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태현은 2020년 11월 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자신의 연락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 지난해 3월 23일 그의 집을 찾아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A씨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김태현의 범행은 극단적인 인명경시 성향이 드러난 것"이라며 A씨에 대한 살해 동기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다만 이례적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집행을 행정부에 주문했다.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잔인하고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김태현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2심은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을 상실한 현재 형벌 시스템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가석방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들에 비춰 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노원 세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이번 주(1월 17~21일) 법원에서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의 항소심 최종 판단이 나온다. 수년 간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명 리조트 회장 아들의 첫 재판도 열린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 대한 1심 판단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후 4시 40분께 A씨가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모 아파트에 찾아가 A씨 동생 B씨와 모친 C씨,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0년 11월부터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호감을 가졌으나 A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절한 뒤 번호를 변경하는 등 연락을 받지 않자 A씨 집에 찾아가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0일 자신의 주거지 근처 상점에서 청테이프를 훔치고, 같은 달 23일 A씨 주거지 근처 마트에서 과도를 훔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생 B씨와 모친 C씨를 살해한 것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모욕 혐의를 받는 교사 A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SNS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을 갔어야 한다",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의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보다 가벼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오늘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수년 간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인 비서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기도 한 대형 골프 리조트 등을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로 알려졌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포함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이 12일 법원 1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살인·절도·특수침입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의 선고공판을 연다. 김태현이 지난 3월 피해자 3명을 살해한 지 약 반 년 만이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큰딸 A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 3월 23일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를 비롯한 여동생과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태현이 A씨의 다른 가족 2명을 살해한 것에 대한 계획성의 여부다. 검찰은 김태현이 범행 당일 A씨의 가족까지 살해할 생각으로 A씨의 퇴근 시간보다 몇 시간 이전에 주거지를 찾았다고 판단했다.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했으며 '경동맥' 등을 검색해 살해 방법을 미리 구상한 정황도 확인했다. 반면 김태현은 재판 내내 A씨의 가족 구성을 미리 알지 못했고 여동생을 살해한 것은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김태현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엄정한 책임을 묻고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현(25)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태현의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 재판에서 김태현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檢 "재범 위험 크고 반성하는 모습 안 보여" 검찰은 "세 명의 피해자가 하룻밤 사이 사망했고, 이로 인해 단란했던 가정은 순식간에 존재 자체가 사라졌다"며 "그럼에도 김태현은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유족들에게 심적 고통을 안겨줬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진정한 참회의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언론에 노출된 김태현의 언행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 지에 대한 생각에만 매몰된 나머지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유족과 국민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의 감정만을 표출했던 일종의 퍼포먼스"라며 "김태현이 제출한 반성문 내용을 살펴보면 범행 후 처하게 된 상황에 대한 후회, 가족에 대한 미안함만 나타나 있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태현의 재범 위험성 평가결과는 총점 13점으로 높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비춰 교화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김태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통해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현은 최후진술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가져온 쪽지를 보며 "더 이상 이 세상의 보지 못하는, 하늘에 계신 고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평생 죄책감 갖고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겠다.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태현 측 "피해자와 특별한 사이" 취지 주장 김태현 측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인 큰딸 A씨가 "(김태현과) 함께 노는 것이 즐겁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꿍얼대지 말고 말하라"고 했다는 등 A씨와 특별한 관계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태현 측 변호인은 "술을 마신 후 A씨에게 힘든 처지를 얘기하며 눈물 흘리고, A씨는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느냐"라고 물었고, 김태현은 "네"라고 답했다. 이에 검찰 측은 "당시 김태현과 A씨의 관계가 연인으로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있었느냐", "마치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진술했는데 A씨가 누구에게나 친절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김태현은 즉답을 피한 채 거듭 "죄송하다"고 답했다. 김태현이 재차 검찰 측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죄송하다고 대답하지 말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하라"고 했고, 방청석에서는 "어디 죄송하긴 죄송해"라는 야유가 터져 나왔다. ■김태현 측 "큰딸 외 가족 살해는 우발적"…檢 "진술 일관성 결여" 김태현 측은 이날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큰딸 외 가족 살해는 우발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태현 측 변호인은 "A씨 집 찾아가 A씨를 살해할 계획이었는데, 다른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느냐"고 물었고 김태현은 "위협할 생각으로 청테이프로 손과 입을 결박하고, A씨가 귀가하면 A씨를 살해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김태현은 또 "애초에 동생 B씨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김태현은 첫 번째 경찰 조사 당시 B씨와 20~30분간 침대에 말없이 앉아있다가 큰일이 벌어졌고, 좋지 않은 상황을 감지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만 진술했다"며 "그런데 현재는 B씨의 눈을 (청테이프로) 가리려다 보니 B씨가 저항해 갑자기 없던 살의를 느껴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기관 조사단계에서 진술과 법정에서 진술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김태현의 진술에서는 이 일관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태현에게 "어떤 경위로 B씨 살해했는지 기억나지 않느냐"고 물었고, 김태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일부 유족은 방청석에서 "죄를 뉘우치면 진실을 말하라. 그게 유족에 대한 예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큰딸 A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접근하다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 23일 오후 4시40분께 A씨의 거주지로 찾아가 A씨의 동생과 모친,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A씨가 번호를 변경하는 등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A씨를 스토킹하고, 범행 후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대화내역과 친구목록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현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다음 달 12일 오전 북부지법에서 열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에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정보통신망침해,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태현(25)이 6일 열린 4차 공판에서도 큰 딸 외 가족을 살해한 것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유족들은 법정에서 김태현의 엄벌을 요구했고, 일부 유족은 진술이 끝난 후 실신 직전 상태로 법정을 벗어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황색 수의를 입고 페이스쉴드를 착용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태현은 고개를 숙인 채 담담한 표정으로 바닥을 응시했다. ■김태현, "큰딸 외 살해는 우발적" 거듭 주장 김태현은 이날 재판에서도 큰딸 외 가족을 살해한 것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김태현은 "처음 (피해자 집에) 들어갔을 때 오로지 위협해서 제압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죽여야겠단 생각을 못해봤다"며 큰딸 A씨 이외의 가족을 살해한 것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태현은 또 "청테이프를 사용해 (큰딸 여동생인 B씨를) 제압한 상황에서 원래 범행 계획대로 A씨가 올 때까지 왜 기다리지 않았냐"는 검찰의 물음에 "소리가 너무 커서 어쩔 줄 몰라서 B씨를 살해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입을 이미 막고 있는데 소리가 날 수 있냐"고 묻자 김태현은 "콧소리로 내면 소리가 난다"는 취지로 답했고, 방청석에서는 "바보 아니야"라며 야유가 터져나왔다. ■ 청테이프 어디에..."변기에 버렸다" 김태현은  피해자 제압에 사용한 청테이프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검찰의 지적에 대해 "B씨를 제압하고 청테이프는 떼어서 변기통에 버렸고, 변기에 막혀 뚫어뻥을 이용해 변기를 뚫으려고 시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태현은 신문 과정에서 "왜 유독 A씨에 대해서만 극단적 범행을 결심하게 됐냐", "급소부위를 정확하게 타격한 것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진술과 일치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검찰의 신문에 즉답을 피한 채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김태현과 A씨가 함께 게임을 하던 지인들과 밥을 먹은 자리에서 A씨의 기분이 상한 이유, B씨를 살해한 뒤 집에 계속 머물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묻는 검찰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피해자 유족, 김태현 엄벌 요구…"죽어 마땅"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유족 측은 김태현의 엄벌을 요구했다. A씨의 이모라고 소개한 C씨는 법정에서 "요양원에 있는 A씨 할머니는 쓰러질까봐 (사건에 대해) 도저히 말할 수 없었다"며 "A씨 할머니를 보면 눈물부터 나서 면회도 가지 못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손과 몸이 떨려 이후 먹기만 해도 토하고 병원치료도 받았지만 동생을 잃은 슬픔을 아직도 주체할 수 없다"며 "포토라인에 선 채 기자회견 하듯 좌중을 훑어보며 여유 있게 말하는 김태현의 모습을 보고 죄를 반성하는 기미도 없고 '역시 죽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태현이 구속된 뒤 올린 엄벌 촉구 탄원은 1시간 만에 100만명 넘게 동의했다"며 "사건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죄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C씨는 진술을 마친 뒤 한 차례 중심을 잃는 등 실신 직전의 상태로 법정을 벗어났다. ■ 검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검찰은 이날 김태현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태현의 범행 경위, 동기, 범행 발생 전후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이 나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태현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김태현 측 변호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재범 위험성 척도가 총점 13점으로 같은 수준인 13점 이상 29점 이하에서 높은 수준은 아닌 점, 실형만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큰딸 A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접근하다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 23일 오후 4시40분께 A씨의 거주지로 찾아가 A씨의 동생과 모친,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A씨가 번호를 변경하는 등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A씨를 스토킹하고, 범행 후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대화내역과 친구목록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현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오전 북부지법에서 열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의 네 번째 공판이 6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태현의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유족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19일 3차 공판에서 유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 대해 "(피해자 고모씨의 언니와 조카) 두 증인이 유족 간 협의해서 친가와 외가에서 한 분씩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해 진술할 부분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큰 딸 A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접근하다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A씨의 거주지로 찾아가 A씨의 동생과 모친,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A씨가 번호를 변경하는 등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A씨를 스토킹하고, 범행 후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대화내역과 친구목록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의 세 번째 재판이 19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3차 공판을 1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 김태현 측은 스토킹한 A씨를 제외한 동생과 모친에게 이뤄진 범행을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현은 지난 4월 27일 검찰에 구속기소된 이후 5월 11일 재판부에 첫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총 6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A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접근하다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했고 지난 3월 23일 집으로 찾아가 A씨와 여동생,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25)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북부지법에서 1일 열렸다.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태현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정에는 코로나19로 제한된 방청석 이외 방청객들의 출입을 제한했다. 이날 마련된 방청석 28개 가운데 피해자 가족 등 10명도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분노해 A씨의 거주지를 찾아가 일가족 3명을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김태현은 범행 전 흉기와 청테이프 등을 미리 준비해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A씨의 자택에 침입했다. 범행 이후에는 사흘간 범행 현장에 머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 친구목록 등을 삭제하기도 했다. 김태현은 동부구치소로 송치된 이후 첫 공판을 한 달여 앞두고 반성문을 4차례 제출했다.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