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가 21년 만에 국제노동기구(ILO)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의장국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한 호텔에서 취재진을 만나 "우리가 ILO 이사회 의장국 후보로 단독 추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ILO 총회에 참석 중인 이 장관은 "현 정부 들어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 비준과 그에 맞춘 노동관계법 개정 등 노동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것이 국제적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ILO는 이사회 의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의 의장 선출을 오는 15일 확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ILO 이사회 의장국이 된다. 윤 대사의 임기는 1년이다. 이 장관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중대 현안인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는 "업종별 구분을 '차별'이라고 표현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88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나눠 적용한 선례도 있는 데다 관련 법률에도 구분이 가능하게 한 점 등을 들어 합리적 이유 없이 '업종 구분'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최저임금위 내 전문가들이 소신껏 독자적으로 일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사회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분들이 그대로 결정하게 존중하고 보장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의 회계공시에 대해 노동계가 '노동탄압'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눈 감아줬던 것을 지키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노조에 과도한 게 아니라 그냥 법에 나와 있는 회계장부를 보존,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그걸 노동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일 뿐 아니라 역사 발전을 지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부처 업무보고를 요구하고 불응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얘기한 데 대해서는 "여야가 협치정신을 잘 발휘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청문회까지 할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13 09:21:12[파이낸셜뉴스] 정부와 노동계가 올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노동계는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이 심각하다"며 ILO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반면 정부는 "노조 밖에 있는 노동약자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맞섰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ILO 총회 본회의에 우리나라 노사 대표로 참석해 차례로 기조연설을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정책을 '친기업 반노동정책'으로 규정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농성노동자 유혈 과잉진압과 노조 회계공시에 대한 강제, 노조에 대한 지원 축소, 노동시간 유연화를 가장한 장시간 노동 정책 시도, 각종 정부위원회에서의 양대 노총 배제 등은 반노동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정부여당의 역대급 참패로 끝난 것은 지난 2년 간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초토화시킨 데 따른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노사문제를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 노사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슬로건 뒤에 숨어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편향적인 태도를 버리고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 도출을 위해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의 진정한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장관은 한국 정부가 노동권을 강화해왔다며 '노조 밖'에 있는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한국 정부는 2021년 ILO 핵심 협약인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와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을 비준하는 등 노동권을 지속적으로 신장해왔지만 노조 밖에 수많은 근로자들이 있다"며 "이러한 노동약자들이 일터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고 정부의 보호·지원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은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 받는 일터, 건강하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일터, '상생과 연대'의 가치가 보호되는 일터로 명확하다"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ILO의 책임있는 회원국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구축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ILO 총회는 회원국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세계적인 노동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매해 총회를 열고 있다. 올해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일정으로 진행 중이다. 정부 대표로는 이 장관, 노동계 대표로는 김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경영계 대표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참석해 기조연설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11 08:52:22여야가 근로자의 날인 1일 정부의 노동정책을 놓고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노동 정책으로 발전적 노사관계가 형성됐다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反) 노동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3대 개혁에 노동을 포함시키며 최우선 국정과제 삼으며, 진정한 땀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아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10월 도입한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거론하며 "그간 거대 노조의 강성 파업·회계 비공개·고용 세습·노노(勞勞) 간 착취 등 비상식적 특권과 불법행위가 만연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발전적 노사관계로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반 노조 정책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반노동 정책으로 노동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며 "정부는 카르텔의 낙인을 찍어 노조를 탄압하고,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노란봉투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조국혁신당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하면, 국민의힘이 방해 말고 협조해 통과시키라고 명령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5-01 18:14:13[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전원회의 도중 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어제 김준영 근로자위원을 대신할 신규위원 추천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재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을 또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하며 대화를 통한 절차에 정당성 있게 응했음에도 온당치 못한 이유와 비상식적인 고용부 행태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에서 해촉해달라고 이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그러자 한국노총은 같은달 23일 윤 대통령 재가로 공석이 된 근로자위원 자리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다. 이에 고용부는 전날 한국노총에 "해촉된 위원과 공동불법행위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제청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류 사무총장은 "어떤 외부 요인에도 지켜져야 할 최저임금위의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노동 탄압 국면 속에서 법정구속 상태인 김 사무처장의 불리한 여건을 악용해 강제 해촉한 것은 떳떳하지 못한 처사"라며 "비상식적인 고용부 행태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회의 참석이 어렵다"며 "최저임금위 참석에 대해 앞으로 숙고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지난 회의에서 고용부의 최저임금위 운영과 심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관련해 항의했다"며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짜인 구도에서 심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모두발언 직후 근로자위원 8명은 모두 회의장을 떠났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6-27 15:42:0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노동 탄압이 지금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며 “노동자에 대한 (정부) 인식 자체가 매우 별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양대노총 청년 노동자 타운 홀 미팅 노동 정책 간담회에서 “얼마 전 양회동 열사 분신 사망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이 보여 주는 상징성이 매우 특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사법 기관의 과도한 수사 때문에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태가 참 오랜만에 국민 눈앞에 벌어졌다”고 했다. 그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라며 “건설노동자들이 조직을 결성하고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노동 조건에 대한 사용자 양보를 받아 냈다는 것을 공갈죄로 처벌하는 사례들은 1990년대 초반, 1980년대에 노동자 집단행동을 소요죄, 내란죄 등으로 처벌하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고 꼬집었다. 또 “최근 이미 제압된 상태의 노동자에게 경찰봉을 휘둘러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사례는 이것이 진압 자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 주기 위한 것인지 의문스럽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의 대부분 국민이 노동에 의존해 생계를 꾸린다. 우리뿐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노동에 의존해 살아갈 것”이라며 “노동을 억압하면서 어떻게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06-08 11:34:20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와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노동 정책을 고리로 대정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문제는 국회에 검증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청문회를 추진하자고 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장외 여론전인 집회를 병행하고 있고 윤 정부의 집회시위법 개정에 맞서기 위해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과잉수사 태스크포스(TF)'를 지난 2일 출범한 데 이어 이 역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검토 중으로 두 이슈를 앞세워 정권심판론을 키우며 당내 악재를 돌파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3일 부산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첫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후쿠시마 오며수 투기 전 국민이 반대한다'는 어깨띠를 두르고 부산 집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대통령이니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을 따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방출은 절대 안된다'고 천명하고, 철저한 안전 검증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오염수 방류 우려를 '괴담'이라고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 "적반하장"이라면서 "핵 물질에 노출된 핵 폐기물을 '처리수'라며 괜찮은 것처럼 말하는 괴담을 퍼뜨리는 자들로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국민이 아닌 자신들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자들이 바로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라고 정조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일본에) 말 못하는 국민의힘이 활동할 수 있게 다음 총선에서 확실하게 끌어내려 심판하자"고 '심판론'을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경찰의 노조 농성 진압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윤 정부의 노동 정책에도 대립각을 세우며 전통적인 지지층인 노동계 결집에도 나섰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폭력진압 규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 방식을 규탄하면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노동자 탄압·과잉수사 대응TF' 단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한 대책 기구를 구성해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지도부에 건의했다"며 "내일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 조만간 통합적 성격의 노동 탄압 대책기구가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통상적 현안 보고가 아닌 합동 청문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과도하고 무도한 진압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또 "양대 노총은 조만간 대규모 장외투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결합해 함께 투쟁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할 때다.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원내에서는 청문회, 장외에서는 집회를 병행하면서 야당의 선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돈 봉투 의혹·김남국 코인 사태' 등 당 내 악재를 돌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당장 오는 12일 본회의에서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또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기구는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신경전 끝에 혁신기구에 전권을 주고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 내 계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06-04 18:27:0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와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노동 정책을 고리로 대정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문제는 국회에 검증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청문회를 추진하자고 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장외 여론전인 집회를 병행하고 있고 윤 정부의 집회시위법 개정에 맞서기 위해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과잉수사 태스크포스(TF)'를 지난 2일 출범한 데 이어 이 역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검토 중으로 두 이슈를 앞세워 정권심판론을 키우며 당내 악재를 돌파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3일 부산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첫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후쿠시마 오며수 투기 전 국민이 반대한다'는 어깨띠를 두르고 부산 집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대통령이니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을 따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방출은 절대 안된다'고 천명하고, 철저한 안전 검증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오염수 방류 우려를 '괴담'이라고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 "적반하장"이라면서 "핵 물질에 노출된 핵 폐기물을 '처리수'라며 괜찮은 것처럼 말하는 괴담을 퍼뜨리는 자들로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국민이 아닌 자신들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자들이 바로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라고 정조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일본에) 말 못하는 국민의힘이 활동할 수 있게 다음 총선에서 확실하게 끌어내려 심판하자"고 '심판론'을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경찰의 노조 농성 진압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윤 정부의 노동 정책에도 대립각을 세우며 전통적인 지지층인 노동계 결집에도 나섰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폭력진압 규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 방식을 규탄하면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노동자 탄압·과잉수사 대응TF' 단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한 대책 기구를 구성해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지도부에 건의했다"며 "내일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 조만간 통합적 성격의 노동 탄압 대책기구가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통상적 현안 보고가 아닌 합동 청문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과도하고 무도한 진압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또 "양대 노총은 조만간 대규모 장외투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결합해 함께 투쟁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할 때다.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원내에서는 청문회, 장외에서는 집회를 병행하면서 야당의 선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돈 봉투 의혹·김남국 코인 사태' 등 당 내 악재를 돌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당장 오는 12일 본회의에서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또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기구는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신경전 끝에 혁신기구에 전권을 주고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 내 계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06-04 15:32:2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반인권적 노동탄압과 폭력진압이 위헌이자 위법이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역대급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과잉수사 태스크포스(TF)'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폭력진압 규탄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노동존중실천단장 서영교 의원은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이고 집회시위도 기본권으로 집회신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평화 집회일 때는 폭력적으로 진압해선 안 된다는 게 집시법"이라면서 "경찰은 집시법 위반, 윤석열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를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TF단장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전면적 수사와 탄압은 역대 사건의 최대 규모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TF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기준으로 전국 17곳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노동자와 노조 간수, 조합원 중심으로 1200여명이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19명이 구속됐고 이중 14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라면서 "구속영장 발부율에 비춰보면 경찰이 '일단 잡아넣고 보자'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영장을 청구하고 있음이 입증된다"고 부연했다. 진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건설노조가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과태료 1억3500만원을 부과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면서 "인신 구속, 압수수색 등 수사와 별개로 행정처벌도 병행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전방위적 탄압"이라고 날을 세웠다. 진 의원은 "6월 임시국회가 열려있는 만큼 유관 상임위 활동을 통해 경찰 노동탄압의 무도함, 잔인함, 또 이것이 정치적 의도 속에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런 정치적 계산 등에 대해서도 따져야 한다"면서 "유관 상임위의 합동 청문회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원내 지도부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이 지난달 31일 새벽 한국노총 금속노조 김준영 사무처장을 향해 경찰봉을 휘둘렀고 머리 부분을 집중 가격하는 모습이 보여졌다"며 "경찰의 물리적 행사는 경찰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사안의 경우 지난달 29일부터 망루에서 시위를 했는데, 경찰이 지난달 31일 새벽 기습적으로 올라가서 봉을 휘두른 것"이라며 "시간적으로 따져봐도 만 48시간도 안 되는데 짧은 시간 동안 그런 위해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최대한 했는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용산참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문제 됐던 게 농성하는 철거민들이 진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뒀어야 했는데 굉장히 급격하게 기동대를 투입했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받는다"면서 "그런 문제가 이번에도 반복된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06-04 14:08:59더불어민주당이 2일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동자 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건설노동자 탄압 TF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진성준 TF 단장,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우원식·최기상·황운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동자를 적으로 간주하고 대응하는 정권 태도에 걱정을 넘어 분노한다”며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공권력을 통해 현장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며 “그야말로 한국 민주주의를 3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진 단장은 “경찰 진압과 수사는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며 “노사가 먼저 자율적으로 대화하고 협상하게 하고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정부가 중재하는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됐다”고 했다. 해당 TF는 지난달 1일 건설노조 간부였던 고 양회동씨가 정부의 노동 탄압에 반대하며 분신한 후 이에 대응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다만 지난달 31일 고공 농성을 하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머리를 맞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TF 대응 범위를 노동계 전반으로 아우르기로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06-02 14:41:1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노동자가 시위 도중 경찰의 곤봉에 맞아 부상을 당한 일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동자를 폭력배 취급하는 강압적 수사로 이미 노동자 한 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2023년의 비참한 노동탄압의 현 주소"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동자도 국민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포스코 하청 노동자 농성장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 경찰봉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긴급 호송됐다. 이 대표는 "과거 군사정권의 일이 아니"라며 "캡사이신, 물대포 같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야 할 유물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감을 가져야 할 주무부처 장관은 고인을 모욕하는 가짜 뉴스 유포에 앞장섰다"며 "정부의 역할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국민을 지키는 것이지 국민을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며 "국정 실패를 노동자 때리기로 눈 가리기 하려는 얄팍한 속임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자유를 외치며 시민의 자유는 짓밟으려는 반민주주의적 폭거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며 "정치적 이득을 위해 노동자를 갈라치기하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분열의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06-01 09:4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