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한·캐나다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광우병 발생으로 중단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올해 말부터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타결 내용을 보면 30개월 미만의 살코기와 뼈는 수입이 가능하며 특정위험부위(SRM)·내장·분쇄육 그리고 쇠고기 가공품은 수입이 금지된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캐나다 도축장에 대해 우리 정부가 현지 점검을 통해 직접 승인하기로 하였고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양국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건에 합의했다.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에 있어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가진 것은 성과다. 지난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 그 동안 캐나다는 여러 차례 우리나라에 수입 재개를 요청했으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양국간 견해 차가 커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결국 캐나다는 2009년 4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리나라를 상대로 쇠고기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됐고 패널을 통한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번 양자협상 결과는 WTO 분쟁 패널을 통해 야기될 수 있는 각국의 시장 개방 압력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쇠고기 주요 수입국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기 이전 우리나라 수입쇠고기시장의 대부분은 미국산 쇠고기와 호주산 쇠고기가 차지했으며 캐나다산 쇠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4%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쇠고기 부위도 대부분 냉동 갈비였다. 과거의 실적을 놓고 평가한다면 캐나다산 쇠고기가 미국산 쇠고기와 호주산 쇠고기에 비해 우리나라 수입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국내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쇠고기 시장은 사육 두수 증가와 수입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세에 있으며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사료비에 대한 부담도 큰 상태다. 다만 이번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 타결로 인해 한우 농가는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겠지만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우고기는 국내 소비지시장에서 차별화돼 있어 경쟁력도 가지고 있다.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한우고기가 한우고기로' 판매될 수 있도록 쇠고기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가 조속히 정착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우 사육 두수의 속도 조절을 위해 능력이 떨어지는 암소 위주로 적극적인 도태도 필요하다. 또한 사료 가격의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요구된다. 국내 조사료 생산 및 유통기반이 조속히 확충돼야 하며 조사료와 농후사료의 급여 비율도 개선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사료 곡물의 안정적 조달 방안 마련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한우 산업은 지금까지 외환위기를 비롯해 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왔다. 현재의 어려움을 내일의 발전 기회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1-07-11 16:43:02[파이낸셜뉴스]농림축산식품부가 중국으로부터 배추 3000t을 민간수입업자를 통해 들여오기로 했다. 빠른 배추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1100t외에도 민간의 힘을 빌리겠다는 것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2일 농식품부에서 ‘농업분야 9월 소비자물가지수 및 수급상황’을 발표했다. 9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3.2%, 전년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올해 들어 3월 정점 후 하락세다. 다만, 채소류는 전월 대비 18.6%, 전년동월 대비 11.5% 대폭 올랐다. 9월 중순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채소가 잘 못 자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배추값 안정화를 위해 민간수입업자를 통해 중국산 신선배추 3000t 수입도 진행할 방침이다. 민간수입업자에게 물류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민간수입업자 수입 물량은 5월10일부터 이미 할당관세를 추진 중에 있다”며 “5월, 6월은 국내산 배추 상황이 양호해서 들어온 물량이 거의 없다. 7월 조금 소폭 증가하다 8월, 9월 거의 합산해서 1000t 정도가 이미 수입 실적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1100t 수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전에도 4차례 정부의 배추 수입이 있었다. 배추 수입량은 △2010년 162t △2011년은 1811t △2012년 659t △2022년 1507t이다. 박 정책관은 “(이미 들어온 100t을 포함해) 1000t을 수입한 물량들은 주로 외식 김치업체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협계약재배와 출하조절시설을 통해 가을배추 6000t, 정부수입 1100t, 민간수입 3000t을 통해 배추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다.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해남 배추 농가를 방문해 대화했다. 결론은 배추 관련해 염려 말라였다”며 “10월 국내 고랭지 배추가 나오는 상황을 봐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배추가격 상승폭은 커지고 있다. 가락시장 상품 기준 금일 기준 배추 1포기는 9027원으로 평년(5103원) 대비 76.9%, 전년(4184원) 대비 115.8% 증가한 수치다. 최근 5일새 6000~7000원대를 오가다 8000원대로 올라섰다. 박 정책관은 “농식품부는 산지전문가, 농촌진흥청, 지자체, 김치업체 등 구성된 ‘생육관리협의체’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0-02 13:31:30오는 2027년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대체 보양식으로 염소가 떠오르고 있다. 염소 고기 가격이 2년 전과 비교해 가격이 오르고 거래도 늘면서 개식용 관련 업체들은 염소로 바꾸는 '업종 전환'도 고심하는 모양새다. 1일 한국흑염소협회에 따르면 9월 흑염소 시세는 지난 6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거세 염소값은 1㎏에 2만원이다. 전년 동월(1만9000원)과 비교해서도 약 5.3% 이상 올랐다. 약 2년 전인 2021년 10월(1만5000원)과 비교해선 33.3%나 급등했다. 고기용 염소 한 마리 무게가 약 6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흑염소 한 마리에 약 120만원이다. 염소값 급등은 염소 고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고기가 2027년 2월7일부터 금지된다. 보신 수요가 염소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앞서 9월 26일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개식용 업계 5898개소 전·폐업 지원을 담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농가에선 주로 염소로 전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음식점은 다른 보신 종류 요리도 같이 팔다 보니 염소탕 등 업종 전환이 더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내 염소 산업은 성장 중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염소 생산액은 2015년 758억원에서 2020년 1526억원, 2022년 1672억원으로 증가했다. 사육 마릿수 역시 2010년 24만2787마리에서 2020년 50만7991마리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43만2765마리다. 국내 식당에서 소비되는 염소고기는 상당 부분 수입되고 있다. 수출입 동축산물 검역 현황에 따르면 산양육(염소고기)수입은 올 1~8월 기준 290건, 5079t이다. 수입중량은 전년동기(198건, 3712t) 대비 36.8% 늘었다. 다만, 일각에선 개 사육 농가에서 염소로의 업종 전환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축을 키우기 위한 축사를 새로 짓거나 고치는 경우 지자체별 가축사육 관련 조례가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가 고령 농가인 만큼 폐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이유다. 또 염소가 수입고기로 대체되는 점도 있어 염소가격이 계속 오를지 미지수기 때문이다. 실제 염소 농가가 많은 전남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2022년 개정됐다. 염소 가축제한구역은 주거밀집지역에서 직선거리 100m에서 500m로 확대됐다. 축사 지을 땅을 찾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다. 주영봉 한국육견협회장 역시 "개 농가를 축사로 바꾸는 건축 행위를 하는데 지자체 조례 등으로 업종을 바꾸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기태 한국흑염소협회장은 "염소는 개 보다 키우기 어렵다. 새끼가 젖을 떼기 전 3개월간 폐사율이 약 40% 수준"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0-01 18:36:03"성수동은 영국 문화잡지 '타임아웃'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4위에 올랐고, 우리 식문화를 이끌어 가는 곳이다. MZ세대가 많이 찾는 이곳에서 미래 고객들에게 한돈의 우수성을 알리고 저변을 확대하겠다." 매년 10월 1일은 우리 돼지인 한돈을 알리는 '한돈데이'다. 10월 1일을 뜻하는 '1001'이 돼지코를 닮았다해서 2014년부터 시작된 기념일이다. 올해 11살을 맞은 한돈데이가 변했다. 지난해까지 주로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했다면 올해는 유행을 선도하는 성수동에 팝업스토어를 열고 10월 1~9일까지 MZ세대와 소비자를 만난다. 팝업스토어 오픈을 하루 앞둔 9월 30일 언론에 공개된 이날 행사에는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손세희 한돈자조금 위원장을 포함해 한돈 명예홍보대사인 '뽀식이 아저씨' 이용식, 배우 이세창씨 등이 참석했다. 박범수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돈 산업은 총 10조원으로 성장했다"며 "한돈은 국내 농림축산 품목 중 가장 큰 단일 품목인 만큼 이 자리가 한돈 산업이 또 한번 변화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돼지·소·닭고기 등 3대 육류 소비량은 2022년 이후로 1인당 쌀 소비량을 추월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3대 육류 소비량은 60.6㎏으로 50㎏ 후반대인 쌀 소비량을 앞선다. 육류 소비 중 약 절반(30.1㎏)은 돼지일 정도로 우리 국민은 돼지고기를 선호한다. 가장 선호하는 돼지고기 부위는 삼겹살(62.3%), 목심(21.3%), 갈비(9.5%), 앞다리·뒷다릿살(3.6%) 등 순이었다. 연구원이 지난 2012년 조사한 '돼지고기 속성별 소비자 선호도 분석'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돼지고기를 구매할 때 △원산지 △보관형태 △신선도 △브랜드 중에서 신선도에 가장 높은 지불의사를 보였다. 이어 △원산지 △보관형태 △브랜드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국내산 돼지고기거나 20~30대 및 3~4인 가족 구성일 때 더 높은 지불의사를 보였다. 실제로 이날 팝업스토어 한 켠에는 QR코드를 통해 축산물의 추생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험 코너도 마련됐다. 이 밖에 OX퀴즈, 한돈 수입육 레이스, 포토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와 시식 거리가 다양했다. 또 하이트진로, 도드람, 팔도 등 다양한 기업들이 마련한 시식 코너, 푸드 트럭 등에서 시식 및 체험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4-09-30 18:08:47[파이낸셜뉴스] "성수동은 영국 문화잡지 '타임아웃'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4위에 올랐고, 우리 식문화를 이끌어 가는 곳이다. MZ세대가 많이 찾는 이곳에서 미래 고객들에게 한돈의 우수성을 알리고 저변을 확대하겠다." 매년 10월 1일은 우리 돼지인 한돈을 알리는 '한돈데이'다. 10월 1일을 뜻하는 '1001'이 돼지코를 닮았다해서 2014년부터 시작된 기념일이다. 올해 11살을 맞은 한돈데이가 변했다. 지난해까지 주로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했다면 올해는 유행을 선도하는 성수동에 팝업스토어를 열고 10월 1~9일까지 MZ세대와 소비자를 만난다. 팝업스토어 오픈을 하루 앞두고 언론에 공개된 이날 행사에는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손세희 한돈자조금 위원장을 포함해 한돈 명예홍보대사인 '뽀식이 아저씨' 이용식, 배우 이세창씨 등이 참석했다. 박범수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돈 산업은 총 10조원으로 성장했다"며 "한돈은 국내 농림축산 품목 중 가장 큰 단일 품목인 만큼 이 자리가 한돈 산업이 또 한번 변화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돼지·소·닭고기 등 3대 육류 소비량은 2022년 이후로 1인당 쌀 소비량을 추월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3대 육류 소비량은 60.6㎏으로 50㎏ 후반대인 쌀 소비량을 앞선다. 육류 소비 중 약 절반(30.1㎏)은 돼지일 정도로 우리 국민은 돼지고기를 선호한다. 가장 선호하는 돼지고기 부위는 삼겹살(62.3%), 목심(21.3%), 갈비(9.5%), 앞다리·뒷다릿살(3.6%) 등 순이었다. 연구원이 지난 2012년 조사한 '돼지고기 속성별 소비자 선호도 분석'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돼지고기를 구매할 때 △원산지 △보관형태 △신선도 △브랜드 중에서 신선도에 가장 높은 지불의사를 보였다. 이어 △원산지 △보관형태 △브랜드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국내산 돼지고기거나 20~30대 및 3~4인 가족 구성일 때 더 높은 지불의사를 보였다. 실제로 이날 팝업스토어 한 켠에는 QR코드를 통해 축산물의 추생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험 코너도 마련됐다. 이 밖에 OX퀴즈, 한돈 수입육 레이스, 포토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와 시식 거리가 다양했다. 또 하이트진로, 도드람, 팔도 등 다양한 기업들이 마련한 시식 코너, 푸드 트럭 등에서 시식 및 체험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4-09-30 15:07:40[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김장철 배춧값 인상 우려에 가을 배추 수급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 기후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기후플레이션(기후+인플레이션)과 관련해 12월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송 장관은 29일 KBS일요진단에 출연, "가을 배추의 25%를 생산하는 해남이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유실 면적이 10%를 밑돌아 그리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며 "잘 가꾸면 김장배추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밝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배추 소매가격은 포기당 평균 9963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60.9% 비싸고 평년보다 38.1% 높다. 여기에 가을 배추 주요 생산지인 해남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김장철 배춧 값 부담이 더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송 장관은 "11월 중순∼12월 초 김장에 쓰는 배추는 지금 배춧값과 관계없다"며 “농가들의 기술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잘 가꾸면 김장 배추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10월10일 전후로 준고랭지 배추 물량이 늘어 공급량이 다소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업체용으로 쓸 중국산 배추 16t을 수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비축 기지에서 보관 중"이라며 "30일 식자재업체, 김치업체 등에게 상태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비위생적으로 배추를 절이는 이른바 '알몸 김치' 동영상이 공개돼 위생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수입하는 것은 신선 배추다. 노지에서 수확한 것을 그대로 들여오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폭염 폭우 등 이상 기후로 농산물 생산이 줄어 먹을거리 물가가 오르는 '기후플레이션'과 관련해 "12월 전체 품목이 대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 대응팀을 만들어 1주에 한 번씩 회의하고 대책을 만들 것"이라며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농산물 생산 여력을 넓히는 방안이 담긴다. 송 장관은 "해발 고도까지 고려해 원예작물 재배 적지를 찾고, 재해에 잘 견디는 내재성 저항품종 개발 등도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외 농업 개발을 예로 들며 "민간 기업이나 농가가 해외에 가서 적합한 부지에서 농사를 짓고 국내 상황이 괜찮으면 현지에서 팔고 국내 수급이 어려우면 우리가 반입 명령하는 방식으로, 생산 여력을 넓힐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송 장관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 등을 골자로 한 ‘제2 양곡법’과 관련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장관은 “현재 재량 매입으로 시장격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의무' 매입까지 법률에 들어가게 되면 보리 쌀 등 다른 작물로 전환할 이유가 더이상 생기지 않는다"며 "고품질 좋은 쌀을 만들려는 요인도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농촌 고령화에 따라 노동력이 부족한 데 다른 작물과 달리 벼는 기계화가 대부분 이뤄져 작물 전환을 유도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강조한 것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9-29 11:32:3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향후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후변화로 증가 추세인 재해위험을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또한 평균 23% 인상할 계획이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농업 직불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해 농업인 소득·경영 지원체계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농업인 기초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도 공익직불제 운영 규모를 기존보다 3000억원 증액된 3조400억원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농업인이 선택직불 지원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유사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방식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업인력 세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과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원 등도 추진한다. 당정은 자연재해로 인한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 등의 경영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정비한다. 우선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재해위험을 고려해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그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기계·설비도 새롭게 포함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하고,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기준 수입 대비 당해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품목별 평년 수입의 최대 85%까지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 품목을 올해 9개에서 내년 15개 푸목으로 확대하고, 3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농정의 목표는 생산성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확대 방안, 재해와 가격변동에 대응하는 정책보험체계 개편 방향,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 관리 방안이 겹겹이 쌓여 농업인을 지키는 촘촘한 안정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9-27 12:07:20최근 들어 기상재해가 빈번해지면서 기후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올해 세계경제포럼에서 가장 큰 글로벌 위기로 기상이변을 선정했고, 국제결제은행(BIS)이 2020년 기후변화가 초래할 위기를 '그린스완'이라는 신용어로 경고한 그대로다. 우리나라는 올해 기상관측 이래 가장 무더운 여름을 보냈다. 열대야 현상이 전국적으로 40여일 지속됐다. 지난 100여년간 여름은 20일 정도 길어졌고, 겨울은 그만큼 짧아졌다. 앞으로 한반도가 아열대화될 것이라는 사실에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한다. 농업분야는 기후변화의 직접 영향권에 있다. 농업은 기본적으로 땅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산이 대부분이고, 경지는 고작 15%에 불과한 데다 1인당 경지면적은 세계 최하위인 90평가량(약 298㎡)이다. 게다가 국토가 좁다 보니 전국이 동시에 기후변화 영향을 받기 때문에 농작물과 가축의 생산성과 품질 저하, 재배 적지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농업 생산기반과 연구개발(R&D)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결과 주곡인 쌀의 자급과 신선채소, 과일, 고품질 축산물 상당 부분의 국내 생산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나 가축사료 곡물과 빵 원료인 밀을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곡물자급률은 2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하위 수준이다. 육류 1㎏ 생산에 소고기는 곡물 11㎏, 돼지고기는 곡물 7㎏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1인당 육류소비량이 OECD 국가와 비슷하고 일본보다는 70% 이상 많은 상황으로, 육류 소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한국은 세계 7위 식량수입국이 됐지만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대응에 지나치게 안일하다. 자국 생산과 해외 수입능력까지 포함해 지수화한 식량안보지수(FSI)에서 한국은 2022년 113개국 중 39위를 기록,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이다. 식량수입 1, 2위인 중국과 일본이 각각 25위와 6위인 것과 비교해도 매우 취약하다. 세계 인구가 2057년 100억명까지 늘어날 전망인 만큼 식량의 안정적 확보는 모든 나라의 최대 관심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기후인플레이션이 빈발하고 있고, 식량난과 식수난으로 인한 분쟁으로 인류문명 전체가 공멸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올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금(金)사과' 논란과 매년 반복되는 여름배추 파동에서 기후변화의 충격을 감지할 수 있다. 사과 주산지인 대구·경북의 재배면적은 최근 30년간 절반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강원도 사과 재배면적은 약 3배 늘어났다. 농촌진흥청은 지구온난화로 30~40년 후 국내 사과 생산이 자취를 감출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저온작물인 배추는 여름철에는 고랭지에서만 생산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고온 탓에 남한에서 여름배추 재배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앞으로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동참하는 것과 함께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범국가적 대응이 절실하다. 기존의 탄소중립법이나 기후대응 정책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유사시에 대비해 국내 생산을 증대함과 동시에 해외 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전략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밭작물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신품종과 신품목을 개발하기 위한 R&D 투자와 주요 선진국도 제시하고 있는 스마트농업 확산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첨단 농업기술을 활용한 환경제어, 생산·방제 최적화 등 스마트농업 기술은 기후위기의 핵심 대응방안이다. 또한 미국과 프랑스 등이 장악하고 있는 국제 곡물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이 그랬듯이 우리도 과감한 투자를 끈질기게 시도해야 한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약력 △64세 △서울대학교 농학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재)국가농림기상센터 이사장 △충남대학교 초빙교수 △농촌진흥청장 △대통령비서실 농축산식품비서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농촌정책국장, 대변인
2024-09-22 19:32:44【베이징=이석우 특파원】부동산 침체로 인한 토지·부동산 관련 세수 부진 속에 소비세와 개인소득세까지 덜 걷히면서 중국 정부의 재정 수입이 계속 줄고 있다. 22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재정 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2.8% 줄었다. 감소 폭은 7월보다 0.9%p 커졌다. 내수와 고용 둔화 속에 지난달 중국 소비세는 4.6%, 개인소득세도 2.9% 감소했다. 중국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세수 수입과 비세수 수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경제 둔화 속에 중국 지방정부들은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세수 수입에 의존해 공공예산수입(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감소세가 두드러진 세수 수입은 지난달 5.2% 줄어 감소 폭이 7월 대비 1.2%p 확대됐다. 정부 기금 수입과 국유자본 수입, 벌금, 행정 수수료 등으로 이뤄진 비세수 수입은 8.8% 늘었으나 증가 폭은 7월에 비해 5.7%p 줄었다. 일반적으로 과세를 통한 세수 수입 비중이 비세수 수입에 비해 높을수록 재정 수입의 질이 건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방정부 재원의 중요한 원천인 국유 토지 사용 수입은 지난달 41.8% 감소해 2015년 6월 이래 월별 최대 하락 폭을 나타냈다. 이로 인해 지난달 지방정부 비세수 수입 항목 중 정부 기금 수입은 작년 대비 21.1% 줄었다. 주요 세수 항목 중 가장 규모가 큰 부가가치세는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1.7% 줄었다. 반면 기업소득세(법인세)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끝내고 20% 반등했다. 차이신은 "공업기업 이익이 개선되고 2개월 연속 성장세를 끌어올린 추세와 일치한다"라고 짚었다. 부동산 침체로 토지·부동산 관련 수입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 재정 수입의 악화 속에서 지출 역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좁은 의미의 재정 지출)은 7월 6.6% 증가에서 한 달 만에 6.7% 감소로 반전됐다. 올해 1∼8월 재정 지출은 연초 지출 계획의 60.9%만 달성됐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 새 가장 늦은 달성도이다. 올해 1∼8월 중국의 재정 지출은 도시·농촌 지역 사회 지출이 6.5%, 채무 이자가 5.6%, 농림수자원 지출이 5.4%씩 각각 증가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9-22 14:13:01[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농업지역과 농지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해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에 위치한 농협농식품물류센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농업과 농어촌의 안정이 물가안정과 대한민국 안정의 시작이자 열쇠"라며 "지난해 농가수가 99만9000으로 100만 가구라는 심리적 선이 무너졌다. 산업변화와 기후위기로 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시장에 주는 역효과를 최소화하면서도 농민들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수입안정보험제도를 마련하고 유통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며 "농업과 농촌을 안정시키고 농산물 물가 안정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농지를 보는 시각,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며 "그런데 아직도 우리 농지규제 법제는 규제의 양과 질이 그대로다. 농업진흥지역 등 농지규제에 대해 합리적 개선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온라인 도매거래법 등 입법을 통해 할 수 있는 일과 기후대응을 위한 품종개발, 재배기술 등에 대한 보험확대 등 장기적으로 해야할 일을 하면서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워나가겠다"며 "국회에서도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농업과 농촌 발전 방안을 민생 패스트트랙에 태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한 대표는 "추석이 되면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며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은 일하고도 돈을 못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인해 근무하던 분들이 월급과 퇴직금의 미지급이 상당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에 근무했다는 식으로 일종의 주홍글씨가 찍혀 어디다 얘기하지도 못하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다"며 "이 분들 역시 피해자다. 임금체불 문제는 정부가 강력하게 나서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 대표는 "우리 당의 노동전문가인 임이자 의원이 상습임금체불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며 "우리는 보수정당이지만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정당이기도 하다. 민주당도 이 법에 이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9-12 10:2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