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6일 경기 수원의 한 도로변 배수로에서 나체 상태로 발견된 여성의 시신에 대해 조사한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12일 수원남부경찰서는 이 사건 사망자인 50대 여성 A씨에 관해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쯤 수원시 영통구의 동수원IC 부근 도로변 배수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시신 주변에서는 A씨가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옷들이 흩어져 있었다. 경찰은 A씨의 지문을 통해 신원을 파악하고, CCTV 영상 추적을 통해 동선 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 지적 장애가 있는 A씨는 가족과 떨어져 수원시 팔달구 소재 여관에 홀로 장기 투숙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쯤 거주하던 여관에서 나와 배회하다가 외투를 거리에 벗어놓은 채 이튿날 오전 2시쯤 사건 장소인 동수원IC 부근 도로변까지 혼자 걸어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배수로 방향으로 이동한 뒤 그의 움직임은 더 이상 포착되지 않았으며, 다른 누군가가 현장에 오간 정황도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후 A씨는 20여일이 지나 시신으로 발견됐다.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저체온사 소견이 있으나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은 없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과 함께 A씨가 추운 날씨 속에 외투를 벗은 채 장시간 배회한 점, 시신 주변에서 입었던 옷가지가 나온 점 등에 미뤄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만큼 사건을 단순 변사로 종결하고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하기로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대에서 성추행을 당하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공군 여자 부사관과 관련된 사건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공군은 성추행 피해를 입은 이모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국방부에 ‘단순 변사’로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체 수사를 진행하던 공군의 엉터리 수사와 부실 대응 정황도 드러났다. 3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 당국자는 “공군 군사 경찰이 이 중사 사망 사흘 뒤인 지난 달 25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단순 사망’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마지막 모습이 촬영된 휴대전화가 현장에서 발견됐다’는 내용만 담겼을 뿐, 이 중사가 성폭력 피해자이고 관련 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은 누락됐다. 이에 국방부는 이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동영상까지 남긴 이유가 무엇인지 추가 보고하라고 지시했지만 공군은 1주일 동안 후속 보고를 하지 않았다.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이 알려진 뒤에야 성추행 피해 사실과 수사 경위 보고가 올라왔다고 한다. 한편 초동 수사를 진행하던 공군은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뒤늦게 확보하고 사건 발생 2주일 뒤에야 분리 조처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공군 법무실에서 제출받은 사건 보고서를 보면, 성추행 사건은 지난 3월2일에 발생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장모 중사는 보름 뒤인 3월 17일에 공군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도 2주일이나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성추행 사실을 사건 이튿날인 3월3일에 신고했지만 장 중사는 3월17일에야 공군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고 다른 부대로 전보 됐다. 가해자 조사와 분리 조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피해자는 사건 무마, 은폐 압력, 합의 종용 등 ‘2차 가해’를 받게 됐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성인 실종이 매년 7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된 법이 마련되지 않아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성인은 실종돼도 유전자(DNA) 확인 절차 등 법적·제도적 장치가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행방을 찾기가 쉽지 않다. 9월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실종자로 접수된 18세 이상 성인 건은 총 21만6042건으로 △2021년 6만6259건 △2022년 7만4936건 △2023년 7만4847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이 코로나19 창궐 기간이있던 것을 감안하면 매년 7만건 정도의 성인 실종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이 중 사망자로 발견된 실종자는 △2021년 1445명 △2022년 1200명 △2023년 1084명이었다. 일반적 인식과 달리 성인 실종은 아동(연령 18세 미만) 실종보다 흔하게 발생한다.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의 경우 지난 3년을 합치면 7만3423건이다. 성인 실종건수가 3배 가까이 많다. 성인 실종이 더 빈번한 이유는 수색과 관련된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성인의 경우 가족과의 DNA 확인 및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종자 가족들은 자신의 DNA를 수사기관에 등록해 놓고 변사자나 무연고자 등이 발견되면 대조·확인해서 가족을 찾길 바라고 있지만 경찰 입장에선 무조건 이를 받아들이긴 어렵다. 실종자 가족의 DNA를 제출받은 뒤 관리에 문제가 생겨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일선 경찰 관계자는 토로한다. 반면 실종자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에 따라 DNA 확보 및 비교가 가능하다. 아동, 지체장애인, 치매 환자 등은 이 법에 의거해 가족이 DNA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놓고 거의 실시간으로 비교·확인할 수 있다. CCTV 확인 절차도 성인은 까다롭다. 성인 실종 사건은 경찰이 CCTV 기록을 확인하려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성년자 실종 사건에서는 영장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한 실종 사건에서 피해자가 성인이라는 이유로 수사가 지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에서는 성인 실종자 관련 DNA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1993년 'DNA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은행법'(일명 'DNA법')을 마련해 실종자 가족이 요청하면 DNA 정보를 제출받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뒤 무연고자 등의 정보와 비교해 신속하게 소재를 파악한다. 전문가들은 성인 실종 관련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종과 관련돼 성인과 미성년자를 나눌 필요가 없다"며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에 관련 법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성인 실종은 스스로의 의지인 경우도 있어 수치만 놓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상습 폭행 피해를 호소하다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은 가해자의 누나가 배우라고 폭로했다.  피해 여성 A씨의 유가족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0대 여성 추락사 13시간 초인종 사건의 유가족'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탄원서를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유족은 "가해자는 첫 진술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가 추락하는 걸 보고 신고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라며 "이후 경찰이 피해자가 추락 당시 가해자와 함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추궁하니 그제야 추락 당시 같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추락한 후 가해자는 피해자가 들어오기 전 혼자 먹었던 맥주캔과 슬리퍼를 챙겨 나오는 모습이 발견됐다"라며 "피해자가 추락한 직후가 아닌 10여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라고 했다.  유족은 탄원서 작성을 요청하며 "전 남친 B씨에 대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단순 자살로 종결될 뻔한 사건을 공론화했다"라며 "경찰은 고인이 차고 있던 목걸이에 대한 감식을 진행 중이며 부검 결과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차고 넘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데 가해자 측은 현재까지도 반성의 기미나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며 "가해자는 수사 중에도 멀쩡히 SNS를 하고, 기사로 접하고 있는 가해자의 누나는 평범한 일상을 살며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스토킹은 중대한 범죄이며 재발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한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처벌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변사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혐의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추가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월7일 오전 2시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졌다. 당시 20대 여성 A씨가 오피스텔 9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숨졌다. 119 최초 신고자는 A씨의 전 남자친구인 20대 남성 B씨다. A씨는 추락하기 전 B씨와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족은 A씨가 B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해왔다고 진술했다.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는 'B씨는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으로 찾아와 13시간 동안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다' 'B씨는 몸에 멍이 들 정도로 A씨를 폭행했다' 'B씨는 A씨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등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 손괴, 퇴거 불응 등 혐의로 B씨를 구속기소 했다. B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5월 1일 부산지방법원 종합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단순 익사로 종결될 뻔한 사건이 치밀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범죄였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창원해양경찰서는 거제 옥포항 수변공원 앞 해상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해 40대 남성 A씨를 과실치사,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단순 익사' 사건 아닌 잔혹 범죄 사건은 지난해 발생 했다. 지난 10월 11일 경남 거제 옥포항 수변공원에서 50대 남성 B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당초 이 사건은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될 뻔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를 포함해, 숨진 남성의 일행을 수사하며 석연치 않은 점을 포착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B씨는 매달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A씨와 B 씨는 지난 2018년 알게 된 사이다. 당시 A 씨는 B씨에게 자신이 과거에 조직폭력배로 활동했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조직원을 동원해 보복하겠다며 폭행을 가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또 다른 초생활수급자였던C씨 (50대 남성) 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사망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해 10월 10일 옥포동 소재 한 식당 등에서 B씨와 C씨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잠을 재우지 않았다. 사망 당일까지 피해자들이 마신 술은 소주 22병에 달했다. 다음날 A씨는옥포수변공원에서 피해자들에게 "둘이 수영해라"고 지시했다. B씨는 바로 옷을 벗고 난간을 넘어갔지만, C씨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뭇거렸다. 그러자 A씨는 "안 들어가고 뭐하노"라며 입수를 재촉했다고 한다. 결국 바다에 먼저 들어간 B씨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기초생활수급비 갈취 등 인면수심 범행 이에 대해 경찰은 A씨의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황폐해진 B씨와 C씨가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되면서 빚어진 범죄라고 판단했다. C씨는 끼니를 걱정하는 생활을 지속했고, B씨 역시 차비가 없어 걸어 다녔고 식사를 못 해 체중이 18㎏가량 줄어드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A씨는 2021년부터 C씨에게 현금을 갈취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 피해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 1300만원을 갈취하고, 건강 문제로 일하기 힘든 피해자들에게 일용직 노동을 강요해 수입 230만원을 자신의 모친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여기에 A씨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일상을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에는 피해자들에게 도보 약 5시간(약 17㎞) 거리를 걷게 하면서 도로명 표지판을 찍어 전송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12월 26일 A씨를 구속 송치, 검찰은 지난 12일 A씨를 과실치사, 강요,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운영하는 종교시설인 '하늘궁'에서 80대 남성이 사망한 가운데, 그가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우유에서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망한 80대 남성 A씨가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불로유'를 정밀 분석한 결과, 독성 성분 등 위험물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불로유는 일반 우유에 허경영 대표의 얼굴 스티커를 붙인 상품이다. 하늘궁 측은 불로유는 썩지 않고, 마시면 만병이 사라진다고 주장하면서 허 대표의 스티커를 신도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앞서 국과수는 A씨의 시신을 부검, 지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바 있다. 경찰은 정밀 부검 결과까지 이상이 없다면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사고는 지난달 23일 오전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하늘궁 운영 모텔에서 발생했다. 당시 경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늘궁에서 제공한 우유를 마셨다"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숨진 A씨가 불로유를 소량 마셨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국과수 부검과 우유에 대한 독극물 검사를 진행하는 등 사망 원인을 조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정밀 부검 결과를 받아 보고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특별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하늘궁 측 법률대리인은 "A씨는 의뢰인(하늘궁) 측으로부터 '불로유'를 구매한 사실이 없으며, 의뢰인 측에서 제공한 '불로유'는 고인이 아닌 배우자만 마신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전한 바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고(故) 채모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의 인사 조치 여부는 경찰 등의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순직 해병 용사(채 상병)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 위로를 보낸다. 당시 작전에 참여한 많은 병사의 트라우마와 아픔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 장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사고 관련 수사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며 "만약 책임이 있다면 그땐 (임 사단장을)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 장관은 "명확한 근거가 나와야 인사 조치를 하지, 어떤 사람이 호소한다고 해서 할 순 없지 않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해병대 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올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와 관련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내용의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보류' 지시 등에 따라 국방부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재검토한 뒤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이첩 및 송부하는 과정에서 임 사단장 등 4명은 혐의가 적시되지 않았고, 다른 하급 간부 2명은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채 상병 사고 당시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예비역 해병대 병장 A씨는 전역 다음날인 지난 25일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수처에 고소해 경찰 수사와 별개로 공수처 차원에서도 관련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따라 성폭력 사건, 군인 사망 사건, 입대 전 사건 등 3대 범죄 수사는 민간법원의 재판대상으로 하면서 그 수사권도 일괄해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전문가 일각에선 개정된 수사절차 규정 제9조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사건 발생 시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했지만(제1항)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검시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민간 수사기관의 검시 등 참여는 임의적인 절차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군수사기관이 수사권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조사대상을 피의자로 입건해 어느 정도 수사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보낸 인지보고서는 단순한 범죄신고로서 수사 개시를 요청하는 행정 문서로 그 내용은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도 없다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지난해 마약류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살인, 폭력 등 강력 사건을 저지른 사범이 2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투약 상태에서 살인·폭력 등 2차 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최근 3년 기준 연 평균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교통 범죄가 66명으로 가장 많지만 살인·살인미수가 4명, 강도·강간이 21명이나 됐다. 마약류 투약사범 단속인원은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과 2022년에 잠시 줄었지만 올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3년도 상반기(1~6월) 기준 4351명으로 전년 동기(2022년 상반기 3976명) 대비 9.4%가 증가했다. 특히 마약류 투약사범이 늘면서 치사량에 이르는 마약류 과다 투약, 마약류 중독에 따른 불안장애 등에 따른 극단선택, 환각 상태에서의 사고사 등으로 사망 사례도 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지난 3월 '마약류감정백서'에 따르면 변사체에서 마약류 검출된 사례는 2021년 43명에서 2022년 69명으로 60.46%가 급증했다. 대검은 마약류에 취해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구속기소를 언급하며 마약범죄 강력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대검은 "단순 마약류 투약이라도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는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중범죄이므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며 "마약은 호기심에 '한 번은 괜찮겠지'라며 손대고 나면 투약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주변의 생명·건강까지 위험에 빠뜨려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절대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시범사업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를 상대로 '맞춤형 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은 서울에 이어 대전으로 확대했다. 또 식약처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사법 시스템 하에서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윤주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마약류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살인, 폭력 등 강력 사건을 저지른 사범이 2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투약 상태에서 살인·폭력 등 2차 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최근 3년 기준 연 평균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교통 범죄가 66명으로 가장 많지만 살인·살인미수가 4명, 강도·강간이 21명이나 됐다. 마약류 투약사범 단속인원은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과 2022년에 잠시 줄었지만 올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3년도 상반기(1~6월) 기준 4351명으로 전년 동기(2022년 상반기 3976명) 대비 9.4%가 증가했다. 특히 마약류 투약사범이 늘면서 치사량에 이르는 마약류 과다 투약, 마약류 중독에 따른 불안장애 등에 따른 극단선택, 환각 상태에서의 사고사 등으로 사망 사례도 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지난 3월 '마약류감정백서'에 따르면 변사체에서 마약류 검출된 사례는 2021년 43명에서 2022년 69명으로 60.46%가 급증했다. 대검은 마약류에 취해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구속기소를 언급하며 마약범죄 강력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대검은 "단순 마약류 투약이라도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는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중범죄이므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며 "마약은 호기심에 '한 번은 괜찮겠지'라며 손대고 나면 투약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주변의 생명·건강까지 위험에 빠뜨려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절대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시범사업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를 상대로 '맞춤형 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은 서울에 이어 대전으로 확대했다. 또 식약처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사법 시스템 하에서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강력한 단속으로 마약공급을 차단함과 동시에, 투약 사범에 대한 엄정처벌 및 치료 재활 등을 통해 마약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 건장한 남성이 여성의 어깨를 힘을 주어 밀쳤다. 그대로 몸이 밀려나 뒤에 있던 벽에 '퍽' 소리가 나도록 닿았다. '성인 남성이 조금만 힘을 줘도 이렇게 쉽게 밀려나는구나'라고 생각하며 놀란 1~2초 사이 바로 여성의 목으로 칼이 들어왔다. 지난 27일 오후 방문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호신술 센터의 상황이다. 이곳은 필리핀 전통 무술 '칼리아르니스'를 기반으로 한 호신술을 가르치는 곳으로 스틱과 검(나이프)으로 적을 제압하는 방법과 함께 칼을 피하는 호신술을 함께 가르치고 있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흉기난동과 성폭행 사건의 여파로 호신술을 배우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에 호신술 센터를 찾아 실제 수업을 들어봤다. 흉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연습을 반복했다. 다만 짧은 연습으로는 위협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아 보였다. "빠르게 위험상황 벗어나야"이날 맨손으로 칼을 피하는 법 등을 배울 수 있었다. 상대방의 칼을 쥔 팔을 자기 팔뚝으로 쳐내면서 칼이 들어오는 반대방향으로 슬쩍 몸을 틀어 피하는 방식이다. 공격자가 오른손에 칼을 쥐고 방어자의 왼쪽 목 부위를 노릴 경우, 방어자는 자신의 왼쪽 팔 바깥의 단단한 뼈 부위로 상대방의 팔목을 찍어 올린다. 이어 상대방의 오른팔이 접히는 부위를 오른손바닥으로 쳐낸다. 동시에 오른발을 살짝 움직여 칼이 들어오는 방향에서 약간 비키도록 몸을 튼다. 설명이 이해는 됐지만 실행하는 것은 달랐다. 칼날이 다가오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누군가가 팔로 내려찍는 것을 온 힘으로 막아내 본 적은 없었기에 힘과 무게, 속도에 우선 놀라 머리가 멍해졌다. 한번은 잘 막아내도 연속해서 공격이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막는 자세가 떠오르지 않았다. 특히 칼에서 최대한 멀어지도록 자꾸 무의식적으로 엉덩이를 뒤로 빼는 일이 반복됐고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다. 실제 상황이었다면 변사체로 발견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 식은땀까지 흘렀다. 교육을 담당했던 7년차 아르니스 교사 최모씨(49)는 "가장 최선은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주의하면서 다니는 것"이라며 "칼을 든 사람을 마주하게 됐다면 충분한 거리에서 도망치는 게 차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석에 몰려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됐을 때 가방이든, 책이든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싸울 수 있도록 호신술을 배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를 운영하는 전성용 한국아르니스협회장은 "액션영화에서는 화려한 동작으로 적을 제압하지만 실전에서 쓰이는 기술은 단순하다"며 "빠르고 강하게 움직여서 위험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전했다. '각자도생의 시대'최근 흉기난동 등으로 호신술 센터 수업 과정은 많이 바뀌고 있었다. 기존에는 기본기부터 3개월간 기본기를 다지는 식으로 강습을 해왔으나 현재는 1~2주 만에 기본기 수업을 떼고 바로 칼을 막는 연습을 한다고 했다. 이는 실습 위주의 수업을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방문한 센터의 문의 전화는 최근 40% 늘었다고 한다. 이날 수업을 듣던 수강생들도 불안감 때문에 호신술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3개월째 수업을 듣고 있다는 유모씨(33·여)는 "실전처럼 연습하면서 대처 능력과 순발력이 생기는 것 같다"며 "조금이라도 연습하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안심이 된다"고 했다. 김모씨(35·남)는 "온라인에 퍼진 신림동 사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10초 사이 멀쩡한 사람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벌써 3회차 수업을 받고 있지만 지금도 움찔움찔하고 심리적으로 얼어붙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2시간여 연습을 마치니 팔목 살갗이 가볍게 쓸려 3㎜가량의 흉터가 생겼다. 이튿날에는 팔뚝이 조금 붓고 지름 2㎝ 크기의 멍이 들었다. 힘을 줘서 진심으로 상대방의 팔뚝을 쳐내서다. 상처를 보면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닌 누군가의 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공격하는 사람이 없다면 배우지 않아도 될 일이어서다. 동시에 최근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이라는 한자성어도 떠올랐다. 송모씨(29·여)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친구들과 호신용품에 대해 자주 대화했다"며 "흉악한 일이 터져 '어떡하냐' '위험해졌다' 등 한탄을 많이 하고 나도 호신용품 들고 다녀야 하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