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임기 절반이 지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노사법치 확립과 노동약자 보호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12일 김민석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안정된 고용 흐름 속에 고용률이 역대 최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달성했다. 또 노동조합 회계공시 도입, 근로손실일수(84일)와 노사분규 지속 일수(9.4일)의 이전 정부 대비 대폭 감소했다. 김 차관은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오랫동안 묵인돼온 건설현장의 자기조합원 채용, 단협상 우선·특별채용 등의 관행들을 개선해왔다"며 "노조의 투명한 운영, 조합원·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2023년부터 시행해 올해는 공시율이 90.9%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9월 임금체불액 1조5224억원 중 지금까지 77.9%인 1조1856억원이 청산됐다. 김 차관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대지급금과 융자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9월 기준으로 1조2000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면서 "체불 사업주의 국가 발주 공사참여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강화, 명단공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와 출국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여야 합의로 개정되면서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의지를 강조했다. 김 차관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면서 "중소기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 지불 여력이 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해) 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청년 일자리, 임금체계 등과 맞물려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년연장은 (전체 근로자의) 12%인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것이고, 이는 청년층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라며 "여당도 정년연장을 하되 청년층과의 일자리 충돌, 임금체계 개편 등을 폭넓게 사전에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에 대해서는 "연내 결과물을 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어서 정확한 시기를 말하진 못하지만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1-12 09:33:25[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땀의 가치가 인정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세력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변인은 "133번째 근로자의 날을 맞아,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하고 계시는 모든 노동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어 국력 세계 6위까지 대한민국이 성장한 데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노동자들의 땀과 희생이 깃들여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대변인은 "그렇기에 노동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주춧돌이자,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희망"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며, 노동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특권노조의 행태는 노동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노동자라는 이름에 오히려 먹칠을 하고 있다"며 "이들은 노동자 권익과는 전혀 무관한 불법, 떼법 파업을 주도하는가 하면, 자신들만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고용세습, 비노조원들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심지어 최근에는 '노조'의 이름을 앞세운 채, 뒤로는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며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충격적인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난달 '노동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했고, '노동시장 선진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여 노동의 가치가 진정하게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5-01 09:45:1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운영하는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쏟아진 노조 불법 행태는 믿기 힘든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말부터 한 달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받은 사건은 301건이다. 이에 따르면 회계 감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노조 간부는 노조위원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이 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까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한다. 신고가 접수된 일부 노조위원장의 제왕적 행태는 도를 넘어섰다. 10년째 재임 중인 노조위원장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상품권, 현금을 주기적으로 수령한 경우도 신고됐다. 또 다른 위원장은 조합비 5억 원의 상세한 사용 내역을 따져 묻는 조합원을 제명 처리했다. 조합비 계좌가 노조위원장 개인 명의 통장인 사례도 있었다. 이른바 '귀족 노조'의 부조리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지만 파렴치한 사례들은 저절로 혀를 차게 만든다. 노조 간부의 폭행, 협박, 금품 갈취 신고도 수두룩했다.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던지는가 하면, 행정기관에 노조 부당 행위를 자주 민원 제기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폭행한 간부도 있었다. 회계 관련 장부나 서류를 비치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신고도 빗발쳤다. 사업장과 무관한 상급단체의 파업과 집회 강제 동원도 비일비재했다. 따르지 않을 경우 조합에서 제명해 일을 할 수 없게 하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무법 천지가 또 어디 있을까 싶다. 최근엔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지낸 간부가 산하 노조였던 건설노조로부터 수억원 대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터졌다. 10억원 대 횡령 등 사건으로 노총에서 제명된 건설노조가 이를 무마하려고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 엄청난 돈을 주고받은 추악한 뒷거래는 충격적이다. 수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밝혀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노조의 존재 이유는 노조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데 있다. 다른 어떤 대의보다 우선이어야 한다. 기득권 노조들은 본질은 외면하고 불법, 부당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른다. 그러면서 정부의 회계장부 제출 요구를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평일날 도심 거리를 장악해 시위를 벌이니 시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최근 MZ 노조가 새로운 노조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것도 썩어빠진 노조의 실상을 알기 때문이다. 노동 현장에도 법의 기강을 세워야 한다. 노조가 치외법권 지대가 아님은 물론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노조의 부당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노사 법치주의는 많은 전문가들이 수도 없이 권고했고 이미 선진국에선 정착돼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 법제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노동개혁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귀족 노조들도 이제는 개혁에 순응해 비민주적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23-03-03 15:09:28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노동개혁이 가장 시급하다"며 "노동시장 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비하고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제1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와 첨단과학기술의 협력은 물론, 3대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개혁을 1호 개혁 과제로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공정한 보상…임금체계 개편" 윤 대통령은 이어 기업과 노동계를 향해 "기업 성장으로 인한 성과가 '노노'(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업체 직원 등) 간에 공정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선진적으로 개편하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스위스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도 '1호 영업사원'을 언급하며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노조의 불법행위를 방치하지 않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법치주의를 확립시켜 상생의 노사관계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 투자 지원과 관련, 'K-칩스법'의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며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투자한 것에 대해 세제 혜택을 늘려 (기업) 투자에 힘을 보태야 한다"면서 "기업들도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최대 15%, 중소기업 최대 22%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반대해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는 민생경제와 관련, "민생안정의 첫걸음이 물가안정이고, 물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며 "물가가 불안하면 취약계층이 무너지기 때문에 물가안정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선 난방요금을 올려놓고 재정정책으로 다시 지원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란봉투법 국회 심의 중단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은 헌법상 가치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개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손 회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떨어진 우리 노동시장의 해묵은 과제들을 해소하는 노동 개혁의 성공 여부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며 "적극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3-02-16 18:39:46[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노동개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 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에서 본부 주요 실·국장과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하는 '2023년 고용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산업현장 일선에선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열렸다. 실제 현장에서 주요 추진 과제를 집행하고 있는 지방관서와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노동개혁 완수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낡고 오래된 법·제도를 합리화하고, 불법·부당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우리에게는 법·제도가 완비되기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본부와 지방관서가 혼연일체가 돼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법치주의 확립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노조 재정상황 자율점검,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에 대한 기획감독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올해는 중대재해 감축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율예방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지금 고용부 앞에는 3대 구조 개혁의 첫걸음인 노동개혁이라는 막중한 책무가 놓여있다"며 "노동개혁 원년의 출발점에서 본부와 지방관서가 하나돼 박차를 가하고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1-12 14:08:11지난해 마지막 날 또 다시 특별사면이 있었다. 이번 사면은 말 그대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취임 초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했던 현 정부에서 5년 동안 8번이나 사면권을 행사한 것 자체는 별로 특별한 것은 아니다.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체념할 수 있는 일이다. 일부 사면대상자 명단을 비밀에 부친 것은 조금 특별해 보인다. 사면·복권 대상자는 전과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부 명단만 공개했다는 설명은 군색해 보인다. 그 가운데 특정 기업인이 2005년 5월 석가탄신일에 이어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도 포함돼 노무현 정권에서만 두 차례나 사면을 받게 됐다는 특별한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게 솔직한 이유일 것이다. 법무부가 ‘이는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설명을 덧붙일 정도로 정권 담당자들과 특별한 사연이 있었으려니 짐작해 볼 따름이다. 더 특별한 사실은 사법부의 재판과정을 한편의 코미디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번 특별사면자 명단에는 임동원·신건 두 명의 전직 국정원장도 포함됐다. 이들은 형이 확정된 지 불과 4일 만에 사면이 이루어졌다. 그것까지도 그러려니 할 수 있다. 두 전직 국정원장은 ‘불법 감청’을 지시·묵인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20일 항소심에서 1심에서와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은 상고마감 시간을 몇 시간 앞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4시30분. 하지만 신건 전 원장은 상고장 제출 2시간 후인 오후 6시30분쯤, 임동원 전 원장은 오후 8시께 상고를 취하했다. 결국 27일 밤 12시 이들에 대한 혐의 사실은 ‘유죄’로 확정됐고 형량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확정되었다. 이들이 사면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은 그로부터 4일 뒤인 31일이었다. 깊은 내막이야 알 길이 없다. 특별사면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당사자들이 미리 알았는지 아니면 사전에 조율이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국민들로서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럴 바에야 애초부터 수사는 왜 하고 재판은 왜 한 것인지. 당사자들은 지금도 수사와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기에 대법원에 상고해 최고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 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전직 정보기관장까지 구속하면서 한편의 떠들썩한 활극으로 불법도청 문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수사와 재판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특별사면은 애초부터 정치적 목적에 의해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언했던 것도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한 발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면권 남용에 대한 비판 의견을 일축해 온 현 정권이 임기 말 떳떳지 못한 방법까지 동원한 것은 여론을 더욱 싸늘하게 만들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노 대통령의 말처럼 가뜩이나 초라한 뒷모습에 소금을 뿌리려는 의도가 아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당선 일성으로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한 바 있다. 떼법, 정서법이란 말이 없어지도록 하겠다는 말도 있었다. 차기 정부가 국정목표로 세운 선진국 진입은 이 당선인의 말처럼 법치주의 확립 없이는 요원한 일이다. 법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식으로 떼를 쓰는 노동자들이나 갖가지 방법으로 법의 틈새를 노리는 기업인이나 법치주의 확립에 걸림돌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이들 모두에 대해 준엄한 법의 확립을 강조하는 법치주의의 지름길은 권력자가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부터 엄격히 제한하는 모범을 보일 것을 권한다. 측근과 자신들의 패거리에 대해 일방적으로 온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에게 법치주의 확립을 주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권력은 조심스레 행사할 때 설득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설득력 없는 특별사면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말로 어깃장을 놓는 것은 냉소를 자초하는 일이다. 사면권은 과거 왕권의 잔재라는 비판도 있는 만큼 제한적 행사가 바람직하다. 헌법상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라 해도 이는 국민에 의해 위임된 범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질 뿐이다. 다음 정부는 말과 행동이 달라서 국민의 외면을 받는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01-13 16:56:45법을 업으로 삼고 있지만 법관이 안 되길 잘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시험 합격 등 능력 얘기는 일단 제쳐 놓자. 성격이 법관에 맞지 않는다 싶기 때문이다. 이 쪽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저 쪽 말을 들으면 그 쪽 말이 더 솔깃하게 들린다. 양쪽 주장 사이에서 명쾌한 판단이 힘들다. 좋게 말해 균형감이지만 실제로는 우유부단이다. 당사자가 치열하게 다투는 사이에서 한쪽 편을 들어주는 일은 체질에 맞지 않는다. 소심함도 법관직 수행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다른 편은 법관을 비난할 게 틀림없다. 당사자 개인의 불평이야 그러려니 할 수 있다. 정치적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서 공개적인 비난을 받는다면 위장병을 얻고 밤새 뒤척였을 것이다. 하지만 법관의 최고봉인 대법관을 지낸 분도 평생 이런 고민을 안고 있었음을 알고 상당히 안도(?)한 적이 있다. 오래됐지만 박우동 전 대법관의 '판사실에서 법정까지'라는 책에는 법관의 어려움이 잘 드러나 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진실 발견은 법관에게 많은 고뇌를 준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진실인 쪽과 진실이 아닌 쪽을 저울질하면서 고민할 때가 있다." 아전인수 격이지만 단순히 내 귀가 얇아서 판단이 흔들리는 것만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싶다. 또 법관이 아무리 공정한 판정을 내리더라도 어느 한쪽은 결국 패소하게 돼 있다. 재판에서 진 사건 당사자는 판사를 원망하면서 울분을 토한다. 그래도 그게 재판의 속성이고 법관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건을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며칠 전 서울형사지법 21부가 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판결을 두고 논란이 크다. 정치권의 반응이야 언급할 가치도 없다. 오직 제 논에 물 대기 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료 법관인 김동진 판사의 공개 비난은 차원이 다르다.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은 위반했지만 선거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게 판결의 취지다. 선거운동 개념을 좁게 인정한 판결을 법리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이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끼친 것을 문제 삼은 게 아니다. 국정원의 행위가 선거개입을 넘어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이다. 선거개입과 선거운동을 구분하지 않은 비판은 성급한 비난이다. 더 본질적으로 김 판사는 재판과정을 스스로 평가절하하고 자신이 마시는 우물에 침을 뱉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죽이는 지록위마, 승진을 앞둔 사심(私心)판결 운운은 선을 넘은 것이다. 법관의 판결은 항상 진실과 부합하며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박 전 대법관도 법관이 구성하는 사실관계는 객관적인 진실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당연한 말이다. 그렇다고 그 재판을 오판(誤判)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하는 재판의 숙명적인 한계다. 그래서 3심제가 있고 이를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인 것이다. 전직 대법관은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다. "판결을 선고할 당시는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그 뒤 다시 검토할 때에는 그때 왜 좀 더 깊이 검토하고 쓰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를 한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자기가 한 재판에 한 점 오류가 없었노라고 자신을 가질 수 있으면 오죽 좋으련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었다." 김동진 판사는 자신의 재판과 오늘의 글을 두고 이런 후회를 할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입신양명한 여러 선배들처럼 친정인 법원의 판결을 자신의 입맛에 따라 재단하는 길을 따를까. 판결이든 글이든 이런 후회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법관이 안 되길 잘한 것 같다.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14-09-16 17:16:28국정원에 ‘이명박TF’가 존재하는가. 정치공작을 위한 별도 팀이 있었다는 이 후보측 주장에 국정원은 펄쩍 뛴다. 부패척결팀은 있었지만 ‘이명박 죽이기’를 위한 조직은 아니라고. 국정원 요원이 이 후보 관련 부동산 정보를 열람한 동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다르다. 다음 수순은 요식행위처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검찰이 다시 정치의 중심에 섰다. 그것도 여러 개의 칼자루를 쥐고 서 있다. 향후 대선 정국의 향방은 검찰의 칼날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 후보 친인척의 주민등록초본 불법 유출 사건 수사 결과는 박근혜 후보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캠프 인사의 직접 관여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도덕성을 내세우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 후보 처남 김재정씨의 명예훼손 고소건도 검찰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 지난 두 번의 대선은 사실상 검찰이 승부를 결정했다. 97년에는 김대중 후보의 재산 의혹 수사를 유보함으로써, 2002년에는 이회창 후보의 병역 의혹을 수사함으로써 선거 결과를 좌우했다. 강재섭 대표의 표현을 빌리면 이번에도 한나라당은 단두대 위에서 검찰의 칼날을 기다리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처럼 검찰로 달려가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며 법치주의의 진전이라고 반길 수 있을까. 이견이 있겠지만 걸핏하면 정치에 검찰을 끌어들이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의 실종은 물론 법치 확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선 후보에 대한 가혹한 검증은 필수적이다.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성실히 해명할 의무가 있다. 과거의 잘못이라도 ‘대통령이 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답변 못할 이유가 없다. ‘공작’ 또는 ‘사생활 침해’만을 부각시키며 검증을 피한다면 사안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검증이 언론을 비롯한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있다. 노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정치 선진국’(주로 미국이지만)의 경우가 그렇다. 언론은 성역 없는 취재를 통해 의혹을 발굴하고 후보는 언론이 제기한 의문에 대해 정직하게 대응해야 한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해명하지 못할 중대한 잘못일 경우 중도 사퇴를 선택하게 된다. 고소 고발의 난무는 우리 사회의 검증 기능, 자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혹은 몸을 사리느라 철저한 검증을 외면하는 언론도 이런 풍토에 일조하고 있다. 검찰의 정치화 또한 반길 일이 아니다. 정치인들의 ‘검찰 애호’는 검찰을 신뢰해서가 아니다. 오로지 검찰을 도구로 이용, 승리를 쟁취하려는 목적에서다. 검찰 역시 엄정한 법적 판단 대신 정치적 판단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선거의 결정적 승부처가 되는 민감한 사안일수록 유혹은 크다. 정치검찰이라는 말이 아직 사라지지 않는 이유도 과거 일부 사건에서 정치적 고려를 법적 판단에 우선했던 업보다. 일부지만 지난 두 번의 대선 결과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 이들은 편향적인 검찰 수사가 선거결과를 왜곡했다고 믿는다. 그들은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감추지 않는다. 검찰의 가장 큰 자산인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은 정치의 실종이 결국 법치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툭 하면 고소 고발을 일삼는 정치는 정치의 왜소화, 사법의 도구화를 더욱 부채질할 뿐이다. 매년 1500여건에 이르는 헌법소송 사건이 접수될 정도로 권리주장에는 강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할 때는 법과 질서를 쉽게 외면하는 그릇된 사회 풍조도 법을 도구로만 인식하는 정치 탓으로 볼 수 있다. 정치는 정치의 영역을, 법은 법의 영역을 회복해야 한다. 정치는 이를 바르게(正)할 때 국민이 따르고 법은 이를 엄격하게(嚴)할 때 국민이 지키게 된다.
2007-07-18 17:57:21[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압박하고 야권 전체를 극한 투쟁으로 내모는 모습에 다가올 법의 심판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폭력정치를 소환하고 싶은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지난 11일 고위원회 회의에서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고 지적하며 "조만간 경찰에 구타당하고 피 흘리는 일 벌어질 것 같다"고 발언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오 시장은 이 대표에 대해 "불법 폭력 행위로 경찰관 105명이 부상당한 것은 애써 눈감으면서 '80년대 폭력 경찰'을 운운하며 유혈사태를 바라는 듯한 선동에 나섰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불법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제1야당 대표가 나서서 이를 두둔하고 '프락치', '백골단' 같은 낡고 자극적인 용어를 동원하며 과격 행동을 조장하고 있다"며 "80년대식 폭력 정치를 부활시키는 건 이재명 대표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을 앞둔 피고인이 사회 질서를 흔들려 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이미 등을 돌렸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13 15:39:3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모교인 서울대에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다. 서울대 학생회관과 중앙도서관 게시판 등에는 8일자로 작성된 윤 대통령 퇴진 촉구 대자보가 게재됐다. 자신을 '평범한 서울대 모 학부생'이라고 밝힌 대자보 작성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사람들의 인내심이 마침내 한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과 '상식'을 내걸며 국민적 기대와 함께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불공정과 비상식으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경력이 전무한 검찰총장 윤석열이 국민 신임을 받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역 없는 수사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공정을 실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과 달리 아내에게만 충성하는 대통령 윤석열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절망감을 안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작성자는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인사 및 공천 개입 의혹 등 수많은 혐의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검법을 정치선동이라고 말하며 제 아내를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습은 윤석열 자신이 대통령이 된 이유를 스스로 저버린 셈"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또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연금·의료·노동·교육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하지만 10%대 지지율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여론을 등에 업고도 의사단체 및 의대생과 (의대 증원 관련) 협의조차 끌어내지 못한 윤석열 정부가 의회와 협치를 이끌고 다른 개혁을 실현해 낼 수 있을 리 만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파국적인 결과를 맞이하기 전에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고 특검법을 수용하며 질서 있는 퇴진을 논의해야만 한다"며 "작금의 태도가 계속된다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공동체에 당신의 이름이 설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2 20: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