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플라스틱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지역에서 다회용기 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울산시는 오는 10일 개최되는 2024 공업축제 때부터 다회용기 순환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다회용기 순환 서비스는 일회용 폐기물 절감을 위해 다회용기 대여부터 회수, 세척, 재공급까지 다회용기 생애 주기 전반을 다룬다. 울산공업축제에는 60가지 메뉴로 구성된 '먹거리 쉼터'와 치맥을 즐기는 '술고래 마당'이 운영된다. 축제 기간 이곳에는 일회용기 대신 스테인리스 접시와 수저 등 다회용기 6000 세트가 매일 제공된다. 울산시는 시범사업 기간 중 500명 이상 규모의 시 주최 행사나 축제장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하고, 지역 5개 구군을 대상으로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내 장례식장과도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등 녹색환경도시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이에 앞서 이달부터 시청사를 비롯해 24곳의 소속 공공기관과 10개 산하기관에 일회용 컵도 반입을 금지했다. 대신 울산형 순환 컵 서비스인 ‘울산컵’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순환 컵 서비스는 시청사 입점 카페와 주변 상가로 참여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기초단체에서도 다회용기 순환시스템 도입을 시작했다. 울산 동구는 지난 4일 동구지역자활센터에서 다회용기 수거·세척·배송 또는 대여하는 '에코워싱 울산' 개소식을 가졌다. '에코워싱 울산’은 울산 방어동에 전용 면적 209.5㎡에 세척 시설 2개 라인, 자외선 살균 소독실, 포장실 등을 갖추고 하루 최대 1만 개의 다회용기를 세척할 수 있다. 세척 후 얼룩이 남지 않고 세균 번식을 예방하는 초 순수 물을 사용하고 HACCP 인증에 사용되는 ATP 오염도 측정기를 통해 세척 상태를 점검하고 식품위생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현재 노인복지관 등 3곳에 식판, 다회용 컵 세척 서비스를 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 축제, 공공기관, 어린이집, 장례식장, 카페 등 수요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하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지역에 잘 맞는 친환경 순환 서비스를 구축해 번거롭지 않고 환경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125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7.4% 증가한 수준이다. 복지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복지부 총지출은 125조6565억원으로 올해 예산 117조 445억원(보육예산 제외) 대비 7.4% 증가했다. 내년 예산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 우선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인상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7만1000명을 신규 지원한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2배 확대(월 6000원→1만2000원)하고, 부양비 인하로 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자활사업을 확대(7만2000명)하고 급여를 인상(3.7%)한다. 의료개혁 지원도 늘린다.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수련교육 비용과 인프라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와 소아진료·분만 분야 전임의 수당(월 100만원)을 지급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을 2배 이상 확대(45→93개소)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12→14개소)하는 등 소아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의 보상을 대폭 확대(3000만원→3억원)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 보험료(일부)도 신규 지원한다. 저출생과 관련해선 필수가임력 검사를 확대(14만→20만명)하고,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신규 지원(640명)한다.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 개로 확대(103만→110만개)하고 기초연금액을 2.6% 인상(월 33만4810→34만3510원)한다. 우울과 불안을 겪는 국민들이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2배 늘린다.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R&D 예산을 올해보다 17.8% 증가한 1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특히, 첨단 재생의료 및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지원, 지역의료 연구역량 지원, 국가난제 해결 및 글로벌 협력 R&D 등에 집중 투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다양해진 복지예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적재적소에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에 나선다. 12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우수한 자녀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 등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첫만남이용권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노년층의 사회참여와 소득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사회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일자리와 장애인 시설·활동에 대한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시는 전체 예산의 40%에 달하는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출산과 육아, 노인의 사회참여, 저소득층 자립, 장애인 활동지원 등 적재적소에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집·다함께 돌봄센터 보육시설 확대…출산·양육부담 경감시는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한 보육시설 구축에 힘쓰고 있다. 고양시 어린이집은 총 553곳이며, 이 중 올해 상반기 개원 3개소 포함 104곳이 국공립어린이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장항지구 및 원당 등 총 2곳에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중 7월 개원 예정인 장항지구 국공립어린이집은 입주민의 기자재비 자발적 기부로 설치되는 전국 최초 민관협업어린이집이다.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열린 어린이집도 전체 어린이집의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시간제보육기관은 기존 7개 독립반에 통합반 20개를 추가 지정했다.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고양시에 총 5곳(중산, 대화, 원당, 향동, 덕은)이 있으며 올해 3곳(장항지구 2곳, 화정), 내년 3곳, 2026년 4곳을 신설하여 총 15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출산가구 중 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는 가구다.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최대 4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3년간 3100가구에 30억4291만원을 지원했다. 저출생 위기와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자녀 출산시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금액을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출산지원금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넷째자녀 이상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노년층 일자리 도내 최다 8,380명…사회참여·소득창출 확대고양시는 노년층의 사회참여와 소득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고양시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올해 총 8380명으로 경기도내 시군 가운데 최다를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공익활동형 6000명, 사회서비스형 1270명, 시장형 840명, 취업알선형 270명 등이다. 공익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경우 지침에 따른 근로시간 및 임금에 제한이 있다. 시는 연중 지속 운영이 가능하고 자율성이 높은 시장형 일자리 사업 확대에 역량을 집중해 2023년 588명에서 올해 840명으로 증가했다. '실버신선야채고양'시장형 사업단의 경우, 초기투자비 1억 6백만원에 대해 도비지원 50%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일자리·자산형성 지원시는 고양지역자활센터를 거점으로 슈퍼사업단, 세척사업단 등 14개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여 경제적 자립 및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 9개 사업으로 중산층 진입을 위한 목돈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 중 생활복지119사업 '고양뚝딱'은 취약계층의 가정 내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생활밀착형 사업이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자활근로자가 △전등·스위치 교체 △수도꼭지·샤워기 교체 등 가구 내 필요한 수리를 처리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사회진출 초기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디딤씨앗 통장사업도 확대 운영한다. 아동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아동이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본인 적립금의 2배(최대 10만원까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신규가입연령을 만0세~17세로 완화해 대상인원이 4800여명으로 늘어났다. 시는 지난해 장애인사회복지시설 18개소에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고, 장애인편의시설 3,900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향후 장애인 편의개선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발달장애인과 가족 간의 이해, 휴식을 위한 시간, 상담, 힐링체험 등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도 확대했다. 주간활동 기본형은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방과후 활동은 월 66시간으로 확대했다. 시는 고양형 복지정책 개발 및 복지사업 추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고양시민복지재단을 설립을 추진 중이다. 올해 7월까지 경기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치고, 경기도 2차 설립협의를 거쳐 2025년 6월 출범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동래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가 돌봄 서비스 '동래, 함께 돌봄 다봄'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돌봄 서비스 사업은 퇴원 환자 안심 돌봄, 병원 안심 동행, 가사 지원, 식사 지원, 돌봄활동가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6가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서비스 대상자는 필요도 평가를 거친 전문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은 구내 복지시설인 사직·동래종합사회복지관, 동래구 노인복지관, 동래지역자활센터 4곳에서 수행한다. 구는 올해부터 공모로 제공 기관을 늘려 퇴원 환자 안심 돌봄,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구내 중·대형 병원 10곳과 대상자 의뢰와 사업 홍보 관련 업무 협력을 진행하는 등 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했다. '동래, 함께 돌봄 다봄'은 연령·소득 등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비용은 기초수급계층과 차상위계층은 전액 무료 지원받을 수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저출생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출산·양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노인일자리와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간다. 19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의 올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0.8% 증가한 1조3983억원이다. 고양시 전체 예산 3조1666억원에 44.16%를 차지하는 수치다.  올해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지원인상, 시간제 보육확대, 맞춤형 노인일자리와 돌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지원액 확대, 저소득층 자활사업과 자산형성 지원에 촛점을 맞췄다. 다양한 시책을 펼쳐, 출산지원 정책으로 출산과 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노령층의 사회참여 참여 기회를 확대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지원액 인상, 시간제보육 확대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를 나타낸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은 약 2.1명으로 향후 고령화, 인구 감소, 산업경쟁력 약화, 지방소멸 등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액이 상향된다. 첫만남이용권은 지난해 출생아 1인당 200만원씩 지원됐지만, 올해부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0세~1세 아동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지난해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됐다. 두 자녀 이상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도 10%를 추가 지원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냉동난자 사용 시술비를 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 시는 긴급하게 아이돌봄이 필요할 때 돌봄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에 독립반으로만 운영하던 시간제 보육을 통합반으로 확대하여 올해 연말까지 총 20개소를 확대한다. 이밖에도 고양가와지쌀로 만든 탄생축하 쌀케이크,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제공하는 다복꾸러미, 관내 협력업체 입장료 등 할인혜택이 있는 고양다자녀e카드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맞춤형 노인일자리 8380명 지원,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인구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령층이 사회활동에 참여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 대상자는 8380명으로 사업예산의 경우 332억원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했다. 스쿨존 교통지도, 재활용품 수거 같은 공익활동형 일자리, 행주농가, 할머니와재봉틀 같은 직접 생산·판매·운영하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 보육시설 도우미, 취약계층 도우미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노인종합복지관 등 10개소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확인, 가사지원 및 외출동행, 생활교육, 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돌봄 서비스를 전개할 예정이다. 올해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원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만3180원에서 33만4810원으로 1만1630원 인상됐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또한 월 최대 32만3180원에서 33만4810원으로, 부가급여는 2만원~40만3810원에서 3만원~42만4810원으로 인상됐다. 14개 자활사업으로 근로기회 제공, '디딤씨앗통장' 자산형성 매칭 지원저소득층에는 자활사업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근로의욕을 높이고 정부매칭사업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시락 제조, 카페운영, 택배, 편의점 등 14개 자활사업을 운영하고 소규모 생활수리를 지원하는 고양뚝딱 사업도 진행한다. 자립의 기반이 되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 통장, 청년저축 등 정부매칭 자산형성 사업도 운영한다. 올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32%까지 확대됐고 지원액도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183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13.16% 인상됐다. 또한 의료급여 부양의무 기준이 폐지되어 더욱 많은 시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디딤씨앗통장’가입연령도 대폭 확대된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의 목돈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12세~17세 기준중위소득 40%이상 수급가구에서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0세~17세 기준중위소득 50%이상의 수급가구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이동환 시장은 "사회적인 활동이 가능한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합리적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업계 최초 100주년을 맞은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가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설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이날 오전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에서 하이트진로 정세영 상무와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나종선 원장을 비롯한 관련 기관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명절음식 전달식을 진행했다. 하이트진로는 이날 전달식에서 노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자활센터 등 수도권 45개 사회복지기관 8400명을 대상으로 떡국떡과 설렁탕을 지원했다. 전달된 지원 물품은 1인당 2인분, 총 1만 6800인분으로 기관별로 전달 후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과 장애인, 어르신 등 지역 취약 계층에 개별 전달된다.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주변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업계 최초 100주년을 맞는 대표 주류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변의 취약계층을 돌아보는 '진심을 多(다)하는' 경영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를 확대한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무료 서비스 대상을 기존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 이하 1인 가구, 거동불편 노인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까지 무료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무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주지역자활센터와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달부터 전주지역자활센터에서 차상위계층 이하 노인에게 전년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는 3월부터는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차상위계층 초과자를 시작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서비스를 넓혀간다. 확대될 병원동행 서비스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해당 분야 은퇴 인력이 2인1조로 병원 동행을 돕는다. 전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로 전문성 있는 은퇴 인력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더 많은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라며 "거동 불편 어르신의 병원 접근성을 강화해 100세 시대, 내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정부가 설 연휴 전후로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에 70만명을 채용한다. 취약 계층의 고용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는 올해 전체 채용 인원인 117만여명의 60%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1월 중 노인 일자리 63만명, 자활사업 4만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만5000명 등을 채용한다. 이를 포함해 1·4분기 내에 105만5000명(올해 전체의 90%), 상반기까지는 114만2000명(97%) 이상을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한다는 구상이다. 다른 일자리 사업에도 상반기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올해 일자리 사업 161개에 예산 29조2000억원이 편성됐는데 이중 사업 특성상 조기 집행할 수 없는 33개 사업을 제외한 128개 사업에 투입될 14조9000억원 가운데 10조원(67%)을 상반기 내에 활용할 방침이다. 자치단체 참여 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39.5%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보다 11.3%p 늘어난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는 육아휴직·유연근무 확대 등으로 대응한다.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편집자주]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등 어느 것 하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서민의 삶,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살펴봐야 할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신년 기획으로 일상 뒷편에 숨겨진 문제들을 연속 보도합니다. 이는 사회에 전하는 일종의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파이낸셜뉴스] "저리 가, 저리 가!" 영하의 추위 속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분주한 발걸음 속 서울역 광장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텐트들이 유독 눈에 띈다. 그중 끝자락에 위치한 텐트의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니 텐트 속에 한 여성이 보였다. 인기척을 내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한 여성 노숙인 A씨.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녀는 두려움에 목소리를 떨며 경계의 눈초리로 자신을 지키려는 듯 소리쳤다. A씨의 고함에 놀라 급히 발걸음을 돌렸다. 그러던 중 고향인 대구를 떠나 서울역에서 6년째 노숙중인 박씨(55)를 만났다. 서울역 지하도에서 잠을 청한다는 박씨는 서울역 노숙인들의 생활에 대해 설명해 줬다. "우리는 오후 6시께 보통 잠을 자러 들어가고, 오전 4시30분께 하루를 시작해요. 서울역 지하도는 크게 3곳에서 노숙인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구역에서는 남자 29명, 여자 2명이 생활하고 있어요." 다가서면 강한 경계…거리 위 '여성 노숙인' 실태는 서울역 앞에서 50년간 노점상을 운영하며 많은 노숙인들을 지켜봤다는 B씨(85). B씨는 여성 노숙인들보다 남성 노숙인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고 전했다. "여기에(서울역 인근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중에 여자는 한 10% 되려나? 남자가 더 많지. 20대, 30대고 있고 50~60대도 있어. 주로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술 주고 같이 마시다가 남자랑 여자랑 같이 손잡고 어디 가고 그러더라고" 1984년 보육원을 나와 그 뒤로 노숙생활을 했다는 장모 씨(54)는 여성 노숙인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장씨는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사람들 10명 중 1~2명만 여성"이라며 "여자들이 계단 같은 곳에 앉아 있으면 남성들이 '돈 얼마 줄게'하면서 데리고 간다. 나이 30정도 되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여자가 그렇게 애를 낳았는데, 그 남자랑 여전히 같이 어울리긴 한다. 부부는 아닌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실제 서울역에서 여성 노숙인을 마주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들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모두 경계하고, 도망가기 일쑤였다. 사람에 대한 불신이 큰듯했다.   "숨어있던 여성 노숙인 발굴" 정부, 전담 조직 운영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2년 4월 발표한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노숙인은 8956명에 달한다. 이중 여성 노숙인은 2493명으로 전체 노숙인의 27.8%를 차지한다. 2016년 대비 전체 노숙인의 규모는 2348명 감소했으나 거리를 배회하는 여성 노숙인은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여성 노숙인에 대한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2023 여성 거리 노숙인 전담조직 구성·운영 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했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최종 선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노숙인 시설의 경우 남성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별도로 여성을 만들어 여성들만 특화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여성 거리 노숙인 전담조직 구성·운영 사업수행기관 공모를 낸) 최초의 목표였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지난해 여성 거리 노숙인 전담조사를 운영한 결과 총 128명의 여성 거리 노숙인을 발굴했다. 그중 16명의 주거 지원을 지원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 주거나 병원 입원 및 시설 입소 연계 등을 도왔다. 가족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간 사례도 한 두건 정도 있다는 게 센터 측의 설명이다. 센터 측은 지원을 한다는 소문을 들은 여성 노숙인들이 센터에 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숨어 있던 여성 노숙인들이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소식을 듣고 밖으로 나와서 도움을 요청했다"며 "지난 2022년에 저희가 관리하던 노숙인이 66명이었는데, 2023년엔 128명으로 배 이상 늘어났다. 여성 노숙인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조금씩 밖으로 나오는 분들이 생긴다는 부분을 여성 거리 노숙인 전담 센터 운영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찜질방이나 PC방, 공원 등에 계신 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지원을 받게 해야 한다. 우선은 많이 노출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노숙인) 숫자가 많이 늘어나야 한다. 이후 그분들이 직원의 행정적 서비스나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취업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노숙인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센터에 따르면 거리로 나온 여성 노숙인의 수는 통계에 잡힌 것보다 더욱 많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관계자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내의 여성 거리 노숙인의 숫자는 통계적으로 128명이나 실제론 그보다 저 많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여성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PC방이나 찜질방, 여관 등에 숨어 있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여성 노숙인의 수는 더 많다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소 거부도 많아…정신질환 노숙인 살펴봐야  다만 시설이나 쪽방촌 등의 입소를 거부하는 노숙인들도 있다. 김명동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정책위원장은 "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 중 본인의 의지로 오시는 경우는 드물다"며 "지구대나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을 통해 입소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 노숙인의 경우 대부분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여성들이 많은데, 거리로 나오는 여성 노숙인의 경우 심신미약인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노숙인들 중 여성이(42.1%) 남성(15.8%)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들에게 치료 경험을 물어본 결과 재활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의 97%가 치료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요양시설(92.8%), 자활시설(91.6%) 등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거리 노숙인의 경우 27.4%만 치료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즉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에 비해 거리 노숙인에 대한 정신질환 지원이 미진하다는 것이다. 또 시설 노숙인의 52.2%가 등록 장애인으로 파악됐으며, 이들 중 지적장애가 21.2%로 가장 많았고, 정신장애(21.8%)가 그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노숙인의 정신 건강 문제가 적절히 개입되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센터 관계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기 시작하면 노숙하는 비율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입을 하고 있지만 현재 노숙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졌으나 그분들이 거부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생활 규칙 적응 못해 시설 입소 꺼리기도  그렇다면 노숙인들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센터 관계자는 "병원은 답답하고, 술도 마실 수 없고, 담배도 못 핀다. 병원이라는 환경이 그렇다. 시설들도 마찬가지다.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꺼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소장은 "시설에 들어와도 단체 규율이라는 건 별로 없다. 저희 같은 경우엔 출입이 자유롭고 외출했다가 밤 11시까지 들어오면 된다. 방을 혼자 쓰는 게 아니고 같이 쓰는데, 저희는 2인 1실이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불편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 소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공동생활을 원치 않은 분들에게 지역사회 자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택을 많이 늘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거 취약계층에 갈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등이 늘어나면 굳이 서울에서 생활하지 않더라도 바로 지역사회로 갈 수 있다. 다른 사람과 공동생활하는 게 힘든데 사실 선택지가 시설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주택정책이 있긴 하다.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지원주택이라는 것이 있고, 건강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주거 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이라는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 수가 지금 많이 줄었다"고 부연했다. 서 소장은 "주거 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신규 공급이 거의 많이 줄었는데, 지원 주택은 2022년 40~50호 정도 공급했다면 2023년에는 30호 밖에 공급이 되지 않았다"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이라든가 지원주택 등을 꾸준하게 확대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핵심이다. 시설이 싫으면 방법은 주택밖에 없다. 그런 분들의 욕구에 맞는 주택과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분들이 거리에서 겪게 되는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20~30년 전부터 주택 지원 사업들을 해왔다. 우리는 후발주자다. 말하자면 그런 정책들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노숙인 진입 초기 단계, 적극적으로 개입" 전담 인력 확충해야 전문가들은 전담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지속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관련 제도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센터 관계자는 "초기 진입 상태(노숙인) 개입이 필요하다. 좀 더 자주 찾아뵙고, 위생이나 건강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을 늘려야 한다. 현재 저희 센터에 전담 인력이 2명인데, 그분들이 6~7개 자치구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행정적인 측면이 뒷받침되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소장도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복지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데, 노숙인 자립을 지원하는 소규모 생활시설의 경우 전담 인력 부족으로 자립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위험 같은 경우 중첩될수록 휠씬 더 위기가 커진다. 여성이라는 점도 취약하고 노숙인이라는 것도 취약하기 때문에 훨씬 위험이 커지기 마련"이라며 "이분들을 가능하면 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원과 행정입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여성 노인 같은 경우 위험이 훨씬 더 중첩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숙인 시설이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 장애를 가진 분도 있고 나이가 있는 노인들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지원을 받아 시설로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 발전시켰으면 한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설 연휴 전후로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에 70만명을 채용한다. 취약 계층의 고용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는 올해 전체 채용 인원인 117만여명의 60%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1월 중 노인 일자리 63만명, 자활사업 4만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만5000명 등을 채용한다. 이를 포함해 1·4분기 내에 105만5000명(올해 전체의 90%), 상반기까지는 114만2000명(97%) 이상을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한다는 구상이다.  다른 일자리 사업에도 상반기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올해 일자리 사업 161개에 예산 29조2000억원이 편성됐는데 이중 사업 특성상 조기 집행할 수 없는 33개 사업을 제외한 128개 사업에 투입될 14조9000억원 가운데 10조원(67%)을 상반기 내에 활용할 방침이다.  자치단체 참여 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39.5%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보다 11.3%p 늘어난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는 육아휴직·유연근무 확대 등으로 대응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