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가 유행할 당시 서울시의 집합 금지 조치를 어기고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지충현 판사)는 지난달 28일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소속 부위원장 한모씨(58)와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 노조위원장 최모씨(54)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권모씨(53)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서울시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를 금지했을 당시 9월 9일 오후 6시부터 40분간 서울 서대문구 노상에서 30여명이 참가한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미리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이들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감염병 확산 속도나 중증 정도를 볼 때 방역 조치가 긴급히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다수가 밀집해 구호를 외치고 참가자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집회 시 질병 확산 위험이 높다"고 봤다. 다만 "당시 다수의 지자체장이 취한 집회 금지 등 조치에 법원이 집행 금지 신청을 인용하는 등 이들이 적법한 조치인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야외 집회였던 점, 발언 중에도 마스크를 타고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서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염병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2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권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의 핵심 주체이자 노동시장 개혁의 동반자"라며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전략을 만들어 가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대화 의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한국노총의 입장에 공감한다"며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사회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한국노총에 이어 사회적 대화의 다른 파트너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민주노총을 비롯한 주요 노사단체와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민주노총이 일반직 직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ubc울산방송 이산하 아나운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ubc울산방송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울산지역 대책위원회'(이하 민주노총)는 22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ubc울산방송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받아들여 이산하 아나운서를 주 40시간 정규직 아나운서 계약을 체결하라"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ubc울산방송사에서 이산하 아나운서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업무의 행태 등이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하고 계약직 직원으로 볼 수 없어 직제 규정상 일반직 직원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산하 아나운서는 지난 2015년 입사했으며 지난 2021년 해고되기 전 라디오, 뉴스, 기상캐스터 등 방송을 진행했다. 복직 후에는 하루 6시간짜리 편집 업무에 배치된 상태다.  노조는 이산하 아나운서 외에 이번 판결 내용을 방송사 내 모든 비정규직 프리랜서에게 준용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이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를 중단하라며 기습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을 퇴거불응 혐의로 체포했다. 이중 1명은 가슴 통증을 호소해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건물 로비에서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를 상대로 최저임금 차별 적용 논의를 중단할 것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농성했다.  민주노총은 시위 당시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차별적용은 최저임금제도를 없애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주장"이라며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책정하게 되면 최저임금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토요일인 22일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 세종대로 일대(숭례문∼시청교차로)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집회에 5만명이 참석한다고 신고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청과 서울역 등에서 사전집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시청교차로 방향으로 행진해 본집회를 연다. 이어 오후 3시 30분 집회를 마치고 서소문로와 한강대로를 통해 남영교차로까지 행진한다. 경찰은 세종대로에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 190여명을 배치해 수도권 광역버스 등 차량 통행을 돕는 등 시민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집회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나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노동절 집회 당시 경찰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전장연의 집회를 막았다며 경찰 관계자들을 집회 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방해·업무 방해·명예훼손 혐의로 울산경찰청 소속 3기동대 정모 경감, 남대문경찰서장, 남대문서 경비과장을 비롯해 다수의 불특정 경찰관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노동절이던 지난 1일 전장연은 시청역 환승 통로에서 집회를 연 뒤 민주노총 도심 집회에 합류하려 했으나 경찰은 "민주노총 측이 전장연의 합류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막아서면서 대치한 바 있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집회·시위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희근 경찰청장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 서장, 남대문서 경비과장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가 올해 상반기 회계 공시에 불참하면서 민주노총 회계 공시 참여율이 82.5%에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참여율보다 11.8%p 하락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4월 노조회계 결산 결과 등록 기간에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614곳이 회계를 공시했다고 8일 밝혔다. 1000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전체 736곳 중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31일이 아니거나 합병·분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49곳을 제외한 상반기 공시 대상 687곳 가운데 89.4%가 공시를 마친 것이다. 49곳의 경우 오는 9월30일까지 추가로 공시하게 된다. 지난해 공시율 91.3%와 비교하면 2%p가량 하락했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의 재정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노조의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됐다. 공시 자체는 자율이지만 1000명 이상 노조와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 차인 올해 공시 참여 현황을 보면 한국노총 가맹 노조 중에선 97.6%(상반기 공시 대상 노조 대비), 민주노총 가맹 노조 중엔 82.5%가 공시했다. 첫해인 작년에는 양대 노총 모두 94% 이상의 참여율을 보였으나 올해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그 가맹 노조들이 불참하면서 민주노총의 참여율이 11.8%p 떨어졌다. 현대차·기아차지부 등이 속한 금속노조는 회계공시가 정부의 노조 통제 수단이라며 지난 2월 공시 거부를 결정한 바 있다.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은 노조들의 공시율은 91.5%로 작년보다 14.3%p 상승했다. 공시한 614곳 노조의 지난해 총수입은 6408억원(당기수입 기준)이다. 이 가운데 조합비 수입이 5800억원으로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는 수익사업 수입 157억원, 후원금 60억원 등이다. 작년 조합비 수입이 가장 많은 노조는 민주노총으로 223억원이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직원노조(151억원), 공공운수노조(147억원), 보건의료노조(145억원) 등도 많은 조합비를 공시했다. 민주노총 조합비 수입은 이들 하부 조직이 조합비에서 낸 부과금을 합쳐 집계한 것이다. 한국노총 총연맹의 조합비 수익은 67억원이다. 한국노총 산하 중엔 전국우정노조가 101억원으로 가장 많은 조합비 수입을 공시했다. 614곳 노조의 지난해 지출 총액은 6316억원이며 인건비가 17.2%, 조직사업비 9.8%, 교섭쟁의사업비가 6.0%를 차지했다.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공시한 567곳 노조의 경우 총수입은 전년 대비 1.0%, 지출은 2.3% 증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작년 여름 사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과 군 수뇌부의 지휘체계 문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법질서 무시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특검을 통한 면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언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주도적으로 수사에 외압을 실시했다"고 했다. 이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주’를 도왔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실시하려는 박정훈 수사단장을 탄압하기도 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특검이 시작되면 대통령실의 수사외압의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 대통령실로선 특검 실시가 두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이 그 두려움으로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수밖에 없다"고도 밝혔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실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채 상병 사망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 '국외 도피'를 조력하며 총선에서의 심판을 자초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민심의 요구를 무시한 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사망사건의 진실을 감추려 들고, 이제는 '수사외압 사건'의 중심에 서서 스스로 민심 이반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고 특검을 통해 수사외압과 부당한 권력 남용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1일 근로자의날을 맞아 양대노총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총선을 통해 정권이 심판받았다"고 주장하며 노조법 2·3조 개정과 최저임금 차별 적용 철폐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가 열린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와 여의도 등은 극심한 교통정체가 일어났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오후 2시부터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2024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고 1년 전 분신해 숨진 고 양회동씨를 추모하며 정권 퇴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인원은 주최 측 추산 약 2만 5000명이다.  조합원들은 '반노총 반민생 윤석열 정권 이제는 퇴진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외쳤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윤 정권 2년 동안 우리 사회에 노동자들의 삶은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다"며 "폭력배·공갈협박범으로 매도당한 양회동 열사는 스스로 몸에 불을 당겼고 그 불길은 정권 퇴진의 외침으로 타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위협받지 않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한다,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플랫폼 노동이 전면화되는 시대에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초기업교섭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본 집회가 끝난 뒤 고용노동청이 있는 을지로 방향으로 행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의사당대로 전 차로를 막고 7000여명이 참여한 집회를 열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반 노동자정당 심판을 핵심 기조로 총선투쟁에 임했고, 분노한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대한 사망선고를 분명히 내렸다"며 "윤 정부가 남은 3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심을 받들어 반 노동정책을 포기하고, 국정기조를 대전환하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별적용 시도를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며 "저임금 차별 적용 시도를 완전히 무력화 시키는 투쟁과 함께, 최후의 안전망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강화하는 투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집회로 인해 서울 곳곳에서는 극심한 교통 정체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민주노총의 집회로 세종대로에서 청계광장으로 가는 방향 4개 차로, 약 400m 구간이 차단되고 반대 방향은 가변 차로가 운영됐다.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청계광장 방향의 평균 운행 속도는 시속 2㎞를 기록했다. 광화문에서 세종사거리 방향의 평균 운행 속도도 시속 7㎞ 수준이다.  경찰은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집회 장소 인근에 총 162개 기동대 소속 1만여명의 경력을 배치했다. 또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경찰 200여명을 배치해 관리했다. 집회 소음을 제한하기 위해 집회 장소 앞에 소음 데시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광판도 등장했다. 집회·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에 따라 최고 소음 95㏈을 넘어갈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전·현직 임원과 노조 관계자 등 총 16명, 피비파트너즈 법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황재복 SPC 대표도 지난 달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허 회장과 황 대표 등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총 570여명을 대상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2021년 5월경 승진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식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킬 목적으로 피비파트너즈 노무 총괄 전무 정모씨와 공모해 한국노총 산하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피비파트너즈노조 조합원수는 약 6주 동안 1760명에서 2660명으로 900여명이 늘어 과봔수 노조 지위를 획든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4월~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노조위원장 전모씨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고 성명서 등을 발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18년 제빵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맺어진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 조직적으로 노조 탈퇴 움직임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허 회장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거래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SPC 전무 A씨와 검찰수사관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