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농촌인력을 체계적으로 모집·배치·지원하기 위한 광역 단위의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농촌인력지원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과 함께 운영을 시작한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앞으로 농촌인력수급관리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광역단위 농촌인력 모집과 배치를 지원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해외 협약과 운영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협·농업인 단체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광역 단위의 협력을 맺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시·군 농업부서와 긴밀히 공조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외국인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상담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2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직접 고용하고 공동숙식을 제공하며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는 사업인 '공공형 계절근로'를 2023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지난해 12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했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 또한 1054명에서 2024년 6월 기준 2007명으로 확대했다. 현재 도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5개소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농촌인력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도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으로 농번기에 집중되는 농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 확대와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인력 문제로 어려운 농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올해 광역형 농촌인력지원센터 신규설치 등 농업인력 지원사업에 60억6000만원을 투입, 농촌인력 부족에 대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우선 올해 2월 시행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2억4000만원을 투입해 경기도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한다. 특별법은 시도지사가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도 단위 인력풀 모집·배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와 교육·관리 지원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공공형계절근로 사업으로 10개 시·군에 총사업비 13억9000만원을 지원한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내국인 인력을 사전에 모집해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수수료 없이 중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성·평택·양평·파주·화성·포천·연천·김포·여주·용인 등 10개 시·군에서 올해 13개소를 운영한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공동숙식을 제공하며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외국인근로자를 장기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농의 인력 수급에 호응이 커 지난해 1개소에서 올해 안성·파주·여주·연천 4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양주시 등 17개 시·군에 지난해 대비 1.6배 증가한 2440명이 배정돼 인력 수급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시·군에서 계절근로자 도입·운영에 필요한 인력·경비와 관리시스템 운영 등에 총사업비 1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에 33억3000만원을 확보해 사업 대상을 공모하고 2025년까지 건립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5개 시·군 5개소를 선정해 공동숙소 신축·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 진학훈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가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농촌인력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인력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 농업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영농인력을 연결해주는 농촌인력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촌인력지원센터는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농번기에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농가에 인력을 적기 알선·지원하고,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연결해주기 위해 전남도가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시행 첫 해인 2017년 4927농가에 5만 8517명을, 지난해 4457농가에 6만 4169명을 중개·지원, 농번기에 제때 농사를 추진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는 전남 21개 시·군에서 35개소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농업인력지원센터는 농촌일자리 알선·중개, 인력 중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담상담사 운영과 농작업자 현장교육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특히 농업인이 안정적인 농작업을 하도록 인력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운영한다. 필요한 인력을 시간에 맞춰 영농 현장까지 왕복 수송하고, 작업 시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영농 인력 제공을 바라는 농업인은 인력이 필요한 시기와 인원 등을 거주지 농촌인력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또 영농 구직자는 희망 근로 지역·작목·임금 수준·작업 기간·차량필요 여부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센터에 등록하면 된다.  서은수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촌 실정에 맞는 맞춤형 인력 수급을 통해 농업인과 구직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현장 애로와 영농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농번기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21개 시·군에 35개소의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농촌인력지원센터는 농번기마다 인건비 상승에 시달리는 농가에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적기 영농을 돕고,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연결해주기 위해 지난 2017년 전국 처음으로 시행했다.  그동안 꾸준히 중개 실적을 올리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4457농가에 6만 4169명의 인력을 중개하며 농민에게 큰 도움을 줬다.  도는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인력 운영 전담 인건비, 센터 홍보비, 작업자 안전 및 최초 작업자 현장실습 교육비, 원거리 작업자 교통·숙박비 등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정부도 이를 벤치마킹해 지난해부터 농협중앙회와 함께 전국 50개소의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전남 15개소를 포함해 전국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농업인은 해당 지역 농촌인력지원센터에 필요한 작업·인원 등을 신청하고, 영농 구직자는 신청서에 희망 근로지역·작목·임금 수준·작업 기간·차량 필요 여부 등을 작성해 등록하면 된다.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이러한 농업인과 구직자의 데이터를 관리하며 적정한 인력을 중개하게 된다.  김종기 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도 농촌인력지원센터가 농가의 일손 부담을 덜고 영농활동을 도우면서 농가 소득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농민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제주=좌승훈기자] 제주지역 영농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가 본격 출범한다. 제주도는 올해 첫 권역별 균형 발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가 5~6월 마늘 수확철부터 본격 운영된다고 3일 밝혔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는 2017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제주도가 만든 영농인력 중개센터다. 관련 조례를 근거로 제주도가 예산을 대고, 농협이 맡아 연중 운영한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는 농업 인력의 관리 지원 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 알선·연계와 농업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농업자원봉사자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농업고용정보의 수집·분석 제공, 농업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보급, 귀농 정보 제공, 농업인력 지원에 따른 숙박시설 지원 등도 담당하게 된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는 특히 한시적인 영농인력 확보가 아닌 마늘.당근.감귤.월동 채소류 등 연중 유·무상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체계를 갖춰 농촌의 일손 부족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6억9700만원을 투입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4월26일 농협 제주지역본부 농촌지원단과 민간위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영농인력 운영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는 출범 첫 사업으로 마늘 수확에 필요한 인력 1300명, 연인원 2만명을 마늘 수확현장 인력으로 중개할 예정이다.  특히 유휴 인력 신청 확대를 위해 최소 5일이상 인력지원이 가능한 노인회, 부녀회 등 단체와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에 일자리를 신청한 도내 인력을 대상으로 상해 보험료 1인 하루 1300원, 교통비 4인 하루 1만5000원이 지원된다. 또 올해는 지역본부 내 관련 부서가 해당 업무를 맡지만 2019년에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역본부 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우철 제주도 농수산식품국장은 “도내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농협의 조사 결과, 해마다 마늘 수확기땐 2만5000명, 감귤 수확기엔 2만7000명이 부족한 상황이며 인건비도 만만치 않다“며 ”농업인력센터의 출범은 농폰 인력난 해소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무안=황태종기자】전남도는 농촌 일손문제 해소를 위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지난해 보다 12곳 늘어난 33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촌인력지원센터는 도가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농협 및 시·군 협력사업으로,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문제와 일시 인건비 상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인과 영농 구직자를 서로 연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촌 일손문제 해소에 큰 보탬이 된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정부 차원의 전국 사업으로 확대돼 정부는 올해 전남 14개소를 포함해 전국 50개소를 지원한다.  도는 여기에 자체사업으로 19개소를 추가해 전남에서는 17개 시·군, 33개 지역농협에서 운영된다.  도에서 시행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은 사업비 15억원(도비 15%, 시·군비 35%, 농협 50%)을 들여 센터를 설치하고, 인력 운영 전담인건비, 센터 홍보비, 작업자 안전 및 최초작업자 현장실습 교육비, 원거리 작업자 교통·숙박비 등을 지원한다.  인력이 필요한 농업인과 구직자의 희망 작업 유형, 영농 구직 기간, 임금 수준 등을 신청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적기에 적정한 인력을 공급하며, 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안내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농촌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은 거주 지역 농촌인력지원센터에 일손이 필요한 작업, 인원 등을 신청하면 된다.  영농 구직자들은 희망 근로지역, 작목, 임금 수준, 작업 기간, 차량 필요 여부 등을 신청서에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김선호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일손 부족 농가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안정적 영농활동을 가능토록 해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며 "센터를 매년 확대해 부족한 농번기 농촌 인력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15개 시·군, 21개소를 운영해 4927농가에 농촌인력 5만 8517명을 중개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이탈률이 급감했다. 올해 전북에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6177명으로 지난해 2826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근로자 이탈률은 지난 2022년 32%, 2023년 7%, 올해 0.6%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며 농가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높은 이탈률로 제도 도입 필요성에 의구심을 일으키며 우려를 낳았다. 분석결과 당시 네팔 정부가 계절근로 후 입국한 자국민 재송출을 불허함에 따라 고창과 무주 등에서 282명의 네팔 근로자가 대다수가 계획적으로 집단 이탈해 이탈률을 높였다. 전북지역 이탈률이 낮아지는 데에는 근로와 정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성과를 맺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북도는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을 통해 안정적인 근로자를 확보하고 있다.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운데 결혼 이민자 비중은 5:5 했으나 점차 늘려 2023년 7:3까지 확대해 올해 들어서는 8:2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시·군별 대표단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는 제도를 확대했다. 2022년 남원, 완주, 진안, 무주 4개 시·군이 이 제도에 참여했지만 올해는 익산, 순창, 고창을 포함한 7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이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전북도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5개의 기숙사를 확보해 180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남원과 완주에 추가로 2개의 기숙사를 확충해 근로자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복지 지원도 강화한다. 김제와 완주에서는 긴급 의료비를 지원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했으며, 다문화센터를 통해 근로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다문화 행사를 마련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올 하반기에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추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주로 동계하우스 작물 재배에 투입된다. 전북도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통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근로자들의 이탈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이탈률이 대폭 감소하고, 도입 인원이 안정적으로 증가한 것은 전북자치도가 추진한 다양한 관리 및 지원 정책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빠르게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6개 시·군에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7개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장성에 센터를 추가 건립한다.  전남도는 이론과 실습, 지역사회 화합 등 체계적 영농교육을 통해 귀농 시행착오 최소화와 귀농귀촌인 유입 확대 효과가 있는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2024년 지원 사업 대상자에 장성군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전남도는 구례, 고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등 6개 시·군에 전국 최다인 7개의 체류형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도내 체류형 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한 693명 중 443명이 전남에 정착하는 등 전입률이 64%에 달해 신규 농업인력 유입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장성 북이면은 호남고속도로, 국도 1호선, 국도 24호선, 담양~고창 간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유리한 교통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이 때문에 도시민의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고, 장성군에 설립 중인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와 연계해 귀농귀촌 성공모델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돼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는 영농기술에 필요한 이론교육은 물론 작물 재배에 대한 실습 등을 지원하는 영농 복합 교육 시설이다. 예비 귀농인이 6개월 정도 센터에 마련된 숙박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품목별 선도 농업인 등과 연계해 과수, 채소 등 특화품목 재배에 따른 전문 지식을 전수하고, 인근 마을 주민과의 화합을 조성해 농촌 생활과 지역 사회 정보를 사전에 공유함으로써 향후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조성할 체류형 지원센터는 부지 면적 8360㎡ 규모에 도비 25억원을 포함한 50억원을 투입해 공동생활형 체류시설, 영농교육관, 실습농장, 스마트팜, 입주민 커뮤니티센터 등을 갖출 예정이다. 연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2025년 12월까지 시설을 완공한 후 2026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귀농귀촌인 유치는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해소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라며 "체류형 지원센터 지원을 통해 도시민의 농촌 이주를 장려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돕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촌진흥청 '표현체 연구동'. 연구동 스마트온실에는 유전 정보가 다른 콩과 벼 각각 100종, 600여개 화분이 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 이 작물들은 120일 동안 자라면서 이틀에 한번 꼴로 정밀 촬영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특성인 '표현체'를 수집한다. 컨베이어 시설 위에 놓인 화분들은 촬영 및 분석실로 이동한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김남정 농업생명자원부 부장은 "사람이 엑스레이를 찍듯이 작물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라며, "가시광·초분광 영상센서를 이용해 작물의 종자 특성과 생육 정보를 이미지로 데이터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작물의 빅데이터는 슈퍼컴퓨터와 연결되어 우리 농업의 미래를 바꿀 '디지털 육종' 발전의 핵심 연구 인프라가 된다. '디지털 육종'으로 기후변화 대응 농촌진흥청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인프라 등 디지털 육종에 필요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구축하여 국내 디지털 육종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도 이미 디지털 육종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자원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바이엘사는 디지털 육종 기술을 도입해 과실이 크고 병에 강한 토마토 육종에 성공했으며, 전통적인 방법보다 기간은 17%,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은 66% 줄였다. 김남정 부장은 “농진청은 표현체 인프라를 활용해 밀양23호와 기호벼 교배조합에서 키와 관련된 유전자 위치를 찾아 수확량과 연관성을 확인했다”며 “콩 종자의 크기와 매끄러운 정도도 영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모인 정보는 농진청 슈퍼컴퓨팅센터에서 디지털 육종, 농업기상, 병충해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연구를 진행한다. 슈퍼컴퓨터의 강점은 빠른 분석 속도다. 예를 들어 고추 849개 자원 유전변이를 분석하려면 일반 서버로 27개월 걸리지만, 수퍼컴퓨터는 2주면 가능하다. 이태호 농업과학원 초고성능 컴퓨팅전문센터장은 "고추 콩 벼 등을 대상으로 유전형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분석해 디지털 빅데이터를 육종에 활용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며 "슈퍼컴이 빠르게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연구를 앞당기고, 원하는 형질을 가진 종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 트랙터·농업위성 '스마트농업' 속도 혁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밖으로 나가자 마늘 양파 감자 등 주요 작물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기계화할 수 있는 '밭 농업 기계화 기술'이 눈길을 끌었다. 최덕규 밭농업기계화 연구팀 실장은 "마늘은 기계화 농업으로 노동력 79%, 비용 74%를 절감했고 양파는 노동력 87%, 비용 82%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트랙터 자율주행 기술과 과수용 방제 제초 운반 로봇도 시범을 보였다. 자율주행 트랙터는 사전에 설정된 경로에 따라가며 자유롭게 이동한다. 탈부착이 가능해 기존 농기계에 사용할 수 있고, 사람이 운전할 때 보다 정밀하게 움직인다는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과수용 방제 제초 운반 로봇은 농작업의 자동화를 위해 사과 배 복숭아 과수원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농작업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율주행 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선됐다. 농촌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을 해결하기 위하 농업용 로봇들이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농업위성센터는 내년 발사를 목표로 하는 농업위성의 운영 활용을 맡고 있다. 위성을 이용하면 객관적이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생산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2025년 발사예정인 농업 위성을 이용해 벼 콩 양파 마늘 등 주요 작물의 면적 및 생육을 추정하는 기술과 관측 체계를 마련해 농산물 수급체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정선군에 귀농·귀촌을 원하는 청년에 주택을 지원하는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활용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양도소득세 10% 감면 혜택을 받아 토지 보상 문제를 해결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했다. 충청북도는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 체류 시 사증 발급절차, 체류기간 연장 요건 등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활용해 고려인(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천시는 재외동포지원센터에서 단기체류 시설, 정책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체류 요건이 완화된 외국인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 7월말 기준 60세대 142명의 외국인이 이주를 완료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에 따른 협조 및 자치단체 정책 추진사례, △ 시·도별 ‘지방시대 4대 특구’ 연계협력 추진방안,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여름철 폭염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행안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롭게 마련한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 26건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자치단체가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 기존 특례(36건)와 함께 국민과 기업의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규제 중심 특례를 마련한 바 있다.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정책추진 사례로 강원도의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충북의 ‘고려인(재외동포)이주정착 지원사업’, 전북의 ‘청년창업 스마트팜 지원’ 사례가 공유됐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지방의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 설계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과제인 ‘4대 특구’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특구 간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가업상속공제 확대 활용 등을 요청했다. 4대 특구는 기회발전특구(기업투자), 교육발전특구(인력양성), 도심융합특구(정주여건 개선), 문화특구(문화여건 개선) 다.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는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4개 특구가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가령 포항시는 기회발전특구(이차전지) 와 교육발전특구(고교, 대학, 투자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 를 연계해 기회발전특구 내 인력공급을 도모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정책의 총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특구 간 적극적인 연계협력을 추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기회발전특구 효과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자치단체에서 적극 활용해 기업 유치와 지원에 힘써 주기를 요청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매출액 규모와 가업영위기간에 상관없이 상속세 공제한도를 폐지(현재는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 한도로 공제중)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민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