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는 국내 기업 중 선도적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기준을 적용해 평가한 결과 한국과 중국, 폴란드 등 국내외 사업장 경영산업활동 전반이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됐다고 28일 밝혔다. SKIET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SKIET가 주력제품으로 생산하는 이차전지 분리막은 K-택소노미 상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혁신품목에 해당한다. 또 국내외 전 사업장 경영산업활동에서 환경·인권·노동·안전·반부패 등 관련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아 K-택소노미의 배제 및 보호 기준이 모두 총족된 것으로 평가됐다. SKIET는 녹색경영 강화 취지에서 K-택소노미 평가를 선도적으로 채택했다. 또 SKIET는 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TNFD) 지침과 국내외 규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수립했다. SKIET 앞으로도 생물다양성 평가 방법론을 보다 고도화하고 체계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 관련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SKIET는 경영진 뿐 아니라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중 중대성 평가를 진행했다. 이중 중대성 평가는 기업의 경영활동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사회의 변화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양방향으로 고려한 평가로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등 글로벌 공시 규정을 준수해 진행됐다. 그 결과 SKIET는 △제품 안전 및 품질 강화 △안전보건경영 △기후변화 대응 △유해물질 및 폐기물 관리 △윤리경영 및 컴플라이언스 등 5대 핵심이슈를 선정했다. 또 SKIET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 △한국사업장 폐기물 매립 제로(ZWTL) 골드 등급 유지 및 중국사업장 인증 신규 취득 △정보보안 인증(ISO·IEC) 비율 100% 달성 △제품별 전 과정 평가(LCA) 추진 △협력사 ESG경영 수준 개선 지원활동 △사회적 가치(SV) 측정 등 주요 활동 성과를 공개했다. SKIET 관계자는 "K-택소노미 환경목표와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등 엄격한기준에 따라 지난해 환경 관련 활동내역을 면밀히 평가해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앞으로도 환경 관련 의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은행이 친환경 사업자금 지원 확대 및 한국형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21일 한국형 녹색채권 5000억원을 발행했다. 만기는 2년, 금리는 3.54%다. 이 채권은 환경부와 금융위원회의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발행됐다.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며, 외부검토·사후검토 등 추가절차가 요구돼 그린워싱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5000억원 발행은 은행권 기준 역대 최대 발행규모다. 조달자금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검증을 득한 이차전지 소재산업, 친환경운송, 자원순환 등 녹색금융 지원에 사용될 예정으로, 사용내역과 환경개선 기여도에 대해 자금 사용이 완료될 때까지 나이스신용평가의 검토를 거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2018년 국내 최초 원화 녹색채권(3000억원) 발행을 시작으로 국내 최초 녹색구조화채권 발행(300억원), 금융권 최대 녹색채권 발행(누적 발행액 2조1300억원) 등 녹색채권 시장의 질적, 양적 성장을 주도해오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녹색채권 발행은 물론, 국내 대표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 리마(페루)·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9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페루 APEC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어 한미일 협력 사무소 설치로 3국 협력을 지속시킬 제도를 만들었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정 조기 완료 추진 등 한중 관계 개선을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가속화시켰다. 페루 APEC과 브라질 G20 기간 윤 대통령은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규탄을 이끌어내, G20 정상회의에선 러시아 대표단 면전에서 대다수의 해외 정상들이 러시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APEC에서 잇딴 정상외교로 공급망 구축 상황을 다진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협력을 잇는 가교 역할을 제시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외교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양자 정상외교로 불확실성 낮춘 尹APEC 기간 굵직한 양자 정상외교를 펼쳤던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글로벌 불확실성을 낮추는데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3국 협력사무소를 설치키로 해, 한미일 협력을 각국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지속시키도록 제도화했다. 곧 한국에서부터 설치되는 한미일 사무국은 안보·경제·첨단기술·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는 협력사업을 점검하고 조율하게 된다.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앞으로 미국의 새로운 리더십이 출연하지만 계속 윤 대통령과 한미 관계를 성원하고 뒤에서 돕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에는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 신행정부하에서도 한일 정상이 한미일 협력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을 열어 내년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해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에 진출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고 당부, 장기간 중국에 적지 않은 투자를 한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지 않게 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 주석을 비롯해 중국 측에선 한중 정상회담에서 '자유시장', '개방된 시장', '국제주의'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면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러북 규탄 이끈 尹, 개도국 지원 '책임외교' 구현미국, 일본과 함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 규탄한 윤 대통령은 계속되는 양자 정상회담은 물론, 다자 외교무대에서도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끌어올렸다. 규범의 질서를 깨는 러시아와 북한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이 전세계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저해하는 요소임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개도국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러북 군사협력은 중단돼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지난 18일 G20 정상회의 세션1에서 윤 대통령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발언 직후, 이같이 러북 군사협력 즉각 중단을 할 것을 강력 촉구하자, 미국·일본·유럽연합(EU)·캐나다·호주 등 주요 참석국 정상들은 일제히 러북 군사협력을 비판했다. 결국 '리우 G20 정상선언문'에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겨냥해 "전쟁과 모든 무력분쟁이 인간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면서 국제법상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적시된 문구가 담겼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신흥경제국들과 상생의 파트너십 강화와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번영의 가교' 역할을 자임했다.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1000만 달러(한화 약 140억원)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연내 실시하고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원조 계획도 2023년 5만t에서 2025년 15만t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19일엔 세션3에서 기후변화 취약국들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비전도 제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지는 역할론을 부각시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G20 정상회의 3년 연속 참석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 외교를 구현했다"면서 "G20에서 개발 의제의 비중이 한층 커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책임외교 기조가 더욱 적실성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리마(페루)·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9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페루 APEC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어 한미일 협력 사무소 설치로 3국 협력을 지속시킬 제도를 만들었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정 조기 완료 추진 등 한중 관계 개선을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가속화시켰다. 페루 APEC과 브라질 G20 기간 윤 대통령은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규탄을 이끌어내, G20 정상회의에선 러시아 대표단 면전에서 대다수의 해외 정상들이 러시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APEC에서 잇딴 정상외교로 공급망 구축 상황을 다진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협력을 잇는 가교 역할을 제시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외교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양자 정상외교로 불확실성 낮춘 尹 APEC 기간 굵직한 양자 정상외교를 펼쳤던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글로벌 불확실성을 낮추는데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3국 협력사무소를 설치키로 해, 한미일 협력을 각국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지속시키도록 제도화했다. 곧 한국에서부터 설치되는 한미일 사무국은 안보·경제·첨단기술·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는 협력사업을 점검하고 조율하게 된다.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앞으로 미국의 새로운 리더십이 출연하지만 계속 윤 대통령과 한미 관계를 성원하고 뒤에서 돕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에는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 신행정부하에서도 한일 정상이 한미일 협력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을 열어 내년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해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에 진출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고 당부, 장기간 중국에 적지 않은 투자를 한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지 않게 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 주석을 비롯해 중국 측에선 한중 정상회담에서 '자유시장', '개방된 시장', '국제주의'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면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러북 규탄 이끈 尹, 개도국 지원 '책임외교' 구현미국, 일본과 함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 규탄한 윤 대통령은 계속되는 양자 정상회담은 물론, 다자 외교무대에서도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끌어올렸다. 규범의 질서를 깨는 러시아와 북한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이 전세계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저해하는 요소임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개도국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러북 군사협력은 중단돼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지난 18일 G20 정상회의 세션1에서 윤 대통령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발언 직후, 이같이 러북 군사협력 즉각 중단을 할 것을 강력 촉구하자, 미국·일본·유럽연합(EU)·캐나다·호주 등 주요 참석국 정상들은 일제히 러북 군사협력을 비판했다. 결국 '리우 G20 정상선언문'에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겨냥해 "전쟁과 모든 무력분쟁이 인간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면서 국제법상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적시된 문구가 담겼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신흥경제국들과 상생의 파트너십 강화와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번영의 가교' 역할을 자임했다.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1000만 달러(한화 약 140억원)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연내 실시하고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원조 계획도 2023년 5만t에서 2025년 15만t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19일엔 세션3에서 기후변화 취약국들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비전도 제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지는 역할론을 부각시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G20 정상회의 3년 연속 참석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 외교를 구현했다"면서 "G20에서 개발 의제의 비중이 한층 커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책임외교 기조가 더욱 적실성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는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2024 중국 기업사회책임 발전지수 평가’에서 9년 연속 자동차 기업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기업사회책임 발전지수는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평가지표다. 중국사회과학원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리 현황과 정보 공개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매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2016년부터 9년 연속 자동차 기업 1위이자 외자기업 2위에 올랐다. 중국 전체 기업 순위에서는 4년 연속 3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에서 현대차는 중국 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지속 강화하고 중국 사회에 특화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해온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현대차는 지난 2021년 현지 여건에 맞는 중국 특화 ESG 평가 표준을 제정한 뒤 지속적으로 세부 요건을 강화해 왔다. 올해도 이를 활용해 북경현대, 현대 상용차 생산법인(HTBC),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판매법인(HTWO) 등 중국 내 주요 계열 법인을 진단했다. 현대차가 장기간 진행하고 있는 현지 특화 사회공헌활동 성과도 높이 인정받았다. 현대차는 2008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내몽고 지역 사막화 방지 사업인 ‘현대그린존’ 프로젝트를 보다 강화해 초원 복원, 숲 조성 및 친환경 농촌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현대그린존 시즌3’를 2021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방소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버려진 주택을 재건축해 친환경 민박촌으로 변모하는 '현대 녹색 빌리지' 조성을 지난해 8월 완료했다. 이밖에도 낙후지역 90여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교보재 및 장학금을 지원하는 ‘꿈의 교실’ 후원 사업, 베이징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통한 스타트업 발굴·육성 사업 등을 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진정성있고 중국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금융권도 탄소 저감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종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초청해 제41차 전체 회의를 열었다. 김종화 금통위원은 '경제 환경 변화와 우리 금융의 미래' 강연에서 "미래 금융 환경은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인구 구조 변화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금융권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금융사들도 탄소 저감에 동참해야 한다"며 "금융 당국도 기후 위험을 분석하고 녹색대출 심사·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녹색 전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비중이 큰 만큼 저탄소 경제 전환 비용과 위험이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한국은행이 구축하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등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서는 "CBDC, 예금 토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일상생활에 편의성을 높이고자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고령화, 저출생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누구나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포용성' 제고를 위해 정부, 중앙은행, 민간 금융회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25년도 경제 전망 및 금융 당국의 중장기 금융 정책 방향 등에 관한 질의와 건의 등을 했다.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 취임 후 첫 회의에 참석한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단순히 기업의 이익 창출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업가 정신을 갖춰 금융산업위원회 활동에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신 SKS PE 부회장, 이성재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 편정범 교보생명 특별경영고문, 오태균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장, 김우석 ㈜한화 사장 등 위원과 위원사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가 지난 11일(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 호안끼엠 소재 BIDV 본점에서 BIDV 연구원과 ‘그린 파이낸스’를 주제로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하나은행과 BIDV의 전략적 협력 5주년을 맞아 기획됐다. 양행은 그린 파이낸스 관련 노하우를 공유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 및 BIDV 레 응옥 람(Le Ngoc Lam) 행장, 짠 푸엉(Tran Phuong) 부행장, 껀 반 륵(Can Van Luc) 연구원장, 베트남 중앙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글로벌 ESG 규제에 대한 소개와 하나금융그룹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 파이낸스 활동 사례 등을 발표했다. BIDV 연구원은 베트남의 녹색 트렌드 및 전략, 베트남 중앙은행은 녹색 여신 정책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금융회사의 지속가능성과 그린 파이낸스의 성과를 위해서 △전략적 비전 수립과 더불어 △거버넌스 확립 △투자 △금융상품 개발 △리스크 관리 등 비즈니스 전반의 프로세스를 일관성 있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장은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최근 녹색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자국 내 금융회사 역할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며 “하나금융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나은행과 BIDV가 그린 파이낸스와 관련된 다양한 협업 기회를 창출하고, ESG 경영 실천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금융연구소는 지난 2023년 BIDV 연구원인 BTRI(BIDV 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와 연구 교류 등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 1999년 하노이 지점 개설을 시작으로 2015년 호치민 지점 개설, 2019년 베트남 자산 규모 1위 은행인 BIDV 지분 인수 등 베트남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현지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규제라는 한자의 뜻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법으로 누른다는 뜻이 된다. 다시 말해 법을 통한 통제는 다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녹색등이면 사람과 차량이 움직일 수 있고, 적색등이면 멈춰 서야 하는 것도 일종의 규제인 셈이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규제완화 또는 개혁에서 의미하는 규제는 민간의 활동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규정에 의한 제한 중 극히 일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경제적 활동과 관련된 것들을 지칭한다. 돌이켜보면 현 윤석열 정부까지 역대 정부 모두 규제개혁을 중요한 국정목표로 들어왔다. 그만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과도하게' 많다는 인식, 즉 규제완화에 의해 민간의 경제적 활력이 높아져 성장 등 경제적 성과가 좋아진다는 판단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해왔으면 이제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할 수도 있을 듯한데 아직도 이를 목표로 반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두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그동안의 개혁이 의도한 바와 달리 지지부진했거나, 너무나 많은 규제가 새로 만들어져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개혁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거나이다. 필자가 보기에 그동안의 성과가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규제가 끊임없이 만들어진다는 데 있다. 실제 행정부에서 새로 만들어내는 규제는 전체 신설 규제의 10%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나머지는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되는 것들이다. 그리고 행정부에서 만드는 신설 규제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심사가 완전한 기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권고가 나오면 완화 혹은 전면수정을 하게 되는 것이 상례인데 국회발 규제에는 그런 제동장치가 없다. 그러면 국회는 왜 그렇게 많은 규제를 생산하는 것인가. 이는 아마도 정치의 속성이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문제된 행위에 대한 과할 정도의 규제를 국민이 요구하면 정치인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할 정도의 시작은 후일 반드시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또다시 법 개정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당초 이런 가능성을 예측하고 신중한 입법을 했어야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물론 이를 다 예측하고 입법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는 하다. 그렇지만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데도 여론의 힘을 믿고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재 행정부 입법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영향 평가를 모든 입법 추진 시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와 같이 규제가 수반되는 입법에는 그 영향평가를 첨부하자는 것이다. 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평가는 법안 부속서에 포함되므로 실제 입법 시에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강제적이진 않지만)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평가가 완전한 객관성을 확보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대규모 예산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처럼 계량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직 전반적으로 계량화된 수준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현재 수준을 뛰어넘는 정량적 분석기법이 개발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렇게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사업은 가능한 대로 그렇지 못한 것은 정성적 평가를 하여 이를 반영한 입법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신설 규제뿐 아니라 기존 규제의 개혁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규제란 도입 시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불필요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과감한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개선이라도 해야 한다. 기존과 신설을 불문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개혁은 국민경제 발전에 필수적 요소라 하겠다. 유일호 前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내 첫 친환경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사회적협동조합이 최근 부산에서 창립해 친환경 분야 금융 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 사회적협동조합 한국녹색경제기금은 지난 25일 부산 중구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 협동조합은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과 자립형 분산 에너지 확대 등의 취지에 동의한 시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출자금 등을 기본재원으로 하는 대안적 금융서비스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전환시대 맞춤형 '생활 안정화' 등을 위한 생계 보조 성격의 소액대출, 상호부조 활동, 시민햇빛발전소 마중물 자금 대출 지원 등 탄소중립형 금융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조합원에 생계비, 주택자금, 사업 운영자금 등 소액대출을 허용하는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이번 한국녹색경제기금의 출범은 국내에 아직 없던 대안적 사회적 금융서비스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영춘 녹색경제기금 이사장은 "국내 최초의 사회적 녹색금융 시대를 열어갈 우리 조합은 기후변화 대응과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한 에너지 전환사업을 중점 지원한다"며 "앞으로 2년 내 조합원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녹색경제신용협동조합으로 발돋움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사무총장 박종호)는 '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녹색 미래를 위한 정부-민간 협력 강화'를 주제로 '제2차 아시아와 숲의 친구들(FAAF·Friends of Asia and Asian Forests)' 포럼을 2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연다고 28일 밝혔다.  FAAF는 산림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민간기업의 협업 플랫폼으로 AFoCO가 운영을 담당한다. 문국현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대표와 박종호 AFoCO 사무총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AFoCO는 지난해 3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2040년 전 지구 온도 섭씨 1.5도 상승 전망’ 발표를 계기로, 즉각적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위한 민관협력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AFoCO는 지난해 9월 네덜란드 소재 라보은행(Rabobank)과 650억원 규모의 혼농임업 MOU를 맺고, 올해 6월에는 영국 소재 기후자산운용사(Climate Asset Management)와 260억원 규모의 조림·재조림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현재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에서 글로벌 민간 재원으로 AFoCO 회원국 정부가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 산림협력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번 제2차 FAAF 포럼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산림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 솔루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산림청 이미라 차장과 키르기스스탄 농림부 케리말리에프 잔이벡 칼카노비치 차관 등 AFoCO 16개 회원국 정부대표단과 한국경제인협회, CJ, SK, KT&G,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다수의 기업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메시지와 함께, 유엔산림포럼(UNFF) 줄리엣 비아오 사무국장, 골드스탠다드(Gold Standard) 마가릿 김 대표 등의 발제 및 논의가 이뤄진다.  박종호 AFoCO 사무총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기업 ESG 및 탄소배출 감축을 AFoCO 회원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현하는 많은 협력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회원국의 산림복원, 기후목표 달성 및 탄소중립 수요와 기업 ESG 활동을 연계하는 모임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FAAF 포럼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AFoCO 사무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