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말부터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폭염 경보에 부산, 울산, 경남지역 노동당국이 관내 사업장에 대한 온열질환 지도 점검에 나섰다. 각 사업장의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계도 등 조치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달 31일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7일부터 오는 9일까지 ‘온열질환 예방 특별 현장 지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현장 지도는 부산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부산, 울산, 경남 소재 모든 노동관서가 함께한다. 부산고용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향후 폭염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온열질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부울경 전 노동관서와 관계기관이 집중 지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현장 지도는 부울경 지역에서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 조선업 등 총 670여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정부의 온열질환 3대수칙(물, 그늘(바람), 휴식) 준수 실태를 중심으로 각 사업장을 집중 지도하게 된다. 특히 지역 생산 현장에 온·습도계를 부착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지 않은 실정에 따라 부산고용청이 전체 대상 사업장에 2500여개 온·습도계를 배부할 예정이다. 또 근로자의 적정 휴식 부여와 작업중지 여부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온열질환 물품도 함께 지원한다. 김준휘 청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온열질환 사고 사망자 발생과 전년대비 온열질환 피해도 늘어나는 등 현 폭염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온열질환 예방 특별 현장 지도 운영을 통해 산업현장에서의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와 실천 분위기가 잘 조성돼 온열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방뇨 영상’으로 파문을 일으킨 중국 칭다오 맥주가 1일 해당 사건을 일으킨 노동자가 공안 당국에 구금됐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칭다오 맥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해당 사건은 우리의 원료 운송 관리에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칭다오 맥주 측은 “모든 원료 운송 차량은 직원들이 원료와 접촉할 수 없도록 봉인될 것”이라며 “내부 관리를 종합적으로 강화했고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또 “인력 아웃소싱 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인공지능(AI) 동작 인지 시스템을 활용해 공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9일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산둥성 핑두시 칭다오 3공장에서 헬멧을 쓰고 작업복을 입은 한 남성이 사방이 노출된 어깨높이의 담을 넘어 맥주 원료인 맥아 보관 장소에 들어갔다. 이어 소변을 보는 자세를 취했고, 이런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경악했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칭다오 맥주 측은 해당 영상 속 노동자가 정직원이 아닌 외주업체 인력이며 방뇨 장소도 공장 내부가 아닌 맥아 운송차량의 적재함 같은 야외라고 밝혔다. 한편 방뇨 영상으로 칭다오 맥주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지난달 23일과 24일 이틀간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3000억원가량 줄어들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미국 세관당국이 이달 초부터 북한 노동력으로 생산된 중국산 수입 제품들을 압류하기 시작했다고 2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일부터 북한 노동력을 사용해 제조된 중국산 제품들을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압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류 대상은 징더무역, 릭신식품, 저장 선라이즈 의류그룹 등 3개 중국 업체가 생산한 제품들이다. CBP의 조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공급망에서 북한 노동력을 사용하면서 미국의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CAATSA)'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드러났다. 지난 2017년 제정된 이 법은 북한 정권이 강제 노동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채굴, 생산, 제조 과정의 일부에라도 북한 노동력이 동원된 제품은 미국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CBP는 북한의 강제 노동이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정권의 불법무기 개발을 지원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산 제품의 생산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도 강제 노동이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압류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협력사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7일) 오후 9시께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에 있는 전자제품 제조업체 디케이(DK)에서 A씨(20대)가 약 1.8t 철제코일 아래에 깔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정규직인 A씨는 부품 원자재인 철제코일을 호이스트(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기계장치)로 작업대 위에 옮기는 공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 과실 책임자가 가려지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수사는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맡는다.  이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디케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 업체는 공기 가전제품, 생활가전 부품, 자동차 외장부품 등을 생산하고 정밀 프레스금형을 개발·제작하는 삼성전자 협력사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민주노총이 정부 및 사정당국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2일 총파업 투쟁을 강행키로 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민노총은 이번 주말 대대적인 상경투쟁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촉구하는 총파업 투쟁 강도를 높이고 금속노조 산하 현대자동차지부 등도 이날 주·야간 2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이되 현대차의 경우 이번 주말부터는 예정된 특근도 거부키로 했다. 민노총은 1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쇠고기 고시 관보 게재와 동시에 총파업을 선언하고 냉동 창고 운송 저지와 촛불 집회 집중투쟁을 벌여왔으나 정부는 독선과 오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이에 따라 3일 16개 지역본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인 촛불 집회를 열고 4일과 5일에는 10만명 규모의 1박2일 상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역시 완성차 4개사와 대기업에 4일까지 중앙교섭 참여 여부 등 최종시한을 제시하고 중앙교섭 불참 사업장에 대해 이달 둘째주부터 순환파업을 통해 중앙교섭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민노총의 쇠고기 총파업과 금속노조의 부분 파업을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날 현대차와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등이 지난 20일 일괄제출한 쟁의조정 신청을 심의한 뒤 이들 회사 노사에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GM대우에 대해서는 노사간 견해차이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 절차를 마친다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려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지부는 특히 임금협상 교섭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많다”며 “행정지도 결정에도 총파업과 산별교섭 파업에 나서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서초동 대검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40개 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공안 담당 부장검사 등 66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확립 전국부장검사회의’를 열고 민노총 총파업과 관련, 근로조건 개선과 전혀 무관한 불법·정치파업 주도행위, 집단적인 폭행·협박 등을 동원한 쇠고기 운송방해행위, 파업불참 근로자에 대한 폭행·협박행위, 불법사업장 점거농성 등 업무방해 주도행위자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키로 방침을 정했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중국의 노동절 연휴(4월29일~5월1일)로 중국인 관광객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중국발 H7N9형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의 침투 여부를 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김상범 행정1부시장 주재로 실·국장과 자치구 부구청장, 산하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신종 AI 인체감염 예방 강화 조치를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 왕래가 잦은 지하철·버스 등 대중 교통시설, 서울대공원·어린이대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살균·소독을 기존 2주 한 차례에서 1주 한차례로 늘렸다. 또 가축 사육 농가나 축산농가에도 소독횟수를 최대 1주 두 차례로 늘리도록 하는 한편 매주 수요일엔 서울시 전역에서 집중 방역소독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방 활동 강화 차원에서 비축 방역 약품 가운데 살균제 등 6744통(5400kg), 손씻기용 비누·물티슈 2만7344개를 자치구에 배부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야생 조류의 신종 AI 전파 여부를 감시하기위해 한강 밤섬과 양재천을 포함해 철새도래지 13곳에서 야생조류 배설물 채취 검사도 한다. 중국에선 신종 AI 감염자가 100명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중국 이외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24일 대만에서도 첫 환자가 확인돼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종 AI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38도 이상의 고열과 기침·숨 가쁨·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생기며 심한 경우 중증 폐렴 양상이 나타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 파리올림픽 시상식에서 신유빈을 포함한 남한 선수들과 '셀카'를 찍었다는 이유로 처벌 가능성이 제기됐던 북한 탁구 선수들이 훈련 받는 모습이 공개됐다. '정치범 수용소' 얘기 떠돌던 올림픽 셀피 지난 18일 조선중앙TV는 장춘거리 체육촌을 조명하며 "체육부문 일꾼들과 선수, 감독들이 우승의 금메달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만방에 떨치기 위해 힘차게 달리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영상에는 한창 훈련을 받고 있는 역도와 탁구 선수들의 모습이 담겼다. 이 중에는 지난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 복식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북한 선수 리정식과 김금영도 포함됐다. 두 선수는 지난 7월 2024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 복식 시상식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대한민국의 임종훈, 신유빈과 금메달을 차지한 중국의 왕추친, 쑨잉사와 '셀카'를 찍어 주목을 받았다. 당시 해당 장면은 주요 외신들을 포함한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이 사안으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국 선수를 비롯한 외국 선수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당국의 특별 지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데일리NK 역시 이들과 관련한 부정적인 평가가 담긴 보고서가 상부에 보고됐다고 전했다. 보고서에는 "당국이 제1적대국으로 규정한 한국 선수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히죽히죽' 웃음 띤 모습을 보였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소 혁명화(사상학습이나 노동현장 근무) 2~3년' 혹은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도 있다'는 여러 설들이 제기됐다. "다음 국제경기에 매진" 훈련하는 北선수들 공개돼 무색 하지만 이날 이들이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이 보도를 통해 비춰진 것으로 미뤄 처벌은 사실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금영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아시아 경기대회도 그렇고 올해 진행한 올림픽 경기 대회에 참가해 다른 나라 선수들과 대전하면서 성과도 있었고 얻은 교훈도 컸다"라며 "다음번 국제경기를 위해 맹렬히 훈련하고 있다"라는 근황을 직접 전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이 올림픽 폐막 한 달이 지난 시점에 TV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이미 가벼운 처분을 받고 복귀했을 가능성과 북한 당국이 대외적인 관심을 우려해 일부러 처벌하지 않고 TV에 그들의 모습을 내보냈을 가능성 등도 거론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장인들 가운데 회사로부터 ‘보복 갑질’을 당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런 사례를 공개하며 "적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이 신고 이후 회사로부터 '보복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자 책상 치우고 징계위 열어 해고까지 올해 1∼8월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이메일 상담 1192건 중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824건(69%)이다. 회사에 괴롭힘을 신고한 것은 308건인데 이중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경험했다는 상담은 68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회사 대표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은 김민철씨(가명)가 대표적인 예다.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업무배제와 폭언 등 괴롭힘이 시작됐고, 견디다 못한 김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노동청은 지난 6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신고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는 김씨의 책상을 복도와 창고로 치워버렸고, 과태료가 부과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7월 결국 김씨를 해고했다. 또다른 직장인은 "사내에 상사의 괴롭힘을 신고하자 가해자는 나를 괴롭힘 가해자로 '맞신고'했다"라며 "그런데 회사는 오히려 내게만 권고사직을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불이익 있을 것 같아’ 신고 포기하는 직장인들 직장갑질119가 올해 2분기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봐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305명)의 57.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응답했고, 19.3%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했다. 반면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2.1%,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47.1%), '향후 인사 등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1.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실제 신고를 한 응답자의 40%는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단체는 당국의 보수적 판단과 약한 처벌을 보복 갑질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들은 "현행 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시정 기간을 14일 이내로 두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범죄 인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추후 시정만 하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를 사실상 봐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무엇인지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장재원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불리한 처우'의 유형을 최소한 남녀고용평등법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보다 적극적 수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고농축우라늄(HEU) 농축시설을 처음 공개하면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기하급수적인’ 핵무기 생산을 주문했고,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가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경고했다.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핵물질 생산기지’를 현지지도 하며 “자위의 핵 병기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자면 우리는 지금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원심분리기 대수를 더 많이 늘이는 것과 함께 새형의 원심분리기 도입 사업도 계획대로 내밀어 무기급 핵물질 생산토대를 더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핵무기 현행생산을 위해 능력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공사 현장’ 일정계획 점검 대목이 있는데, 지난 6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시설과 비슷한 기반시설이 완공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다. 거기다 우리 정보 당국에 따르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도 복원된 상태로, 김 위원장의 결단만 있으면 언제든 7차 핵실험이 감행될 태세다. 이에 대통령실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핵물질 생산기지 공개 의도와 7차 핵실험 시기 등을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미 정보 당국이 북한의 공개 의도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중이며 북한 전반 동향을 관찰하고 분석 중”이라며 “핵실험 시기는 북한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적으로 예단하는 건 제한된다. (다만) 미 대선 등 대내외 정세 포함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시기를 저울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7차 핵실험까지 성공하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여겨진다. 이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방향이 달라지며 북한이 협상 우위를 점할 우려가 있다. 북한이 오는 11월 미 대선을 겨냥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김정은의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핵물질 생산기지 현지지도는 오는 11월 5일 미 대통령 선거 전, 특히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 전에 7차 핵실험을 예고하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핵무기연구소 방문에서 원심분리기와 농축우라늄을 강조한 건 대미 압박용으로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라며 “중국의 반대로 여의치 않더라도 우선 시설을 공개해 단계적으로 핵능력을 과시하고 위협 수위를 높여 미 대선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는 용인돼선 안 된다는 메시지에 방점을 찍어 입장문을 냈다. 정부는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불법적 핵무기 개발은 다수의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어떤 핵 위협이나 도발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기반으로 한 우리 정부와 군의 압도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비핵화 대화에 즉각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 북한의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짙은 가운데, 북한은 13일 고농축우라늄(HEU) 농축시설을 처음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핵물질 생산기지를 찾으면서다. HEU는 핵무기에 사용되는 핵물질이다.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핵물질 생산기지’를 현지지도 하며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자위의 핵 병기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자면 우리는 지금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원심분리기 대수를 더 많이 늘이는 것과 함께 새형의 원심분리기 도입 사업도 계획대로 내밀어 무기급 핵물질 생산토대를 더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핵물질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는 주문을 내놨다. 특히 ‘핵무기 현행생산을 위해 능력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서의 일정계획을 점검했다는 대목이 있어 주목된다. 앞서 6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시설과 비슷한 기반시설이 완공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어서다. 거기다 우리 정보 당국에 따르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도 복원된 상태이다. 김 위원장의 결단만 내려지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여건이 마련돼있다는 것이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김정은의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핵물질 생산기지 현지지도는 오는 11월 5일 미 대통령 선거 전, 특히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 전에 7차 핵실험을 예고하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핵무기연구소 방문에서 원심분리기와 농축우라늄을 강조한 건 대미 압박용으로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라며 “중국의 반대로 여의치 않더라도 우선 시설을 공개해 단계적으로 핵능력을 과시하고 위협 수위를 높여 미 대선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7차 핵실험까지 성공하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식된다. 북한이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여겨지면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방향이 달라질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비핵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불법적 핵무기 개발은 다수의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어떤 핵 위협이나 도발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기반으로 한 우리 정부와 군의 압도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비핵화 대화에 즉각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