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사발전재단은 비정규직 고용 차별 개선을 위해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이하 차일단)의 올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차일단은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에 고용상 차별 요소가 없는지 진단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인식개선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자율적인 차별 개선을 돕는다. 지난해는 300개 사업장에 차별 개선을 권고해 비정규직 근로자 1만8516명의 근로조건이 개선됐다. 이 가운데 2458명은 임금이 상승했고 306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120명은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됐다. 차일단은 올해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사내 하도급 사용 사업장에서의 개선 권고 이행률 제고에 집중하면서 사업장 방문 맞춤형 진단, 온오프라인 교육과 상담도 진행한다.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경남, 전북 6개 지역에서 운영되며 국번 없이 1588-2089로 문의하면 가까운 지역 차일단으로 연결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협해 청년들의 희망을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부의 사회적 논의체인 상생임금위원회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를 주제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대기업·정규직 12%와 보호가 부족한 중소기업·비정규직 88%로 나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생임금위는 지난 2월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 이 장관은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노동시장 내 격차 통계 분석과 해외 사례, 이중구조 원인 및 개선방안, 상생협력을 위한 ESG 확산방안 등을 발전시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담은 개선방안을 6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인 이 교수도 "현재 상생위 정책연구단 등에서 임금격차 실태, 임금체계 개편 지원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업종단위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해 4월 협의체도 발족했다"며 "앞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방안, 법제개선, 목표 제시 등을 논의해 연내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협해 청년들의 희망을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부의 사회적 논의체인 상생임금위원회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를 주제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대기업·정규직 12%와 보호가 부족한 중소기업·비정규직 88%로 나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생임금위는 지난 2월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 이 장관은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노동시장 내 격차 통계 분석과 해외 사례, 이중구조 원인 및 개선방안, 상생협력을 위한 ESG 확산방안 등을 발전시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담은 개선방안을 6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인 이 교수도 "현재 상생위 정책연구단 등에서 임금격차 실태, 임금체계 개편 지원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업종단위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해 4월 협의체도 발족했다"며 "앞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방안, 법제개선, 목표 제시 등을 논의해 연내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 교수는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안 방향을 제시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비롯해 상생임금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노동 정권의 들러리라도 하고 최저임금 공익위원도 하겠다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희망을 짓밟는 것이기에 용납할 수 없다"며 "어용 지식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공익위원으로서 사회적 공익을 위해 일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날을 세웠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파견제도 개선 등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9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날(8일)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 출범에 이어 잇따라 전문가 논의 기구를 발족하면서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구회는 학계를 중심으로 노동시장과 노동법 전문가 14명이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로 나뉘어 참여한다. 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을 조율하고 종합하는 전원회의(9명)도 둔다. 전원회의는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과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 좌장을 맡았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는 조용만 건국대 법학과 교수가 각각 위원장을 맡아 논의를 이끈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최근 코로나19와 급속한 디지털화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불공정한 계약 등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 노동법은 사용자를 특정하기 곤란하거나 종속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는 새로운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연구회는 보고 있다.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확대와 근로자 파견제도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1998년 이후 그대로인 상황이다. 일부 항목만 해당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연구회는 오는 6월까지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논의 결과를 발표,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신속한 논의 등을 이유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과 마찬가지로 노사는 배제된 상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파견제도 개선 등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9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날(8일)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 출범에 이어 잇따라 전문가 논의 기구를 발족하면서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구회는 학계를 중심으로 노동시장과 노동법 전문가 14명이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로 나뉘어 참여한다. 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을 조율하고 종합하는 전원회의(9명)도 둔다. 전원회의는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과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 좌장을 맡았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는 조용만 건국대 법학과 교수가 각각 위원장을 맡아 논의를 이끈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최근 코로나19와 급속한 디지털화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불공정한 계약 등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 노동법은 사용자를 특정하기 곤란하거나 종속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는 새로운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연구회는 보고 있다.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확대와 근로자 파견제도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1998년 이후 그대로인 상황이다. 일부 항목만 해당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1998년 제정된 파견법은 현재 경비, 청소, 주차 관리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을 허용한다.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은 금지하고 있다. 파견이 허용된 업종이라도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해결책을 모색한다.  연구회는 오는 6월까지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논의 결과를 발표,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신속한 논의 등을 이유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과 마찬가지로 노사는 배제된 상태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참여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협의해나가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경사노위는 항상 사회적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송위섭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이 7일 정부서울청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개최된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직후 기자들에게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고영선 차관은 한국노총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개혁에 대한 정부의 양대지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서동일 기자

송위섭 위원장(오른쪽)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제21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박범준 기자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여야는 15일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최종 의결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합의를 환영하면서 야당의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초당적인 협조를 주문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사정 합의가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노동자에는 불리한 '불공정 합의'로 규정하고 당정의 일방통행식 입법화 저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면서 "하지만 벌써 야당이 법안 통과를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선진화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사안인 만큼 정략적인 접근은 없어야 한다"면서 "야당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국민이 국회를 바라보고 있고, 어렵게 뜻을 모은 노동계의 눈도 국회를 향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중지를 모으고 단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 대변인은 "합의안으로 노동계는 쉬운 해고, 임금 삭감, 비정규직 확대 등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게 됐지만, 재계는 노력하겠다는 약속만 했다"며 "그런 점에서 노사정 합의안은 불공정한 합의의 전형으로 기울어진 한국사회의 단면을 똑똑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합의안은 정부가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돼있지만, 협의의 모양새만 갖추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여지도 다분하다"며 "이번 합의는 노동자의 희생을 통한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합의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당은 합의 사항의 악용을 막아 노동자의 처우를 보호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실현한다는 각오로 입법 과정에 임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경제위기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추경 조속히 집행.. 국회심의에 부처들 협조 메르스 피해지원 등 주문 개혁작업 속도전.. 노동 경쟁력 꼴찌 비판 노사에 대타협도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대내외 경제불안에 대비해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통한 선제대응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들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이런 대외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이미 마련된 비상계획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조치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거시환경 불안 속 선제대응 시급 청와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에다 그리스 사태에 따른 대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가동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앞으로 그렉시트 문제를 비롯한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세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경제 역시 당분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위기상황에 대응해 메르스와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신속히 지원을 해드리려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방안을 한시바삐 추진해야만 한다"며 "추경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모두 국회 심의에 적극 협조하고 통과 즉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 내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외적으로 그렉시트 문제에 따른 외부환경과 대내적으로 메르스와 가뭄에 따른 내수침체 위기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은 셈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크라우드펀딩법 등 61개 법안에 대해서도 "크라우드펀딩법은 시행까지 6개월이 더 걸리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체감을 가져오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아직 국회에 머물고 있는 경제활성화법과 추경예산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4대 개혁 결실 속도전 주문 내수진작을 위한 단기처방책 외에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필요한 4대 개혁 단행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추경을 비롯한 단기적인 경기대응책과 함께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도 올 하반기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4대 개혁 가운데 노동시장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체질개선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과 같이 경직되고 낡은 노동시장 구조로는 절박한 과제인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면서 "노동시장 격차 해소, 유연성 제고를 비롯한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생존전략"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다른 부분은 우리가 세계에서 순위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노동시장의 경쟁력은 거의 꼴찌에 가깝다. 그 정도로 시대 흐름에 너무나 뒤처져 있는 것이 지금의 노동시장 구조"라며 한국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 전망치 대비 37%로 감축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것과 관련,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책임을 반영하고 에너지 신산업 육성 가능성과 산업계의 부담능력을 고려해서 만든 감축목표"라며 "우리도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한 만큼 이제 이것을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노사정위원회 토론회 열어 3대 노동현안·차별시정 등 구체·실질적 방안 모색해야  崔부총리 OECD 각료회의서 "노동개혁 성공땐 경제 도약" 지난 4월 결렬된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이견이 적은 의제별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특히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한계가 있는 만큼 노사정 모두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면밀한 실태 조사 이후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학계는 제언했다.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최로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진단과 대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진단했다.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논의 내용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대타협 결렬로 인해 노사정 간의 불신이 심화되고, 저성장과 일자리 창출 여력이 저하되는 위기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만으로는 입법 상의 한계, 현장 수용성의 문제 등을 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조 교수는 논의 의제별로 단계적인 접근 방법을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을 제안했다.조 교수는 우선 "3대 노동현안, 차별시정, 최저임금, 원·하청 상생협력, 임금체계 개편 등은 노사가 상호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조 교수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의제는 면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 뒤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며 "일반해고 및 기간제 근로자 문제는 장기 과제로 분리해 학계 전문가들의 연구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조 교수는 또 "과거 노사정 대타협의 효과가 크지 않았던 원인이 노사의 자기책임성이 전제된 액션플랜의 부재였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구체적.실질적 협력방안을 발굴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어떻게 하나'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노동계는 스스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전략 및 대안 제시를 해야 하고, 정부는 취약근로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사정의 전향적 자세.역할이 병행되지 않으면 노동시장 구조개선 성공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배 본부장은 사회적 대화 재개를 위해 △이견이 적은 의제를 중심으로한 대화 재추진 △국회·노사정 대표가 함께 새로운 사회적 타협 시도 △정부 가이드라인을 통한 구조개선 등을 꼽았다. 이어 열린 토론회 역시 합의가 가능한 의제를 중심으로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정부 주도의 입법 및 국회를 통한 제도화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정 논의를 통해 합의가 가능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의제별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한국에 가장 어렵고 귀중한 과제"라고 꼽으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되면 한국이 과거 10년간 OECD 국가 중 가장 큰 경제 성장을 한 것처럼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최 부총리는 "네덜란드와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을 벤치 마크해 정규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비정규직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장기적인 한국 경제 성장의 열쇠"라고 주장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