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차별' 아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가 21년 만에 국제노동기구(ILO)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의장국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한 호텔에서 취재진을 만나 "우리가 ILO 이사회 의장국 후보로 단독 추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ILO 총회에 참석 중인 이 장관은 "현 정부 들어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 비준과 그에 맞춘 노동관계법 개정 등 노동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것이 국제적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ILO는 이사회 의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의 의장 선출을 오는 15일 확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ILO 이사회 의장국이 된다. 윤 대사의 임기는 1년이다.
이 장관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중대 현안인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는 "업종별 구분을 '차별'이라고 표현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88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나눠 적용한 선례도 있는 데다 관련 법률에도 구분이 가능하게 한 점 등을 들어 합리적 이유 없이 '업종 구분'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최저임금위 내 전문가들이 소신껏 독자적으로 일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사회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분들이 그대로 결정하게 존중하고 보장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의 회계공시에 대해 노동계가 '노동탄압'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눈 감아줬던 것을 지키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노조에 과도한 게 아니라 그냥 법에 나와 있는 회계장부를 보존,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그걸 노동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일 뿐 아니라 역사 발전을 지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부처 업무보고를 요구하고 불응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얘기한 데 대해서는 "여야가 협치정신을 잘 발휘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청문회까지 할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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