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등에 설치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의 해킹 사태가 잇따르자 정부가 보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안 수칙을 안 지켜 유출 사고를 낸 사업장에는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재 개인 사용 목적으로 모델별 1인 1개가 허용된 해외직구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IP카메라는 통신망이 연결되면 녹화 영상을 외부로 공유하거나 원격 조종할 수 있다.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지만 짧고, 유추하기 쉬운 내용으로 설정할 경우 보안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중국산 등 해외 직구 제품은 간단한 비밀번호만 설정하도록 돼 있는 경우가 있어 여전히 해킹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IP카메라 제품 설계 시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병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가 중요 시설에 설치되는 IP 카메라는 보안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파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IP 카메라에 대해선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IP카메라 보안 실태조사 및 소비자·시민 단체 의견 등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해 해외직구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1인 1개에 한해 IP 카메라를 해외 직구할 수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관세청, 관계기관과 IP 카메라 직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시민, 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책 방안을 강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IP 카메라 이용자가 제품 구매·이용 단계에서 보안수칙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조·유통사와 협력해 이용자 안내를 강화한다. IP카메라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앱에서 제조사가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변경 등을 공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영상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안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미이행 시 매출액의 3%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현재 단속 유예 중인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순차적으로 정식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는 기존 단속카메라와 달리 차량의 뒷 번호판까지 식별할 수 있다. 일반 차량은 물론, 오토바이를 비롯한 이륜차의 신호 위반과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도 적발할 수 있다. 기존 단속카메라는 차량 앞 번호판을 찍는 방식이어서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후면 무인단속카메라의 도입으로 교통 법규 위반행위가 적발 가능해짐에 따라 이륜차의 위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시는 기대된다. 시는 현재 관내 주요 교차로 8개소에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상태다. 그중 4개소는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에서 자체예산을 수립한 후 경찰청 현장실사 및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설치했다. 다만 8개소 모두 장비 검사나 시범운영 중에 있어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속카메라 운영기관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시민들이 충분히 단속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3개월의 계도기간(과태료 미부과 고지)을 거쳐 순차적으로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주광덕 시장은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까지 가능해졌다"며 "시민들의 안전 운행을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이륜차의 난폭 운전, 신호 위반 등 교통 단속 사각지대 불법 행위 근절과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말까지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6곳에 추가 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과천시는 지난해 12월에도 갈현삼거리 횡단보도(2개소), 문원동 회전교차로(장애인보호구역) 횡단보도, 남태령지하차도 서울방면 입구 등 4곳에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륜차는 번호판의 크기가 작고, 차량 후면에 번호판이 부착돼 있어 전면 촬영 방식의 기존 장비로는 단속하기 어려웠으나,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는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 촬영이 가능해 과속 및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이번에 설치되는 장소는 지식정보타운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 정문 앞 도로,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정문 앞 도로, 소방서삼거리 도로, 래미안슈르 324동 앞 도로, 과천농협 선바위지점 앞 도로(양재 방면) 등 6곳이다. 특히 차량의 교차로 꼬리물기와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캥거루 운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수 있어 교통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장소를 확대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최근 5년간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의 설치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과 사망사고에 대해 분석한 결과 사망사고는 4배 이상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발생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3% 감소한 데 비해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6%가 감소해 2배의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통사망사고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6%가 감소한 반면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25%가 감소해 4배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총 2038대(이동식 19대 포함)를 운용하고 있다. 카메라들은 최근 3년 기준 사망사고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 교통사고위험지수(ARI)가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설치돼 있다. 지난 2019년 12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인 지난 2020년도부터는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집중설치하고 있다. 올해도 서울경찰청에서는 서울시와 협의해 23억원을 들여 66대 이상의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이륜차 등을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단속장비에 대한 예산도 31대 분량을 확보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와 협력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보도가 없는 2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로를 개선하고,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51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에 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상습교통정체 지점의 신호 운영 개선 및 주요 교차로에 노란색 정차금지지대 58개소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전국 73개소에서 이달 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계도·홍보를 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정식 단속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을 탑재한 후면 단속 장비를 설치해 활용한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은 적발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이 지난 2018∼2022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이륜차(2.54%)가 사륜차(1.36%)의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시 안전모를 미착용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비율(6.40%)은 안전모를 착용했을 때(2.15%)의 3배에 달했다. 경찰청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는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 요인이 되므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청은 위험성이 높은 이륜차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 기존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양방향 단속카메라도 개발해 시범 운영 중이다. 향후 지자체와 협조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편도 1차로에 설치된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해 전 차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부산지역 이륜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이를 단속하기 위한 후면 번호판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설치된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은 3억원을 들여 이륜차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 12곳에 후면 번호판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자치경찰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이륜차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보도 침범 등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경찰 집계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부산에서는 이륜차 교통사고가 7394건 일어났다. 이로 인해 114명이 숨지고 9319명이 다쳤다. 지난 8월 자치경찰위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오토바이 등 이륜차 법규위반'을 꼽은 응답 비율(46.8%)이 가장 높았다. 또 46.9%는 단속 강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자치경찰위는 교통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부산경찰청, 남구청 등과 협업해 최근 남구 경성대 일원에 후면번호판 단속 카메라 2대를 설치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 장비는 광안리와 대연동을 잇는 용소로 양방향을 단속한다. 기존 단속카메라와는 달리 정면이 아닌 뒷면을 비추도록 설비돼 번호판이 뒤에만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단속할 수 있다. 이륜차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고 자치경찰위는 설명했다. 앞서 서울과 전남 여수, 충남 논산 등지에서 후면 단속카메라가 설치됐지만 부산에서 후면을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치경찰위는 경성대 일원 단속장비 설치를 시작으로 동래구와 해운대구·금정구·연제구 주요 교차로 등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10대를 추가, 모두 12대의 후면번호판 단속장비를 설치했다. 자치경찰위 관계자는 "단속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이륜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에도 후면번호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5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이륜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이를 단속하기 위한 후면 번호판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설치된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은 3억원을 들여 이륜차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 12곳에 후면 번호판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자치경찰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이륜차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보도 침범 등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경찰 집계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부산에서는 이륜차 교통사고가 7394건 일어났다. 이로 인해 114명이 숨지고 9319명이 다쳤다. 지난 8월 자치경찰위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오토바이 등 이륜차 법규위반’을 꼽은 응답 비율(46.8%)이 가장 높았다. 또 46.9%는 단속 강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자치경찰위는 교통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부산경찰청, 남구청 등과 협업해 최근 남구 경성대 일원에 후면번호판 단속 카메라 2대를 설치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 장비는 광안리와 대연동을 잇는 용소로 양방향을 단속한다. 기존 단속 카메라와는 달리 정면이 아닌 뒷면을 비추도록 설비돼 번호판이 뒤에만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단속할 수 있다. 이륜차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고 자치경찰위는 설명했다. 앞서 서울과 전남 여수, 충남 논산 등지에서 후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지만 부산에서 후면을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치경찰위는 경성대 일원 단속 장비 설치를 시작으로 동래구와 해운대구·금정구·연제구 주요 교차로 등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10대를 추가, 모두 12대의 후면번호판 단속 장비를 설치했다. 자치경찰위 관계자는 "단속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이륜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에도 후면번호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5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를 훔쳐 과수원에 묻은 50대 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39분부터 9시26분 사이 제주 서귀포 중산간서로 우남육교 동쪽 600ｍ에 설치돼 있던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1대와 상당 카메라 보조배터리·삼각대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무인 부스를 파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훔친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는 2500만원 상당으로, 보조배터리와 삼각대 등은 4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사건 발생 이튿날 오전 카메라를 회수하러 갔다가 사라진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흰색 K5 택시가 범행 장소에 22분간 머문 장면을 포착했다. 경찰은 CCTV에 포착된 차량과 도내에 등록된 같은 차종의 택시 122대를 대조한 끝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19일 서귀포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A씨는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했고, 경찰은 당시 A씨 주거지에서 도난당한 카메라 등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A씨를 귀가시켰다. 경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범행 다음날인 13일 오전 7시10분부터 1시간 동안 A씨가 여동생 과수원에서 머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과수원에 카메라를 숨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21일 해당 과수원을 집중 수색했다. 과수원을 수색하던 경찰은 파헤친 흔적이 있는 땅을 발견했고, 땅 속에서 비닐에 싸인 상자 속에 담긴 카메라를 발견해 이를 압수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왜 여동생 과수원에 카메라가 묻혀 있는지 모르겠다"며 "과수원에 간 사실도 없다"고 경찰에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그러자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2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당시 범행 현장에서 A씨가 시속 100㎞ 속도로 운행한 기록을 확인하고, 단속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해당 도로는 제한 속도 기준이 시속 80㎞지만 밤 시간대 차량 통행이 잦지 않아 과속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단속 카메라를 지나친 후 속도를 올리는 승용차 및 오토바이들이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에 줄줄이 적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지난 4월 1일 운영을 시작한 후면 단속 장비로 지난 22일까지 4054건의 과속·신호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후면 단속 장비는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평생학습관 사거리(수원중부)와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상신성결교회 앞 사거리(화 성서부) 등 경기남부지역 2곳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장비를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시범 운영했으며, 4월 들어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이후 최근까지 약 6개월간 단속 실적은 사륜차 2981건(과속 1956건, 신호위반 1025건), 이륜차 1073건(과속 947건, 신호위반 126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면 단속 장비를 일반적인 전면 과속 단속 장비와 비교해 보면 단속 실적이 월등히 좋다. 후면 단속 장비는 당초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이 주 목적이었으나, 사륜차 단속 건수가 이륜차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륜차의 ‘과속’이 전체 단속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8%가 넘었던 것은 사륜차 운전자들이 후면 단속 장비를 일반적인 전면 과속 단속 장비로 생각해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급격하게 줄였다가 이후 속도를 높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 단속 장비의 본래 취지인 이륜차 단속, 운전자와 동승자의 사생활 보호, 향후 개발할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등을 위해 후면 단속 장비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장비 설치 지점 주변에 현수막을 걸고, 지역사회 홍보를 해 시민들의 공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누리꾼들은 뒷번호판 단속 소식에 불만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관련 뉴스 기사 댓글을 통해 “도로 곳곳이 덫이다” “제한속도를 현실화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이건 사기 아니냐” “법 만드는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해봐야 한다” “뒤통수 맞는 기분이다” “이럴 거면 왜 빨리 달리는 자동차를 개발했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에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이 줄줄이 적발되고 있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로 적발된 과속·신호위반 건수는 총 742건으로 나타났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은 과속단속 카메라를 지났다고 급가속 등을 하는 차량의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장비 시범 운영 및 계도 활동을 벌였고,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그 결과 4월 한 달간 사륜차 601대(과속 329건, 신호위반 272건), 이륜차 141대(과속 118건, 신호위반 23건) 등이 단속에 걸렸다. 최다 단속 사례는 사륜차의 과속(전체의 44.3%)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들이 장비 전면부에서 속도를 줄였다가 이를 통과한 뒤 급가속해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기계 전면부와 후면부에서 모두 교통 법규 위반 행위 단속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 도입으로,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과속하는 차량 등 교통안전 확보를 저해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앞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교통 법규 준수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올해 관내에 5대의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