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 초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초생활 인프라의 편의성 향상과 노인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삶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산연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BDI 정책포커스 '초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부산의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은 지난 9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부산의 인구구조는 1950년대 피라미드형에서 종형·항아리형을 거쳐 역피라미드형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은 도시 인프라 편의성과 대중교통 이용 접근성이 낮은 실정이다. 노인 낙상의 절반 이상이 외부에서 발생하며, 외출 때 가장 불편한 점이 계단·경사로 이용인 것으로 지적됐다. 노인 기초생활 인프라 중에는 문화·체육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력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부산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72만원으로 월 최저임금(2022년 기준 191만원)에도 못 미친다. 부산지역 노인은 자산소득에 의존하는 비율이 3.4%로 매우 낮다. 이러한 소득구조로 인해 부산 노인들이 자신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할 때 중하~하 수준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73%나 된다. 따라서 초고령사회 극복을 위해서는 기초생활인프라 편의성 향상과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삶의 만족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배수현 연구위원은 "초고령 친화도시 기초생활인프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생활·주거 환경 개선, 노인친화 교통체계 구축, 문화·체육 향유 강화, 공공인프라 구축 방법 전환 등이 필요하다"면서 "노인 대부분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큼 마을버스와 버스, 지하철로 이어지는 끊김 없는 체계 구축과 엘리베이터 보급 확대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산형 천원택시' 등을 도입해 대중교통 취약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방안도 내놨다. 노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선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와 고령친화 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배 연구위원은 "베이비부머 맞춤형 일자리 지원, ESG 경영과 연계한 은퇴자 사회 참여 프로그램 지원, 노인돌봄 노노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필요하다"면서 "바이오·헬스케어·뷰티·메타버스·로봇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술혁신을 의미하는 데모테크 산업의 육성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파주시는 지난 1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파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 지침에 부합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은숙 복지정책국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 유관기관 등 13명이 참석해 그간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파주시는 현재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15.9%에 달하는 등 고령인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시는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인증을 추진 중이며, 이에 걸맞은 어르신 친화적 환경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 노인실태조사와 현장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파주시의 고령친화도를 면밀히 분석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간보고회에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고령친화도시'라는 비전과 목표를 수립했다. 이는 단순히 노인 복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은숙 복지정책국장은 "어르신이 살기 좋은 환경이면 모든 세대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시민이 나이가 들어도 지역사회에서 활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고령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 대구=김장욱 기자】 "수성구는 50년 넘게 이어온 수도권 집중화에도 대구의 경제·사회·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했으며, 미래 신산업 디지털 거점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난 29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 최초로 4대 분야(기회발전, 교육발전 시범지역, 문화도시, 교육국제화) 특구에 선정되는 성과를 발판 삼아 경제·교육·문화·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수성구 발전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41만 수성구민의 지지로 구정을 운영한 지 6년이 지난 김 구청장은 차별화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은 김 구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ㅡ도심 공간 구조상 개발의 한계가 있다. 수성구만의 돌파 방법은. ▲수성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전체 면적의 73%가 자연녹지다. 주거지역이 24%, 상업지역은 3%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런 자연환경을 갖고 '어떤 도시가 돼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자연 친화적인 '생각을 담는 정원'을 조성했고, 25개 저수지와 하천, 등산로를 연결하는 '생각을 담는 길', 신매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원화 조성사업, 진밭골 생활체육센터, 망월지 생태축 복원과 교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 검찰청, 세무서 이전이 예정된 연호지구 개발계획은 연호동과 이천동 일원에 약 90만㎡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젊은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주택공급을 통해 2만여 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1970년 조성된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을 위한 대구공원 조성사업도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대구시가 30년간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실효 시 우려되는 난개발과 도심 녹지공간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한다. 대구도시개발공사를 민간공원 추진자로 선정해 공영 개발방식으로 진행하며, 2027년까지 동물원과 산림 레포츠 시설 등 공원 시설, 공동주택 3000세대, 공공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ㅡ'인구 감소' 위기는 어느 정도이며, 어떤 극복 방안이 있나.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방소멸이 빨라지고 있으며, 대구도 예외가 아니다. 수성구는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정주하고, 지방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교육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함께 수성알파시티에 첨단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세계적 트렌드에 맞춰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 사업을 몇 년간 준비해왔으며 집중적으로 발굴·운영 중이다. ㅡ민선 8기 2년간 구정을 평가한다면. ▲내일이 기다려지는 차별화된 수성구,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들과 함께 쉼 없이 달려온 도전의 연속이었다.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 성과향상 최우수기관, 문화유산 관리역량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문화재청상 수상, 노인정책분야 노인돌봄(예방) 보건복지부 최우수상 수상, 대구시 자연재난 관리실태 최우수 등 56건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예산확보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 수성못스마트여행자거리 조성에 82억5000만원, 망월지 생태축 복원과 교육관 건립에 56억원, 고모마을 명복공원 도로건설에 25억원 등 주요현안 사업에서 국비를 확보했다. 관광통합 플랫폼 대구트립을 비롯해 수성못 미디어아트 음악분수, 수성 투어버스가 함께하는 스마트관광도시를 조성했으며, 정호승문학관과 리모델링을 마친 수성아트피아는 주민들에게 더 나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 선보인 캐릭터 '뚜비'를 통해 수성구만의 차별화한 정체성을 특색 있게 활용할 계획이다. 뚜비는 망월지(욱수동)에 살고 있는 두꺼비와 주민들을 지켜주던 중동 마을의 돌 두꺼비 전설을 담은 수성구만의 차별화된 지역 정체성을 가진 캐릭터다. gimju@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가 경기북부의 핵심 도시로 자리잡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시는 꾸준한 인구 증가로 올해 말에는 3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도권 중견 도시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지난해 인구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출산율도 전국 3위를 기록했다. 5년 전과 비교해 출생아 수가 늘어난 시군으로 경기북부에서는 양주시가 유일하다. 특히, 양주시는 30~49세까지의 비교적 젊은 세대 인구 유입이 이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는 인구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옥정·회천 신도시 개발과 교통의 발달 등으로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 향상이을 꼽았다. 향후 회천 신도시 입주 및 각종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5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대별 지원, 일·가정이 함께하는 사회 만들기 노력지난 7월 경기북부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 양주시는 이에 걸맞은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하며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등 임신 출산 관련 사업을 추진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형성하고, 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센터, 모아(다가치) 어린이집 운영,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 설치, 영유아보육료 및 아동수당 지원,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등 다양한 보육 지원 정책을 통해 가정의 육아 비용 부담을 덜어 더 많은 가정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청년층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개소 5주년을 맞은 양주시 청년센터는 청년이 지역에 안착하고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1인 가구와 노인 지원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도시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및 사통팔달 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양주시는 옥정과 회천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에 맞춰 경기 북부 지역의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주역세권 개발과 양주테크노밸리,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진행 중이다. 양주시 마전동 약 7만 평의 규모로 조성 중인 양주테크노밸리는 공격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펼치면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벤처기업협회, ㈜카스 등 주요 기업 및 기관과 연달아 투자협약을 이어가고 있다.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형 융복합 도시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양주역세권 개발사업도 올해 민간 아파트 분양을 시작으로 총 3,782세대가 입주할 계획으로 2028년에는 1만 명이 거주하는 양주시 미래 신성장 거점 동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착공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은남일반산업단지는 광역교통망을 형성하여 입주기업의 서울·수도권 접근성을 강화해 서부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함께 경기북부 최초 탄소중립 실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친환경 산업단지 모델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난 10월 15일 앵커기업인 ㈜아성다이소와 5천억원 입주 협약을 체결해 상생협력 의지를 확고히 다졌다.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교통망 확충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서울~양주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등 도로망 확충과 GTX-C 노선, 옥정~포천 광역 철도 건설, 교외선 재개 등 철도망 건설로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수요응답형 똑버스 도입, 동부권에서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에 이어 백석~잠실 서부권 광역버스 신설 등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있다. 의료 및 교육 등 생활 기반 시설 확보대형종합병원이 없어 의료 인프라 개선이 필요했던 양주시는 지난 2월 경기도의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에 뛰어든 결과 철저한 준비와 시민의 염원으로 공공의료원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로써 시는 400병상 이상의 의료와 돌봄을 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경기북부 교육 발전과 양주시 교육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최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최근 자율형 공립고 2.0에 3개교가 선정되어 교육 혁신과 지역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경기제2예술창작소 설치, 관학협의회 구성 등 우수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민선 8기 동안 양주시가 인구 50만 시대의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과 교육 의료 등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매력이 넘치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부산시가 노인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확대한다. 시는 지난 11일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캠퍼스 학생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시민행복부산회의'에서 노인복지시설 개방과 기반시설 확충 등을 담은 '하하(HAHA) 36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의 인구는 1995년 388만명에서 2023년 329만명으로 계속해서 감소 중이다. 이 중 고령인구 비율은 22.6%에 달해 특별·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03년 고령화사회, 2014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은 2021년 9월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인구가 더 이상 부담이 아닌 도시성장의 신동력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강조해 온 박형준 시장은 구매력 있는 노인이 부산을 찾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두 번째 시민행복부산회의 주제를 '노인 행복도시 부산'으로 결정했다. 박 시장과 손삼석 천주교 부산 교구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시는 '하하 365 프로젝트' 비전을 발표하고 시민 의견을 들었다. 하하 365 프로젝트는 중장년층의 여가·복지 인프라 확대, 사회적관계망 확장,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한 3개 분야 9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 중 시는 부산가톨릭대와 협업해 마련한 '하하캠퍼스' 조성을 핵심 사업으로 내세웠다. 하하캠퍼스는 중장년층의 여가·교육·복지·건강을 위한 건강·체육시설, 의료·보건학과 연계 치료시설, 디지털 체험학습 공간 등을 갖춘 시니어 복합단지다. 지난 3월 부산가톨릭대가 지난 2019년 폐과된 신학대 교정을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하면서 캠퍼스 조성이 시작됐다. 시는 내년 4월 기본설계 수립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6년까지 3000명 수용이 가능한 캠퍼스 조성을 한다는 계획이다. 하하캠퍼스 조성 외에도 이번 프로젝트에는 △노인 복지관·교실 365일 개방 지원 △지능형 사물인터넷 기반 건강 돌봄이 가능한 복지관 조성 △친환경 일자리 제공을 위한 우리동네 ESG센터와 신중년 커뮤니티인 하하센터 전 구·군 확대 △신중년 인생 2막 교육을 위한 50+ 생애 재설계 대학 확대 △시니어 아카데미 확대 △중장년 경험 활용을 위한 선배 시민 사업 확대 △고령자 친화 주택 리모델링 부산형 해비타트 챌린지 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부산시가 노인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확대한다.  시는 지난 11일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캠퍼스 학생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시민행복부산회의'에서 노인복지시설 개방과 기반시설 확충 등을 담은 '하하(HAHA) 36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민행복부산회의는 민선 8기 후반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부산의 인구는 1995년 388만명에서 2023년 329만명으로 계속해서 감소 중이다. 이 중 고령인구 비율은 22.6%에 달해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03년 고령화사회, 2014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은 2021년 9월 노인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인구가 더 이상 부담이 아닌 도시성장의 신동력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강조해 온 박형준 시장은 구매력 있는 노인이 부산을 찾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두 번째 시민행복부산회의 주제를 '노인 행복 도시 부산'으로 결정했다. 박 시장과 손삼석 천주교 부산 교구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시는 '하하 365 프로젝트’ 비전을 발표하고 시민 의견을 들었다. 하하 365 프로젝트는 중장년층의 여가·복지 인프라 확대, 사회적 관계망 확장,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한 3개 분야 9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 중 시는 부산가톨릭대와 협업해 마련한 ‘하하캠퍼스' 조성을 핵심 사업으로 내세웠다.  하하캠퍼스는 중장년층의 여가·교육·복지·건강을 위한 건강·체육 시설, 의료·보건학과 연계 치료시설, 디지털 체험 학습 공간 등을 갖춘 시니어 복합단지다. 지난 3월 부산가톨릭대가 지난 2019년 폐과된 신학대 교정을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하면서 캠퍼스 조성이 시작됐다. 시는 내년 4월 기본설계 수립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6년까지 3000명 수용이 가능한 캠퍼스 조성을 한다는 계획이다.  하하캠퍼스 조성 외에도 이번 프로젝트에는 △노인 복지관·교실 365일 개방 지원 △지능형 사물 인터넷 기반 건강 돌봄이 가능한 복지관 조성 △친환경 일자리 제공을 위한 우리동네 ESG센터와 신중년 커뮤니티인 하하센터 전 구·군 확대 △신중년 인생 2막 교육을 위한 50+ 생애 재설계 대학 확대 △시니어 아카데미 확대 △중장년 경험 활용을 위한 선배 시민 사업 확대 △고령자 친화 주택 리모델링 부산형 해비타트 챌린지 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다.  박 시장은 “부산은 깨끗한 공기와 온화한 기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도시로,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면서 “동네마다 건강과 여가, 학습과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대폭 확대해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일 남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어르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자리·건강·여가 3대 정책을 확실히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 시절, 기초노령연금법과 장기요양보험법으로 어르신들의 삶을 지켜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광주시는 노인일자리 확대, 광주다움 통합돌봄, G-패스를 통한 버스 요금 50% 할인 등 어르신 일자리·건강·여가 3대 정책 추진을 통해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강 시장을 비롯해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정광영 대한노인회 광주시연합회장 등 1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강령·경로헌장 낭독, 기념사, 노인복지증진에 헌신한 개인·단체 등 유공자 포상 순으로 진행됐다.  '노인의 날' 유공자에는 유한봉 ㈔대한노인회 광주광산구지회장이 노인복지 기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마은주 남구시니어클럽 관장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6명, 광주광역시장 표창에 품앗이노인복지센터 등 시민·단체·공무원 18명이 수상했다.  기념식에 이어 어르신들이 평소 갈고닦은 솜씨를 뽐내는 장기자랑, 지회 대항 체육활동, 어울림한마당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광주시는 특히 정부가 증정하는 100세를 맞은 어르신의 건강·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지팡이 '청려장(명아주 풀로 만든 가볍고 단단한 지팡이)'을 지역 어르신 30명에게 전수했다.  한편 광주시는 '노후 걱정 없는 100세 도시 행복 광주 실현'을 목표로 고령 친화도시 조성, 어르신 소득 기반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 및 일자리 마련, 돌봄 서비스 강화, 노인복지 기반 시설 구축 등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정부의 예산 축소로 사라질 뻔한 2600개의 노인일자리를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3만2000개 일자리를 시행 중이다. 또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내년부터 시작할 대중교통 할인 정책인 G-패스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일상을 챙길 방침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 울산=최수상 기자】 전국 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가 17대 시도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일찌감치 독립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울산시 인권위원회가 주목받고 있다.울산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민의 인권 보호와 권익구제 업무 일원화를 위해 지난 2022년 9월 두 개의 부서를 '권익인구권담당관'으로 통합 개편했다. 이후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인권 도시 울산'이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울산시 인권증진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시행 중이다. 김정일 위원장(사진)이 이끄는 울산시 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울산시 인권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로,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인권증진 시행계획, 인권교육 계획 등을 의결하고 전국 인권단체들과 교류하며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환경·노동 분야 변호사 출신이다. 현재 울산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공익위원, 울산시교육청 규제완화위원회 위원, 울산 동부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함께 맡고 있다. 그동안 위원회를 이끌면서 울산시 인권증진 기본 5개년 계획 자문과 심의, 공공기관 인권 경영 평가, 전국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 활동과 정책 교류 등을 주도했다. 김 위원장은 인권증진이 이뤄져야 사회 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 세계인권선언 전문에는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일로 인해 벌어진 위험성을 경고하고, 법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라며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다뤄야 할 인권정책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는 주로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인권정책과 사업이 필요하다며 현재 울산시가 시행 중인 제2차 인권증진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세부사업을 사례로 들었다. 우선 생활 속에서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과제로는 사회적 약자 소득보장, 노인 인권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성·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동권·환경권·안전망 등 인권친화적인 도시환경을 만들고, 이 밖에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를 고도화하는 사업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정부의 인권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의 인권 인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직자들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그 역할에 대한 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인권교육이 많이 이뤄졌고 공공기관에서는 인권교육이 필수항목이 되었지만 슬라이드를 활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현장성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인권정책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사회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확대와 참여체계 구축 등 구체적이지만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한지 알 수 없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민이 느끼는 인권의식 수준과 시민이 요구하는 요소 등을 파악하는 정기 조사도 마련되어야 인권 도시 울산으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국가예산 국회 단계 대응에서 핵심사업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는 정기국회 예산과 입법 활동 관련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준호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윤덕 사무총장, 박정 예결위원장, 이원택 도당위원장, 정동영, 이춘석, 한병도, 윤준병, 박희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북도에서는 김관영 도지사와 행정·경제 부지사,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전북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장연국 원내대표도 함께했다. 전북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특별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운영법’ 등 민주당과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할 현안들을 당 입법과제로 채택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국가예산 지원을 건의한 도정 핵심 사업은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중대형 전기상용차용 대용량 에너지저장시스템 및 초급속충전 평가기반 구축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사업 △미래상용차 자율주행 운송 전주기 검증을 위한 실환경 모사기반 구축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조성 △전북특별자치도 디자인진흥원 건립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센터 구축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소재 육성 지원센터 구축사업 △펫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미생물 기반 전통장류 기업 제품 표준화 지원 △첨단정밀육종 기반 구축 △수입대체 사료작물 종자 생산기지 구축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 △전주부성 복원 정비 △기후변화 생태문화탐방센터 조성 △국제 카누 슬라럼 경기장 조성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2차) △국립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어업위기 대응 대체소득원 개발(해양여가산업연계) 등이다. 특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공공의대법) 제정 △전북특별법 개정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고속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추진 등 7개 주요 현안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새만금사업 정상화 기반 마련, 기회발전특구 지정, 원광대 글로컬 대학 30 선정 등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들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 중단되었던 새만금 SOC사업은 올해부터 다시 정상화되기 시작했지만 사업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도민의 상실감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하소연 하며 내년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한 새만금 농생명지구 용수개발사업,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사업 등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부산시가 인구감소 위기에 맞서 출산, 보육, 주거, 일·가정 양립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내놨다. 시는 지난 9일 시청 회의실에서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과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부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부산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저출생·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그간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시는 '완화'와 '대응'을 주요 키워드로 해 인구정책을 보여주기식 규모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먼저 난임 가구에 대한 틈새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과 산후조리 지원금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회당 50만원), 넷째 이상 다자녀 양육수당 지급(연 200~600만원), 산후조리 비용 지원(출산당 100만원) 등을 시행한다.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내년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10곳 이상 확대하고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현행 3~5세에서 2~5세로 늘린다. 또 외국 국적 영유아 보육료 신규지원하고 2026년부터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설한다. 맞춤형 주택 제공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의 '럭키7하우스'를 청년·다자녀가구 등에 확대 공급하고, 고령층 대상으로 주거와 가사·돌봄 서비스가 결합한 주택을 공급한다. 오는 2030년까지 통합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약 2만3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출산·육아 친화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행토록 지원한다. 인구위기가 야기할 파급 문제도 시간을 두고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 선호기업을 발굴·지원하고, 내년부터 부산청년문화패스 확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지포인트 상향,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요건 완화, 부산 생활인구 청년증 발급 등을 시행한다. 또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들을 상대로 단순 공공일자리보다는 경력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보유 부동산 유동화 등 안정적인 소득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 유입을 위해 올해 부산형 특화 비자 발굴 및 제도 설계를 시행한데 이어 내년에는 외국인통합 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일자리와 인구의 선순환 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이 원하는 핵심 요소를 담은 부산형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 선도기업 육성정책 확대,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R&D) 연 5% 이상 상향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민간·공공데이터를 융합한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활력·만족도 측정지표 제공을 통해 등록인구 양적 확대에 기반된 계획을 재검토하고 생활인구 지향 정책을 반영해 나간다. 시는 올해 7월 신설된 인구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인구변화 전담조직(TF)을 가동, 인구전략연구센터 개편 등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부산형 특화 지표 개발을 통해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시는 인구변화의 흐름을 불안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바꾸려고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정책과 연계한 전략을 마련하고, 사회적 소통의 장을 마련해 시민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지속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