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수 박완규씨가 인신매매범에게 납치당했던 과거를 털어놔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일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한 박씨는 “1989년도였다. 당시 대한민국에 인신매매가 말도 안되는 게 유행이었다"라며 “그때는 TV를 틀면 인신매매를 당했다는 내용이 많이 나왔다”고 회상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아침 등교 중이던 박완규는 ‘차 좀 밀어 달라”는 부탁에 은색 승합차를 손으로 밀어줬다고 한다. 박씨는 "차를 미는데 갑자기 등 뒤로 흉기가 들어왔다"라며 "인신매매범은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협박하며 승합차에 나를 태웠다. 내 몸무게는 45kg이었다”고 했다. 이어 “납치를 당한 곳은 경기도 평택시로, 과거엔 송탄시로 불리던 곳이었다“라며 “차량에는 이미 여학생 두 명이 잠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박씨는 “인신매매범은 내게 자양강장제를 마시라고 권유했다”라며 "음료를 마시고 잠이 쏟아지길래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다. 몸에 계속 상처를 내면서 (잠을) 참았고, 이후 나중에 병원에서 혈액 검사하니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결국 대전까지 끌려갔다. 대전 터미널 근처 어느 골목에서 인신매매범들이 밥을 먹으려고 주차했다. 그때 잠든 척하고 있다가 도망을 나와 택시를 바로 탔다”고 했다. 이어 “택시 기사님에게 평택(송탄)까지 가달라고 하니, 처음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 기사님도 ‘뭐야’라고 했지만, 내 상태가 이상한 걸 보고는 출발했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해준 기사님 덕분에 위기에서 탈출했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당시 관할 경찰서가 평택 경찰서였는데, 나중에 4인조 범인 대질까지 했지만 (나를 납치했던) 4인조가 아니었다”면서 “당시 인신매매가 너무 유행이었다. 왜소한 남자들을 많이 잡아서 멸치잡이 배로 노예처럼 팔아넘기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24 05:54:17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을 규제하는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 규제법은 치안이나 고용 같은 고위험 분야에 AI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데 주 목적이 있으며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21일(현지시간) 경제전문방송 CNBC와 독일 도이체벨레 방송 등 외신은 EU 집행위원회가 포괄적으로 AI 관련 기술을 규제하는 법안인 'AI법(AI Act)'을 최종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세계에서 AI 기술 도입을 규제하려는 가운데 EU 회원국들의 합의는 세계 최초의 주요 AI 규제법안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이 규제법이 치안과 고용에 사용될 때 충분히 투명하고 정확해야 하며 사이버보안 규정을 충족시키도록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U의 AI법은 지난 2021년 초안이 발의됐으며 지난 3월 유럽의회에서 통과됐다. 마티유 미셸 벨기에 디지털 장관은 "AI법을 통해 유럽은 AI 기술과 관련해 신뢰와 투명성, 책임을 강조할 것이며 또 이 기술이 발전하고 유럽의 혁신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규제법에 따라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AI 앱이 금지된다. 이 중에는 직장이나 학교 등지에서 감시를 통해 '사회적 점수'를 평가하는 것과 종교나 개인의 사고방식, 피부색, 성적편향으로 분류하는 것도 금지된다. 폐쇄회로를 통한 실시간 안면인식도 실종자 찾기와 납치 피해자 식별, 인신매매 예방, 범죄 용의자 추적 등 치안 목적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U는 지난 2022년 11월 오픈AI가 생성형 AI '챗GPT'를 출시하자 관련 AI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해왔다. EU AI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성격의 AI 규제법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AI 규제 모델 구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AI법이 불러올 파장에 대비해 그동안 EU의 진행상황을 주시해왔다. AI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의심하면서 앞으로 EU 회원국 안에서 AI 기술 개발이나 창조, 사용, 재판매에도 제약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AI법은 제재수단도 강력해 EU 집행위원회가 위반 기업에 3500만유로(약 518억원) 또는 글로벌 매출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U는 새로운 AI 사무소를 신설해 AI법이 EU에서 요구하는 것에 맞게 집행되는지를 관리하게 된다. AI법은 다음 달 EU 27개 회원국 역내에서 정식 발효되며 그로부터 6개월 뒤 금지대상 AI 규정이 우선 시행된다. 그후 1년 후부터는 범용인공지능(AGI)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며 전면 시행 시점은 2026년 중반 이후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챗GPT와 제미나이, 코파일럿 같은 생성형 AI는 36개월간 유예기간이 주어지게 된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5-22 18:18:33[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을 규제하는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 규제법은 치안이나 고용 같은 고위험 분야에 AI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데 주 목적이 있으며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21일(현지시간) 경제전문방송 CNBC와 독일 도이체벨레(DW) 방송 등 외신은 EU집행위원회가 포괄적으로 AI관련 기술을 규제하는 법안인 ‘AI법(AI Act)’을 최종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세계에서 AI 기술 도입을 규제하려는 가운데 EU 회원국들의 합의는 세계 최초의 주요 AI 규제법안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이 규제법이 치안과 고용에 사용될 때 충분히 투명하고 정확해야 하며 사이버보안 규정을 충족시키도록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U의 AI법은 지난 2021년 초안이 발의됐으며 지난 3월 유럽의회에서 통과됐다. 마티유 미셸 벨기에 디지털 장관은 “AI법을 통해 유럽은 AI 기술과 관련해 신뢰와 투명성, 책임을 강조할 것이며 또 이 기술이 발전하고 유럽의 혁신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규제법에 따라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AI앱이 금지된다. 이 중에는 직장이나 학교 등지에서 감시를 통해 ‘사회적 점수’를 평가하는 것과 종교나 개인의 사고방식, 피부색, 성적편향으로 분류하는 것도 금지된다. 폐쇄회로를 통한 실시간 안면인식도 실종자 찾기와 납치 피해자 식별, 인신매매 예방, 범죄 용의자 추적 등 치안 목적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U는 지난 2022년 11월 오픈AI가 생성형 AI ‘챗GPT’를 출시하자 관련 AI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해왔다. EU AI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성격의 AI 규제법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AI 규제 모델 구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AI법이 불러올 파장에 대비해 그동안 EU의 진행 상황을 주시해왔다. AI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의심하면서 앞으로 EU 회원국안에서 AI 기술 개발이나 창조, 사용, 재판매에도 제약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AI법은 제재 수단도 강력해 EU 집행위원회가 위반 기업에 3500만유로(약 518억원) 또는 글로벌 매출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U는 새로운 AI 사무소를 신설해 AI법이 EU에서 요구하는 것에 맞게 집행되는지를 관리하게 된다. AI법은 다음달 EU 27개 회원국 역내에서 정식 발효되며 그로부터 6개월 뒤 금지 대상 AI 규정이 우선 시행된다. 그후 1년 후부터는 범용인공지능(AGI)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며 전면 시행 시점은 2026년 중반 이후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챗GPT와 제미나이, 코파일럿 같은 생성형 AI는 36개월간 유예기간이 주어지게 된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5-22 09:10:08[파이낸셜뉴스] 퇴근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군(범행 당시 중학생)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받아들여지면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4일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 형량이 무거워 항소한 A군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 가족이 집까지 팔아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40대)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B씨를 태운 뒤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가 장기 10년·단기 5년 형을 선고하자 검찰은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15 08:34:49[파이낸셜뉴스] 북미 연예계 진출을 위해 멕시코로 갔다가 실종된 콜롬비아 여배우가 변사체로 발견돼 콜롬비아가 충격에 빠졌다. 13일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콜롬비아 출신 여배우 겸 모델 아니아 마르고스 아코스타(43)가 연락이 두절된 지 10개월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보도에 따르면 아코스타가 가족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은 실종되기 전 어머니에게 "모렐리아 시에 있으며 과달라하라로 여행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의 가족은 "아코스타가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듯 어머니에게 자신은 떠나지만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는 말과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려는 듯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아코스타의 가족은 콜롬비아 매체 노티시아스 카라콜에 "멕시코 경찰이 아코스타가 차량에 강제로 탑승하는 영상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코스타가 사망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다. 이번 사망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메일은 "아코스타가 납치된 뒤 범죄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수사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멕시코 콜롬비아 대사관은 "아코스타의 장례식이 지난 8일 치러졌다"며 "국민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가족과 팬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아코스타가 인신매매 피해자가 됐고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1년 콜롬비아 미스초코 여왕으로 선발된 후 연예계 생활을 시작한 아코스타는 배우 겸 모델로 활동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14 08:28:33[파이낸셜뉴스] 심야 시간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절도한 중학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A(16)군의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일상은 망가져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도예비 혐의도 고려해 자숙할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 변호인은 "원심은 피고인이 교활하고 변태적이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단정하고 있지만, 살아온 과정을 보면 거동이 어려운 할아버지의 대소변을 치우고 어른에게는 인사를 잘하는 착한 학생이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청소년은 어른도 아이도 아닌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당부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40대)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해 B씨를 태운 뒤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1심 법원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에 열린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03 07:19:47[파이낸셜뉴스] 앳된 여자 아이 ‘로시오’가 자신의 방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한다. 이어 멋지게 차려입은 한 미모의 여성이 그 집을 찾아 로시오의 아버지께 “스타가 될 재목”이라며 오디션을 보라고 한다. 마침 아이의 남동생 ‘미겔’이 등장하자 눈빛이 달라지며 둘 다 오라고 한다. 아버지는 다음날 버스를 타고 두 아이를 오디션장에 데려다준다. 눈뜨고 코 벤다고, 이렇게 금쪽같은 두 아이가 대낮에 인신 매매범에게 납치되고 만다. 그렇게 납치된 수십 명의 아이들은 모델처럼 사진을 찍고, 이후 콘테이너에 실려 어딘가로 옮겨진 뒤 성매매 사이트 고객의 요청에 따라 누군가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배달되고 누군가는 밀림지역에 은둔한 반군의 요새로 팔려나간다. 순진무구한 아이들을 사고파는 어른이라니, 너무나 끔찍한 현실에 한 영화 제목이 떠오른다. '악마를 보았다'. 실화 범죄극 ‘사운드 오브 프리덤’은 미국 내 충격적인 아동성매매 실태를 다룬 영화다. 과거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데려와 사고팔던 그 추악한 역사가 오늘날 소아성애자를 위해 남미의 소년 소녀들을 납치하여 거래하는 비인간적인 범죄 산업으로 탈바꿈 돼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영화는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수많은 아동 성범죄자를 체포했으나 정작 단 한 명의 피해 아동도 구하지 못한 현실에 괴로워하던 ‘팀 밸러드’가 새로운 조직을 결성해 아이들을 구출한 실화를 기반으로 한 작품이다. 실존 인물인 ‘팀 밸러드’는 지난 2006년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 아동을 구출하기 위한 잠복 구조 임무에 나섰다. 그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관광객인 척 위장하여, 아동 성매매 조직을 체포하고, 피해 아동을 구출했다. 첫 작전을 계기로 그는 본격적인 구출 작전에 나서기 위해 지난 2013년 미국 국토안보부를 퇴사하고 아동 구조 전담 기구 ‘O.U.R.(Operation Underground Railroad)를 설립했다. ‘O.U.R’은 현재까지 4000건 이상의 작전에 참여했으며, 약 6500명의 범죄자를 소탕하고, 6000명 이상의 여성과 어린이들을 구출했다. 영화에서 8살 소년 미겔은 밸러드에게 “우리 누나도 찾아주세요”라며 누나와 헤어지기 전 받았던 목걸이를 건넨다. 이는 실제로 누나와 함께 납치당했던 소년의 실화를 기반으로 한 에피소드다. ■ 유명 감독 겸 배우 멜 깁슨 제작 독립영화라 영화의 만듦새가 유려하진 않지만 충격적인 아동 인신매매의 실상에 놀라고, 마치 영화를 방불케 하는 빌라드의 소탕작전이 다음을 궁금하게 한다. 허구의 설정을 더한 후반부는 전형적인 할리우드 영웅담과 닮았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고파는 물건이 아니에요”라는 내레이션을 통해 제작진의 종교적 신념도 드러낸다. ‘사운드 오브 프리덤’은 모두가 알아야 할 아동 인신매매의 실상을 심도 있게 다뤘다는 점에서 볼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미국에서 제작비 대비 1700% 수익을 거둔 것도 이러한 마음이 모인 결과일 것이다. 아동 인신매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제작진이 도입한 ‘페이 잇 포워드’ 시스템도 흥행에 일조했다. 영화 티켓을 기부하는 방식인데 55개 국가에서 ‘페이 잇 포워드’ 시스템으로 구매된 티켓은 약 3000만 장에 달했다. 국내에서는 ‘릴레이 티켓’이라는 새로운 네이밍으로 ‘페이 잇 포워드’ 시스템을 도입했다. ‘릴레이 티켓’ 시스템에 대해 ‘팀 밸러드’ 역을 연기한 배우 제임스 카비젤은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 아동 인신매매를 끝낼 큰 한걸음의 힘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건 수백만의 사람들이 봤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자유와 희망의 소리가 전 세계로 퍼지도록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이자 감독, 제작자인 멜 깁슨이 제작했다. 깁슨은 아동 성매매 관련 4부작 다큐멘터리에도 관여돼 있다고 한 외신은 보도했다. 메가폰은 영화 ‘벨라’로 지난 2006년 제31회 토론토국제영화제 관객상을 수상한 알레한드로 몬테베르데 감독이 잡았다. 그는 2010년 멕시코 아이들에게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는 ‘어린이를 위한 희망 비영리 기관(Esperanza para los Niños)’을 설립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2-15 16:23:10[파이낸셜뉴스] 한 영국 여성이 아시아계 갱단에게 납치·성폭행·인신매매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무고한 남성을 지목한 뒤 성폭행 피해를 주장,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남성들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지난 21일(현지 시각) BBC, 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거짓말로 수사 체계에 혼선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은 엘리너 윌리엄스(23) 사건을 상세히 보도했다. 윌리엄스는 2020년 5월 개인 SNS에 얼굴이 온통 멍투성이인 사진을 올리며 “아시아계 남성 갱단에게 구타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게시물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퍼지면서, 범인으로 언급된 무고한 남성들은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다. 한 남성은 사업체까지 잃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70일이 넘게 감옥에 갇혔던 남성도 있다. 윌리엄스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9년 윌리엄스의 허위 신고로 한 남성은 10주간 교도소에 구금됐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당시 윌리엄스는 “그가 칼을 들고 나를 협박했다. 머리카락을 잡고 욕실로 끌어당겨 옷을 벗긴 뒤 샤워 헤드로 때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시아계 갱단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신고로 수사기관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지만 CCTV 등에는 윌리엄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윌리엄스의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인신매매를 당했다는 기간에 호텔에 숙박했고, 협박 도구로 사용됐다는 망치를 구입하는 정황이 폐쇄회로(CC)TV에 녹화되기도 했다. 얼굴의 멍 등 부상 역시 자해 흔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그는 자작극을 이어갔다. 이번에는 한 남성이 자신에게 약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두 명의 아시아 남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이었다. 이 수사 과정에서 무고하게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 2명은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했다. 윌리스는 결국 2020년 5월 19일 체포돼 사법체계 방해 등 9개 혐의로 8년6개월 형에 처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23 08:08:40[파이낸셜뉴스]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이 성매매 업소 여성을 유인해 범행을 저지르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장기 10년 등을 선고했다. 가해 학생 부모는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했다면서도, 아들의 구속 기간이 길다는 취지로 토로했다. 지난 1일 JTBC에 따르면 A군(15)은 4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닷새 전인 작년 9월 29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출장 성매매 업소 상담원에게 “여기 OO빌라인데 좀 젊으신 분으로 부탁한다”는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다른 지역에 사는 성인인 것처럼 꾸며 업소 계좌로 예약금을 미리 보내고 여성을 기다리기도 했다. 그러나 여성은 오지 않았고 결국 범행에 이르지 못했다. 또 A군은 한 달 동안 오토바이 7대를 훔쳐 지난해 7월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이와 관련 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그가 이러한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성폭행 하고 "신고하면 딸 해친다" 협박도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해 태운 뒤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범행 과정에서 B씨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 측은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지난 12월 13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A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 "죄질 극히 불량…엄중한 처벌 필요"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형사공탁금을 거부했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지켜본 피해 여성 B씨는 “2개월 넘게 A군 가족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다”며 “자식에게조차 피해 상황을 차마 밝히지 못했는데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 하던 일도 그만두고 재취업도 못 하게 됐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군이 더한 벌을 받길 바란다는 B씨는 항소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A군 부모는 JTBC를 통해 “진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을 못했다. 우리가 그분(피해자)한테 죄송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부모인 제가 잘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이런 행동을 했겠죠”라면서도 “(아들이) 이제 만 15년 살았는데 막말로 내가 5년을 못 보고 못 만진다. 피해자분한테는 (형기가) 짧을 수가 있어도 저는 그 5년이 엄청 크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02 07:24:47[파이낸셜뉴스] 심야시간 집에 돌아가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에서 성폭행하고 달아난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현우)는 13일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15)에게 징역 장기 10년과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군에게 벌금 20만원과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군의 범행이 중학생이 벌인 짓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하고 가학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토바이 매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성년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짓을 계획하고, 돈을 뺏기 위해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학교 교정안으로 데려가 폭행을 하고 성폭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소변을 먹게하고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다. 15세 소년의 범행 내용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하고 교활하고, 또 가학적이고 변태적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또 A군이 소년범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죄질이 나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감과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다. 그 고통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교화 가능성이 높은 소년범임을 감안해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탁금을 건 점, 연령과 가정환경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군은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께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속여 납치한 뒤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범행을 벌였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돈을 챙겨 달아난 A군은 사건 당일 오후 논산 시내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A군에게 징역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을 구형했다. 이에 A군 변호인은 “엄벌에 처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은 평소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범죄 행위는 잘못됐지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부모가 형사공탁을 하려고 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13 11: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