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네이버와 카카오를 '모바일 포식자'로 지목하면서 묻지마 질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이 플랫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및 인수합병(M&A)을 방관하고 있다가 돌연 군기 잡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반론이 거세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기업형 액셀러레이터인 D2SF(D2 스타트업팩토리)와 벤처캐피털(VC) 카카오벤처스, 카카오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인터넷 모바일 생태계에 자본과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직접 진출하는 대신 유망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며 협업하는 형태로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정책 마련(룰 세팅)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네카오 기업결합심사 도마에 4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기업결합 승인조치에 대한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다. 특히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은 공정위가 최근 5년간 네이버와 카카오 기업결합 승인조치에 대해 단 한 번도 제재를 한 적이 없었던 것을 도마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실이 공정위 자료를 받아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카카오와 네이버 계열사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카카오(44건)와 네이버(32건)에서 이뤄진 총 76건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승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도 기업결합심사 제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현대캐피탈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결합건을 승인하면서 "각 기업결합 건은 현행 심사기준상 경쟁제한성이 없으나, 여러 시장에 걸친 복합적 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당한 가치로 스타트업 인수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내 벤처를 키우는 동시에 다양한 스타트업이 엑싯(투자금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게 업계 평가다. 즉 스타트업 비즈니스모델(BM)을 빼앗는 게 아니라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인수하면, 해당 자금이 다시 스타트업 생태계에 투입돼 산업 전체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네이버 D2SF는 연구개발(R&D)은 물론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테크 스타트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협력은 물론 대규모 후속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퓨리오사AI △모라이 △에스프레소미디어 △포자랩스 △디사일로 등이 대표적이다. 카카오벤처스와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역시 지난 8년 간 스타트업 생태계에 투자한 금액이 2020년 기준으로 4300억 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245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다. 또 카카오벤처스는 직접 투자는 물론 '디지털콘텐츠펀드'와 '성장나눔게임펀드' 등 다양한 펀드를 조성해 수많은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기자

오는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국감) 기간 동안 네이버와 카카오를 겨냥한 정치권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올해는 '포털 여론조작 논란'과 '가짜뉴스'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양사는 서비스 개편, 경찰 조사 의뢰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요 경영진 및 관계자의 국감 출석이 일부 확정됐거나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네이버, 카카오 경영진이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증인·참고인 명단을 두고 아직 논의 중이다.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경영진 참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창업자나 대표가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과 실무진을 부르는 게 맞다는 의견이 의원마다 갈리고 있다"면서도 "올해 가짜뉴스, 여론조작 등 이슈가 많아 국감 출석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여론조작 논란이 이번 국감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1일 진행된 한국과 중국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 당시 포털 '다음'의 '클릭 응원 및 댓글 응원' 페이지에 중국팀 응원클릭 비율이 90%가 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다. 이와 관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 현안보고를 통해 "한중전 관련 포털 응원 서비스 중 카카오 '다음'만 참여자의 93%가 중국을 응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다음은 비로그인 상태 사용자 1인당 응원 클릭 횟수 무제한 허용으로 인한 실수라고 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포털 서비스들이 특정 세력의 여론 조작에 취약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 왜곡이 네덜란드, 일본 등 외국의 인터넷을 우회한 소수의 사용자들에 의해 벌어진 바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가 국내는 물론 해외 세력에 의해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위원장 보고 후 방통위,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에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카카오측은 한중 8강전 클릭 응원 수의 이상 현상은 이용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 2개 IP가 매크로 프로그램(자동입력반복)을 활용해 만들어낸 이례적인 현상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서비스 취지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업무방해 행위로 간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클릭 응원 외에 포털 내 비로그인 기반 서비스를 확인한 결과, 티스토리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 댓글 외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앞으로 서비스 전반에서 어뷰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짜뉴스'도 화두 중 하나다. 네이버는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정치권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네이버는 뉴스 서비스 개편을 통해 '정정 보도 모음 페이지'와 '팩트체크 페이지'를 강화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국감) 기간 동안 네이버와 카카오를 겨냥한 정치권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올해는 '포털 여론조작 논란'과 '가짜뉴스'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양사는 서비스 개편, 경찰 조사 의뢰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요 경영진 및 관계자의 국감 출석이 일부 확정됐거나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네이버, 카카오 경영진이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증인·참고인 명단을 두고 아직 논의 중이다.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경영진 참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창업자나 대표가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과 실무진을 부르는 게 맞다는 의견이 의원마다 갈리고 있다"면서도 "올해 가짜뉴스, 여론조작 등 이슈가 많아 국감 출석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여론조작 논란이 이번 국감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1일 진행된 한국과 중국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 당시 포털 '다음'의 '클릭 응원 및 댓글 응원' 페이지에 중국팀 응원클릭 비율이 90%가 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다. 이와 관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 현안보고를 통해 “한중전 관련 포털 응원 서비스 중 카카오 '다음'만 참여자의 93%가 중국을 응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다음은 비로그인 상태 사용자 1인당 응원 클릭 횟수 무제한 허용으로 인한 실수라고 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포털 서비스들이 특정 세력의 여론 조작에 취약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 왜곡이 네덜란드, 일본 등 외국의 인터넷을 우회한 소수의 사용자들에 의해 벌어진 바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가 국내는 물론 해외 세력에 의해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위원장 보고 후 방통위,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에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카카오측은 한중 8강전 클릭 응원 수의 이상 현상은 이용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 2개 IP가 매크로 프로그램(자동입력반복)을 활용해 만들어낸 이례적인 현상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서비스 취지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업무방해 행위로 간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클릭 응원 외에 포털 내 비로그인 기반 서비스를 확인한 결과, 티스토리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 댓글 외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앞으로 서비스 전반에서 어뷰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짜뉴스'도 화두 중 하나다. 네이버는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정치권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네이버는 뉴스 서비스 개편을 통해 ‘정정 보도 모음 페이지’와 ‘팩트체크 페이지’를 강화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와 관련해 SK, 네이버, 카카오 최고경영자(CEO)들이 모여 피해보상대책을 협의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최 회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SK와 카카오, 네이버 등 총수가 만나 (카카오 서비스 장애) 피해보상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다른 분들의 의향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과방위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총수 대신 각 기업 CEO가 모여 보상안을 협의하는 것은 가능한가”라고 추가 질의하자, 최 회장은 “추진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SK C&C와 네이버 대표는 국감장에서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 이후 전원 차단 통보 시점을 두고 엇갈린 답변을 내놨다. 화재 당시 전원 차단에 대한 사전고지가 없었다는 게 최수연 네이버 대표 주장이다. 앞서 SK C&C는 카카오와도 화재 통보 시점을 두고 엇갈린 주장을 밝힌 바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임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4일로 다가온 가운데 통신3사,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수장들의 증인 채택 여부에 관련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 이어 올해도 ICT 분야에서 5G 중간요금제, 망 이용료, 인앱 결제, 택시 호출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플랫폼 국감'이 재연될 전망이다. 25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오는 27~28일에 잇달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 각 상임위 여야 간사가 소속 의원실을 통해 취합한 명단을 놓고 막판 협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ICT 업계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물론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감 증인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먼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들은 5G 중간요금제 데이터 세분화 등 추가 규제와 맞물려 증인 출석 가능성이 제기된다. 산자위는 네이버·카카오·우아한형제들 등을, 문체위는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KT 등을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자격으로 명단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전자상거래(커머스), 테크핀(기술+금융),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등 주요 서비스 관련 CEO 출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사 모두 지난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직접 출석한 '플랫폼 국감'에서 공세를 받은 만큼, 후속조치에 대한 추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ICT 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 정무위는 지난해에도 △5G 품질문제로 인한 불공정 약관 논란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호출(콜) 배정 관련 의혹 △구글 및 애플 앱마켓 약관 등 불공정성 여부를 집중 논의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최근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인앱결제 수수료 부당 징수 의혹을 제기하며 애플을 신고한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인앱결제 이슈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3대 앱마켓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진행 중인 방통위는 현재 외압 의혹까지 받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방통위 실무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자국 IT 기업 보호를 위해 외압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계약 체결 및 이용대가 지불 관련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구글과 넷플릭스 핵심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ICT 업계 관계자는 "올해도 플랫폼 국감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신임 CEO 체제이기 때문에 첫 국감 증인 출석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은 21일 ‘빅테크 경쟁’ 상황을 거듭 피력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내 인터넷 시장을 독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른바 ‘국경 없는 인터넷·모바일 산업’에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미국 기반 빅테크 기업들과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양사 입장이다. ■이해진 “한미 IT 기업 역차별 우려” 이해진 GIO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실시한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미국 기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향한 규제가 국내 기업을 향한 규제로 바뀌어 역차별이 생길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평소 “미국과 중국(G2)이 주도하는 인터넷 제국주의에 맞서 살아남은 회사로 남고 싶다”는 이 GIO 소신이 담긴 발언이다. 그는 “인터넷 메신저, e메일, 검색 같은 것은 사회 인프라적 측면이 있다”면서 “해당 국가가 그 (디지털)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GIO는 또 국내외 IT 경쟁 환경과 관련, “미국은 아마존 등 빅테크 중심으로 독점화 되어 있다”면서 "반면 국내 시장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독점한다기보다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틱톡 등 해외업체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끄러운 말이지만 우리가 시장을 뺏기고 있는, 경쟁에서 버거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GIO는 “사용자들은 국경에 관계없이 브랜드를 선택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해외기업들과 충분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네이버) 시가총액은 많이 커져 있지만 이동통신사보다 못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개발(R&D)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 많은 스타트업을 인수하고 새로운 기술 투자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 제약으로 인해 그나마 잃고 있는 시장을 더 잃게 될까봐 큰 두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범수 “M&A는 글로벌 성장방식” 김 의장도 이 GIO와 같이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네이버 이해진 GIO가 말한 것처럼) 글로벌 기업들의 엄청난 규모와 인력에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는 재능과 열정을 갖춘 스타트업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의 공격적 M&A는 글로벌 경영 일환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카카오 초창기 때부터 카카오가 직접 사업 진출을 하기 보다는 250개 가량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인수합병(M&A)을 했던 것이 카카오 성장 방정식”이라며 “스타트업이 플랫폼과 기술만 가지고 헤쳐 나갈 수 없는 영역이 (카카오) 자본이나 마케팅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문어발식 확장과는 다른 성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GIO와 김 의장은 포털 뉴스 서비스 중단 요구와 관련,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GIO는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미디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도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장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이 뉴스 유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고 있다”며 “공정성 등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고려해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미진한 부분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1일 실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서게 됐다. 김 의장은 지난 5일과 7일에 각각 열린 국회 정무위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자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데 이어 과방위 국감 증인석에도 오르게 됐다. 이 GIO는 2017년과 2018년 국감에 연속으로 출석한 데 이어 약 3년 만에 다시 증인으로 나오게 됐다. ‘플랫폼 비즈니스 빅2’인 이 GIO와 김 의장을 방통위 종합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은 “플랫폼 독과점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의 인수합병(M&A) 심사기준을 보완한다. 플랫폼 기업이 M&A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거대 플랫폼기업의 소규모 M&A을 통한 사업확장 및 지배력 확대를 실질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내외 플랫폼 M&A 사례를 점검하고, 선진 경쟁당국 규제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국내실정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시장변화 모니터링 그룹’을 구성해 디지털 전환으로 급변하고 있는 5개 산업분야를 집중 분석키로 했다. △금융 △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 및 콘텐츠 △자동차 △유통 분야다. 조 위원장은 또 20여 명으로 구성된 ICT특별전담팀 운영 현황도 공개했다. 그는 “공정위 내 ICT특별전담팀을 운영하면서 모바일 운영체제(OS), 온오프라인 연계(O2O) 플랫폼, 이동통신, 지식재산권 분야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분야 불공정행위 및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분야 특성을 반영해 시장획정과 지배력 평가기준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남용행위를 예시한 ‘(가칭)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을 만들어 이달 중 행정예고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기자

오는 10월1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는 네이버, 카카오, 넥슨 등 빅테크기업 난타전이 될 전망이다. 올 상반기 인터넷·게임업계를 뜨겁게 달군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을 비롯해 플랫폼 대기업 독과점 등 불공정거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한성숙 대표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여민수 대표 △넥슨 김정주 창업자 등이 국감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 해외 비즈니스모델(BM)인 웹툰 신사업 부문에서 네이버웹툰 김준구 대표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이진수 대표가 국감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상임위 마다 플랫폼 기업 증인 신청26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국감증인 및 참고인 명단과 출석 요구일 등을 막판 조율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국감증인 1차 채택을 완료했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도 27일 증인명단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들 상임위 소속 여야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넥슨, 엔씨소프트(엔씨), 크래프톤 등 인터넷 및 게임 사업자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국감증인으로 배보찬 야놀자 대표,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정주 넥슨코리아 대표,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총괄디렉터 등을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정식 출석 요청은 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정무위는 카카오를 정조준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송재호, 오기형 의원과 국민의힘 윤주경, 윤창현 의원은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무위 여야의원은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독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상승 △소비자기만과 온라인 플랫폼시장 성장에 따른 입점업체 보호 정책 △계열사 신고누락, 경쟁 계열사 인수합병(M&A), 기업집단 현황 공시 △공세적 M&A로 골목상권 위협, 과도한 수수료 착취부과와 구조형성 등을 지적할 계획이다. ■노사이슈에 웹툰 저작권도 쟁점 또 지난 5월 네이버 직원 사망사건을 시작으로 집중 부각된 정보기술(IT) 업계 노사 이슈도 국감도마에 오른다. 고용노동부가 네이버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추가질의를 비롯해 크래프톤에서 터진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국감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글로벌 신사업으로 초경쟁을 벌이고 있는 웹툰도 국감에서 논의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엔터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신문요지는 웹툰업계 불공정 계약 및 하도급관행 개선과 웹툰 및 웹소설 저작권과 수익분배 등이다. 앞서 공정위가 카카오엔터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도 웹소설 저작권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품작 저작권을 부당하게 가져간 것에 대한 의혹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IT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경제와 맞물려 몸집을 불린 플랫폼들이 참여자와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관련 정책 및 규율은 미비한 탓에 국감 화두가 된 것 같다"면서 "기업 총수 때리기 보다는 사업 책임자들을 직접 증인석에 불러 정책 국감이 이뤄질 수 있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fn) 산업IT부 테크 취재기자들이 매주 토요일에 전하는 주간 이슈(날짜순) 브리핑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기사 댓글 등)도 함께 담았습니다. KT 듀얼번호 가입자 23만 돌파 KT e심(eSIM) 전용 요금제 사용자가 23만을 넘어섰습니다. 9월 KT 무선 서비스 신규 가입자 중 듀얼 상품 가입 비중은 30%에 달했습니다. 전체 e심 이용이 가능한 단말 중 10%가 듀얼번호를 선택했습니다. 또 KT 듀얼 상품 가입자 중 50%가 20~30대로 나타났습니다. KT 애플 신작 아이폰14에 e심 기능을 지원, 연내 듀얼상품 가입자 50만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통3사, 마이데이터 사업 경쟁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았습니다. KT는 향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역량 기반으로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LG유플러스도 통신 빅데이터와 금융을 연계해 가입자들이 놓친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는 U+마이데이터 ‘머니Me(가칭)’ 서비스를 연내 오픈할 방침입니다. 망 이용대가 법제화 갈등 지속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업계가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 촉구했습니다. 망 이용계약 법제화는 시장자율협상으로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게 ISP 주장입니다. @jos4**** “한미 해저케이블 까시면 인정해드립니다.” 네이버-SK케미칼 친환경 앞장 네이버와 SK케미칼이 ‘스마트스토어’ 등 중소사업자(SME)들의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도입을 지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협력에 나섰습니다. 네이버와 SK케미칼은 SK케미칼 ‘지속가능 패키징 솔루션(SPS)’을 활용해 제품이나 용기를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고자 하는 SME 사업자를 발굴합니다. 선정된 파트너사 대상으로 네이버쇼핑을 통한 프로모션도 지원합니다. 네이버 이해진, 국감 증인 채택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종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 GIO는 오는 21일 열리는 비금융 분야 종감에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GIO 관련 신문요지는 ‘네이버 동의의결 이행사항 중 중소기업 상생지원 사업 세부 집행 내역’입니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다음)는 2014년 당시 동의의결제도 첫 적용대상이었습니다. @spb6**** “상생이고 나발이고 네카오도 죽어 가고 있는데...자유시장경제에서 뭔 헛소리들이야...경쟁 안할거냐고....”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