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 총선에서 개표 과정에 사람이 일일이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 과정에서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개표관리절차 개선 방안을 지난 27일 공개했다. '투표지 분류기' 이후 개표사무원이 직접 손으로 검표 선관위는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선거 때마다 반복돼 선거 불복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했다"라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라고 밝혔다. 개선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개표 절차에선 투표함에서 빼낸 투표용지를 먼저 '투표지 분류기'(전자개표기)로 나눈다. 특정 기호의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끼리 모으는 것이다. 이어서 이 투표지 뭉치들을 각각 '심사 계수기'에 넣어 다시 확인한다. 심사계수기가 일정 속도로 투표용지를 한 장씩 떨어뜨리면서 매수를 세면, 개표 사무원이 떨어지는 투표용지가 제대로 분류됐는지, 정상적인 용지인지 확인한다. 그러나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개표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심사계수기의 분류 속도가 빨라 정확한 참관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 등이 계속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개선안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의 분류 절차와 심사계수기의 검표 절차 사이에 사람이 직접 손으로 검표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QR코드→막대기 바코드 변경 또 사전투표용지에 표시되는 일련번호를 QR코드 형태에서 막대기 바코드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은 일련번호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 형태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QR코드 형태의 일련번호 인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여론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사전 및 우편투표함 보관장소의 폐쇄회로(CC)TV를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투표함 보관상황을 영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보관하던 사전투표선거인의 신분증 이미지는 선거소송 제기 기한인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해 보관한다는 대책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중복투표 여부 확인 등 선거쟁송에 적극 대응해 사전투표의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 범국가 차원에서 인력·시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라며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종사자, 일반 선거사무원 등 선거 지원 인력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검표 도입으로 최종 개표까지 소요 시간이 기존보다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며 "내부 시뮬레이션을 해봤지만, 최종 선거 결과가 선거 다음 날 오후까지 넘어가는 길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28 07:08:31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표 중간 과정에 전수 수개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번에 충실한 제도 보완을 통해 부정 선거 의혹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외에도 사전 투표와 투표, 개표 등 전 과정에 거쳐 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6일 국회와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같은 방침을 관련 정부 부처와 여당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선관위는 관계 기관과의 마지막 비공개 회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고 이르면 내달 발표할 방침이다. 현행 개표 절차는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용지를 전자개표기에 넣어 1차 분류를 시작한다. 전자개표기가 후보와 정당 기표에 따라 분류한 후 분류된 투표지를 다시 심사 계수기에 넣어 매수를 확인한다. 심사 계수기의 매수 확인 후 개표 사무원은 투표지를 확인한 후 투표지가 정상적으로 된 투표지인지 확인하면 마무리된다. 선관위가 이번에 검토중인 추가 절차는 전자개표기와 심사 계수기 중간 단계에 전수 수개표를 진행하겠다는 부분이다. 개표기에서 1차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수검을 통해 한 장씩 철저하게 확인한다는 것이다. 이후에는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심사 계수기를 통해 매수를 확인하게 된다. 선관위는 이같은 절차 도입에 대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12-26 18:08:11【 전국 종합】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행정 경험이 많은 전직 지자체장들의 총선 출마가 지역 살리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현직 출마의 경우 시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다. 서울시에선 오세훈 시장과 행보를 같이 했던 전·현직 부시장들이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를 확정 지었다. 24일 서울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의승 행정1부시장은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조만간 사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시장은 행시 출신으로 서울시정 경력만 31년에 달하는 '행정의 달인'이다. 서울시에서 기획조정·경제정책·기후환경·관광체육·언론 대변 등 다양한 업무를 소화했다. 김 부시장은 고향인 안동에서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시장에 앞서 오신환 서울시 전 정무부시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5월 일찌감치 사임한 바 있다. 오 부시장은 제19~20대 서울 관악(을) 국회의원과 제7대 서울시의원 출신으로 지난해 8월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임명됐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3선 국회의원이 된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총선 출사표를 던지고 지난 22일 이임식을 가졌다.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3선 수원시장을 역임한 염 부지사는 김동연 지사의 당선인 시절부터 최측근으로 평가됐다. 경기도청을 떠나게 된 그는 내년 총선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지역구인 수원무에서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천 경쟁에 나서는 3선 현직시장 '3선 시장'인 박일호 밀양시장은 총선 출사표를 내고 지난 11일 퇴임했다. 밀양에서만 3번 연거푸 시장에 당선된 그는 밀양을 대표하는 토박이 행정가다. 그는 다음 달 2일 밀양 청소년수련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대응에 나선다. 박 시장이 출마할 선거구는 3선인 조해진 국회의원의 선거구(밀양·의령·함안·창녕)로 국민의힘 공천 경쟁에만 5~6명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 시장의 퇴임으로 밀양시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또 다른 3선 시장 출신인 곽상욱 전 오산시장도 체급을 올려 내년 총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시장은 민선5기 오산시장에 당선된 후 12년 동안 3선 연임을 했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최근 예비등록을 마쳤다. 권 전 시장은 의원직과 시장직을 고루 거쳤다. 그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보좌역, 미래연대 공동대표, 서울시 정무부시장, 제18대 국회의원을 거쳤다. 대전에선 이택구 전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출마 예정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부시장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전 서구에 출마하기 위해 최근 공식 퇴임했다. 구미을 지역구는 장세용 전 구미시장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장 전 시장은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유일한 지자체장이었다. 황명선 전 충남 논산시장,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 박윤국 전 포천시장 등도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재수·삼수 나선 부시장들 '눈길’의원배지를 달기 위해 재수, 삼수에 나서는 지방 부시장들도 눈길을 끈다. 인천에서는 유정복 시장과 행보를 함께 해왔던 이행숙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출마인사로 거론되고 있다. 이 전 부시장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인천 서을 선거구에 출마선언을 했지만 황우여 전 의원이 전략공천되며 출마가 좌절된 바 있다. 이어 21대 총선에서도 박종진 후보가 전략공천 돼 공천에서 탈락한 이 전 부시장은 이후에도 인천 서구에서 출마 준비를 해왔다. 이강진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도 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시(을) 선거구에 출마한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이 전 부시장은 이해찬 국회의원 보좌관, 재선 서울시의원, 16대 대선 노무현 후보 중앙선대위 정세분석국장,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세종시선대위 총괄본부장과 세종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으며 올해 8월까지 코레일 상임감사위원을 지냈다. 부산에선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부산진을에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옛 친이계로 분류되는 이 부시장은 같은 친이계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지난해 6월 경제부시장으로 임명됐다. 대구에선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대구 북을 지역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지난 21대 총선에도 출마를 검토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김원준 장충식 이설영 기자
2023-12-24 18:27:27[파이낸셜뉴스] 당초 이르면 연내로 예상됐던 한일중 정상회의가 해를 넘기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지지와 중국의 호응을 끌어냈지만, 결국 개최일 합의에 다다르지 못해서다. 내년에도 3국 각자의 국내 정치상황 탓에 상반기 내에 열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올 초부터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에 힘썼다. 한일관계를 개선해 일본의 지지를 얻고 중국과도 지속 접촉하며 연내 개최를 목표로 협의를 해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방한을 언급하고, 왕이 외교부장이 한일중 협력을 강조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는 듯했다. 그러나 3국 정상회의 직전 단계인 외교장관회담이 지난달 열렸지만, 끝내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오히려 중국 정부는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조건’을 언급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불투명한 전망을 감추지 않았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도 정치 일정이 있고, 일본도 국내에 복잡한 현안이 있으며, 중국도 경제·사회적 현안들이 있어 내년 상반기에 열리면 좋겠지만 장담할 순 없다”고 밝혔다. 외교장관회담 참석 당사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도 같은 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3국 정상회의를 열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왕이 외교부장이 무슨 조건을 이야기한 건 없지만 3국 정상회의를 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자신감을 잃은 건 한일중의 빽빽한 정치일정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내년 4월 예정된 총선에 온 신경이 쏠려있고,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비자금 스캔들로 정권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중국은 통상 연초에는 2월 말에서 3월 초에 열리는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준비에 매진한다. 단순히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아니다. 중국으로선 내년에 권력이 약해지거나 잃을 수 있는 한일 정상과 구태여 급하게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게 문제다. 한일이 미국과 밀착하는 것을 견제하려 한일중 정상회의에 호응했지만, 미국조차도 내년 11월 대선이 예정돼있어 한미일 모두 변동성이 큰 상황인 것이다.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인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김 차장이 언급한 건 우리 총선과 일본의 기시다 총리 실각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은 이를 지켜보려는 것 같다”며 “한일이 미 기조를 따르는 양상이니 미중관계와 경기회복에 일단 집중하면서 한일 권력의 향방을 관망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일본은 기시다 총리 3월 조기퇴진설까지 나올 만큼 정권의 존속이 걸린 상황이라 외교적으로 무얼 하는 게 무리한 상황”이라며 “총선이나 중국의 소극적 태도는 둘째 치고 일본의 정치상황이 정리돼야 3국 정상회의 이야기를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12-19 16:02:13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로 인한 정계 개편에 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이 17일 개최한 창당대회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축사를 하면서 '제3지대 빅텐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선택'은 이날 국회에서 류 의원 등이 주도하는 '세번째권력'과 함께 공동창당대회를 열고 30석 확보를 목표로 내년 총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제3지대 연합정당'을 기치로 내걸었다. 공동대표를 맡은 금태섭 공동대표는 "3년 후 2027년 대선에서는 그때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집권에 도전하고, 2032년까지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정의당을 탈당한 뒤 새로운선택에 입당한 조성주 공동대표는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 "팬덤과 비토에 빠져버린 진영정치"라고 비판하며 "그래서 이 전 대표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게서, 금 대표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 류 의원이 정의당에서 비난받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이 전 대표와 양 대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상민 무소속 의원 등 제3지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주목받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쁜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나쁜지 판단을 내리라고 강요하는데, 둘 다 이미 평가가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제3지대의 새로운 움직임을 응원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 "여러분의 문제의식을 저는 이해한다. 국민들께 새로운 세계를 선물해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표와 양 대표는 전날 과학기술과 현안 등을 두고 '4시간 끝장토론'을 벌였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12일 비공개 회동 이후 나흘 만으로, 해당 토론은 실시간 동시접수자 수가 6000여명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이 전 대표는 신당을 창당했거나 창당을 추진 중인 인사들을 만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제3지대 바람이 불어 경쟁 구조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3-12-17 18:07:20[파이낸셜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수도권에서 70석만 차지해도 민주당이 154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6일 저녁 세종시 다정동에서 열린 '총선승리 전략' 토크콘서트에서 내년 총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 "제1당을 뺏길 것 같지는 않다. 단독 과반을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 선거처럼 180석을 얻느냐가 관건"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선거 지형이 녹록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지난 선거에서 163곳을 이겼는데 자신감을 갖고 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호남·제주에선 지난번에 전북 남원 1곳에서 무소속에 졌지만 이번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 30개 정도를 차지할 것"이라며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66개 중 지난번에 7개 이겼다. 울산 1곳, 부산 3곳, 경남 3곳인데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줄 것 같지는 않고 1-2석이라도 늘 것 같다"고 했다. 또 "충청·강원 35곳 중 지난번 충청권 19개, 강원도 3개 등 22곳에서 이겼는데, 거기서도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많이 빠져봤자 5개 정도다. 17석은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수도권에선 103개를 먹었는데, 거기서 50-60개만 먹어도 140개, 70개를 먹으면 154석이 된다"며 "제가 예상하기엔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 '검찰 공화국'이란 일부 비판 여론에 대해 "검사 탄핵은 헌법 조항에 규정이 있다"며 "지금까지 한 번도 검사를 탄핵해 본 적이 없고 윤 정부 들어와서 검찰의 민낯을 많이 봤지 않느냐"라고 꼬집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08 09:41:45[파이낸셜뉴스] 내년 총선부터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딥페이크는 평소에 허용하되 의정보고회가 금지되는 날이자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총선의 경우) 1월 11일부터는 딥페이크로 만든 선거운동 영상 등을 금지하자고 정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직접 제작 배포하는 딥페이크 선거 운동은 허용하자'는 주장이 있어서 끝까지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은 딥페이크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고, 새로운 상황이라 미국 (사례를) 참고했다"며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는 60일 전 전면 금지고, 텍사스는 30일 전부터 전면 금지다. 유럽연합(EU)은 표기를 하도록 돼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사회적으로 여러 업계에서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추후 이 부분에 대해 열어놓고 고민하되 일단 우리나라는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90일 전을 기준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너무 길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영상 파급력이 너무 크니 추적해서 누군지를 특정하고 선관위가 대응·조사할 시간을 90일 정도는 주는 게 회복 시간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평소에도 딥페이크 여부에 대한 표기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딥페이크 여부를 표기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가중처벌된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다만 관련 심사는 다음 소위에서 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우리 정치 특성상 국가 중요 정책 대한 투표나 개헌안에 대해 투표가 정쟁으로 변질되거나 선거운동적 요소가 많이 작용해서 오히려 국민통합 해칠 우려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국민투표법상 보장된 투표운동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거냐가 디테일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 관계 기관에서 다음 회의 전까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보고하기로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12-04 17:05:55[파이낸셜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이재명 대표가 당 통합을 위한 키맨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지면 본인 정치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 나와 '분란에 휩싸인 민주당을 통합하고 윤석열 정부에 맞서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라고 답하며 "내년 총선에서 본인(이재명)의 당락과 상관없이 민주당이 지면 자기 정치 인생이 끝난다고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가결파를 징계하냐 마냐의 여부가 올라왔을 때 당원들이 저한테 나가라는 얘기를 하기도 전에 대표가 '고민정 최고위원은 절대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이 깨지지 않게 하려면 강성 당원들, 비명계 의원들, 이런 사람까지도 아우르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이다"고 덧붙였다. 또 가결파 의원 징계와 관련해 이 대표가 "더는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일축한 것을 거론하며 "대표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았을텐데 결국은 당이 깨지면 안 된다는 그걸 지키기 위해 어쨌든 양보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고 위원은 비명계 의원 4명이 이날 '원칙과 상식'이라는 정치 모임을 결성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한 단결과 통합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어젠다(의제)가 당내로만 자꾸 향하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되게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이 해야 될 거는 윤석열 정권이 폭주하고 있는 걸 어떻게 막고 대안은 뭐냐는 걸 계속 우리한테 묻는 거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17 05:27:11[파이낸셜뉴스] 내년도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슈는 4월 총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라는 분석이다. 다만 이들 이슈가 주택 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2024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이 같은 분석이 나왔다. 이날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내년 부동산 경기에 대해 전망하면서 가장 큰 이슈로 내년 4월 열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와 GTX 개통을 꼽았다. 김 부연구위원은 "총선과 관련 부동산 가격을 보면 총선 이후 오히려 대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졌다"며 "앞서 직전 총선인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워낙 부동산 시장이 좋아 총선 직후 부동산 가격이 잠시 뛰었지만, 앞선 18, 19, 20대의 경우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총선과 부동산 가격을 일괄적으로 패턴화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GTX 개통은 개통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가능성이 주시되고 있지만 다소 선반영돼 있다고 평가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GTX 는 해당 지역 중심으로 상승 가능성도 있으나 지난 2019년 이후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은 짙을수록 상승 분이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됑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따라 총선과 GTX 개통이 내년 주요 이슈이지만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공급과 관련해서는 내년 역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인허가와 공급대책으로 공공 물량이 증가하지만 민간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진단이다. 그는 "공공 공급이 늘어 올해 6만호에서 내년은 7만호 정도로 예상한다"며 "그러나 민간은 지금 시장에 대한 인식 등을 봤을 때 인허가 증가가 힘들어 보인다. 올해 32만호에서 내년은 28만호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분양의 경우 전국 기준 올해 25만 가구에서 내년 26만 가구로 전망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3-11-01 15:37:5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다.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이 성공한 것으로, 내년 총선에서도 동일한 선거 전략이 활용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아무리 민주당의 강세 지역인 서울 강서구 선거임에도 참패를 당하면서 내년 총선을 위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 이재명 리더십 재확인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는 56.5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39.37%의 득표율을 올렸다. 양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17%p 이상으로 집계 됐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는 내년 총선을 대비하는 여야의 선거 전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때문에 여야 지도부는 이번 보궐선거에 유례없는 총력전을 펼치기도 했다. 압도적 승리를 거둔 민주당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야당 텃밭을 수호하면서 각종 사법 리스크로 의심받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을 재확인할 수 있어서다. 이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를 정권 심판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보궐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도 정권 심판론을 기치로 내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차에 치러지는 내년 총선은 정권 중간평가에 대한 성격도 띄고 있다. 따라서 정권 심판론은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중도층의 표심을 공략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이번 보궐선거 결과로 확인된 셈이다. ■국힘, 당분간 당내 혼란 불가피 국민의힘에서는 당분간 당내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수도권 위기론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지도부 체제나 선거 전략으로는 내년 총선 승리의 발판이 될 수도권에서 승기를 잡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대통령실과의 거리두기가 고민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궐선거에 나선 김태우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통해 공천을 받게 됐다. 당내에서도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공천이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럼에도 김태우 후보가 17%p 차이 넘게 패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국민의힘 국정운영 방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따라서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바라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당초 예상보다 큰 차이로 보궐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점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실망한 민심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보궐선거 결과도 김태우 후보의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인 30%대에 머물렀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지율 30%대로 내년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내년 총선에 영남권 중진의원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설이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영남권 중진의원들이 총선 승리에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내년 총선 서울 출마 선언은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보궐선거 결과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김기현 지도부 체제도 생각지 못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보다 크게 참패한 선거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는 탓이다. 다만, 면죄부는 존재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처음부터 불리했고, 질 보궐선거에 왜 또 김태우 후보를 내보냈는지 모르겠다"며 "처음부터 무공천으로 명분을 챙겼으면 우리에게도 좋았을 일"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민심 파악 기회… 막판까지 총력전 여야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례적으로 막판까지 사활을 거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여야는 기초단체장 선거임에도 전국 조직을 총동원해 보궐선거를 지원했다. 내년 총선 전 수도권 민심을 가늠해 볼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인 10일 오후 늦게 강서구를 찾아 마지막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이날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강서구민들께서 그 정의의 엄중함을 꼭 투표로 심판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병원 퇴원 후 곧바로 강서구를 찾아 진교훈 후보에 대한 집중유세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뒤로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의 민심이 강서구에 모였다"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10-11 17: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