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지정학적 긴장과 상호 신뢰 부재 상황에서 다자간 시스템을 개혁하는 건 실현 불가능할 수 있다. 한 국가의 일방적인 조치로 다른 국가에 경제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다자간 합의된 '가드레일(guardrail.방호책)'이 필요하다." 파이낸셜뉴스가 지난 4월 19일 주최한 2023 FIND·제24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 참석한 크리스티안 에베케 국제통화기금(IMF) 전략·정책·검토부서장은 "규칙에 기반한 다자주의 매커니즘이 이젠 글로벌 경제 변화에 적응해 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후변화 등 각국의 공통 관심 분야이자 대응이 시급한 이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시간을 소모하기보다 소규모 국가 그룹별로 실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급격해진 지정학적 긴장감은 장기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흐름과 경제·금융지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다음은 에베케 부서장과 일문일답.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뉴노멀(New Normal·새 기준)이 도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글로벌 경제는 높은 불확실성의 순간에 서 있다. 올해 초 안정화 신호들이 감지됐지만 이내 쇠퇴했고 현재로서는 전망이 불확실하다. 최근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2.8%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향후 5년간 3%대 성장세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1990년 이래 가장 낮은 중기성장 전망치다. 인플레이션율이 여전히 높은데다 (최근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등) 은행권 이슈로 인해 인플레이션 억제 및 금융안정성 확보 방안은 더욱 복잡해졌다. 인플레이션 문제가 예상보다 훨씬 끈질기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율이 둔화되고 있지만 에너지 및 식품가격이 급격히 하락한 영향이 크다. 다수 국가에서 에너지 및 식품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아직 고점을 찍지 않았다. 우리는 올해 연말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전년동기 대비 5.1%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여전히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급격한 통화긴축정책으로 금융권에 대한 부담이 가중됐다. 특히 과도한 레버리지, 신용 위험 금리 노출, 단기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거나 재정정책 여력이 제한된 국가에 속한 금융기관들은 취약해 보인다. 경제 펀더멘털이 약한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IMF는 지경학적 분절화를 △거시경제 변동성 증가 △심각한 위기 증가 △국가 버퍼에 대한 압박 증가로 진단했다. ▲IMF는 올해 1월 '지경학적 분절화에 대한 직원 토론 노트'에서 지경학적 분절화를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주요 하방 위험으로 꼽았고 올해 4월 '글로벌 금융 안정성 보고서'에서 지경학적 분절화가 금융 부문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봤다. 우리는 지정학적 긴장감이 금융 채널을 통해 금융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본다. 금융 제한, 불확실성 증가, 긴장 고조로 촉발된 국경 간 신용 및 투자 자금 유출이 은행의 부채 만기 위험과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은행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지정학적 긴장은 실물경제를 통해 은행권으로 전이된다. 공급망 및 상품 시장이 중단되면 은행의 신용 손실이 악화되고 수익성이 하락한다. 위험 감수 능력이 약해진 은행이 대출을 줄이면 경제성장에 더욱 부담이 된다. 이렇게 금융과 실물 경제가 악순환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신흥국·개발도상국 은행들과 자본화 비율이 낮은 은행들이 더 큰 타격을 받는다. 장기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으로인데 금융 분절화가 심해지면 투자 가능한 국가들이 줄어들면서 국제적 위험 분산 가능성이 낮아져 자본 흐름과 주요 경제 및 금융 시장 지표가 뒤흔들릴 수 있다. ―최근 IMF가 발간한 보고서 '지경학적 파편화와 다자주의의 미래'에 따르면 다자주의가 쇠퇴할 경우 저소득 국가의 복지도 감소한다고 한다. ▲IMF는 지난해 10월 지경학적 파편화가 아시아 지역 생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다수의 보고서를 낸 뒤 지경학적 분절화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과 4월에는 △무역 분절화, 해외직접투자 분절화, 금융 분절화에 따른 비용과 △지경학적 분절화 심화 방지 및 글로벌 공공재 보존 방안에 대한 다자간 개혁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기존에 존재했던 규칙 기반의 다자간 시스템이 글로벌 경제 변화에 순응해야 하는 건 타당하다. 극심한 지정학적 긴장과 상호간 신뢰 결핍을 감안할 때 다자간 메커니즘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건 실현 불가능하다. ―선진국이 다자주의를 유지하도록 할 인센티브가 있다면. ▲IMF는 올해 1월 '지경학적 분절화에 대한 직원 토론 노트'에서 국가가 다자간 매커니즘에 계속 참여하지만 특정 경우 국가의 선호도와 행동의 일치 정도에 따라 참여도가 조정되는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IMF는 이를 '실용적인 다자주의'라고 부르기로 했다. 기후변화나 식량안보, 전염병 대비 등 공통 관심 분야에서 가시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다자간 노력이다. 만일 다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다자간 논의가 지지부진한 경우 소규모 국가 그룹이 무역 관련 개방적이며 비차별적인 다자간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수 있다. 국경 무역 왜곡이나 디지털 국경 간 결제 시스템 개발 등이 그 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경제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때 글로벌 자금 유출을 완화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가드레일'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해당 국가의 정책 의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적 파급 효과를 조사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검토하는 다자간 협의 등이 생겨 날 수 있다. 크리스티안 에베케 국제통화기금(IMF) 전략·정책·검토부서장은 구조개혁 및 정책전략 전문가다. 카메룬 국적으로 프랑스 오베르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난 2011년 IMF에 입사했다. 에베케 부서장은 IMF에서 구조 개혁, 거시 경제 안정, 국제 금융, 재정 정책, 거버넌스, 국제 이주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유럽연합(EU) 사무소 부대표로 근무하면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지역 불평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업을 이끌었다. 2021~2022년에는 IMF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팀의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다. 전략·정책·검토부서장으 담당하면서 폴란드의 재정분야 및 각국 검토 프로그램에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3년 만의 한중 정상 대면회담이지만, 중국 외교부와 관영매체는 "중·한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면서도 관련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 외에도 각국 정상과 연이어 회담을 개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회담 내용도 대동소이했다. 시 주석의 경우 주요 20개국(G2)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에 도착한 뒤 1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15일 프랑스,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잇따라 회담을 개최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과 회담도 이 같은 릴레이 회담 일정 가운데 하나로 중국 내에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중 회담 시간도 25분으로 짧았다. 미국과는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G2라는 점을 감안해도 미중 정상회담 시간 3시간12분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중국 측이 발표한 회담 결과 역시 15일(현지시간) 이뤄진 다른 국가 정상과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시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밝힌 "양국은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뗄 수 없는 파트너"라는 문구는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회담에선 "특별한 동지, 형제의 우의를 공유하고 있다"고 표현됐다. '한중 수교 30주년'은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에겐 '중·네덜란드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으로, 앤서니 알바네즈 호주 총리에겐 '중국·호주 수교 50주년'으로 강조됐다. "세계가 새로운 격동의 변혁기에 접어들었고 국제사회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거나 "진정한 다자주의 추구" 등은 단어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정상회담에 들어 있는 중국식 현실 인식이다.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 원활한 흐름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제안 또한 네덜란드,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에서도 꺼냈던 대목이다. "(한중)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첨단기술 제조업, 빅데이터, 녹색경제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며 국제 자유무역체계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는 문구는 "실무협력 심화와 녹색 에너지 협력, 기술혁신 발굴"(프랑스), "무역, 투자, 에너지분야 협력 심화"(남아공), "고위급 교류 강화와 에너지, 농업, 수자원 등 협력 파트너 관계 촉진"(네덜란드)과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다만 비슷한 내용이라도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적 신뢰를 증진해야 한다"는 표현은 미중 경쟁상황에서 한국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jjw@fnnews.com

우크라이나 전쟁이 두 달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5월 9일 승전의 날에 맞추어 '승리'와 종전을 선언하리라는 시나리오가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간의 실패에 격노한 푸틴이 '특수작전'이 아니라 '전면전'을 선포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쟁이 장기화될 것을 예고했다. 러시아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과 전망은 더욱 어렵다. 몰도바가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떨고 있고,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언급하자 카자흐스탄이 긴장하고 있다. 국제질서와 규칙을 위반하고 마음대로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푸틴의 수치심을 이제라도 잘 다독이고 관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세계는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문제는 전 세계가 한마음으로 푸틴을 규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정세는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우선, 탈원전 정책으로 러시아에서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전쟁기반을 만들어 주었다는 비난을 받았던 독일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노르트스트림 2를 사용도 못해보고 포기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전쟁 중 석탄과 석유 금수조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하루 8억 유로씩 유럽에 수출을 계속 해왔다. 러시아는 국민들이 경제제재로 돈을 쓰지는 못하는데 가스와 원유 대금은 축적되다 보니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유럽이 경제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러시아에 전쟁 동력을 제공하는 셈이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은 경제제재가 효력이 없자,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무기를 지원하고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러시아군을 소모시키는 전술로 전환했다. 베트남 전쟁에서 구소련이 베트남에 무기를 지원하면서 미국을 탈진시켰던 전략이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연대하는 것을 억제하고, 러시아 국력이 약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미국이 세계평화를 주도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전폭적인 지지가 실리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동국가만 보더라도 원유 증산을 거부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그리고 러시아와 방위산업 협력에 얽혀있는 이스라엘은 러시아 손을 들어주고 있다. 대폭 할인된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인도 역시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 주도 안보협의체) 회원국이지만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를 중재하겠다고 나선 터키의 행보가 조금 독특하다.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러시아산 S-400 대공 미사일 수입 때문에 미국과 사이가 갈라졌던 터키는 러시아 경제제재에서는 발을 빼면서도 군사적으로는 공격용 드론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다. 중립 이유는 다분히 경제적인 것이었다. 방위산업을 육성하면서 드론의 엔진을 우크라이나에서 공급받았고, 2020년 우크라이나와 군사협정까지 맺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보면, 터키는 대량 밀을 러시아에서 수입해서 가공 후 유럽에 수출한다. 러시아 관광객도 전제 40%에 이른다. 천연가스 50%를 러시아에서 수입한다. 200억 달러 규모 원자력 사업도 러시아와 얽혀있다.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지만 몽트뢰 협약에 따른 보스포로스 해협 통제권으로 러시아 군함을 통제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러시아에 제재에 동참하면서 중립에서 친미성향으로 기울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돌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각국이 외교전을 벌이며 단순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한국은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하는가? 제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은 이제 국격에 맞는 다자주의 '중간국' 외교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인간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그리고 세계평화를 주도하는 리더십 발휘를 위한 가치 공유와 독트린 마련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동맹을 지키고, 비핵화를 위한 북미관계 중재, EU와 OTS(투르크 국가연합), 인도와의 관계 강화 등에 비중을 늘릴 필요도 있다. 중국, 러시아와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인 6월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는 비나토 동맹국인 한국도 초청받은 상황이다. 5월에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도 예정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외교전략과 독트린 마련으로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한반도 평화 구축과 안정 실현에 뜻을 같이 했다. 또 다자주의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 실장과 양 정치국원은 지난 2일 오후 중국 톈진 한 호텔에서 회동을 갖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한반도 평화 증진 방안과 공급망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중국 신문망이 밝혔다. 3일 매체에 따르면 서 실장은 회담에서 “한국은 중국과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지역에서 협력을 계속 추진하며 다자주의를 수호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과 밀접한 고위급 왕래를 기대하며 무역과 문화, 방역 등 영역에서 실질 협력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가의 베이징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과는 달리, 올림픽 개최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올림픽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문제가 논의됐는지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서 실장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6중전회)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면서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양 정치국원은 “한반도 문제는 쌍궤병행(비핵화 협상과 한반도평화체제 협상의 병행)과 단계적·동시적 원칙에 따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관련국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또 “다자주의와 자유 무역 시스템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중국과 한국은 상호 보완적인 이점을 계속 활용하고 양국, 지역, 세계 공급망의 안정성과 원활함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정치국원은 “양국은 서로 중요한 이웃”이라면서 “중국은 한국과 상호 존중, 평화공존, 협력·상생 정신을 가지고 고위급 교류와 전력 소통을 강화해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함께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 실장은 전날 오전 정부 전용기(공군 3호기)를 타고 톈진에 도착했다. 지난해 8월 양 정치국원의 부산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 서 실장은 이날 귀국 전 톈진 현지에서 국내 언론과 협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다자주의를 강조하며 미국의 동맹국 결집을 경계했다. 또 선전국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야 한다며 지구온난화의 대응 부실을 사실상 미국 등의 탓으로 돌렸다. 2일 중국 외교부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막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특별정상화의에 서면 인사말을 보내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더 행동해야 할 뿐 아니라 개도국이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월 미얀마 이후 이달까지 22개월 동안 해외 출입을 하지 않고 있는 시 주석은 이번 회의에서 영상 연설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서면으로 입장을 전했다. 시 주석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해 언급한 것은 COP26에서 합의가 이뤄지려면 선진국의 재정·기술 지원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지난달 3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화상으로 “선진국은 개도국 자금 지원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탄소 저감을 위한) 기술 보급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었다. 산업혁명 이후 200년 넘게 막대한 탄소를 배출해온 선진국들이, 뒤늦게 탄소 배출이 늘고 있는 개도국의 탄소 감축을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 탄소배출국인 동시에 개도국으로 분류된다. 시 주석은 “당사국들은 기후변화 대응 조처 이행을 위해 약속을 지키고, 현실적인 목표와 비전을 정하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다자주의를 재차 꺼냈다. 기후변화와 같은 세계적 도전에 대처하는 데는 다자주의가 좋은 방법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시 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이 국제사회를 배척하는 틈을 타 ‘중국은 다자주의 수호자’라는 이미지 만들기에 주력해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이 다시 동맹국 결집을 강화하자, 중국 고립 대응책으로 다주자의나 유엔(UN) 등 국제기구를 통한 접근을 주장해왔다. G20 화상에서 “인위적인 소그룹과 이념으로 선을 긋는 것”을 비판한 것도 이런 의도가 담긴 것으로 주요 외신은 풀이했다. 시 주석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은 국제사회가 협력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법률”이라며 “각국은 기존 공동인식의 기초 위에서 상호 신뢰와 협력을 강화해 글래스고 회의의 성공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의 정점을 찍고 2060년 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주석은 이를 “야심 찬 목표”라고 자평했다. 이어 “중국은 인간과 자연의 생명공동체 이념으로 생태 우선과 녹색 저탄소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녹색 저탄소 순환발전의 경제 체제 구축을 가속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에너지나 산업, 건설, 교통과 같은 핵심 분야와 석탄, 전기, 철, 강철, 시멘트와 같은 핵심 부문별 특별 이행계획이 곧 공개될 것”이라며 “과학·기술, 탄소 흡수, 재정과 세제, 금융 인센티브와 병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지난 1·4분기 중국경제는 18.3% 성장을 보였다. 역대 최고다. 미국도 1·4분기에 6.4%나 성장했다. 세계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6%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1월 전망치에 비해 0.5%포인트 높여 잡은 것이다. 세계 각국은 적극적인 확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위기를 순조롭게 이겨나가는 모양새다. 그러나 경제회복의 이면에는 미·중 패권경쟁과 다자무역 체제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와 다자무역 체제의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995년 WTO가 출범할 당시만 해도 세계경제는 관세 인하를 통한 무역자유화와 무역의 빠른 성장 그리고 글로벌가치사슬(GVC) 확산으로 대변되는 세계화의 진전을 만끽했다. 그러나 WTO에서 진행된 유일한 협상 라운드인 도하개발어젠다(DDA)는 2001년 협상이 개시된 이래 20년이 지난 지금 사실상 실패한 라운드로 전락했다. WTO의 전신인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에서 8개 협상 라운드 타결을 통해 무역자유화의 진전을 이끌어낸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한편 WTO의 큰 자랑거리라 할 분쟁해결제도는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상소기구 위원에 대한 미국의 반대로 전원이 공석이기 때문이다. 164개 회원국의 컨센서스 도출과 일괄타결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로는 더 이상 WTO가 무역을 관장하는 국제기구로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물론 WTO 중심으로 다자무역 체제가 회복된다면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보편적이고 종합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무역 자유화와 원활화, 디지털 무역 등 새로운 규범 정립이 시급한 분야,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환경과 통상의 접점 모색, 분쟁해결 기능 회복 등 국제통상환경을 안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개방형 경제를 가진 우리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다자무역 체제의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다. 그만큼 WTO에 대한 기대와 신망도 크고 나름대로 주요 회원국으로서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왔다. 그러나 미·중 패권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위기에 처한 WTO 중심의 다자무역 체제만 쳐다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협상이나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기술발전과 디지털 전환은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국제규범과 제도적 기반 마련은 더딘 상황에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기술굴기와 산업정책에 대한 견제와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고, 디커플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WTO를 철저히 배격한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의 미국은 대중국 압박에 WTO도 활용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여곡절 끝에 11월 제네바에서 개최될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는 미국 중심의 선진국과 중국 및 신흥국 간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정책 옵션과 협력 강화는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다.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다자주의(multilateralism)에 비해 속도와 유연성, 모듈화 등에서 유리하다. 이를 통해 마음이 맞는 나라들과 협력을 강화, 국제통상에 필요한 규범 정립과 미·중 패권경쟁에 공동으로 대응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통상과 외교안보 측면에서 양자 및 다자적 대응에 더해 소다자주의적 접근을 정책범주에 추가할 이유다. 정책 디자인에 전략적 유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아시아에서부터 코로나에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를 시작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창립 20주년을 맞은 2021년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개막식에 보낸 영상메시지에서 "어떤 나라도 혼자만의 힘으로,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기부와 같은 다양한 코로나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도 공평한 백신 공급, 원활한 인력 이동, 과감한 재정투자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계 각국이 치열한 백신 확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일부 국가는 수출통제 움직임까지 보이며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데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출범한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거론하며 "역내 협력을 내실화하고, 아시아가 코로나 극복의 모범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영상메시지에서 '아시아의 포용정신'에 방점을 찍으며 △포용성이 강화된 다자주의 협력 △녹색 회복을 위한 공동행동 △신기술과 혁신 거버넌스 협력 등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교역·투자 환경이 위축되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존과 새로운 번영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포용성을 강화한 다자주의 협력을 새로운 시대로 가는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보아오포럼은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린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교롭게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화상 만남이 예정된 기후정상회의 이틀 전에 개막식이 개최됐다. 보아오포럼의 단골 손님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중요성과 기업들의 책임을 역설했다. 최 회장은 "ESG는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됐다"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개막식 축사에 이어 21일 진행되는 기업의 사회적가치 세션에도 참석한다. 최 회장은 2006~2012년 보아오포럼 상임이사를 지내는 등 보아오포럼과 인연이 깊다. 2017년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와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포럼이 취소된 것을 제외하면 매년 꾸준히 참석해 왔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안승현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다자주의 협력을 강조했다. 26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마크롱 대통령과 통화에서 중국과 프랑스가 서로 핵심 이익과 관심사를 존중하면서 에너지, 항공, 농식품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양국은 다자주의의 깃발을 높이 들고 국제 사회가 공평과 정의, 개방과 포용을 견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50여개 개도국에 백신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프랑스와 국제백신공급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 활성화에 협력하길 희망한다는 의향도 표명했다. 아울러 주요 20개국(G20) 채무 유예 이니셔티브 실행과 아프리카 투자 확대, 기후변화협약 이행 등을 위한 협력 강화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원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과 방역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다자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지난 24일(현지시간)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계기에 개최된 '다자주의 연대 화상회의'에 참석, "새로운 인권 도전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그간 다자주의 연대가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다자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 기여했다"며 "코로나19 대응과 더 나은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 차관은 디지털 혁명과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팬데믹의 상황에서 "더욱 강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디지털 기술 발전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는 "긍정적 측면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이해 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기술과 인권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공동 대응이 더욱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최 차관은 우리 정부가 주도해 온 '신기술과 인권' 결의를 재차 언급, 후속 결의안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해당 결의는 디지털 신기술이 인권이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고 이슈에 대한 총체적, 포용적, 포괄적 접근을 강조한 내용이다. 지난 2019년 7월 우리 정부 주도로 인권이사회에 최초로 상정, 채택됐으며 후속 결의안은 오는 6월 인권이사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다자주의 연대 화상회의는 독일 외교부 주관으로 개최돼, 우리나라 등 30여 개국 대표와 유엔인권 최고대표, 유네스코 및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인사가 참여했다. 다자주의 연대(Alliance for Multilateralism)는 2019년 4월 독일과 프랑스 주도로 다자주의 강화를 위해 출범한 비공식 협의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12일(이하 현지시간) 처음 열린 주요7개국(G7) 회의에서 미국의 다자주의 복귀를 예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옐런 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첫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면서 연내 기후협약 복귀, 구글세·빈국 지원 등에 대한 글로벌 공조에 미국이 다시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했다. 옐런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에서 미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에 대한 미국의 전향적 입장도 확인했다. 구글세는 미 디지털 기업들을 겨냥한 차별적 세제라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핑계로 끝내 협상을 중단한 트럼프 전 행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옐런은 올 여름까지 구글세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자며 마감시한까지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옐런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됐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된다면서 "지금은 크게 나아갈 때"라고 밝혔다. 유럽 회원국들도 화답했다. 로베르토 구알티에리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부양정책 철회는 시기상조다"라고 말했고, 브뤼노 르 마레 프랑스 재무장관은 경기회복과 경제정책에 관한 G7 공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회의를 주재한 리시 슈나크 영국 재무장관은 옐런 장관 참여를 환영하고 올해 G7회의 1순위 주제로 기후변화를 택한 영국의 방향을 회원국들이 지지해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