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한·캐나다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광우병 발생으로 중단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올해 말부터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타결 내용을 보면 30개월 미만의 살코기와 뼈는 수입이 가능하며 특정위험부위(SRM)·내장·분쇄육 그리고 쇠고기 가공품은 수입이 금지된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캐나다 도축장에 대해 우리 정부가 현지 점검을 통해 직접 승인하기로 하였고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양국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건에 합의했다.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에 있어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가진 것은 성과다. 지난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 그 동안 캐나다는 여러 차례 우리나라에 수입 재개를 요청했으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양국간 견해 차가 커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결국 캐나다는 2009년 4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리나라를 상대로 쇠고기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됐고 패널을 통한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번 양자협상 결과는 WTO 분쟁 패널을 통해 야기될 수 있는 각국의 시장 개방 압력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쇠고기 주요 수입국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기 이전 우리나라 수입쇠고기시장의 대부분은 미국산 쇠고기와 호주산 쇠고기가 차지했으며 캐나다산 쇠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4%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쇠고기 부위도 대부분 냉동 갈비였다. 과거의 실적을 놓고 평가한다면 캐나다산 쇠고기가 미국산 쇠고기와 호주산 쇠고기에 비해 우리나라 수입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국내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쇠고기 시장은 사육 두수 증가와 수입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세에 있으며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사료비에 대한 부담도 큰 상태다. 다만 이번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 타결로 인해 한우 농가는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겠지만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우고기는 국내 소비지시장에서 차별화돼 있어 경쟁력도 가지고 있다.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한우고기가 한우고기로' 판매될 수 있도록 쇠고기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가 조속히 정착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우 사육 두수의 속도 조절을 위해 능력이 떨어지는 암소 위주로 적극적인 도태도 필요하다. 또한 사료 가격의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요구된다. 국내 조사료 생산 및 유통기반이 조속히 확충돼야 하며 조사료와 농후사료의 급여 비율도 개선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사료 곡물의 안정적 조달 방안 마련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한우 산업은 지금까지 외환위기를 비롯해 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왔다. 현재의 어려움을 내일의 발전 기회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정부가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개정안)을 비롯한 4개 농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해당 법안들이 시행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타 법률 및 기존 제도와 충돌하고, 국제 통상규범을 위반할 소지가 크며, 막대한 재정부담 등 농업과 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점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함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 ‘농어업 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송 장관은 “4건의 법률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해 3월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야당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공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새로 포함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쌀 과잉생산 고착화와 쌀값 하락 심화가 우려된다”며 “이는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뿐 아니라 벼 재배면적 감축제 등 기존 정책을 무력화해 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대안으로 벼 재배 면적 감축 의무화와 고품질 쌀 생산 확대, 쌀 수출 및 가공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본적인 쌀 산업 대책을 연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송 장관은 강하게 반대했다. 해당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했다. 송 장관은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생산을 쏠리게 해 농산물 수급 불안을 심화시키고 자율적 시장 기능을 저해하며, 국제 통상규범 위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안으로 생산자 단체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주산지 협의체를 통한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자조금법 개정을 통해 농산물 수급 안정 정책을 확대 추진 중이다. ‘농어업 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복구비 전면 지원 이외 투입된 생산비를 지원하고 보험료 산정 시 자연재해 할증 배제를 규정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할증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재난관리기본법과 상충되며, 재해보험 가입 유인을 약화시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또한, 재해 예방 노력을 기울인 선량한 농업인과 그렇지 않은 농업인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시키게 되는 등 형평과 정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재해복구 단가 현실화와 지원 항목 확대,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 등을 통해 농업 재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송 장관은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보완책이 아닌 근본적인 농업정책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농산물 수급 관리, 농업 재해 지원 및 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추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관련주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28일 오전 9시 52분 현재 고려산업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9.79% 오른 3085원에 거래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미 FTA는 지난 2012년 체결됐으며 양허제외, 계절관세, 농산물 세이프 가드 적용 등과 함께 15년 이상 관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간을 확보했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감자, 밀 등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선 1기 재임 시설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요구한 바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FTA 체결 20년, 농식품 교역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 규모다. 이는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의 비중이다.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한 매체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한미 FTA 개정 혹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국별무역장벽보고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다양한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산 쇠고기, 돼지기, 옥수수, 대두, 치즈 등의 수입 확대나 수입선 변경 요구 등을 예상했다. 고려산업은 가축용 배합 사료를 만드는 기업으로 미국, 브라질 등에서 옥수수, 대두박 등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다. 앞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거진 곡물난에 수혜주로 꼽히기도 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횡성군이 2025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014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대비 5.9% 증액된 수치다. 26일 횡성군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 5678억원 대비 5.9% 늘어난 6014억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 예산은 6.1% 증가한 5440억원, 특별회계 예산은 4.5% 증가한 571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횡성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지자체, 서부생활권 농촌협약에 선정되는 등 각종 국도비를 추가 확보한데다 지방세와 세외수입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횡성군은 건전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미래산업 기반 마련 △지방소멸 대응 △취약계층 복지울타리 확대 △농축산 생명산업 육성 △문화·관광자원 발굴 △365 안심도시 건설 등 군정을 6대 핵심과제로 나눠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횡성읍 일원 미래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진입도로와 부지조성 55억원 △1단계 연구실증단지 총 5개 사업 200억원 △조곡농공단지 조성 53억원 △공근면 베이스볼파크 관광테마파크 조성 10억원 등을 투입해 미래 먹거리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 총 33억원을 투입하고 셋째아이 이상 다자녀 학습비 지원사업에도 1억5000만원을 편성해 가정 교육비 경감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밖에도 △행복 농자재와 축산자재 지원 사업 100억원 △벼재배농가 수매안정 지원금 6억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5억6000만원을 투입해 지역 생명산업인 농축산업을 보호하고 재난 및 재해로부터 군민의 편안한 일상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군민 여러분이 맡겨주신 소중한 예산은 추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가장 필요한 곳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또한 사업별 추진 시기에 맞춰 예산을 추가 편성해 누락되는 사업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수입 물량 증가로 농축산물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 점유율도 줄어들 우려가 크다."(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미중 관세 전쟁이 재발하고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면, 대체 수출국은 한국과 일본이 될 가능성이 높다."(GS&J 서진교 원장) 도널드 트럼프 2.0 행정부가 현실화되면서 농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량 확대로 국내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거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곡물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비관세 장벽에 해당하는 검역 규정을 완화하라며 통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수입 금지 '사과·배' 품목 포함될까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의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PS)'와 같은 비관세 장벽을 낮추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FTA 농업 부문의 시장 개방률이 약 98%에 달해 대부분의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지만, SPS 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미국산 수입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남경수 KREI 전문연구원은 "FTA로 체결된 농산물도 해외에서 질병이 있는 경우 검역을 이유로 수입을 막고 있다"며 "SPS를 이유로 각 나라가 전략적으로 통상을 운영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사과, 배, 복숭아 등은 해외에서 발병하는 질병을 이유로 수입이 금지돼 있다"며, "미국이 이러한 품목에 대한 검역 규제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미국은 올해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SPS 규제에 막힌 '30개월 미만 월령 제한 및 가공육 수입 금지'를 지적하며 사과, 블루베리, 체리 등 원예작물에 대한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범진 정책조정실장은 "SPS가 무역 제한조치로 작용하지 않도록 규제 효력을 약화시키면, 병해충과 가축 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해 온 생과실 및 축산물 시장 개방 압박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GS&J 서진교 원장은 "미국이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축소를 요구할 경우, 농산물 수입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중단할 경우, 그 물량이 한국과 일본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축산농가의 위기…수입산 공세에 국내산 고전축산농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대 돼지고기 수입국은 미국으로, 수입량의 35.0%에 해당하는 19만3280t이 올해 들어 유입됐다. 이는 2021년 15만4193t, 2022년 15만7473t, 지난해 17만7576t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소고기의 경우 올해 20만36t이 수입되어 전체의 45.2%를 차지했으며, 지난해에도 4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차기 정부가 추가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돼지고기는 스페인, 소고기는 호주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미국 측에서 수입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KREI) 김상효 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가 비료와 농약 사용 등 환경 규제를 완화해 농산물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미국 농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내 시장에 더 저렴한 가격의 미국산 육류와 곡물이 유입되면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전국한우협회 서영석 정책지도국장은 "한우는 소비 부진에 따른 가격 하락과 사료비 인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가운데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늘어나면 한우 가격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2.0 시대를 앞두고 농업·축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타깃이 배터리와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농축산물 시장도 압박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하며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압박 카드로 사용한 바 있다. 17일 국내 산업계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트럼프 2기 정부의 타깃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2020년 166억달러(약 23조원)였던 흑자 규모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444억달러(약 62조원)까지 확대됐다. 올해 들어서도 흑자 규모는 더욱 커져 1~9월 동안 399억달러(약 56조원)를 기록하며 지난해 수준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기준 미국의 10대 무역적자국 중 한국은 8위에 올라 있다.농축산물 분야는 같은 기간 34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대미 농축산물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 시장이 미국 정부의 핵심 타깃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년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확대를 강하게 요구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돼지고기와 쇠고기 같은 주요 품목에 대해 한국 시장 점유율 확대를 요구했으며, 미국이 자동차와 철강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 유리한 협상 결과를 얻기 위해 한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농축산물을 협상 카드로 사용했다는 분석이 있었다.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연구위원은 "미국은 자국의 관심품목, 한국의 무역흑자 폭이 감소하는 품목 그리고 한국이 제3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농산물 수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대비해 부처 내 별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며 “국익 중심으로 (농산물 수출입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 2기와 관련해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무역의 재균형'을 강조하는 만큼 수출 관세를 높이거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리는 것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송 장관은 내년까지 농식품 수출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에서 협상 제안이나 압박이 오는 것은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이라며 "우리 농식품 수출은 주로 가공식품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미국이 자국에서 단기적으로 생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중동, 중남미, 인도 등 식품 신시장을 개척해 수출 부분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K-푸드 관련 수출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송 장관은 “관세를 올리면 우리 수출에 지장을 받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며 “다만 관세를 (대미 무역국을 대상으로) 다 같이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 경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까지 누적 대 미국 K-푸드 수출액은 13억700만달러(약 1조838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2.2% 늘었다. 송 장관은 미국 농산물 수입 우려에 대해선 “수입 압박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미국 농산물 시장은 거의 열려 있어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많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이 쇠고기에 상당한 점유율을 갖고 있다. 이 질서를 별로 깨고 싶지 않아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여러 차례 FTA협상을 했다. 원칙을 잃지 않고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한-미FTA에서 농산물 부문 시장 개방률은 다른 국가 보다 높은 약 98%에 이른다.  힌편, 이날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6개월간 농업·농촌 구조개혁 완수에 중점을 둔 정책을 내놓는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그간 성과로 △K-Food+ 수출 확대 △개 식용 종식 및 동물복지 강화 △농촌체류형 쉼터 등 농지 규제 완화 △농업직불 확대 및 소득 안전망 구축 △가축 전염병 최소화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꼽았다.  송 장관은 농업·농촌 구조 개혁 위한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그는 “쌀이 남는데 왜 그대로 농지를 두고 있냐는 이야기가 많다. 앞으로 결국 농업 농촌은 구조를 바꿔야 하는 이유다”며 “스마트팜, 인력, 쌀 산업, 농지, 기후변화 등 5가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개혁 방안을 만들고 있다. 연내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리고 말았다." 지난해 유례없는 7조2000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 대규모 삭감을 겪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도 4조원 이상 교부세가 삭감될 예정이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재정교부금까지 합하면 6조5000억원 이상이 지방에 덜 지급되는 셈이다. 지난해부터 막대한 세수결손에 따라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 및 지방교부금까지 전방위적으로 손실분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조치를 취하고 있어 법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가뜩이나 재정이 늘 부족한 지방재정까지 줄이고 있어 지방이 입는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 부족으로 인해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일부 야당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런 조치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재정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논란은 단순히 재정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과 책임 분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제기한다. 지자체들은 예산에 반영된 교부세를 당해연도에 삭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대규모 보통교부세 삭감에 따른 지자체의 충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 2023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산술 평균이 전년 대비 4.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4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중 227개 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하락했고, 10%p 이상 하락한 지자체만 해도 13개에 달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국회도 세수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지방교부세 감액을 하지 못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지방교부세 감액 이슈가 확대될 공산도 크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로 인한 지방교부세 조정과 관련, '늦어도 다음다음 해까지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해연도에 추경 없이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23년에 대규모 국세결손이 예상되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대비 7조2000억원의 보통교부세 예산을 결산이 이뤄지지 않은 당해연도에 불용처리 방식으로 삭감했다. 지자체들은 오히려 정률분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더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보통교부세 비율을 24.24%까지 5%p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학생 수가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할당되는 내국세 비율을 낮추는 대신 지방교부세 비율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통교부세는 행안부가 산정하는 각 지자체의 재정 수요액에서 재정 수입액을 차감한 값에 매해 변하는 조정률을 곱해 결정된다. 재정 수요액이 클수록, 재정 수입액이 작을수록 지자체는 더 많은 교부세를 배분받게 된다. 인구 산정에서 외국인 수 반영, 국가설치 시설물 이관에 따른 재정 추가 소요, 농촌 인구 감소 등 수요액 산정에 반영되는 요소를 추가하거나 반영 비율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행안부는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지자체에도 강화하려는 방침 아래 자체 노력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재정지출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페널티를 부쩍 강화했다. 이에 따라 자체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판단되는 지자체들은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 자체 노력 기준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재정 수요액이나 재정 수입액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공산이 크다. 각종 페널티 및 인센티브 제도가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라는 지방교부세의 중요한 목적을 교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민생과 관련된 지역사업 상당수를 중단하는 등 벌써부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ktitk@fnnews.com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보호무역 시즌2'를 예고하면서 라면 등 'K푸드'를 앞세운 국내 식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공약인 10~20% 보편관세 도입을 실행할 경우 국내 식품산업의 대미 수출전선에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식품업계는 원·부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특성상 '강달러' 기조도 숨은 악재로 떠올라 미국 정부 정책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중국에는 60%에 달하는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에는 10~20% 수준의 '보편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아직까지 구체적 실현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식품업계는 벌써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재 국내에서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형원칙 등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관세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향후 트럼프 정부 집권 후 공약한 보편관세가 현실화되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 강화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10월 말 한국산 식품의 미국 수출액은 13억600만달러다. 이 중 과자가 2억3200만달러로 가장 많고 라면 1억7600만달러, 쌀가공식품 1억4400만달러다. 특히 대표적 K푸드인 라면을 앞세워 미국 시장을 점령한 삼양식품과 농심이 트럼프 2기 정부의 보편관세 시행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전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관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말했다. 강달러 기조로 인한 환율 리스크도 업계의 걱정이다. 식품업체들은 밀가루, 대두 등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높아 환율에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어서다. 미국 현지에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도 운영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원료 수급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환율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미국 생산기지 구축, 로컬기업과 협업 등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심 관계자는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면 밀가루 등 원재료 수입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미국 대선, 농업·통상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대미 수출 농식품에 관세가 부과·인상되면 미국 내 한국산 수출 농식품과 미국산 농식품의 가격경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가격경쟁력 약화는 농식품 수출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화장품 등 K뷰티 수출전선도 영향권이다. 김주덕 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 교수는 "화장품은 반도체나 자동차에 비해 산업 자체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화장품의 안전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이런 경향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보호 무역 시즌2'를 예고하면서 라면 등 'K-푸드'를 앞세운 국내 식품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공약인 10~20% 보편 관세 도입을 실행할 경우 국내 식품산업의 대미 수출 전선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식품업계는 원·부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특성상 '강달러' 기조도 숨은 악재로 떠올라 미 정부 정책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중국에는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에는 10~20% 수준의 '보편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식품업계는 벌써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재 국내에서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형원칙 등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관세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향후 트럼프 정부 집권 후 공약한 보편 관세가 현실화되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 강화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10월 말까지 한국산 식품의 미국 수출액은 13억600만달러다. 이 중 과자가 2억3200만달러로 가장 많고, 라면 1억7600만달러, 쌀가공식품 1억4400만달러다. 특히, 대표적인 K-푸드인 라면을 앞세워 미국 시장을 점령한 삼양식품과 농심이 트럼프 2기 정부의 보편 관세 시행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전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관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말했다. 강달러 기조로 인한 환율 리스크도 업계의 걱정이다. 식품업체들은 밀가루, 대두 등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높아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서다. 미국 현지에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도 운영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원료 수급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환율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미국 생산 기지 구축, 로컬 기업과 협업 등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심 관계자는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면 밀가루 등 원재료 수입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미국 대선, 농업·통상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대미 수출 농식품에 관세가 부과·인상되면 미국 내 한국산 수출 농식품과 미국산 농식품과 가격 경쟁에 있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가격경쟁력 약화는 농식품 수출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화장품 등 K뷰티 수출 전선도 영향권이다. 김주덕 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 교수는 "화장품은 반도체나 자동차에 비해 산업 자체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화장품의 안전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이런 경향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