할 수 있는 생태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후보는 오는 2027년 완공 예정인 인천식물원 지하를 중심으로 쾌적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인접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캠프마켓 차량 방문객을 주변 상권으로 유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비해 유 후보는 캠프마켓 활용방안으로 KBS 인천방송국 유치 제2인천의료원 건립, 캠프 내 산곡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캠프마켓 주민친화 공원 조성 등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제3보급단·507여단 부지에 랜드마크 조성 공약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군부대 이전 지역인 그린벨트에 또다시 5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는 대신 이곳에 공원·녹지 70% 부분을 수목원과 캠핑장 및 체육시설로 조성하고 나머지 30%를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해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kapsoo@fnnews.com
2024-04-03 18:05:15【인천=한갑수 기자】인천 부평갑 선거구 여야 후보들이 경인전철 지하화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캠프마켓과 제3보급단·507여단 이전 부지 활용에 대한 다양한 총선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역은 역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의 인사가 번갈아 당선되는 곳으로 보수·진보 세가 팽팽한 곳이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부평갑 선거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이다. 하지만 경인전철이 가로질러 지역이 단절되고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와 제3보급단·507여단 이전 부지 활용 등이 선거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성만 의원이 돈봉투 사건으로 탈당하면서 이곳을 전략선거구로 지정, 인재영입 14호인 YTN 기자 출신의 노종면 후보를 전략 공천했다. 노 후보는 경인전철 지하화 및 철도로 단절된 지역 통합(부평 남북통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법률 재·개정, 물길·인도 따라 공원·상권 연결 등을 공약했다. 노 후보와 맞대결을 펼치는 유제홍 국민의힘 후보는 인천시의원 출신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활약했다. 유 후보는 원도심 특별법 제정, 제2인천의료원 건립, 제3보급단·507여단 부지에 랜드마크 조성, 24시간 공동육아센터 설립 등을 공약했다. 두 후보는 캠프마켓 등 군부대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인다. 노 후보는 캠프마켓 지상 공간에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까지 유인할 수 있는 생태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후보는 오는 2027년 완공 예정인 인천식물원 지하를 중심으로 쾌적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인접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캠프마켓 차량 방문객을 주변 상권으로 유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비해 유 후보는 캠프마켓 활용방안으로 KBS 인천방송국 유치 제2인천의료원 건립, 캠프 내 산곡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캠프마켓 주민친화 공원 조성 등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제3보급단·507여단 부지에 랜드마크 조성 공약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군부대 이전 지역인 그린벨트에 또다시 5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는 대신 이곳에 공원·녹지 70% 부분을 수목원과 캠핑장 및 체육시설로 조성하고 나머지 30%를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해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4-03 14:27:00【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가 동해 망상1지구와 드론택시(UAM) 시제기 감사 결과를 토대로 최문순 전 지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 망상1지구와 드론택시 시제기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지난 4월27일부터 5월10일까지 망상1지구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동해이씨티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확인됐다. 위법·부적정 사항은 △사업제안서 심사 과정 전반에 공정성 훼손 및 심사자료 검토 소홀 △법적 근거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 지위 부여 △개발계획의 부적정 변경 △개발계획 상 공동주택·복합시설 등 주거시설 과다 반영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적 부당성 등이다. 동해이씨티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남모씨가 대표로 있는 상진종합건설을 모회사로 하는 특수목적법인이다. 동해이씨티가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토대가 된 사업제안서에 총 자산 1조2000억원, 직원 2521명으로 명시했으나 감사결과, 상진종합건설의 종 자산은 15억원, 직원 9명으로 확인되는 등 동자청이 심사 자료 검토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자청은 2017년 11월 법적 근거 없이 동해이씨티에 예비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6월 산자부 자문회의에서 주거시설 건립, 인구수용 계획 과다반영 등 동해이씨티의 개발계획 재검토 의견을 묵살하고 주거시설 462가구에서 9515가구, 인구수용 1156명에서 2만3790명으로 변경한 동해이씨티의 개발계획을 산자부에 승인요청하는 등 특혜의혹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위는 추가 사실 확인을 위해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최문순 전 지사와, 신모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모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사업부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이미 경찰에서 수사중인 '인천 사기범' 남모 상진종합건설 대표 관련 감사결과를 국가수사본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감사위는 망상1지구와 별도로 진행한 드론택시 시제기와 관련, 주관사업자인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을 사전 내정하고 승인 절차 없이 ‘액화수소’에서 ‘리튬이온’으로 동력원을 변경하는 한편 채권 확보 없이 사업비 131억원을 집행하는 등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최 전 지사와 김모 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액화수소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지원 사업은 2020년 최 전 지사의 제안으로 남북한 평화, 관광 사업의 일환인 강릉-원산 에어택시 평화 스카이로드 조성, 액화수소 에어택시 개별관광사업 개발지원을 통한 남북 관광사업 개발지원 등을 목표로 사업이 시작됐다. 감사위는 당시 최 전 지사가 사업계획 수립 이전부터 업체 관계자와 수차례 접촉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동주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감사 결과 다 밝히지 못한 의혹을 해소하고 추가 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전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망상지구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2021년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던 사항으로 2020년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정된 바 있다"며 "같은 혐의에 대해 그때는 문제가 없고 지금은 문제가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UAM 시제기 개발사업도 의회의 예산안 동의절차, 전문가 검토와 심의 등을 거쳐 진행했다"며 "망신주기식, 아니면 말고식 정치적 의혹 제기에 대해 결국 고소, 고발, 수사의뢰 등 정치보복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6-05 14:36:09[파이낸셜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23일 “대규모 반도체 기업을 유치”를 골자로 한 경기 북부 번영을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번영시대 합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후 페이스북에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5가지 비전을 밝혔다. 경기 북부 규제를 혁파하고 첨단 산업벨트를 조성해 경기 북부를 발전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경기 남북의 격차 문제다. 김 후보가 대기업과 산업 유치를 강조하며 “경기 남북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경기 북부 ‘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하겠다고도 밝혔다. 취임 즉시 “경기 북부 경제자유구역 관련 TF팀을 구성”해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에 적합한 경영 환경을 만들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접경지역 글로벌 경제안보벨트를 조성하는 비전도 드러냈다. 남북한 갈등으로 북부 발전이 제한되고, 북부 주민들을 불안한 상황이라며 “접경지역을 남과 북이 공동 개발하도록 추진해, 남북한 경제안보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규제 혁파’를 통해 북부 발전에 숨통을 트겠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는 오랫동안 재정자립도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산업경쟁력이 뒤처진 지역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김포를 포함한 접경지역 7개 시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교통 인프라 대폭 확충”을 내세웠다. 서울~연천 고속도로, 고양~한남대교~경부고속도로 연결 지하고속도로, 남양주~자유로 강매 지하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도로 미연결 구간 등 기존에 계획, 추진 중인 도로 사업도 조속히 착공 및 완공하겠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6.1 지방선거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 미래한국연구소·시사경남 의뢰로 피플네트웍스리서치가 지난 20~21일 경기도민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한 결과 김은혜 후보는 45.7%로 김동연 후보는 37.8%로 집계됐다. 격차는 7.9%p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 ±3.1%p이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개요와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홍요은 수습기자
2022-05-23 16:57:08【파이낸셜뉴스 동두천=강근주 기자】 최금숙 동두천시의회 의원은 27일 제30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도 신설 당위성을 설명하고 경기북부 신설을 위해 집행부는 적극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최금숙 의원은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인구는 346만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남부와 서울특별시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가 많다”며 “인구수만 보더라도 경기북부는 그 자체가 하나의 광역자치단체가 돼야 한다”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경기남부가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는 동안 동두천을 중심으로 경기북부는 국토방위 첨병으로 희생해왔다”며 이에 대한 보상은커녕 경기남부와 같이 경기도라는 이름 아래 각종 중첩규제를 겪어야했던 경기북부의 안타까운 현실을 환기했다. 또한“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경기북부 신설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경기북부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경기북도라는 독자적이고 새로운 자치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경기북도 신설과 중점개발은 단지 경기북부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며 “장차 다가올 남북통일시대에 통일한국 중심이자 남북교류 관문이 될 경기북부의 독자적 가치를 살려 국가발전을 설계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밝힐 백년대계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행정안전부가 경기북도 설치와 관련 경기도민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했으며 일부 유력 대선주자도 공식적으로 경기북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라며 지금이 바로 경기북도 설치를 관철시킬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최금숙 의원은 “경기북도 신설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동두천 발전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할 목표”라며 “향후 경기북도가 새로 만들어질 경우를 대비해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경기북부 신설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동두천이 앞장서서 경기북도 설치에 적극 나서 주도권을 쥐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금숙 의원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 발전을 위한 격려와 비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시는 보건소를 비롯한 시청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시민 모두가 다시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6월 기준 경기도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약 1,350만 명입니다. 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넘습니다.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눌 때가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났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46만 명이 넘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남부와 서울특별시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부산보다도 많습니다. 행정구역 구획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인 인구수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경기북부는 그 자체가 하나의 광역자치단체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경기북도 신설 제안은 이미 1980년대부터 제기되었습니다만, 정치적·정파적 이해관계로 인해 번번이 무산되어 왔습니다. 처음 논의가 시작된 지 이제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당연히, 마땅히, 필연적으로 경기북도를 분리·신설해야만 합니다. 경기북부 분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는 낮은 재정자립도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말하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기북도의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기북도 신설의 타당성과 당위성은 굳이 상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대다수가 동의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경기 북부와 남부는 고유한 지역적 여건과 특성도 전혀 다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과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불균형입니다. 경기남부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동안, 동두천을 중심으로 경기북부는 국토방위의 첨병으로 희생해 왔습니다. 경기남부의 번영은 경기북부에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보상은커녕 낙후와 소외라는 그늘 아래 고통 받았던 경기북부는 설상가상으로, 단지 남부권과 경기도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여 있다는 이유로 각종 중첩규제의 역차별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지역총생산, 재정자립도, 사업체 수, 산업단지 공실률, 실업률. 100이면 100, 모든 경제 지표에서 그 격차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자 성공조건은 바로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입니다. 지역적 고유특성 차이와 그로 인한 발전격차의 심화는 이미 경기북부와 경기남부가 하나라는 일체감을 상실케 하였습니다. 남부와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경기북부 고유의 역사적·경제적 여건을 배려하고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경기북도 신설을 더 이상은 늦출 수 없습니다. 경기북부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기북도라는 독자적이고 새로운 자치시스템의 구축이 최우선 선결과제입니다. 경기북도 신설과 중점개발은 단지 경기북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발전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장차 다가올 남북통일시대에 통일한국의 중심이자 남북교류의 관문이 될 경기북부의 독자적 가치를 살려 국가발전을 설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백년대계의 시작인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우리 동두천을 비롯한 북부권의 기초의회에서도 계속 경기북도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최초로 입법공청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력이 생겼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경기북도 설치와 관련, ‘경기도민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둔 지금, 일부 유력 대선주자들도 공식적으로 경기북도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지금이 바로 경기북도 설치를 관철시킬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동두천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경기북도 신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용덕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경기북도 신설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동두천 발전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만 할 목표입니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의 장에 오른 지금, 동두천이 그 최일선에 나서야만 합니다. 향후 경기북도가 새로 만들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동두천이 앞장서서 경기북도 설치에 적극 나서면서 주도권을 쥐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동두천을 사랑하는 시장님께서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찬성 입장을 시민들에게 분명히 밝히시고, 경기북도 신설 추진을 위한 경기북부권 자치단체들의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앞장서 나서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도 신설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서명운동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국토 균형발전과 통일한국의 번영,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동두천의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기북도 설치! 우리 동두천이 앞장서 추진하자고 다시금 강조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9월27일 동두천시의회 의원 최금숙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9-29 12:46:17단절됐던 남북 통신연락선이 13개월 만에 복원되면서 교착상태였던 남북 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됐다.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물꼬가 트였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계획이 새로운 추진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다. 다만 남북 대화와 함께 북·미 협상 재개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숙제로 꼽힌다. ■남북 정상, 친서교환 통해 '합의'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판문점선언 3주년을 계기로 이뤄진 수차례 친서교환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 '노딜'로 끝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사실상 남북 관계가 교착상태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큰 의미를 갖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두 정상은 남북 관계가 오랜 기간 단절돼 있는 데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조속한 관계 복원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전면에 나섰다는 점이 주목된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대북전단 문제로 김여정 부부장, 김영철 부위원장이 주도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남 관계를 대적관계로 바꾸고 단절시켰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해서 관계를 풀어보자고 하는 쪽으로 결론이 잡힌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연락선 복원이 남북 간 협력사업 재개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사안을 비롯해 코로나19 대응 등 보건협력, 개별관광 및 개성공단 가동 재개, 6·25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 작업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 등 9·19 군사합의에 따른 협력사업 등이 북한의 미온적 태도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취임 1년을 맞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이제 시작이다. 개성공단, 이산가족 상봉 등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 관계자는 이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통신선 연결은 냉각기인 남북 상황에서 전환을 의미해 환영한다"며 "하루빨리 개성공단 가동이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전문가 "韓, 촉진자 역할 중요" 남북 간 대화채널이 복원되긴 했지만 북·미 관계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미 협상이 멈춰 선 상황에서 남북 대화 재개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에 북·미 사이에서 한국의 촉진자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대화는 하반기에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문제는 북·미 대화"라며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 북한은 제재완화나 연합군사훈련 없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북·미 간 접점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고 원장도 "4월에 (남북 정상이) 친서교환을 시작했고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며 "5월 회담에서 (친서)내용이 반영된 것이고 그 전 합의를 이행하는 조건하에서 미국 행정부가 조율된 접근방법을 내놓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은 구체적인 조건을 관망하지만 북한이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을 걷어찬 것은 아니고 서로 조건을 타진하는 상황"이라며 "여기서 우리가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북·미 관계도 자연스럽게 후행한다는 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과의 조율을 중요시한다는 점도 긍정적 요소라는 것이 고 원장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남북 관계 진전을 촉진해 북·미 대화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히 소통하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접근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김나경 강재웅 기자
2021-07-27 18:24:06[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전히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다행히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 7000억원 증가했다.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부동산 문제 해결책과 관련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해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집값의 10%만 내면 10년간 장기 거주 후 최초 공급가에 집을 살 수 있는 '누구나집' 제도를 소개하며 "주택문제, ‘누구나집’으로 해결하겠다. 대한민국 주택문제 해결의 혁신모델이자 혁명"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서민주택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있다.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은 확대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한다. 집값이 폭등할 때는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된다. ‘누구나집’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으로 살면서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집"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 대표의 대표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송영길입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입니다. 인류문명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1.5도 이상 오르면 지구는 불지옥인 금성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평균체온 36.5도에서 38도의 고열에 시달리는 셈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재난상황에서는 외부출입이 금지되고 자가격리 조치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지구가 그런 상황입니다.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를 지금보다 1.5도 낮추지 못하면 인류문명은 파국을 맞습니다. 더욱 아프고 두려운 사실은 또 있습니다. 2050년이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30세 전후가 되며, 현재의 10대, 20대가 우리사회의 중추가 되어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NDC는 2017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24.4%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최소한 40%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8년 이내에 관철시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총력을 다해 탈탄소 경제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산업의 경쟁력은 급속히 약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철강 석유화학을 비롯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석탄화력 발전이 전체 전력생산의 40.4%에 달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20년 이상 준비가 뒤쳐진 우리에게 2030년은 이제 8년, 2050년은 28년이 남았을 뿐입니다. 우리 정치부터 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문명의 생존방식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목표는 정치권에도 강력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저희 민주당은 참패했습니다. 집값 상승과 조세부담 증가, 정부와 여당 인사의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2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5월 3일 첫날 현충원 참배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과, 6.25때 북한 인민군 2군단과 맞서 나라를 지킨 춘천대첩의 영웅, 6사단장 김종오 장군의 묘에 참배했습니다. 정당 지도부의 현충원 참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순국선열과 공산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켜낸 호국영령, 산업화와 민주화의 영웅들을 선양하고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을 극복하고,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당대표에 취임하였습니다. 정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당심과 민심이 괴리된 결정적 이유는 당내 민주주의와 소통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정 세력에 주눅 들거나 자기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초선, 재선, 3선 의원은 물론 상임고문단 원로들, 청년들과 소통했습니다. ‘국민소통.민심경청’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국민의 눈높이로 정리하고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또한 내로남불 민주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도부는 가슴 아프지만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넘어 12명 국회의원의 탈당을 요구하는, 정당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도 없었고 혐의가 있어 기소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만으로 당사자들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5당도 국민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먼저 부동산 투기의혹 검증을 받아야 LH 직원 등 다른 공직자와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고 감시 감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묘역에서 무릎 꿇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사과한 기반 위에 탄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해가기를 바랍니다. 여야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자기반성과 개혁을 통해 국민을 받들고 봉사하는 정치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중단되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환영합니다. 주택문제, ‘누구나집’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민주당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반드시 해내야 할 다섯 가지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과 백신, 반도체,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먼저 집 문제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제대로 된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 건설과 2.4 공급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181만 가구, 전국적으로는 총 20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당은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겠습니다. 강력한 공급대책이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하여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집은 수요공급의 원리가 작동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900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되었는데 무주택자 비율은 49%에서 44%로 5% 포인트 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실소유자들이 돈을 충분히 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쉽습니다. 이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누구나집’ 프로젝트입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구나집’이 조금씩 홍보되니까 많은 분들이 임차인에게 오른 집값을 나누어 주는 게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수도권 6개 도시에 약 1만 세대의 ‘누구나집’을 시범사업으로 건설하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집은 집값의 6%만 현금으로 내면 들어와서 살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매년 집값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 줍니다. 의문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분양차익을 임차인과 나누어 갖는데 어떤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겠는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집값이 떨어지면 임차인은 집을 안사면 됩니다.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사는 것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집’은 임대료나 분양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임대사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통신, 카쉐어링, 보험, 금융, 케이터링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입니다. 대한민국 주택문제 해결의 혁신모델이자 혁명입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서민주택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집값이 폭등할 때는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됩니다. ‘누구나집’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으로 살면서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집입니다. ‘누구나집’은 공사비가 낮은 임대주택에 비해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은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것입니다. 분양가의 10%를 내고 10년 거주하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갖고, 10%를 투자하지 않고 현금 6%만 내고 거주하면 집값 상승분의 50%를 매년 나눠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택혁명인 이유는 정부의 재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광역단체장을 하면서 공직자들에게 항상 강조했습니다. “시의 예산을 나누어주는 행정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제는 시 예산을 절약하거나 쓰지 않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시민들께 이득을 가져다는 주는 것이 유능한 행정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희망이 꺾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보다 집값 폭등으로 덩달아 오른 보증금, 월세에 청년세대의 좌절이 심각합니다. ‘국민소통.민심경청’ 기간 중에 들은 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노량진 고시원 한 평 남짓 되는 공간에서 하루에 한 끼는 삼각김밥으로, 또 한 끼는 컵라면으로 버티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청년입니다. 시급 8,720원으로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를 한 달 30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해서 104만 원을 법니다. 그 중에서 방값으로 월 40만 원 씩 내며 살아갑니다. 한 달에 40만 원이면 일 년에 480만 원인데 2억4천만 원을 연 2%로 빌리는 이자와 같습니다. 그 청년은 한 평짜리 방에 2억4천만 원 전세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셈입니다. ‘누구나집’은 이 청년에게 사회적 금융을 통해 2억4천만 원을 대출하여 제대로 된 원룸아파트라도 전세로 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월급에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보증금 1억 원에서 3천만 원까지, 평균 월세 70만 원 정도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줍시다. 집값의 6%를 마련하면 일반 분양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3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1,800만 원 현금을 준비하면 자기 집처럼 살고 매년 집값 상승분을 대가 없이 나누어 받게 될 것입니다.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 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20.30대 청년 여러분!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공감은 물론 대변하는 것도 부족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소통.민심경청’을 통해 여러분의 쓴 소리를 달갑게 들었습니다. 평택항 컨테이너 하역장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덮개에 눌려 사망한 23세 이선호군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휴대폰에 ‘삶의 희망’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아들의 이름을 보고 함께 울었습니다. 군대 내 성추행 범죄와 사건의 은폐.압박으로 죽음에 내몰린 24세 공군 이 중사 부모님의 피맺힌 호소도 들었습니다.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인 집 문제 해결, ‘누구나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년 재난의 시대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합니다.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정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백신이 민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백신괴담’에 떨어야 했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백신의 부작용을 지나치게 과장했습니다. 급기야 백신 확보 문제를 두고 터무니없는 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내내, 대한민국이 ‘백신거지’라면서 비아냥거리던 우리나라 일부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공적인 K-방역을 통해 공적제도에 대한 신뢰가 커졌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백신 접종에 적극 협력해주셔서 1,300만 명의 상반기 접종목표를 어제 달성했습니다. 마스크 없는 일상이 멀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과 G7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백신 생산 파트너십을 구축.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를 위탁 생산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를 생산하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저는 광역단체장 시절 셀트리온 추가투자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송도경제자유구역에 투자 유치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오시밀러 집적단지를 만들었던 것이 글로벌 백신 생산 파트너의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뿌듯합니다. 셀트리온의 현재 직원이 3천여 명입니다. 앞으로 매년 초봉 6천만 원의 신입사원을 매년 5백여 명씩 추가 고용할 예정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직원은 3천 7백여 명이고, 에피스는 1천여 명입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8세, 초봉이 6천만 원, 직원 평균 연봉은 1억 원입니다. 올해에만 1,300명을 고용할 예정이고 2030년에는 1만 명의 직원이 송도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일자리 창출의 모델입니다. 일감이 있어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새로운 산업이야말로 일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한·유럽 간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 공감대로 대한민국의 미래, BT 산업발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백신위탁생산을 넘어 자체적인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새로운 일감’으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반도체는 21세기 IT산업의 쌀이자 한국 경제의 기둥입니다. 수출 비중이 전체의 20%에 달하고 9년 연속 수출 품목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제1의 산업입니다.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는 것 역시 반도체입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 속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생존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난 5월 13일 K-반도체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밑그림을 가장 잘 그린 정책이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저희 당은 법적.제도적 개선 사항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은 국회가 채워가겠습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의 지원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차 벤더산업은 물론, 연관 중소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대기업 지원조건을 정비하겠습니다. 우주를 향한 고속도로를 놓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첨단산업의 새로운 지평 또한 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정상회담 결과 42년간 지속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족쇄로 작용해온 사거리, 탄두중량, 고정발사, 고체 연로 사용 제한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우주 개발에 새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8월 NASA와의 협력을 통해 ‘달 궤도선(KPLO)’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한미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형 GPS 위성 개발도 진행됩니다. NASA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미션’에도 대한민국은 당당하게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부고속도로를 놓았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IT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연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도전은 항공분야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인 ‘KF-21 보라매’의 시제기를 출고했습니다. 2024년까지 양산체제가 갖춰지고, 2032년까지 120대가 실전 배치됩니다. 4.5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성공 및 양산은 항공산업과 방위산업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항공우주방위산업의 비상을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의 꿈, 핵융합으로 실현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충을 주요 국정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북과 울산에서 각각 10.6기가와트와 6기가와트 규모로 조성 중인 해상풍력 단지가 대표적입니다. ‘RE300’으로 통칭되는 호남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 프로젝트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야심찬 구상입니다. 민주당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 뿐만 아니라 다른 재생에너지 기자재 산업 발전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상당 기간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대통령님과 당 지도부 간의 첫 청와대 회동에서 SMR 등의 분야에서 한미 원자력 산업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해외 원전시장 공동 참여’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혁신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개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SMR이 사막이 많은 중동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게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실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 목표가 달성되는 2050년 이후, 대한민국이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한국형 인공태양 프로젝트’입니다. ‘한국형 인공태양 프로젝트’는 김영삼 정부 때 구상됐으나 IMF로 무산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 사업이 재개됐고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시작 6년 만에 KSTAR가 완공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우리의 핵융합기술은 세계 7개국이 참여하는 ITER(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핵융합현상이 발생하는 1억℃의 온도를 20초 이상 유지하는 실험에도 성공했습니다. 영국은 이미 2040년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핵융합발전의 상용화 목표를 2050년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태양 기술을 바탕으로 꿈의 에너지 시대를 우리가 선도해야 합니다. 1903년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는 12초간 비행했습니다. 그로부터 34년 후인 1937년 세계 최초의 제트비행기 엔진이 등장했습니다. 핵융합발전, 불가능하지도 멀리 있는 일도 아닙니다. 앞으로 28년 뒤면 핵융합발전 상용화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저와 민주당이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당 대표인 제가 직접 탄소중립특위 위원장을 맡아 한국형 인공태양 상용화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큰 검찰개혁이 단행되고 있습니다. 기소독점권을 깨뜨린 공수처가 3월부터 본격적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매듭지어졌습니다. 공수처는 전 국민의 80%가 찬성했고, 야당 또한 과거 동의했던 검찰개혁의 상징적 조치입니다. 공수처 출범으로 해방 후 처음으로 검사의 불법행위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토대가 수립됐습니다. 이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 비리는 경찰의 수사와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를 통해 기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공수처에 대해 당시 황교안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정권의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전 총장 임명 때도 ‘정권의 하수인’, ‘코드검사’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두 기관은 청와대의 직접 지시를 받지 않았고,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공수처가 진보진영의 조희연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매우 중대한 개혁성과입니다. 수사지휘권은 해방 직후 친일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도입됐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구시대적 수사지휘권은 폐지됐습니다.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민주적 견제와 균형, 인권수사, 과학수사 발전의 전기가 될 것입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많습니다. 공수처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 전부입니다. 검사 2천명, 수사관 6천명을 거느린 검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력충원이 필요합니다. 수사권 조정 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68.5%나 줄었습니다. 6천명에 달하는 검찰청의 수사 인력을 조정해야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여기서도 예외입니다. 검찰 옴브즈맨 제도를 도입해 이 같은 특권을 해체하겠습니다. 제도개혁만큼 문화와 사람을 바꾸는 일도 중요합니다. 기수별로 서열화 된 검찰의 폐쇄적 조직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을 외부에 과감히 개방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다양한 법조경력자들을 검사장으로 임명해 서열화 된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바꾸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1단계 검찰개혁이 잘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국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정협의 및 여야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겠습니다. 미디어 환경을 혁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백신접종 후진국’이라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기사를 쏟아내던 우리 언론을 기억하십니까.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달리 현재 우리의 백신 접종률은 국민의 협조에 힘입어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언론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언론 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크게 신장됐습니다. 그러나 언론 신뢰도는 정반대입니다.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의 언론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언론은 40개 조사 대상 국가 중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잘못된 보도로 개인의 사회적 생명이 무너지고 기업이나 특정 업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도 언론은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큽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미디어 주도권은 기성매체에서 온라인으로 꾸준히 옮겨갔습니다. 미디어 지형이 격변하는 동안 우리 언론은 ‘클릭 수’에만 매달렸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뒷전인 채 뉴스포털에 자신의 생존권을 맡겨왔습니다. 언론들이 ‘정론경쟁’ 아닌 ‘클릭경쟁’에만 매몰되는 사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방기되고 국민과의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미디어 환경 혁신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로써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미디어 환경 혁신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 80%가 지지하는 제도입니다. 포털이 좌우하고 있는 미디어 생태계를 개선하는 문제도 시급합니다. 포털이 ‘뉴스 알고리즘’을 내세워 여론 지형과 시장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포털이 편집한 기사를 모든 국민이 일방적으로 공급받고 언론은 포털의 간택을 받기 위해 제목장사에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권력화 된 포털로부터 언론을 독립시키고 국민이 언론으로부터 직접 뉴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인 스스로가 주도하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언론사, 시민사회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미디어 바우처법, 포털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에 나서겠습니다. 언론의 다양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6월 국회, 민생의 시간으로 만듭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여야 지도부 출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십니다. 이번 국회를 ‘국민의 시간’, 그리고 ‘민생의 시간’으로 만듭시다. 여야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부문의 피해도 큽니다. 당과 정부는 폭넓고 두터운 피해지원에 나서겠습니다.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물론 여행업과 공연계 같은 경영위기 업종까지 피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영화산업이 고사위기에 몰렸습니다. 올해 종료 예정인 영화발전기금 문제를 적극 살펴보겠습니다. 2차 추경 논의에도 돌입해야 합니다. 여전히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행히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최대한 속도를 내겠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수술실 CCTV설치법’ 처리 역시 시급합니다. 우리 당의 제안에 대해 야당의 태도가 미온적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법입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힘겨운 국민들께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6월 국회가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온전한 ‘국민의 시간’, 그리고 ‘민생의 시간’을 위해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을 기초해 외교적으로 북핵문제를 풀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미 간 협상과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정치인의 임무는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살려내기 위해, 판문점 선언을 여야가 함께 뒷받침합시다. 정부를 비판하기는 쉬워도 제대로 일하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인하려면 더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민주당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과감하게 부응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국민과 만나고, 현장 속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도태될 것인가? 인류문명에 대한 도전이자 민주당은 물론, 저 개인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직면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열망을 받들겠습니다. 끊임없이 변화.발전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1-06-16 09:53:50[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2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강한 힘으로 정부 정책을 뒷받침했다며 올해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 9·19 남북군사합의 충실 이행 등 국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2021 국방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올해 전 부처 업무보고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면보고로 이뤄졌으나, 특별히 외교안보부처는 최근 북한의 제8차 당대회와 바이든 행정부 출범 등 이슈에 따라 대면보고로 진행됐다. 서욱 장관은 우선 북한에 대해 "최근 8차 당대회를 통해 국가운영체제를 정비하고, 대남·대미 조건부 관계개선을 시사하는 가운데 국가방위력 강화 및 경제발전 계획을 공개했다"고 보고했다. 또 "미국과 중국이 전략 경쟁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역내 전략적 우위 유지를 위한 첨단기술 기반의 군사력 현대화와 자국의 실리에 따라 안보협력을 지속하고, 전방위적으로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의 국방 성과를 소개하며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대통령의 통수지침과 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해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구현에 진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사적인 9·19 군사합의 체결·이행을 통해 남북 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서 장관은 올해 핵심추진과제로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9·19 군사합의 이행으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전작권 전환 가속화 추진 △미래를 주도하는 국방역량 구축 △코로나19 선제적 방역체계 운영 및 범정부 대응 지원 △'한국판 뉴딜'의 국방분야 적용 △국민이 신뢰하는 국방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먼저 국방부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방부는 고고도(HUAV)·중고도(MUAV) 무인정찰기, 군단·사단 무인정찰기, 특수작전용 드론 등 무인체계 전력화를 통한 감시·경보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탐지·요격자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대화력전 수행능력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핵·WMD에 대응해 한미 공동대응전략을 지속 발전시키고, 고위력 탄도 미사일 개발, 천궁-Ⅱ 양산 및 전력화 등 핵심 전력을 지속 보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접경 지·해역, 해안의 경계태세 향상을 위해 일반전초(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개선과 감시·감지·통제·타격체계의 첨단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안경계용 열상감시장비(TOD)-Ⅲ을 추가 배치하고 해안·해상에도 신형 감시 레이더(R/D)를 전력화하겠다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러와 기존에 구축된 채널을 통해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직통망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올해에도 9·19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북한이 우리 정부에 호응할 경우 비무장지대(DMZ)내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 JSA 자유왕래 실현과 함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등 남북군사회담 정례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적극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한미가 공동 평가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새로운 정부 인사들이 임명되는 계기를 활용해 전작권 전환이 지체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SMA) 같은 경우 한미간 이견이 많이 있다"면서 "이견을 좁히는 작업을 하고 있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바이든 정부 동정을 살핀 결과, 바이든 정부는 과거 정부와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것으로 확인했다"며 "크게 우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는 코로나 백신접종을 앞두고 백신수송본부를 맡았다. 수송지원본부에는 41명이 편성됐고, 예하부대 57개에 약 500여명 이상이 태스크포스(TF)에 포함됐다. 군은 백신 호송·수송·유통 중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상황 조치에 나서 안정적인 예방접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국정 최우선 과제인 한국형 뉴딜을 국방분야에 적용해 디지털뉴딜을 통한 스마트 국방구현, 그린뉴딜을 통한 친환경 군 운영,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해 안전망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군인 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해 소령 연령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고,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병사 봉급을 내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1-01-21 13:45:25[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맞춰 대북지원 방안 법률적 검토와 북한 지역 개발전략까지 연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사업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LH가 유엔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고, 북한 개발 사업을 준비하는게 합당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LH 등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LH가 문재인 정부 들어 8건의 용역을 통해 남북경제공동특구 등의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여러 지역의 성장거점 구상을 위한 조사, 도면작성, 특구 발전 방안, 산업입지 전략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에 실시한 '남북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조사 연구용역'을 보면, 해주·원산·남포 등을 남북공동특별구역으로 지정하자는 내용과 북한 내 자유로운 물류 이동, 유통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물류·유통 종사자 교육훈련 등 매우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남북이 주체가 돼 장기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적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동서해공동특구법'을 제정하는 등 남북경제협력 전반의 사항을 포괄하는 제도 사항을 마련했다. 특히 LH는 남북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조사 연구용역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남북 경협을 비롯, 북한의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여러 방법에 대한 용역에 나섰다. 이 중 2018년 '경제특구 발전방안 작성용역'의 경우에는 북한 나선, 강남, 남포 등의 경제특구 발전 기본구상과 단계별 계획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김은혜 의원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참혹하게 피살된 상황에서 서민 주거 안정이 목적인 공기업이 북한 개발에 집중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그릇된 시각을 줄 수 있다"며 "정부 지시 없이도 알아서 척척 준비하는 대북사업처럼, 주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0-10-08 10:46:2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해평화 특별기간을 운영하고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인천시는 10.4 남북공동선언 13주년에 맞춰 오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3주간을 서해평화 특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서해평화 특별기간은 인천시가 남북협력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다. 시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평화분위기 확산을 위한 4개 분야, 17개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서해평화 특별기간에 인천시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서해평화를 염원하는 의미로 서해5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특별 게양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26일 오전 11시부터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인천시, 10.4남북공동선언 13주년기념 추진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지역회의와 공동으로 ‘10.4 남북공동선언 13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27일에는 송도컨벤시아에서 지역 내 평화통일 의식 확산을 위해 인천시와 통일부가 함께 ‘인천시민, 평화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보·중도·보수 등 이념과 성향이 다른 시민참여단 96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의 장’을 연다. 10.4남북공동선언 13주년 기념 추진위원회 주최로 ‘영화공간 주안’에서 열리는 ‘평화영화제’에서 시민들의 평화의식 확산을 위해 북한영화를 상영한다. 17일에는 평창 국제영화제에서 상영했던 ‘백년의 기억’, 22일에는 ‘아이들의 학교’, 10월 6일에는 ‘사랑의 샘’이 각각 상영되며, 1일(회)당 30명씩 총 90명이 참여할 수 있다. 인천통일로 주최로 11일, 18일 인천통일로 사무실에서 열리는 ‘영화로 만나는 통일’ 북한영화 상영에서는 북한영화 ‘우리선생님’, ‘김동무는 하늘을 날다’을 상영한다. 선착순 10명에 한해 현장 관람이 가능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상영된다. 영화 관람 후에는 평화·통일 전문강사와 대담을 통해 북한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민족 동질성 찾기도 진행된다. 또 시청 중앙홀에서는 평화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시민들이 참여한 서해평화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기원 캘리그라피 공모전 수상작, 개성에 남은 고려 유산 가상현실(VR) 및 사진 전시 등 각종 전시행사도 열린다. 이 밖에 서해평화협력시대 선도를 위한 인천의 역할을 논의하고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의견수렴과 지역 내 비전을 공론화할 수 있는 토론회 및 간담회가 개최되고, 다양한 체험형 교육과 워크숍도 진행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서해평화특별기간 운영을 통해 인천시민들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경색된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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