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가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설립 관련 주민 공감대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24일 선거 중반 소회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내국인 카지노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생각한다"며 "도민의 공감대가 있고 치열한 열정과 노력이 있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김 후보의 공약 중 리조트 개발에 내국인 카지노 유치도 포함되는지를 묻는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성격의 발언이다. 다만 "시민사회단체가 (카지노 설립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막연하게 이해 없이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오해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지노는) 전북과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도정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공감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논란을 일으킬 생각은 전혀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카지노) 법안을 냈던 6년 전과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가장 큰 변화는 당시 강원랜드가 10년 재연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법안을 마련해 제2의 복합리조트를 만들겠다는 복안이 있었지만 지난해 이미 강원랜드가 20년 연장을 했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 10년 전도 검토…사행산업 부작용 우려로 중단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17일 “내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는 도가 최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제2차 카지노업 종합계획(2022~2026년)’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에 카지노 사업 다각화 방안으로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이 제시되면서 논란이 불거진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날 해명자료에서 ‘내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 검토’ 부문에 대해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 방안으로 용역진에서 제시한 방안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번 용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매출 감소와 관광진흥기금 고갈, 고용 불안 등에 따른 제주 카지노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폭넓게 연구한 자료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도민·지역사회가 상호 보완하면서 상생전략을 추구하는 도의 카지노 정책 기조상 현재 내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에 대한 도의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률상 내국인 전용 카지노는 도의 권한사항도 아니라는 점도 들었다. 실제로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신고)상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한이다. 앞서 이번 카지노업 종합계획안에는 내년부터 5년 동안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카지노업 재도약을 위해 내국인 관광객 출입을 허용하는 안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민을 제외한 만 20세 이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월 1회로 횟수를 제한한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있다. 또 현재 5성급 호텔로 제한한 카지노 위치를 공항과 면세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현재 제주에 있는 카지노 8곳 중 5곳은 무기한 휴업 중이다. 일부 업장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면서 버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내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은 지난 2010년에도 논의됐다가 사행성 산업이라는 반발 여론에 부딪혀 중단된 바 있다. 한편 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카지노업감독위원회와 도의회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제2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이주자 입장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다른 지역에서 영주권이 만료된 내국인의 부정 출입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2월 24일까지 도내 카지노 8곳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카지노에 출입한 해외이주자 입장 절차의 적절성과 사업자 이행사항 준수의 적정성여부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해외이주자 입장절차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는 한편 해외이주자 주요 자료를 수치화해 카지노산업 육성과 지도 감독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내국인이 지난 5년간 1041회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출입했지만, 정부는 이를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문제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 사진: 방송 캡처 '썰전'에서 유시민이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개정안 발의'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지난 1일 방송된 JTBC 이슈 리뷰 토크쇼 '썰전' 182회에서는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개정안 발의'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방송에서 전원책은 "카지노 사업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사업이다"고 주장했고, 유시민 역시 "도박장 열어놓은 사람이 돈을 따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구라는 반대 측인 두 사람을 향해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고 물었고 유시민은 "무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냐"며 발끈했다. 유시민은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지역은 폐광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가 생겼지만 현재 그곳의 풍경은 괴기스럽다"며 "지금 있는 카지노도 원래 취지대로 일몰제로 해서 그 지역이 만약 카지노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생긴다면 다른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서라도 카지노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leej@fnnews.com 이효정 기자

“새만금 지역은 경제적 이득 못지않게 폐해가 막심한 카지노 사업을 대안으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지속성장 가능하고 국민경제에 도움되는 착한 정책을 찾아야 한다.” 강원랜드는 최근 불거진 전북 새만금 지역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 추진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원랜드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새만금 지역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한다면 재정궁핍에 빠진 많은 지자체 뿐 아니라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사양길에 접어든 산업지역의 주민들도 앞다퉈 내국인 카지노를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 새만금 지역에서 카지노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길은 아니다. 오히려 새만금 지역은 당초 목적대로 해외 농산물시장을 겨냥한 첨단 농업단지 개발에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미래 식량안보와 고용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원랜드는 “새만금 지역에 내국인 카지노를 도입하겠다는 최근 일부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떠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수요나 국민적 합의도 없다. 따라서 이는 지난 10여년간 여러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익집단이 내국인 카지노 유치를 시도했던 포퓰리즘적 접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이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을 재고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강원랜드는 2000년 개장 이후 폐광기금 1조4000억원을 비롯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세금, 배당금, 사회공헌활동, 자회사 투자 등을 통해 10조7000억원을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했으나 내국인 카지노 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만 내국인 카지노를 바라보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미국 샌즈그룹이 최근 서울시에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건설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샌즈그룹은 세계 호텔, 카지노 시장에서 최대 다국적 기업이다.서울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서울시 입장은 카지노가 사행심 조장 등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비판여론을 의식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국내 카지노 시장에도 마카오, 라스베이거스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찮다.24일 MICE 업계 등에 따르면 조지 타나시예비치 샌즈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0일 싱가포르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에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내.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카지노 등 호텔.컨벤션 사업 투자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싱가포르 내 샌즈그룹이 운영하는 카지노.호텔의 마리나베이샌즈 컨벤션을 둘러보고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박 시장은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과 세계도시정상회의 참석차 지난 10∼12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컨벤션 센터를 방문했다. 박 시장은 이 기간 타나시예비치 샌즈그룹 CEO의 안내로 컨벤션 센터를 둘러본 뒤 잠실종합운동장의 MICE 시설 투자계획을 제안받은 것이다.타나시예비치 CEO는 카지노.호텔 분야에서 국내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해 서울시가 주최하고 파이낸셜뉴스가 후원한 서울국제 MICE포럼에 참가하는 등 국내 카지노 사업 진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박 시장에게 호텔, 컨벤션 시설과 함께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시설을 국제교류복합지구에 설치해야 수익성이 있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서울시는 잠실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 건설 예정지에 최소 1500객실 이상의 최상급 호텔과 1000객실 규모의 유스호텔, 싱가포르 등 경쟁도시를 능가하는 매머드급 컨벤션 센터 2곳을 건설키로 하고 국내외 민간투자를 받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업은 오는 2019년까지 실시설계 등을 마친 뒤 공사에 착공, 2025년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고 관련 사업비는 1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국내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 16개, 내국인 출입 1개 등 17곳으로, 서울 3곳, 강원 1곳, 부산 1곳 등에 산재해 있고 연간 총매출 2조8000억원이다. 이같은 국내 매출 규모(외국인 전용카지노)는 마카오의 30분의 1, 라스베이거스의 6분의 1, 싱가포르의 4분의 1에 그친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KB투자증권 김민정 연구원은 23일 강원랜드에 대해 "4월까지 드롭액 성장률은 1분기 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메르스 첫 확진자가 발생한 5월부터 드롭액 성장률이 둔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메르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6월에는 둘째 주까지 입장객 수가 전년동기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인당 드롭액이 상승하면서 매출액 감소는 소폭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6월 셋째 주부터는 입장객 수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확대된 외국인 카지노 대비 내국인 카지노의 안정적인 실적 개선은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kmh@fnnews.com 김문호 기자

함승희 강원랜드 대표는 20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적 카지노선에 대한 내국인 출입은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함 대표는 이날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폐광지역에 허가해준 것은 도시 빈민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던 폐광지역 광부들의 생존권 확보와 생계유지를 통해 지역경제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며"크루즈 산업 같은 특정 산업 육성이나 세원을 확보하기 목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법률적 문제에 대해 함 대표는 "선박은 육지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땅에서 안 되는 것은 바다에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특정산업 육성을 위해 카지노를 확대한다면 우리나라에 수 백 개의 카지노가 생겨도 모자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 대표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국내외 자본의 내국인 카지노 확대 압박과 관련해선 "중국이 본토가 아닌 마카오에만 카지노를 허가해 주는 것은 도박의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며"돈벌이가 된다고 해서 (내국인) 카지노를 확대하면 (국가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함 대표는 이어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부과 및 전자카드제 도입 움직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함 대표는 "내국인 카지노는 단순히 국민 레저로만 볼 수 없으며,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만큼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폐광지역을 위해 사용되어야지 (레저세 등을 통해) 일반 재정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전제, "조세의 목적성이나 형평성 등을 포함한 레저세 부과의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해 대대적인 공청회를 열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함 대표는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해서는 "마카오,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도 신분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다"며 "카지노 고객들의 게임현황에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함 대표는 관광 산업이 미래 먹거리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강원랜드 주변 자연환경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차별성 있는 친환경 힐링 리조트를 육성함으로써 강원랜드의 국민적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정부가 크루즈 선상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키로 하는 등 올해 안에 국적 크루즈 선사를 한 곳 이상 출범시키고 크루즈 관광객 120만명을 유치키로 했다. 정부는 또 요트 대여요금을 낮추고 계류시설을 확충하는 등 마리나를 새로운 국민 여가생활로 정착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크루즈 및 마리나 산업 육성대책'을 확정한 뒤 발표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크루즈 선상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허용을 추진하겠다"면서 "조만간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심의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우선 한국을 찾는 크루즈선이 불편 없이 접안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부산, 인천, 제주, 속초에 전용부두 5선석을 확충하고 기존 부두의 접안 능력도 확대한다. 5월에는 한국과 일본 주요 관광지를 기항하는 국적 크루즈를 시범 운항하며 지리적 여건, 항만.공항 기반시설, 관광자원 등을 감안해 권역별로 모항을 선정한다. 크루즈 국적선사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나 크루즈선 매입자금, 톤세제 적용과 같은 금융.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크루즈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 2019년까지 전문인력 500명을 양성하며 크루즈 전문 경영인 과정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크루즈 관광객 120만명을 유치한 뒤 이를 2020년 300만명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마리나 산업 육성 차원에선 소규모 계류시설, 중형 마리나 시설, 복합 글로벌 마리나로 이어지는 계층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규모는 주로 요트를 접안하고, 중형은 어촌에 마리나역을 만드는 것이다. 복합은 국가 거점형 마리나를 일컫는다. jjw@fnnews.com 정지우 예병정 기자

크루즈 선상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던 해양수산부가 예상대로 결국 입장을 바꿨다. 선상카지노는 도박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내국인도 즐길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심사받을 당시 '사행성 논란'에 대해 "내국인 출입을 엄격히 제안하고 외국인 전용으로만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2월 제정되자, 3개월여 만에 입장을 선회한 셈이다. ■법률 통과되자, 내국인 출입 '제한'에서 '허용'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크루즈 선상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허용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어느 정도 공감대형성이 이뤄진 만큼 조만간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심의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수부가 크루즈 선상카지노 내국인 허용을 진행하는 것은 선상카지노를 '도박'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부의 우려처럼 도박이나 사행성 논란이 생길만큼 배팅금액이 크지 않는 반면 관광서비스업 육성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해수부 생각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말 '도박'을 위한 것이라면 선상카지노보다는 정선이나 마카오를 선택할 것"이라며 "(크루즈가 운행되는)3박4일동안 일정 금액 이상 배팅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해수부는 지난 2013년부터 크루즈와 마리나산업 육성을 부처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공격적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사행성 논란에 이어 지난해 세월호 침몰 참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을 뿐이었다. 이후 세월호 1주년이 지나고 세월호 인양도 결정됐으며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까지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다시 수면위로 꺼내든 것이다. 해수부는 '내국인 출입 허용'을 발표한 만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2013년 해수부가 이런 정책을 꺼냈을 때 문체부는 "사행성 우려"를 들며 반대했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감대 형성은 문체부나 일부 야당 의원 등 내국인 출입을 반대하는 측과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이런 과정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무한 발전 가능성 '마리나·크루즈' 해수부는 크루즈와 마리나산업 육성에 에너지를 쏟는 것에 대해 "무한한 발전 가능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크루즈관광객(모항)은 2098만명으로, 시장규모는 36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다 크루즈 시장은 매년 4%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게 해수부 예상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난해 크루즈관광객(기항)이 105만명 다녀갔다. 이들이 뿌리고 간 돈만 1조원 이상이다. 국내 크루즈관광객은 2020년까지 300만명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우리는 국적 크루즈가 1척도 없다. 2012년 하모니 크루즈가 취항했으나 모객 확보 실패 등으로 1년만에 운항을 중단하고 폐업했다. 반면 중국의 상해·텐진·청도, 일본의 후쿠오카·사카이미나토·니가타·오타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 크루즈 항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점이 있다. 크루즈산업의 기본 여건인 동·서·남해 연안에 인접한 인천, 속초, 부산 등의 도시가 있고 항만인프라와 관광자원도 풍부하다. 유기준 장관은 "해운·조선·관광 등 연관 산업이 어우러진 크루즈는 대표적인 창조경제의 융·복합 산업"이라면서 "레저선박 숫자와 요트 조종면허 취득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마리나는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