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베트남 고용허가제 근로자들의 재입국 제한 기간이 1개월로 단축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에 동행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다오 응옥 중(Dao Ngoc DUNG)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장관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9차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을 갱신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고용허가제(E-9)로 국내에 들어온 베트남 근로자들의 재입국 특례 제한 기한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인력은 기본 3년에 1년10개월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어 최장 4년10개월까지만 체류할 수 있다. 이후 재입국을 원하는 경우 3개월간의 입국 제한이 있어 업무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1년 재입국 특례 제한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고용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수시로 필요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양국의 공동실무협의체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일하는 베트남인 고용허가제 인력은 3만2000여명이다. 2004년 처음 협약을 체결한 이후 총 13만7000여명의 인력이 입국했다. 이는 16개 협약국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이 장관은 "양국 정상의 임석 아래 고용허가제 업무협약 갱신이 이루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양국의 경제·노동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분배와 성장은 양 날개와 같다. 성장 없는 분배는 불가능하고 분배 없는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복지는 결국 분배의 문제다. 성장의 동력을 떨어뜨리지 않되, 불평등이 심화돼 사회통합을 막지 않는 선에서 합당한 자원의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 뻔한 얘기지만 '지속가능한 복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 우리나라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5일 서울 공덕동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와 '나눔문화 확산'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서상목 회장은 1993년 들어선 문민정부 당시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며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평가받는다. 서 회장은 "과거 노동부, 환경부, 국가보훈처 등이 통합된 보건사회부에 '복지'를 강조한 보건복지부로 변경을 건의했다"며 "김영삼 대통령이 1995년 4월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를 다녀오고 한 달 뒤인 5월 '삶의 질 세계화'를 선언하고 그 해를 선진복진 원년의 해로 정했다"고 회고 했다. 이후 서 회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국민복지 기획단을 조직한다. 이후 작성된 국민기획단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국가차원의 최초 복지 청사진인 제시된다. 서 회장은 "이때 '균형적 복지'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고 복지원년 선언에 맞춰 실업급여도 도입했다"며 "당시 만든 청사진은 김대중 정부에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생산적 복지'라는 용어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균형적 복지와 생산적 복지에 대한 서 회장의 철학은 그가 2013년 펴낸 저서 '웰페어노믹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웰페어노믹스는 문자 그대로 '복지'와 '경제'를 결합한 모델로 지속가능한 복지 모델을 뜻한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가장 많은 성취를 이룩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방향성은 맞지만 속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현 정부는 취임 후 2년 동안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 책임제, 부양의무제도 단계적 폐지,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했다. 앞선 정권이 5년 동안에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2030 중장기 복지 플랜'을 만들고 2030년까지 우리나라 복지 지출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 수준까지 올린다는 청사진이 나왔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당시 보수 측은 '복지 망국론'을 내세우며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제안한 '무상급식'에 대해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하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은 오히려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 이슈를 치고 나오면서 복지포퓰리즘 경쟁을 했다. 서 회장은 복지의 영역에서도 정부와 민간의 치우침을 지양하고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 부처별로 흩어진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하는 만큼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의 경우 각종 민간 부문의 복지사업이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돼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 및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관 주도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민관 협치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민간 지원 조직'을 육성하고 사회공헌을 하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내년부터 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기업에게 1년, 5년, 10년 등 사회공헌우수 기업 인정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서 회장은 "현재의 최저생계비 지원은 수혜자가 근로를 통해 수입을 얻으면 지원이 끊겨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문제 등이 있다"며 "국가가 최저한의 안전판으로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면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기존의 공공부조 실업수당 등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고용노동부는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와 고용노동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현지를 방문한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팜티하이쭈옌 장관과 만나 합의서를 체결했다. 양국 정부는 고용노동 분야 중장기 협력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만료된 고용허가제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방 장관은 합의서 체결식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두터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동반자적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고용노동부는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와 고용노동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현지를 방문한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팜티하이쭈옌 장관과 만나 합의서를 체결했다. 양국 정부는 고용노동 분야 중장기 협력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만료된 고용허가제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방 장관은 합의서 체결식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두터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동반자적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신한은행은 3일 반포동 소재 센트럴씨티 밀레니엄홀 에서 ‘주한 베트남 근로자를 위한 초청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과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현재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1000여 명의 베트남 근로자들이 참가 하였으며, 신한은행 신상훈 은행장을 비롯하여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응웬 디 김 응안 장관(Nguyen Thi Kim Ngan), 주한 베트남 팜 디엔 반 대사 (Pham Tien Van), 한국 노동부 이재갑 정책국장, 한국-베트남 친선협회 박노수 회장 등 양국의 정 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베트남 전통문화 공연 및 베트남 근로자들의 장기자랑, 베트남 인기 연예인들의 축하 무대가 펼쳐 졌으며 무료 법률상담, 나눔 바자회, 한국 생활 안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대표적 이머징 마켓인 베트남에서 신한은행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여 현지 영업을 활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1992년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합작법인인 ‘신한비나뱅크’를 설립한 이래, 하노이와 호치민에 지점을 운영 중이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