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가 정부 초기부터 노사정 대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를 이끌어온 만큼 노동정책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 발표 브리핑에 나서 “우리 사회의 고용·노동계 현안이 산적한 이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김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는 젊을 적 대표적인 노동운동가로 이름을 날렸고 15~17대 국회의원으로 내리 당선돼 주로 노동·환경 분야 의정활동에 열중했다. 32~33대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GTX 신설 계획을 발표하는 등 행정경험도 지녔다. 다만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경사노위 위원장을 맡아 시도한 노사정 대화 재개의 경우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김 후보자에 대한 비난을 지속적으로 쏟아내며 보이콧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참여는 했지만 고공농성 유혈진압 사태나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제)심의위 구성 등을 문제 삼으며 기싸움을 벌였다. 이 때문인지 김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라고 말하기도 했다. 관련해 “한국노총이 숫자도 더 많고 역사도 오래돼 제1노총이고, 민주노총도 부르면 만나서 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노사정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노사정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노동자가 잘 되려면 회사가 잘 돼야 하고,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선 나라가 잘 돼야 한다”며 “노사정 이해관계가 상충하지만 근본은 같다. 노동개혁이 누가 피해보는 게 아닌 모두 잘 살도록 하는 책임이 제게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미조직 노동자 보호에 방점을 찍는 윤 대통령의 노동정책 기조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둬 노사 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대폭 감소됐다”며 “(이제) 5인 미만 사업장과 영세 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지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적극 도와드리겠다.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부작용이 더 크다며 반대했고, 최저임금도 현재 지나치게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또 노년 계속고용과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젊은층의 기회를 뺏을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의 이 같은 노조와 노동정책에 대한 뚜렷한 시각과 정치이력상 여러 논란들 탓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숙명여자대학교가 올해부터 인사·노동 분야 고위지도자를 양성하는 ‘숙명 노사정 고위지도자과정’(SALP)을 운영한다RH 17일 밝혔다. 숙명 경영전문대학원은 12일 교내 백주년기념관에서 SALP 제1기 입학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SALP(Sookmyung Advanced Leadership Program)는 전문성과 품격을 갖춘 고위 지도자를 양성하고, 인사·노동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는 비학위 과정이다. 국내 주요 기업의 인사 책임자와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관계 전문가 40명이 1기 과정생으로 참여한다. 입학식은 권순원 숙명 경영전문대학원장 개회사에 이어 총장 환영사, 부총장 환영사 순으로 이어졌다.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은 “SALP 과정에 참여한 분들의 면면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리더로서 그 위상이 가히 압도적“이라며 ”여러분이 쌓아온 경험과 지식, 역량과 열정을 함께 나누면서 교류의 힘으로 세상을 바꿔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입학식에 참여하고, 고용노동 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강도 진행하면서 의미가 한층 더해졌다. 이 장관은 그간 고용노동 정책의 성과와 함께 2024년 업무 추진 여건, 정책 방향 등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월 어렵게 시작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정부 간 갈등으로 첫 회의부터 연기되는 등 대화의 첫발을 뗀지 두달이 넘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도 못한 채 삐걱대고 있는 모습이다. 풀릴 듯 풀리지 않는 노정 관계 속에 향후 총선 결과가 노사정 대화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노사정 본격 첫 대화 취소...시작부터 '난항' 6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노사정은 당초 지난 4일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의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전 돌연 취소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2월6일 노사정 대표자급이 참여하는 본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막을 올렸다. 이 자리에서 노사정은 경사노위 산하에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특위 등 3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중 특위는 3개 위원회 중 가장 먼저 구성을 완료하고 4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무산된 것이다. 특위는 노사정 부대표자들을 포함한 16명의 위원이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산업전환 등을 둘러싼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었다. 위원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노동연구원장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역임한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맡았다. 이에 노동 개혁 문제에 대해 균형 있는 논의가 오갈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공무원 타임오프 '복잡한' 셈법...사회적대화 무산 우려도이처럼 특위 구성이 완료됐지만 첫 회의가 연기된 것은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는 한국노총의 불참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별도로 만들어질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심의위) 위원 구성을 놓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개정 공무원·교원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도 노조 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그 상한과 인원 등을 정해야 하는 심의는 아직 위원 구성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심의위는 노동계 추천 5명, 정부 추천 5명,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경사노위가 15명의 후보 명단을 제시한 후 노·정의 의견을 반영해 5명이 최종 선정된다. 이에 경사노위는 2월 정부와 한국노총에 후보 명단을 제시했지만 한국노총은 모두 정부 편향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 위원 몫을 놓고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도 회의 연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차라리 심의위를 둘러싼 갈등을 마치고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첫 회의에 불참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사정 안팎에서는 어렵게 시작한 사회적 대화가 다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을 이유로 지난해 6월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가 5개월 만인 11월께 전격 복귀한 바 있다. 특위 외에 나머지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 출범 시기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지난해처럼 대화의 테이블을 완전히 나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특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급하게 서두르기보다 노동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조율해 노사정 대화를 계속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심의위의 공익위원 구성에 노동계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율하고 있다"며 "곧 특위가 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은 7일 "지금까지 노동개혁을 정부 주도로 추진해왔다면 앞으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논의를 거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노사정 대화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전날(6일)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 경과를 설명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전날 노사정 대표자급이 참여하는 제13차 본위원회를 열었다. 이 차관은 "지금까지 '노사 법치주의'를 정부 주도로 추진해왔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나 노동유연화 등 노사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법 제도개선 방안 논의는 진척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노동개혁 의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논의를 거쳐 입법이나 정책 개선이 필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로 넘기고, 관행 개선이 필요한 것은 노사 역할로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이 정부 정책으로만 비춰지는 것을 경계했다. 이 차관은 "노동개혁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게 2015년인데 현재 고용노동제도와 관행 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혁하고자 하는 바를 통칭할 뿐 정부의 정책을 강요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도 일개 주체로 참여한다는 의미다. 일방적으로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사회적 대화를 왜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노사정이 요구하는 것들이 같이 묶여서 들어와 있다"며 "정부 요구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우선순위로 논의했으면 하는 의제에 대해서는 "일생활균형위원회에서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는 토대 위에서 유연성과 건강권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게 정부의 요구사항이 될 것 같다"며 "정부가 하려는 방향은 지난해에 다 밝혔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 계획을 앞세우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모든 의제별 위원회 논의를 존중하겠다"고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서면이 아닌 대면으로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시간 근로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근로시간, 계속고용 등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경사노위는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다.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민주노총 불참으로 근로자대표 1명을 공석으로 둔 채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사정은 이번 본위원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이성희 고용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노사정 부대표자가 지난해 11월부터 10차례 회의를 열고 이견을 좁혀온 결과이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는 6∼9개월 동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불공정과 격차 해소,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협력하는 노사관계 구축 등의 의제를 다룬다. 특위가 다루는 의제는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해 활동 기간이 끝나도 추가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전날(5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내용이 폭넓기 때문에 긴급하지만 한꺼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단계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의제를 뽑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생활 균형위'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화, 노동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다룬다. '계속고용위'는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청년·고령자 상생 등을 논의한다. 일·생활 균형위와 계속고용위는 활동 기간이 1∼2년이다. 세 위원회는 위원 구성을 거쳐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노동계가 강조해온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과 경영계가 주목해온 '파견법 개정' 등은 세 위원회가 다루게 될 의제 목록에서 당장은 빠졌다. 다만 대화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은 이날 채택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에서도 "기업 생산성과 근로조건이 조화롭게 향상되는 역동적이고 활력있는 노동시장·노사관계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필요한 추가과제를 발굴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근로자위원 2명, 사용자위원 1명, 공익위원 3명이 교체됐다. 근로자위원으로는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과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노조 위원장이, 사용자위원으로는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공익위원으로는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위촉됐다. 노동계는 경사노위법이 공익위원을 선정할 때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절차가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음달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는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근로시간과 고령자 고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상임위원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대화에서) 어떤 의제를 다룰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사정은 지금까지 7차례 진행된 부대표자 회의를 토대로 오는 19일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연다. 이후 운영위원회와 임기 만료된 공익위원 4명의 선임 등을 거쳐 다음달 현 정부 첫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동안 부대표자 회의에서 노사정 이견을 좁히는 역할을 해온 김 상임위원은 "저출산의 심각성을 공히 인식하는데 그 원인은 일·가정 양립, 장시간 근로 등이다. (본회의에서) 이를 다루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또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원하고, 정부도 계속 일할 여건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공정 격차 문제와 노동시장·노사관계에 활력을 주는 문제 등도 노사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언급했다. 노사정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근로시간 문제는 '저출산과 일·가정 양립' 등의 카테고리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근로시간 논의의 경우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52시간 유연화' 틀 안에서 논의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방식을 두고 노사 간 견해차가 있는 정년고용과 계속고용 등은 '고령화' 관련 의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산업전환 등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문제는 나머지 의제로 묶어 논의될 전망이다.  김 상임위원은 "의제 명칭은 미정이며 최대한 중립적으로 할 것"이라며 "'노동개혁'이라는 용어는 경영계에서도 '너무 세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 의제 명칭에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위원회가 시작되면 업종별·계층별·특별위원회 등 안건별 회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간다. 김 상임위원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한 연말은 돼야 하지 않을까"라며 "근로시간 같은 경우 노조와 경영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빨리, 급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하게 하다 타협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 (합의가) 이뤄져 왜곡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너무 정치에 휩쓸리거나 급하게 합의하려 하지 않고 차분하게 과거 경험을 토대로 하면 충분히 (대타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대표자가 사회적 대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다만 의제 조율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14일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광화문 인근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자리에선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사노위는 올해 5월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근로시간 개편 및 노조회계 공시 등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과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 사태로 분위기가 경색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급기야 한국노총은 지난 6월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한국노총은 지난달 13일 경사노위에 전격 복귀하기로 결정하면서 사회적 대화는 다시 불씨를 살렸다. 같은 달 24일에는 노사정 부대표들이 만나 사회적 대화 운영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이날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배석자 없이 4자 대표로만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플랫폼·미조직 노동자 보호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 어렵게 복귀한 한국노총의 역할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근로시간 개편 등 구체적인 이야기보다 우리 경제 상황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노사 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부대표 및 실무자 회의를 거쳐 논의 의제를 구체화해 사회적 대화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도 빠른 시일 내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의제 조율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노사정이 각자 의제로 삼고 싶은 사안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사노위와 한국노총은 이날 의제 설정과 관련해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찬이 끝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노사정 대표자들은 현재 노동시장이 직면한 문제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산업전환, 계속고용, 근로시간 등 산적한 노동 현안에 대한 조속한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반박문을 통해 근로시간은 의제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맞붙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근로시간에 관한 이야기는 나눈 바 없다"며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각자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일 뿐 이것이 향후 대화 의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엘리베이터 노동조합과 회사, 충주고용노동지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충북·음성지부가  '노사정 상생 공동선언문'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선언문에는 노사 협력이 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 하에 회사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노사간 신뢰 기반을 공고히 하고, 노동조합은 끊임없는 역량개발로 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노동청은 고용의 안정과 협력적인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인수 현대엘리베이터 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사정이 함께 뜻을 모아 충주 지역경제 및 노사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시범 현대엘리베이터 CHO는 “본사 이전 후 충주지청을 비롯한 여러 지역기관의 도움 덕분에 조기에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며 “지역 경제를 선도하고 노사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윤민욱 현대엘리베이터 사무직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과 함께 고객 만족 향상을 위해 회사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점석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장은 “공동선언을 기반으로 상생의 노사문화가 지역 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984년 창립한 현대엘리베이터 노사는 '동행'을 기치로 상생협력을 통해 성장해왔다. 2014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2015년 노사문화유공 산업포장을 받은 바 있다. 2013년 1400여 명이었던 임직원 수는 10년 새 26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460여 개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2022년 충주로 본사를 이전한 현대엘리베이터는 사물인터넷(IoT), 물류자동화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태양광 발전 등 친환경 시스템을 적용해 연 생산 2만5천대 규모의 스마트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향토기업 대선주조가 지역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힘을 보탰다. 대선주조는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진행하는 ‘노사정이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라면 나눔’에 동참하는 의미로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노사정이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라면 나눔은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매년 부산경영자총협회, 부산고용노동청, 부산노사민정협의회, 지역 기업들과 함께 사회적 책무 실현과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영세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가구에 사랑의 연탄과 라면 나눔을 실시하는 봉사 활동이다. 이들이 마련한 연탄 3만여장과 라면 500박스 중 일부는 이날 진행된 봉사활동에 쓰이며 나머지는 부산연탄은행, 연제구청에 각각 기부돼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조우현 대선주조 대표는 “우리 주변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선주조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사업을 돕는 레드크로스아너스클럽 가입,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린노블클럽 가입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의 기쁨을 전하고 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정부가 8개월 만에 다시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 방향은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은채 공은 노사정 대화에 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근로시간 개편 뿐만 아니라 노조 회계공시 등 노정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내년 4월 총선 전 개편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은 장시간 근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해 노동계가 마음을 열리도 만무하다. 정부도 이를 감안한 듯 노사정 대화 방식이나 일정 등은 제시하지 않은 모습이다. ■사회적 대화에 공 넘긴 정부고용노동부는 13일 근로시간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노사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구체적인 입법예고안과 함께 근로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이 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다. 당시 홍역을 치른 고용부는 8개월 만에 발표한 이번 추가 발표에 세부 내용을 담지 않았다. '일부 업종·직종'에만 확대한다는 방향만 제시한 채 어떤 업종에 적용할지, 주 최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3월 개편안 발표 후 '장시간 근로로의 후퇴'라는 논란이 일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없는 '일방적 개편'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을 고려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추진을 강조한 모양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근로시간 제도는 물론이고 노동시간 이중구조, 저출산 고령화 등 주요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대화가 단절되는 것은 노사정 모두에 도움이 안된다"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길 바란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최악의 노정 관계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국면과 맞물려 근로시간 개편은 험로가 예상된다. ■"총선까지 버티기" 관측도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그만큼 노사정 대화가 험난하다는 의미다. 정부가 지난 3월 주 52시간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을 당시 노동계는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반발했지만 경영계는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6월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중단한 이후 노사정 대화가 중단됐다는 것도 문제다. 노사정이 함께 대화 테이블에 앉을 명분조차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노·정 관계는 파국을 맞을 수 있다. 정부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총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근로시간 개편이 확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실태조사와 노사정 대화를 빌미로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근로시간 개편은 입법과제로 거대야당을 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총선 전까지는 노사정 대화가 잘 흘러가도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이 모두 멈춰서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앞서 보험료율 등 구체적인 '숫자'가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해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