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성이 동해 최북단 해변으로 헤엄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것으로 알려져 '헤엄 귀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20분께 동해 민통선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던 남성 1명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이에 군은 작전 병력을 투입해 오전 7시 20분께 이 남성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대침투 경계령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가 해제했다. 북한 남성이 월남한 장소로 추정되는 강원 고성지역 해안가에서 잠수복과 오리발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이 남성이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바다를 통해 월남한 것으로 추정하고, 군인 여부 등 북한에서의 직업 등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북한 남성이 해상으로 월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는데, 해안가에서 잠수복과 오리발이 발견돼 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남성은 군의 경계망을 뚫고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안까지 들어온 뒤에야 군에 붙잡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12년 북한군 병사가 초소 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밝혔던 이른바 '노크 귀순'이 발생했던 곳이다. 또 지난해 11월엔 북한 남성이 기계체조 선수처럼 철책을 뛰어넘어 민통선 지역에서 14시간 만에야 신병을 확보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16일 동해 민간인 통제선에서 검거된 신원 미상인은 월북 시도자가 아닌 북한 남성으로 민통선을 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지역은 2012년 일명 '노크귀순' 사태 발생지로 이번에 또다시 최전방 경계 감시망에 구멍이 뚫리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군은 당초 이날 오후까지는 신원 미상인이 월북을 시도하고자 민통선까지 접근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합참은 이날 오후 문자 공지에서 "미상인원은 북한 남성으로 추정되며 남하 과정 및 귀순 여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하에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4시20분께 동해 민통선 모 검문소에서 북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던 미상인원을 CCTV로 식별했다. 이어 작전병력을 투입해 수색 중 오전 7시20분께 신병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군은 이날 새벽 대침투경계령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 뒤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남성이 DMZ와 남방한계선을 거쳐 민통선 일대까지 온 뒤 CCTV에 포착되기 전까지 군은 이를 모르고 있었고, 검거까지 3시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합참은 이 남성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거나 동해 바다를 통해 넘어왔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경계태세 전반에 대해 점검 중"이라며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 남성이 검거된 곳은 2012년 10월 북한군 병사가 군 초소 문을 두드려 귀순의사를 표시한 일명 '노크귀순'이 발생한 부대다. 또 지난해 11월에도 탈북 민간인이 일반전초(GOP) 인근 철책을 타고 넘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16일 동해 민간인 통제선에서 검거된 신원 미상인은 월북 시도자가 아닌 북한 남성으로 민통선을 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지역은 2012년 일명 '노크 귀순' 사태 발생지로 이번에 또다시 최전방 경계 감시망에 구멍이 뚫리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군은 당초 이날 오후까지는 신원 미상인이 월북을 시도하고자 민통선까지 접근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합참은 이날 오후 문자 공지에서 "미상인원은 북한 남성으로 추정되며 남하 과정 및 귀순 여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하에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4시20분께 동해 민통선 모 검문소에서 북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던 미상인원을 폐쇄회로(CC)TV로 식별했다. 이어 작전병력을 투입해 수색 중 오전 7시20분께 신병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군은 이날 새벽 대침투경계령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 뒤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남성이 DMZ와 남방한계선을 거쳐 민통선 일대까지 온 뒤 CCTV에 포착되기 전까지 군은 이를 모르고 있었고, 식별 뒤 검거까지 3시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합참은 이 남성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거나 동해 바다를 통해 넘어왔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합참은 "해당 지역 해안경계를 포함해 경계태세 전반에 대해 점검 중"이라며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 남성이 검거된 곳은 2012년 10월 북한군 병사가 군 초소 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표시한 일명 '노크 귀순'이 발생한 부대다. 또 지난해 11월에도 탈북 민간인이 GOP(일반전초) 인근 철책을 타고 넘어온 뒤 경계망이 뚫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광망 센서와 CC(폐쇄회로)TV로 구성된 과학화 경계감시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센서가 울리지 않아 무용지물이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4일 북한 주민 한 명이 강원도 고성 최전방 동부전선 철책을 넘어왔음에도 무려 14시간이 지난후에야 우리 군이 신병을 확보했다. 우리 군은 이 남성이 군사분계선(MDL)과 GOP 철책을 넘기 전 이상 징후를 확인했으면서도 월남 이후 14시간 만에야 발견하면서 군 경계태세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담당 부대는 8년 전 '노크 귀순' 사태가 발생한 22사단이다.  이 남성이 군사분계선(MDL) 철책을 넘는 동안에도 경계감시를 위해 최전방 전역에 설치된 ‘첨단 경보기’가 미작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보가 울릴 경우 5분 대기조가 즉각 출동하게 돼있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군이 강원도 동부지역 전방에서 감시 장비에 포착된 미상 인원 1명을 추적해 오전 9시50분쯤 신병을 확보했다”며 “남하 과정 및 귀순 여부 등 세부 사항은 관계기관 공조 하에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합참 관계자는 “철책 훼손이나 절단은 없었고, 윤형철조망 일부가 눌린 흔적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은 지난 2일 오후 10시14분, 10시22분 2차례 동부전선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인원을 열상감시장비(TOD)로 확인했다. 이후 이 남성의 동향을 놓쳤다. 군 당국은 지형에 따른 사각지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상황 발생 직후 대침투 경계령인 ‘진돗개 둘’ 발령 뒤 ‘진돗개 하나’로 격상해 차단작전을 전개했다. 이어 3일 오후 7시25분쯤 군의 TOD에 이 남성이 GOP 철책을 넘는 모습이 재차 걸렸다. 우리 장비에 다시 포착된 것은 약 21시간 만이다. 그동안 어떤 장비로도 이 남성을 포착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이 남성은 4일 오전 강원도 고성 남강 하천 인근 숲이 우거진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기동수색팀에 의해 발견됐다. 위치상으로는 남측 GOP로부터 1.5㎞ 남쪽 지점으로, 민가 주변은 아니었다는 게 군 설명이다. 북한 주민의 월남은 지난해 7월 북한군 1명이 임진강을 통해 귀순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이 남성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비무장 상태에서 자신을 민간인이라면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대는 2012년 10월 북한군 병사 1명이 우리 측 GOP 생활관 창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밝혔던 ‘노크 귀순’으로 논란이 일었던 22사단이다. 군 관계자는 “노크 귀순 때는 북한 병사가 월책할 때 우리 군이 인지하지 못했지만 이번 건은 연계된 작전을 수행한 것”이라며 “노크 귀순과 유사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민간인이 자신을 ‘상급부대 장교’라고 사칭하며 최전방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을 허가 없이 넘나드는 일이 발생했다. 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강원도 민통선의 한 검문소에서 민간인 남성 20대 A씨가 차에 탑승한 상태로 통과를 요구했다. A씨는 자신이 상급 부대인 군단 소속 장교라고 주장하며 검문소 근무를 서던 병사들을 윽박질렀다. 검문소 근무를 서던 병사들은 A씨가 민통선 내 부대의 지명을 언급해 일단 A씨를 통과시켜 준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신원 통보와 확인 등 민간인의 민통선 출입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A씨가 검문소를 통과한 것이다. A씨의 검문소 통과 후 검문소 근무 인원들은 A씨가 말한 이름을 가진 장교가 상급 부대에 없음을 확인하고서야 수색에 나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약 30분가량 통제구역 내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민통선 내 검문소 1곳까지 총 2곳의 검문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민통선 내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한 예비역으로 밝혀졌다. A씨는 조사에서 “자신이 복무하던 부대에 다시 가보고 싶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경 등 관련 기관은 A씨의 진술내용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A씨에게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11월 철책을 넘어 귀순했던 북한 이탈주민이 같은 방법으로 월북한 이른바 ‘재입북’ 사태가 일어났던 곳과 동일한 육군 22사단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사단은 지난 2012년 북한군 병사 1명이 철책과 경계를 넘어 귀순하는 과정에서 직접 소초 문을 두드린 ‘노크 귀순’ 사건, 2021년 북한 주민이 헤엄쳐서 월남하는 과정에서 군이 그를 제때 포착하지 못한 ‘오리발 귀순’ 사건 등이 일어난 곳이 있는 사단이다. 22사단은 책임 구역 길이가 다른 전방 사단보다 길고 유일하게 산악 지대와 해안 경계까지 모두 담당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곳이다. 다만 이번 사건은 근무 중 경계 태세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 국방 외교안보 '잃어버린 주적관' 회복과 느슨해진 '한미동맹' 강화가 한국의 입지·위상 결정할 듯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장병들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에서 "대적관 약화가 경계작전 태세의 이완으로 이어졌다, 우리 장병들의 국가관과 안보관, 군인 정신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누가 우리의 적인지, 왜 싸워야 하는지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후보는 "북한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지속하고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한 적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사실 이번 정부 지난 5년간은 신냉전 지정학에 부응한 동맹 확장보다 도리어 70여년 된 한·미동맹 마저 약화하는 상황을 자초해 ‘포괄적 전략동맹’은 용어상으로만 회자할 뿐 그 실천과 정책화는 사실상 멀어져 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근 정권 교체기를 맞아 새 정부는 국방 외교·안보 측면에서 '잃어버린 주적관'과 '느슨해진 한·미동맹'을 다시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어 미국도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반기는 모양새다. 새롭게 창출된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미래 한·미동맹의 수준과 신냉전 지정학 시대에 한국의 입지와 위상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민통제의 본질은 군의 정치적 중립, 정치 개입 배제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주문.. 전문성 존중받아야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문민통제의 본질은 군대를 통제하는 것이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되도록 한 장치"라며 "문민통제는 무력을 보유한 군이 그 무력을 수단으로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인이 군을 통제하고자 한 것"이라고 짚었다. 군인이 정치 문턱에 기웃거리지 말고 군부대 내에서 '국가수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하라'는 주문이라는 해석이다. 반 센터장은 "두 번째로 '문민통제'는 군대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사적 판단과 군사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민군관계에 대한 지적 고민을 했던 '새뮤얼 헌팅턴'도 군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간 한국군은 대규모 연합실기동훈련은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NLL(남북 해상 군사 분계선:Northern Limit Line) MDL(남북 간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등 국경지대에서 기동훈련이나 실사격훈련을 할 수도 없는 군이 됐다. 노크 귀순, 오리발 귀순, 삼척항 귀순 등 경계태세가 뚫리는 사례는 지속해서 반복됐다. 이어 반 센터장은 "이런 상황 속에서 대적관 따위는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고착되면서 군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혼란을 겪게 되는 상황에 치달은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되어버린 군대를 ‘대적관’ 확립을 통해 바로 세우려 하는 것은 군대 정상화를 위한 필수적인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문민통제 잘 되었다면 도발을 도발로 지칭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군다운 목소리 냈을 것 그동안 군 안팎에서는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을 삭제하고 북한의 도발을 도발이라 부르지 못하고 미사일을 '발사체'로 지칭하면서 홍길동 군대가 된 것은 군대의 정치종속을 방증한다는 목소리가 수없이 나왔지만 묻혔다. 9·19 군사합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2019년 김정은이 창린도를 시찰 중 포사격을 지시하면서 합의를 위반했지만, 한국군으로부터 엄중한 규탄과 단호한 대응책은 보이지 않았다. 2020년 북한군에 의해 서해에서 공무원이 피살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해군은 국민보호를 위해 북한에 일방적 송신을 한 뒤에 NLL을 진입을 시도하는 단호한 소명의식은 보이지 않았다. 북한이 탄도탄 도발 등 수많은 무력시위 속에서도 미국, 일본과 달리 ‘분석 중’이라는 답변으로 시간만 흘려보냈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군사대비태세 약화가 우려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군사전문성을 바탕으로 바른 소리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군 수뇌부는 보이지 않았다. 이 모든 것들이 이번 정권 문민통제가 잘 되었기 때문이라고 박수쳐야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문민통제가 제대로 선순환되었더라면 군사적 전문성이 정치적으로 무시될 때 우리 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군대다운 목소리를 냈을 것이다. 국가사유화나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나 결정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는 군대가 문민통제를 잘 따른다고 박수를 받을 일은 아니다. ■진짜문제는 '정치종속화된 군대'의 모습 정치에 종속되지 않으려는 대적관 명확히 '군대의 본질회복'이 우선 반 센터장은 지난 5년간은 "문민통제의 모습이 아니라 '정치종속화된 군대'의 모습이었다"고 지적하고 "문민통제 원칙이 잘 정착된 미국에서도 부당한 명령이나 국가에 해가 되는 요구에 대해서는 개인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군인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일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 센터장은 "2019년 11월 백악관에 근무 중이던 알렉산더 빈드먼 중령은 하원에 나가 트럼프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며 그것은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군인으로서 소명을 지키기 위한 소신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센터장은 "2020년 당시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시위대를 최루탄까지 쏘며 강제해산 시킨 사태가 있던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맞은편 교회에서 단체사진을 찍어 논란이 되자 이에 사과했다"며 "항명처럼 비칠 수 있는 사과였지만 군이 정치에 종속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5년간 우리 군이 문민통제를 충실히 잘 받았다고 박수를 쳐줄 일이 아니라 이처럼 정치적으로 종속되지 않으려는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성찰해 군대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해석이다.  김덕기 동아대학교 특임교수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도자의 리더십과 국민과 군의 단결, 강한 정신력의 중요성을 배울 수 었다"면서 "우리 군도 최신식 무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주적(主敵)인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정신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는 교훈을 바탕으로, 국민이 단결해야 함은 물론, 군이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해 어떠한 위협에도 슬기롭게 대응하는 힘을 가지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남남갈등 부추기는 현정권과 차기정부 진짜 갈라치기는 북한 선전매체와 '친서정치' 비판받아 마땅... 한편 지난 22일 현 정부의 내달 9일 정권 이양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친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남 수뇌분들께서는 서로가 희망을 안고 진함 없는 노력을 기울여나간다면 북남 관계가 민족의 염원과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견해를 같이하시면서 호상 북과 남의 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하셨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도 이날 "양 정상은 서로가 희망을 안고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남북관계가 민족의 염원과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북한이 이번 정권 거의 처음으로 문 대통령에게 예의를 갖춘 것과는 달리 윤석열 당선인을 겨냥한 막말 공세를 빼놓지 않았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와 통일의 메아리 등은 같은 날 "최근 윤석열이 입에서 뱀이 나가는지 구렁이가 나가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설쳐대고 있다"며 "친미 사대 행위를 일삼으며 반공화국 대결 소동에 매달리고 있는 윤석열 패당의 어리석은 망동이 앞으로 남조선에 커다란 재앙을 몰아오게 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는 등 힐난을 퍼부었다. 새 정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의 ‘대적관’ 문제를 언급한 것이 갈라치기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한국 내 남남 갈등과 현 정부와 차기 정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북한의 '갈라치기'의 전형으로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새해 첫날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이른바 '철책 월북' 사건과 관련,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 지휘관들이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육군은 올해 1월 1일 강원도 고성의 제22사단 관할 경계구역에서 발생한 월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이승오 사단장(소장)에 주의, 상급 부대인 8군단의 여운태 군단장(중장)에게 엄중 경고, 해당 부대의 여단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현행 '군인사법'상 군 간부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근신·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된다. 하지만 여 군단장과 이 사단장이 받은 경고 및 주의 조치는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1일 오후 9시20분께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미상 인원 1명을 감시장비로 포착해 신병 확보를 위해 병력을 투입해 비무장지대에서 작전을 펼쳤으나 해당 인원이 오후 10시40분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한 것을 확인함으로써 발생했다. 군 당국은 이 월북자가 지난 2020년 22사단 관할 경계구역에서 북에서 남으로 철책을 넘어 귀순했던 인물로 조사결과 확인했다. 현지 군부대는 이 월북사건 발생 과정에서 월북자가 감시카메라에 5차례나 포착됐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재차 '경계 실패'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육군은 해당 부대 22사단이 전군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등 전방경계 임무와 해안경계 임무를 동시에 맡고 있다는 특수성과 군단장과 사단장이 지난해 12월 부임한 뒤 2주 후에 이 사건이 벌어져 이러한 정황을 참작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사단의 경계책임지역은 다른 사단의 3~4배가량으로 넓다고 알려져 있다. 이 지역에선 2009년엔 사단에서 전역한 민간인이 철책을 뚫고 월북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2년 10월에는 북한군 병사가 월남해 군 초소 문을 두드린 ‘노크 귀순’도 일어났다. 지난해 2021년 2월에는 북한 남성 1명이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 근처 동해에서 오리발을 차고 ‘헤엄 귀순’했다. 이같이 이 지역은 지난 10여년간 각종 사건 사고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문책당한 사단장이 많아 이른바 ‘별들의 무덤’으로 불린다. 특히 지난 2012년 대한민국에 '노크 귀순'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생긴 이래 당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믿을 수 있느냐는 근원적인 불신에 국민의 충격은 그만큼 컸다. 이때도 군은 보강대책의 일환으로 과학화 경계시스템 조기 구축과 재발 방지를 외쳤다. 나라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국군장병들의 처벌을 선호하고 부추기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계 임무가 부대 특수성으로 인해 어렵고 지휘관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대는 작전과 경계에 실패해도 큰 처벌 없이 지나간다는 선례가 남겨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구나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경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 처분과 대책, 원인과 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군 안팎의 지적이다. 경계 태세를 다잡아서 다시는 유사한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계 취약 지역을 재분석하고, 시기별·지역별 감시가 제한되는 지역을 식별해 시급히 보강하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군 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 단위 부대별로 모든 운용 가능한 역량을 집중해 합리적이고 과감하게 근무 방법과 초소를 조정, 지원하고 각종 장애물 설치와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면서도 "장비는 보조물에 지나지 않고 철책 경계는 어렵고 힘들다"며 "지휘관과 간부가 솔선수범해 힘든 시간에 함께 순찰하고 근무하지 않으면 장병은 나태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상황 보고 체계 개선, 지휘통제실 근무 장교의 보고 누락과 상황 근무자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시의 정확한 보고와 상황 처리 과정에서 자의적인 해석과 융통성을 최대한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매일 매일 묵묵히 충실하게 임무를 완수하는 대다수 국군 장병을 믿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여기고 조국을 위해 젊음을 바쳐 희생하고 있는 그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장병들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일 신원 미상의 우리 국민 1명이 강원 고성군 동부전선 육군 22사단 경계 근무지역 최전방 철책을 통해 육로로 남측에서 북측으로 월북했다고 2일 밝혔다. 합참은 이날 "1일 오후 9시20분께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미상 1명을 감시장비로 포착해 신병 확보를 위해 작전 병력을 투입했다"며 "DMZ 작전 중 해당 인원이 이날 오후 10시40분께 MDL을 넘어 월북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군은 새해 첫날인 이날 1시간 20분 동안 작전을 펼쳤지만 월북을 막지 못했다. 합참 관계자는 "CCTV 감시병들이 실시간으로 포착하지 못했고 당시 과학화 장비, 광망 경보가 울려서 철책을 가봤는데 이상이 없었다. 감시병도 이상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CCTV를 돌려보니) 1일 오후 6시40분께 GOP 철책을 넘는 미상 인원 1명을 확인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이어 '월북자의 생사 여부'와 관련해선 "DMZ를 넘어갈 때까지만 확인됐다"며 "감시장비 특성상, 우리국민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성별은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원 미상 인원의 월북 과정에서 총성 같은 것은 들은 게 없냐는 질문에 대해 "이번 상황과 관련 북한군 특이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결국 1일 오후 6시40분께 월북자가 철책을 넘은 후 9시20분께 우리 군이 작전에 돌입, 월북 동향 파악부터 병력 투입까지 월북 사실을 모른채 약 2시간40분이 소요돼 대북 감시망에 구멍에 뚫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합참은 탈북자가 MDL을 넘어간 이후 북한 지역에서 신원 미상 인원 4명이 포착됐다"고 했으나 월북 상황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미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월북 사건이 발생한 동부전선 육군 22사단 경계 근무 지역은 2012년 10월에 북한군 병사가 군 초소 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표시한 일명 '노크 귀순'과 지난해 2월 북한 주민의 이른바 '헤엄 귀순'이 발생한 지역이다. 또 지난 2020년 9월 우리 공무원이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의 총격으로 피살되고 시신은 불태워진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현재 북한이 접경지역을 봉쇄하는 등 코로나19에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고 있어 월북 인원의 안전에 우려가 제기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일 신원 미상의 우리 국민 1명이 강원 고성군 동부전선 육군 22사단 경계 근무지역 최전방 철책을 통해 육로로 남측에서 북측으로 월북했다고 2일 밝혔다. 합참은 이날 "1일 오후 9시20분께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미상 1명을 감시장비로 포착해 신병 확보를 위해 작전 병력을 투입했다"며 "DMZ 작전 중 해당 인원이 이날 오후 10시40분께 MDL을 넘어 월북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군은 새해 첫날인 이날 1시간 20분 동안 작전을 펼쳤지만 월북을 막지 못했다. 합참 관계자는 "CCTV 감시병들이 실시간으로 포착하지 못했고 당시 과학화 장비, 광망 경보가 울려서 철책을 가봤는데 이상이 없었다. 감시병도 이상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CCTV를 돌려보니) 1일 오후 6시40분께 GOP 철책을 넘는 미상 인원 1명을 확인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이어 '월북자의 생사 여부'와 관련해선 "DMZ를 넘어갈 때까지만 확인됐다"며 "감시장비 특성상, 우리국민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성별은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원 미상 인원의 월북 과정에서 총성 같은 것은 들은 게 없냐는 질문에 대해 "이번 상황과 관련 북한군 특이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결국 1일 오후 6시40분께 월북자가 철책을 넘은 후 9시20분께 우리 군이 작전에 돌입, 월북 동향 파악부터 병력 투입까지 월북 사실을 모른채 약 2시간40분이 소요돼 대북 감시망에 구멍에 뚫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합참은 탈북자가 MDL을 넘어간 이후 북한 지역에서 신원 미상 인원 4명이 포착됐다"고 했으나 월북 상황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미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월북 사건이 발생한 동부전선 육군 22사단 경계 근무 지역은 2012년 10월에 북한군 병사가 군 초소 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표시한 일명 '노크 귀순'과 지난해 2월 북한 주민의 이른바 '헤엄 귀순'이 발생한 지역이다. 당시 북한 주민이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헤엄을 쳐 귀순하는 과정에서 감시장비 경보음이 울렸으나 실시간 대응하지 못해 경계실패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지난 2020년 9월 우리 공무원이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의 총격으로 피살되고 시신은 불태워진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현재 북한이 접경지역을 봉쇄하는 등 코로나19에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고 있어 신원미상 월북 인원의 안전에 우려가 제기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국민 1명이 새해 첫 날인 지난 1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했지만 군 당국은 3시간 동안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병력이 철수하고 외형만 보존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의 허술한 경계태세가 결국 대북 경계망에 구멍이 뚫린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신원미상의 월북자는 지난 1일 오후 6시40분께 강원 고성군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에 있는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 철책을 넘었다. 당시 철책에 장착된 광망(철조망 감지기)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하지만 당시 초동 조치 부대가 현장에 출동해 거동 의심자가 있는 지와 철책 이상 여부를 확인했지만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폐쇄회로 카메라(CCTV)에 철책을 넘는 장면이 녹화됐지만 영상 감시병이 이를 놓친 것이다. 이후 군은 9시20분께 감시초소 보급로 인근 열상감시장비(TOD)가 월북자를 재차 감지,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월북자를 처음 포착했다. 즉각 월북자 신병 확보를 위해 작전 병력을 투입해 비무장지대를 수색했지만 오후 10시40분께 월북자는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월북자가 철책을 넘을 당시 경보음이 울리고, 감시초소 보급로 인근에서 월북자가 포착됐을 때 감시초소에 병력이 상주하고 있었으면 이같은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비무장지대 내 모든 감시초소를 완전히 철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모든 화기·장비 철수, 근무인원 철수, 시설물 완전파괴, 상호 검증 등 절차를 거쳐 이행했다.    앞서 지난 2012년 북한군의 '노크귀순'을 비롯해 지난해 2월 북한 남성의 '오리발 귀순'이 발생한 데 이어 이번 월북까지 군 당국의 대북 경계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재 월북자 신원은 현 시점에서 특정할 수 없으며 생사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이 코로나19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단 점을 고려하면 월북자 신변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2020년 9월 서해 인근 해상에서 표류중이던 한국 공무원 이모씨가 북한 총격으로 피살된 바 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