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울산, 경남 고용노동당국이 지역별로 연달아 릴레이 방식으로 이번 9월 한 달 동안 채용박람회를 진행한다. 지역별 주력업종의 일자리 매칭이 진행되며 부산 3차례, 경남 4차례, 울산에서 1차례, 총 8차시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그간 부·울·경 고용센터에서 수행한 ‘일자리 수요데이’를 모두 연계한 ‘부울경 거점별 주요 업종 이음데이’를 지난 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행사는 부산고용노동청과 산하 7개 권역 지청이 지역별 주력업종 일자리 인재 매칭을 위해 거점센터가 행사를 주관하고 인근 센터가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서 지난 4일에는 부산북부고용센터에서 뿌리·조선기자재 기업들과 함께, 경남 창원고용센터에서 방위산업 업체들이 참여하는 이음데이가 각 거점센터에서 진행됐다. 두 지역 행사에서 구직자 총 17명이 1차 합격하는 등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1일에는 울산고용센터에서 자동차 업종을, 부산동부고용센터에서 보건업종을 대상으로 각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동부지청 행사는 오는 12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오는 23일 통영·거제에서 조선업종을, 24일 진주에서 항공업종, 25일 부산동부지청에서 관광업종, 26일 김해에서 자동차 부품업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열린다. 이번 권역별 채용박람회는 각 업종에 취업을 희망하는 누구나 거주지역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  부산고용청 관계자는 “주력업종 중심으로 지역을 넘어서는 일자리 매칭과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고자 한다”며 “나아가 이번 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말부터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폭염 경보에 부산, 울산, 경남지역 노동당국이 관내 사업장에 대한 온열질환 지도 점검에 나섰다. 각 사업장의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계도 등 조치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달 31일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7일부터 오는 9일까지 ‘온열질환 예방 특별 현장 지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현장 지도는 부산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부산, 울산, 경남 소재 모든 노동관서가 함께한다. 부산고용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향후 폭염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온열질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부울경 전 노동관서와 관계기관이 집중 지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현장 지도는 부울경 지역에서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 조선업 등 총 670여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정부의 온열질환 3대수칙(물, 그늘(바람), 휴식) 준수 실태를 중심으로 각 사업장을 집중 지도하게 된다. 특히 지역 생산 현장에 온·습도계를 부착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지 않은 실정에 따라 부산고용청이 전체 대상 사업장에 2500여개 온·습도계를 배부할 예정이다. 또 근로자의 적정 휴식 부여와 작업중지 여부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온열질환 물품도 함께 지원한다. 김준휘 청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온열질환 사고 사망자 발생과 전년대비 온열질환 피해도 늘어나는 등 현 폭염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온열질환 예방 특별 현장 지도 운영을 통해 산업현장에서의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와 실천 분위기가 잘 조성돼 온열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가 국민적인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고용청)이 부산 최대 조선·건설사 ㈜에이치제이중공업을 찾아 현장 순회 점검과 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16일 부산고용청에 따르면 이날 본청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이 산업 현장을 찾아 ‘3대 사고 유형, 8대 위험 요인’을 중점으로 현장 순회 점검을 시행했다. 3대 사고 유형은 ‘추락’ ‘끼임’ ‘부딪힘’이다. 또 일터 8대 위험 요인은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점검·수리 시 전원잠금·표지 부착’ ‘충돌방지장치’ ‘혼재작업’이다. 방문단은 순회 점검에서 추락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비계’ 및 ‘고소작업대’ 등을 위험 요인으로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안전 현황을 살폈다. 이어 사업장 내 안전문화 정착 유도를 위해 ‘추락주의’ 위험 표지 스티커 부착 행사도 진행했다. 부산청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은 향후 매달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과 홍보를 벌이는 등 지역에 안전문화가 더 단단히 정착하도록 정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준휘 청장은 “원청과 협력업체 간 안전 보건 우수사례를 공유해 안전 의식 수준을 높이고 체화한 안전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한 기본 토대 마련에 힘 써달라”고 당부를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운수업 유관기관이 지역 핵심 산업인 운수업(공항·항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힘을 모은다. 인천시는 지역 내 운수업의 빈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중부지방고용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인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시가 추진하는‘일자리 취업 채움 지원금’과 ‘근로환경 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운수업은 코로나19 이후 공항 정상화와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회복으로 구인 수요는 증가했으나 낮은 임금과 열악한 정주 여건 등으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기존 뿌리산업 지원을 위해 구축된 거버넌스와 사업 노하우를 운수업에 확대 적용해 올해 처음 운수업 대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일자리 채움 취업지원금은 운수업 신규 근로자가 3개월·6개월·12개월 근속 유지 시 각 100만원씩 1년간 총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의 ‘빈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제조업 종사자 만 34세까지인 것을 고려해 대상 산업과 지원 연령을 확대해 지역 주력 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근로환경 개선지원 사업은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운수업 신규 근로자에게 전세대출이자·월세·교통비 명목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370명의 근로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취업 지원 연계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계속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운수업의 빈 일자리와 미스매칭 해소의 첫걸음이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한 민·관 협업의 모범사례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법원행정처가 만든 '정책추진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자 법원행정처가 불복 의향을 밝히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책추진서는 법원행정처 노사가 합의해 '저녁 6시 이후 재판을 자제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해 수십가지 조항이 담겨있다. 고용부는 해당 문건의 67개 조항이 단체협약이 필요없는 비교섭 사항이라 위법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정책추진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협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주장이다. ■"위법한 단협", "법적 구속력 없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해 7월 67개 조항이 담긴 '정책추진서'에 합의한 법원행정처와 노조에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정책추진서의 형식과 목적 등을 봤을 때 단체 협약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책추진서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조 참여 보장 △전체 법관회의 안건에 '법원장 후보 추천에 법원 구성원 참여 보장 등' 포함 △양형 조사 제도의 법제화 등을 담았다. 법원행정처는 "정책추진서는 단체협약과 별개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밤늦게 자료를 내고 "단체협약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추진서 형식으로 향후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노력한다는 입장에서 서로 간에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도 정책추진서가 구속력이 있고 지켜야 한다는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노력해달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재판 지연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책추진서의 방향이 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재판지연 해결을 위해 국민들에게 무조건 밤 10시, 밤 11시까지 재판을 받으라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며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감서도 지적 나와 정책추진서에 대한 논란은 이전부터 제기됐다. 공무원노조법을 보면 노조는 보수, 복지 등 근무조건에 관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기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돼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선 법원행정처가 노조와 단체협약 외에 비교섭 사항을 '이면 합의'했다는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당시 국감에 출석, "앞으로 이런 이면합의로 보이는 정책추진서와 같은 것을 절대 작성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이 제기한 시정명령이 이행 기간은 오는 6월 3일까지다. 서울고용청은 이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향후 시정명령에 대해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노동고용청 관계자는 "시정명령은 이미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는 없다"며 "하게 된다면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을 거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맞섰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행정처가 만든 '정책추진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자 법원행정처가 불복 의향을 밝히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책추진서는 법원행정처 노사가 합의해 '저녁 6시 이후 재판을 자제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해 수십가지 조항이 담겨있다. 고용부는 해당 문건의 67개 조항이 단체협약이 필요없는 비교섭 사항이라 위법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정책추진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협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주장이다. "위법한 단협", "법적 구속력 없어"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해 7월 67개 조항이 담긴 '정책추진서'에 합의한 법원행정처와 노조에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정책추진서의 형식과 목적 등을 봤을 때 단체 협약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책추진서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조 참여 보장 △전체 법관회의 안건에 ‘법원장 후보 추천에 법원 구성원 참여 보장 등’ 포함 △양형 조사 제도의 법제화 등을 담았다. 법원행정처는 "정책추진서는 단체협약과 별개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밤늦게 자료를 내고 “단체협약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추진서 형식으로 향후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노력한다는 입장에서 서로 간에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도 정책추진서가 구속력이 있고 지켜야 한다는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노력해달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재판 지연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책추진서의 방향이 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재판지연 해결을 위해 국민들에게 무조건 밤 10시, 밤 11시까지 재판을 받으라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며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감서도 지적 나와 정책추진서에 대한 논란은 이전부터 제기됐다. 공무원노조법을 보면 노조는 보수, 복지 등 근무조건에 관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기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돼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선 법원행정처가 노조와 단체협약 외에 비교섭 사항을 ‘이면 합의’했다는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당시 국감에 출석, “앞으로 이런 이면합의로 보이는 정책추진서와 같은 것을 절대 작성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이 제기한 시정명령이 이행 기간은 오는 6월 3일까지다. 서울고용청은 이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향후 시정명령에 대해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노동고용청 관계자는 “시정명령은 이미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는 없다”며 “하게 된다면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을 거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맞섰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센터가 지난 27일 부산 중구에 위치한 조선해양엔지니어링 전문 중견기업 ㈜디섹을 방문해 노동환경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고용청에 따르면 이 간담회는 최근 저출생 문제에 대해 일-생활 균형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란 판단 아래 추진한 것이다. 올해부터 개정된 유연근무제를 적극 홍보하고 현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의견 등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에 현장을 찾은 디섹은 ‘일·육아 양립 지원 선도기업’으로 최근 2년 이내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을 부여한 근로자 총 61명 가운데 77%인 47명이 남성이다. 기업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황 등에도 불구하고 유급휴직 지원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을 활용해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집중해왔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회사가 사업주와 근로자 간 공감대 형성으로 모성보호제를 부담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오래 새로 도입되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양육 부담을 더는 등 일-생활 균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여성철 센터 소장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일-육아 병행 등 국가 정책을 출산, 양육 친화적으로 확립하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최근 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과 수요가 집중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기에 지역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청의 유연근무제 장려금, 투자비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 담당 고용센터 기업 지원부서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을 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 신청 시 ‘기반 시설 및 장려금’을 패키지로 받을 수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18일부터 2주간 ‘2024 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년 진행되는 부산고용청의 이 점검은 건설, 청년, 여성, 외국인, 고령자, 장애인 등 6대 취약 분야 다수 고용 업종을 중심으로 점검 활동을 한다. 이는 분기별로 진행해 매년 4차례 진행한다. 이번 1차 점검은 IT, 물류, 운송, 프랜차이즈 등 청년 근로자가 다수 일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선정한 141곳이 대상이다.  부산고용청은 먼저 각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어 사업장의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할 예정이다. 한편 그간 부산고용청은 지역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해오다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운영한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대치동 선경아파트 관리소장과 경비원들이 입주자대표 회장 해임안 선거 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선경아파트의 A 관리소장 등 경비원 14명을 특수절도,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안 선거 과정에서 선거 안내문 등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비원들이 각 세대 우편함에 비치된 선거 안내문 800여장, 투표용지 250여장을 임의로 수거해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A 소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안내문을 임의 수거한 것으로 파악된 경비원 20여명을 특정하고 이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선경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3월 경비원 B씨 사망 사건 이후 입대의 회장 황모씨 해임안 선거를 진행했다.  A 소장을 관리소장으로 선임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경비대장이던 B씨는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되는 등 A 소장에게 부당한 조치를 당했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 이에 대해 A 소장은 적법한 업무범위 내에만 행동했다는 입장이다. 선거 안내문 훼손 등 잡음이 이어진 가운데서도 투표가 진행돼 회장 해임안은 결국 가결됐다. 하지만 이후 신임 회장 선임을 위한 선거 절차는 중단돼 있다. 기존 입대의가 선거인 명부 작성을 거부하면서다. 이에 강남구청은 지난 8월 입대의 산하 관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입대의는 시정명령 중단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된 뒤 다시 강남구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입대의는 이와 별도로 선거관리위원 해촉 절차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관리 규약 요건에 맞지 않다며 선관위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돼 해당 절차도 중지됐다. 회장 해임안이 가결된 상황에서 입대의는 76명인 경비원 수를 33명으로 절반 이상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입대의 측은 설문조사를 통해 전체 입주민 75%가 참여해 80%의 찬성 표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선관위 등 반대 측은 1034세대가 한 표씩 행사하는 정식 선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설문조사는 전체 입주자 4500여명을 상대로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B씨 사망 관련 내사를 지난 7월 종결한 바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이 A 소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B씨 유족 측은 A 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고용청에도 A 소장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7일까지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산고용청은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건설업 등 취약업종 중심으로 현장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관내 주요 건설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성금 적기 집행과 하도급업체 체불 방지,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 중심으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체불예방과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지도할 방침이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적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불시에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사법처리 조치할 계획이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금리도 인하해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