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3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5월 발생한 故 김은진 사망사건의 진실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 5월 12일 오전 동탄의 한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32세의 김은진씨. 은진씨는 두 손이 결박된 채 머리에 검은 천주머니를 쓰고 그 위에 헬멧을 쓴 채 도망가다가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은진씨를 살해한 용의자는 34세의 전 남자친구 이준호(가명)였다. 그는 은진씨를 살해한 후 함께 동거하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됐지만 경찰은 이를 유가족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유가족에 따르면 은진씨는 지난 4월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가족들에게 알렸다. 이씨의 폭행이 심한 것도 모자라 흉기로 협박하고 반려견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은진씨는 잠옷 차림으로 강아지만 데리고 도망쳐 나왔다. 그 과정에서 은진씨는 동거하던 집을 벗어나 다른 숙소에서 머물렀다. 하지만 약 70일 후 거처를 찾아낸 이씨에게 납치당해 다시 동거하던 집으로 끌려갔다. 하지만 필사적으로 도망친 은진씨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던 중 이씨에게 붙잡혀 무참히 살해됐다. 유가족은 은진씨 화장 당시 전광판에 나란히 적힌 이씨의 이름을 보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특히 이씨의 친구들이 유가족의 사진을 찍어 어딘가에 전송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당시 이씨의 친구들은 제작진에게도 “이 사건이 공론화가 안 됐으면 좋겠다.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많다”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경찰이 유서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가족은 딸 죽음과 관련한 작은 단서라도 알아내기 위해 두 사람이 동거하던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이씨가 남긴 12장의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는 은진씨와 은진씨의 부모님에게 남겨졌으며 그동안 두 사람이 사귀며 벌어진 일들이 이씨의 입장으로 적혀 있었다. 이씨는 유서에 은진씨가 불법적으로 남자를 만나 모텔에 갔으며 이 남자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적었다. 특히 은진씨에게는 “넌 빛날 수 있다. 빛나는 인생을 살아라”라며 응원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수사 관계자 역시 유가족 옆에 붙어 있는 남자가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불순한 남자다.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 주셔야 한다”라고 말했다. 제작진이 만난 남자는 사건 당시 은진씨의 남자친구 조성현(가명)씨였다. 그는 “살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적이 있나 싶다. 잔인무도하게 죽였는데 자긴 편안하게 목매서 가놓고 죽어서도 괴롭히도록 왜곡하도록 유서를 써놓고 갔다”라고 말했다. 조씨는 이씨가 주장한 것처럼 은진씨와 불법적인 만남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은진씨가 일하는 식당에 가게 됐고 실수로 소스를 묻혔다가 변상하겠다며 연락처를 주며 인연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12월 말경 우연히 커피숍에서 은진씨를 만나 인연이 이어졌다. 조씨는 “그늘이 있는 것 같았다. 물어봐도 이야기를 안 하더라. 2월에 첫 마음을 털어놨는데 피의자가 폭행했고 가족을 죽이겠다는 거였다”라며 “이 친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했고 어떻게 양지로 끌어 내줄 수 있을까 생각했다”라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이후 조씨는 경찰 보호를 받기 위해 고소를 설득했고, 오랜 설득 끝에 폭행 증거가 담긴 사진과 30개의 음성 파일을 볼 수 있었다. 벗어날 수 없을 거라며 증거도 모으지 못했던 은진씨가 죽음 뒤 진실이 왜곡될 것을 우려해 용기를 내 증거를 남겼다. 은진씨가 남긴 녹음 파일은 이씨가 남긴 유서와는 그 내용이 전혀 달랐다. 녹취에서 이씨는 은진씨에게 몸을 팔라고 강요하며 이를 거부하자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또 이씨는 은진씨에게 가족을 죽이겠다며 협박했고 은진씨는 가족만은 건들지 말라고 빌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인질처럼 잡혀 있었던 거다. 자신의 부모에게까지 행할 악행을 막고 싶었던 거다. 마치 자녀 유괴해간 유괴범에게 아이만 살려달라고 하는 거다”라며 “이씨는 그걸 잘 알고 있는 거다.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겠냐”라고 분석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01 20:22:13[파이낸셜뉴스]러시아 정보기관을 위해 첩보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불가리아인 남녀 3명이 영국 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런던 중앙형사법원 배심원단은 7일(현지시간) 카트린 이바노바(33)와 바냐 가베로바(30), 티호미르 이반체프(39) 등 불가리아 국적자들이 러시아에 포섭돼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를 유죄로 평결했다고 BBC 방송 등이 이날 전했다. 영국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2023년 유럽 곳곳에서 러시아에 비판적인 기자나 인사들을 감시하고 납치를 모의하는 등 스파이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활동한 첩보 조직은 탐사보도 매체 벨링캣에서 러시아에 비판적인 보도를 해 온 기자 크리스토 그로제프를 감시하면서 납치·살해를 모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인사이더의 기자 로만 도브로호토프,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관계를 비판해온 카자흐스탄 정치인 출신 베르게이 리스칼리예브도 감시 대상이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훈련받고 있던 독일 내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도 스파이 활동을 벌였으며 영국 주재 카자흐스탄 대사관에서 가짜 시위를 계획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법원에 제출된 내용 등을 보면 러시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오스트리아 국적의 얀 마르잘레크가 이들 불가리아인 일당에 러시아 정보기관들을 대신해 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마르잘레크는 회계부정 스캔들을 일으키고 파산한 독일 전자결제업체 와이어카드의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지낸 인물로, 2014년 러시아 정보기관에 포섭된 것으로 추정된다. 마르잘레크는 러시아 지시를 영국 내 리더격인 오를린 루세프(46)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루세프는 다른 조직원 2명과 함께 이번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스파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날 유죄 평결을 받은 3명은 자신들이 스파이 활동에 연루됐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5월 예정된 선고 공판에서 최고 14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도미닉 머피 런던경찰청 대테러본부장은 이 조직이 자신이 20여년간 대테러 수사를 하면서 본 가장 큰 규모 조직이라며 "러시아를 대신해 거의 산업적 규모로 이뤄진 첩보 활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사용한 장비를 보면 "스파이 소설에서나 볼 법한 것들"이라고도 말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221대, 심카드 495개, 드론 11대, 휴대전화 데이터 추출 및 무선 활동 도청 기기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2025-03-08 07:30:33[파이낸셜뉴스]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주범 2명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납치·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1)는 징역 23년이, 범행 배후인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확정됐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사망 당시 48세)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기소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 관계였던 피해자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범행자금 7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상원·황은희가 강도 범행을 공모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갖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검찰 구형보다 형을 낮췄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강도살인죄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11 16:33:32[파이낸셜뉴스]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드럼통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들이 수면제를 먹여 희생자를 납치한 후 목 졸라 살해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현지 경찰 소식통은 수사팀이 전날 한국 경찰 당국으로부터 피의자 한 명이 파타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한국인을 살해한 것을 인정했다는 수사 내용을 공유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진술을 한 피의자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범행을 인정했다는 피의자는 한국인 관광객 A씨에게 수면제를 먹였고, 의식을 잃자 그를 차에 묶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파타야로 이동하던 중 A씨가 의식을 되찾아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목이 졸려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들은 방콕 롬끌라오 지역 한 주택에서 시신을 대형 플라스틱 통에 넣어 파타야 한 저수지에 유기했으며, 피의자는 "방콕 RCA 지역 한 유흥업소에서 A씨와 친분을 쌓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부검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나 희생자는 갈비뼈 등이 부러져 있었고 호흡 장애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체포된 20대 피의자 등이 "주먹과 무릎 등으로 상복부 등을 때렸다"고 밝힌 경찰 진술과도 일치한다는 게 태국 경찰의 설명이다. A씨의 시신 발견 당시 확인된 '열 손가락 절단'은 A씨 사망 후 증거인멸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손가락에 피의자 DNA 등을 감추기 위해 손가락을 절단했다고 한다. 태국 수사팀은 "피의자 3명이 지난 1∼3일 롬끌라오 지역에, 3∼10일 파타야 저수지 인근에 집을 빌리는 등 미리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현지 경찰은 지난 7일 A씨 계좌에서 170만원과 200만원 등 두 차례 이체 기록을 확인했다. 마띠촌 등 현지 보도를 종합하면 태국 경찰은 피의자들이 A씨 돈을 노리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방콕 남부형사법원은 납치 살해 등의 혐의로 한국인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태국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방침이다. 타이PBS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 2명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을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17 07:34:49[파이낸셜뉴스] 태국 파타야 한국인 관광객 납치살해 피의자 1명 검거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13 07:44:28[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범행 배후인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 침해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이경우와 황대한은 범행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서울 한복판에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급작스레 납치돼 죽음에 이른 극심한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유족들은 피해자 죽음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황대한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주사액이 마약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해도 수면마취제인 것은 알았고, 과다투여할 경우 위험하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주사를 놓았고, 투약 양이 치사량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서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찰 주장처럼 강도살인까지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범행에 가담한 연지호와 이경우의 아내 허모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해 형을 감경했다. 연지호는 징역 25년에서 23년으로, 허씨는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밝혔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밤 서울 강남구 소재 A씨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한 뒤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허씨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이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가상자산을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7000만원의 범죄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12 16:08:22[파이낸셜뉴스] 올해 사법부는 유난히 잔혹 범죄 사건을 다수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납치살해 사건 등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법원은 수십년이 넘는 실형이나 무기형을 확정했다.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커지는 계기가 됐다. 도심 한복판서 칼부림·납치살해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1심 재판 절차가 내년 1월 10일 마무리된다. 이날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선은 지난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칼부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재판 과정에서 조선은 피해 망상에 의한 범행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조선이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말이 바뀐 점 등에 비춰 외부 상황을 보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유사한 범죄가 이어졌다. 조선의 범행 2주 뒤인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최원종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차로 들이받고, 인근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게 하고 12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같은 달 17일에는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에서 30대 여성이 살해당했다. 최윤종은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검찰은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엔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피의자 일당(이경우·황대한·연지호)은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을 차로 납치해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 투자에서 비롯된 청부살인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연지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강력범들에게 중형 선고로 대응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는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인천 연쇄살인범' 권재찬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을 도운 공범을 이튿날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은행 권총강도 살인 사건의 이승만·이정학에게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1년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용 가방을 운반하는 은행 출납 과장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챙겨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고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흉악범에게 무기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법조계에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나왔다. 법무부가 지난 10월 말 이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제출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찬성 여론은 사형 폐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형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기형보다 강력한 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형벌의 목적인 특별예방 및 범죄자 재사회화를 고려할 수 없다”며 “원천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25 11:52:01이번 주(11~15일) 법원에서는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사진)씨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경우(35)와 황대한(35) 등 일당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와 지인 최모씨(32)의 첫 공판을 연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유씨도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 발생한 '이른바 강남 납치 살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항소심도 시작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이경우, 황대한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29)는 지난 3월29일 밤 서울 강남구 소재 피해자 A씨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한 뒤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는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9월 A씨를 납치해 가상자산을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7000만원의 착수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이경우와 황대한, 유씨 부부에게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경우,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씨 부부에 대해서도 강도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더 나아가 살인까지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증거가 없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2-10 18:06:34[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15일) 법원에서는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경우(35)와 황대한(35) 등 일당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와 지인 최모씨(32)의 첫 공판을 연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유씨도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공소장에 유씨가 자신의 대마 흡연 모습을 목격한 유명 유튜버 A씨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권유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대마를 흡연하고, 유씨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지난 5월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지난 9월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다시 한번 기각하면서 유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3월 발생한 ‘이른바 강남 납치 살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항소심도 시작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이경우, 황대한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29)는 지난 3월29일 밤 서울 강남구 소재 피해자 A씨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한 뒤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는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9월 A씨를 납치해 가상자산을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7000만원의 착수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이경우의 배우자 허모씨는 병원에서 범행에 사용할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이들 일당에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이경우와 황대한, 유씨 부부에게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경우,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씨 부부에 대해서도 강도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더 나아가 살인까지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증거가 없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2-10 11:53:07[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울 강남에서 납치·살해 범행을 저지른 일당에게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강남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수사 검사가 직접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 조건도 적극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는 지난 25일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일단 7명 전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납치·살해를 실행한 혐의를 받는 이경우(36)·황대한(3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했지만 자백을 한 연지호(30)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범행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에게는 강도 혐의만 인정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황 부부가 이경우 등과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마약 성분 마취제를 제공한 이경우의 아내 허모씨와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해 범행을 도왔던 황대한의 지인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유족은 검찰의 사형 구형과 달리 법원이 이경우·황대한에 대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특히 유·황 부부에게 예상보다 가벼운 형이 나온 것을 두고 선고 직후 항의했다. 검찰은 유·황 부부 때문에 이경우와 황대한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했고, 이 부부가 사실상 이 사건의 최상위 지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부인한 유·황 부부의 살인 공모를 혐의를 항소심에서 입증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11-01 09: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