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이 9년여 만에 재도입된다.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어르신 1000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내놨다. 이날 윤 대통령은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다시 도입된다. 지난 2015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된 지 9년여 만이다. 기존에는 임대형과 함께 운영됐지만, 서울·수도권 등에서 불법 분양·양도 등 개발이익과 관련해 악용된 사례가 이어진 영향이 컸다. 국토부는 분양형에서 발생한 불법분양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내년부터 경북 영덕 등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도입할 계획이다. 대상은 60세 이상이다. 실버타운 입주 시 실거주 예외사유로 인정돼 주택연금도 지속적으로 지급된다. 무주택 노인을 위한 고령자복지주택은 연 1000가구 공급에서 3000가구로 공급 규모가 확대된다.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된다. 올해부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고령 중산층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동작감지기, 단차제거 등 어르신 특화시설과 의료·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이다. 또 화성 동탄2지구에는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 리츠 방식을 통한 노인복지주택이 공급된다. 헬스케어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곳에는 노인복지시설 55% 이상, 오피스텔 30% 이하, 근린생활·의료·운동시설 등이 들어선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지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이 재도입된다.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어르신 1000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내놨다. 우선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재도입된다. 지난 2015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된 지 9여년 만이다. 기존에 임대형과 함께 운영이 됐지만, 서울·수도권 등에서 불법 분양·양도 등 개발 이익과 관련한 악용한 사례가 이어진 영향이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분양형에서 발생한 불법 분양 등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리츠나 장기요양기관, 호텔·요식업, 보험사 등 다양한 기관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탁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노인복지주택 사업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실버타운 입주시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돼 주택 연금도 지속적으로 지급된다. 무주택 노인을 위한 고령자복지주택은 연 1000가구 공급에서 3000가구로 공급 규모가 확대된다.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된다. 올해부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된다. 동작감지기나 단차 제거 등 주거 약자용 주택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놀이터·보육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관련 특례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또 화성 동탄2지구에는 국내 최초의 '헬스케이 리츠' 방식을 통한 노인복지주택이 공급된다. 리츠(부동산투자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곳에는 노인복지시설 55% 이상, 오피스텔 30% 이하, 근린생활·의료·운동시설 등이 들어선다. 아울러 노인주택 확산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수요·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 완화'가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법률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은 만 19세에서 만 24세로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 이상이 돼도 노인복지주택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9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이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 완화'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2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에 대한 법의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있다며,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미혼의 자녀와 손자녀가 19세 이상이 되면 경우 퇴소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의 입소 자격 확대와 퇴소 유예 기준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당시 "이 시장의 문제의식과 노력에 깊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시장의 의견에 공감한 보건복지부는 곧바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한 법령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1월 2일 이 시장이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부양을 책임지는 자녀와 손자녀의 입소자격은 만 19세에서 24세로 확대됐다. 이상일 시장은 "기존의 법에 명시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속하게 노력해 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인 어르신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자녀·손자녀들 또한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법 개정으로 조성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 공간과 주거 서비스 도입을 위해서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예전에는 임대 및 분양이 모두 가능했으나 현재는 임대형만 허용되고 있다. 12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한국주거학회·한국주거복지포럼 등은 이날 ‘고령자 주거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거서비스 컨퍼런스’을 개최했다. 협회 등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비율은 18.8%로 오는 2025년에는 2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공간과 주거서비스에 대한 준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윤영호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은 "고령자 가구가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보다 작은 규모의 고령자 주택을 구입해 거주(다운사이징)할 수 있도록 고령자 거주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 "잔여 자산으로 생활·의료·여가비용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금융부동산학교수는 고령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자는 자가보유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고령자 맞춤 주거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재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고령자 가구의 자산은 주택에 집중돼 있는데 고령자가 기존에 소유한 주택을 노인복지주택과 수익형 자산으로 전환하는 재구조화 시스템을 산·학·연이 함께 노력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자 가구에 필요한 주거공간 공급은 노후계획도시 등 기존 주거지 정비사업에 포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 완화를 공식 요청했다.  24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1일 오후 박 차관을 만나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한 보건복지부 차관께 드리는 현안 사항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속히 관련 법령 개정 추진을 통해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불편 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주기 바란다"며 노인주거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 관련 입소 자격 완화와 특정 사유 시 퇴소 유예 기준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 시장이 전달한 건의문에는 입소자격자의 부양이 필요한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혼 자녀·손자녀, 희귀·난치·중증 질환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해 입소자격자의 돌봄이 전적으로 필요한 미혼인 자녀·손자녀가 입소자격자와 동반 입소할 수 있도록 자녀·손자녀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입소자격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19세 이상이 된 자녀·손자녀의 퇴소 사례가 발생하고 학업 등의 사유로 입소자격자의 부양이 필요한 19세 이상의 자녀·손자녀에 대한 퇴소 유예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포함돼 있다. 현재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은 60세 이상 노인(입소자격자),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만 한정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협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사랑 나눔의 일환으로 지난 6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무의탁 노인 요양시설인 '인보의 집'에 성금 및 과일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1993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인 '인보의 집'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산불피해 지역 성금 전달', '급여 끝전모금'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추진한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협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사랑 나눔의 일환으로 25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무의탁 노인 요양시설인 '인보의 집'에 후원금 및 과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주택협회는 나눔 경영의 일환으로 1993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인 '인보의 집'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후원금 전달을 통해 이웃 사랑 실천에 앞장서 오고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협회는 6일 추석 명절을 맞아 사랑 나눔의 일환으로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무의탁 노인 요양시설인 ‘인보의 집’에 후원금과 과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주택협회는 나눔 경영의 일환으로 1993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인 ‘인보의 집’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후원금 전달을 통해 이웃 사랑 실천에 앞장서 오고 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한국주택협회는지난 28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무의탁 노인 요양시설인 ‘인보의 집’에 쌀 170㎏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쌀은 ‘제27회 정기총회’ 행사에서 축하 꽃 화환 대신 기증 받은 쌀화환이다.  한편 주택협회는 나눔 경영의 일환으로 1993년부터 ‘인보의 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후원금 및 쌀화환 전달을 통해 이웃 사랑 실천에 앞장서 오고 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정부가 주택과 복지관을 한 건물 안에 설계해 독거노인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동시 제공하는 공공 실버 임대주택을 확대한다. 우울증이나 치매 예방 등 건강관리 방법 등을 가르쳐 주고, 교육 후 노인들끼리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생생 싱글라이프'도 도입된다. 사별을 먼저 경험한 노인들이 초기 독거인들을 지원하는 홀로서기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2018~2022)'을 확정, 발표했다. 종합 지원대책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하고 독거 유형별 맞춤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돌봄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오는 2022년 독거노인 수가 171만4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 돌봄 서비스 대상을 2018년 55만명에서 2022년에는 63만20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잠재 및 초기 독거노인을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생 싱글라이프', '홀로서기 멘토링'등을 도입한다. 사별을 먼저 경험한 노인이 초기 독거 노인의 생활 적응을 지원하거나 노인들이 함께 교육을 들으며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자리는 만드는 등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취약 독거 노인의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돌봄 지원을 거부하는 은둔형 독거노인의 경우 사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동년배를 활용하는 '은둔형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을 통해 이들의 사회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독거노인의 거주지 지원을 위해 복지시설과 주택을 한 건물에 건축하는 실버주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총 21개 공공 실버주택이 마련돼 있다. 문턱 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노인 안전을 고려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정부는 노인이 희망하면 입주민이 움직임을 감지해 일정기간 동작이 없을때 관리실에 자동 연락을 하는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를 설치할 계획이다. 저소득 독거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공공 후견제도를 도입한다. 치매 공공 후견 제도는 정식적 제약으로 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금융 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 노인의 의사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독거노인이 보다 수월하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선발할 때 독거노인에게 가점을 줄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독거노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틀이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