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8일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확보 및 인권보호 △사회복지연수원 설치 등 3가지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청년사회복지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과 관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간 사업유형별, 지역별, 소관부처별 임금이 서로 다르다는 점과 다수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2021년도 기준,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5년차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78%~97% 수준이고, 10년차가 되면 가이드라인 대비 최하 57%에 이르고 있어 전반적으로 급여처우가 낮다. 여성가족부나 국가보훈처 등 사업 참여자의 경우에도 복지부 사업 대비 낮은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윤 후보의 설명이다. 이에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이러한 임금 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낮은 급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의 개별 인건비 가이드라인들을 일원화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한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 확보 및 인권보호에도 힘쓴다.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감정노동뿐 아니라 위험하고 폭력적인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사명감으로 버티라고 하기엔 너무 열악한 환경이다. 윤 후보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신변안전과 인권보호, 폭력에 대한 피해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현행 사회복지사법 등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언어.정서.신체 등의 폭력으로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복지연수원을 설치할 방침이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강화를 비롯해 소진 극복 및 회복을 위한 지원 환경이 전무한 상황이라는 지적으로, 지역별 유휴시설 등을 사회복지연수원으로 활용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치유 및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이승연 기자
2022-01-18 09:33:42【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복지재단은 인천시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개편을 앞두고 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단일임금체계를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인천복지재단은 최근 비대면으로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고 종사자들의 임금체계 개선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최종보고회는 12월 중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인천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542개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체계가 다양한 사회복지분야에서 단일임금 기준 구축의 필요성과 방향을 담았다. 시, 관련 기관과 논의를 거쳐 인천만의 단일임금체계를 만드는 토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중간보고회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무협의체 위원 9명이 참여해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앞으로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A 장애인보호작업장 관계자는 “복지부가 제시한 정원 기준을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시설 규모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B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계자는 “규모별, 인건비 체계는 인력배치 문제가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소규모 시설은 차별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인천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합의 과정이 중요하다. 인천의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 체계는 누군가는 양보하고 누군가는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 기관의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임금체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선정 재단 연구위원은 “중간보고회는 사회복지종사자의 단일임금체계를 제시하면서 인천 사회복지시설의 실태를 공유하는 자리다”며 “서로 다른 시설이지만 직종, 직무, 규모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를 만들어 같은 사회복지종사자라면 일정 수준 이상의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11-30 10:37:33【 대구=김장욱 기자】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올해 새로운 도약을 위해 혁신적 인사를 단행하고 이원화된 임금도 성과연봉제로 단일화했다. 5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기관 통합에 따라 호봉·연봉으로 이원화된 임금을 성과연봉제로 단일화했다. 지금까지 패션산업연구원은 지난 2010년 한국패션센터(호봉제)와 한국봉제기술연구소(연봉제)의 통합 출범 이후 출신별로 임금체계가 달라 내부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김충환 원장 취임 후 임금단일화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최근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선진화 및 성과연봉제 단일화에 합의했다. 또 정년규정(만 57세)과 단체협상의 정년(만 65세)이 불일치한 점도 개선해 정년을 60세로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형식적이고 공간적인 통합 때문에 나열돼 있던 4본부 1사무국 14팀의 조직을 1실 2본부 9팀의 전문조직으로 슬림화했다. 그간 연구원 운영에 따른 조직인력 운영계획 축소에 초점을 두면서 최근 정부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과 경영혁신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을 감안,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연구개발 분야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역할과 기능확대를 대비하고 그동안 정체성과 방향성이 부족한 연구개발 분야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연구개발 부서를 집중 강화시켰다. 반면 고임금 저효율 인력과 공무원과 연루된 내부비리자 등 4명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단호한 인사조치(대기발령)를 했다. 김충환 한국패션산업연구원장은 "두 기관을 물리적으로 통합, 기관 운영의 한계와 조직 운영이 불안정한 점이 있었다"며 "하지만 임직원 및 지역 패션업계가 합심, 연구원 기능을 정상화하고 지역사회 공헌과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 역할을 다함으로써 새롭게 도약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2014-01-05 17:54:1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20개 사업에 총 2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하위직 종사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1% 인상, 복지점수(포인트) 인상, 종사자 국외연수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인건비 기준이 없는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에 호봉제를 도입하고 임금 수준이 낮은 시설에 임금 보전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 결과 2023년에 국·시비 지원시설 모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0% 수준을 달성하며 국·시비 지원시설 간 임금 격차를 해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임금 수준이 낮은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관리직, 기능직 등 전체 종사자의 약 49.6%에 해당하는 하위직 실무 종사자 약 2318명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1% 인상 방안을 신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인천형 단일임금 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협의 추진단(TF) 구성, 사회복지 민.관 협치 워크숍,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하위직 종사자 임금체계 개선방안 연구 등을 통한 사회복지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공들인 결과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하위직 실무 종사자의 임금체계 개선 사항에 의견을 모아 합의를 도출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2024년~2026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다. 또 내년에는 종사자의 여가활동 및 자기개발을 위한 복지점수(포인트)를 인상하고 국내 선진지 견학을 국외연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는 국비시설 호봉제 및 임금 보전비 지원, 정액급식비, 관리자 수당, 우대 승진제, 특수지 근무수당, 대체인력 지원, 자녀 돌봄 유급휴가, 장기근속 유급휴가, 유급병가, 종합건강검진비, 모범 종사자 표창 등 17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9-11 08:47:43[파이낸셜뉴스]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업종별 구분과 노사 협의 기반 최저임금 결정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그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절대임금이 높아진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행 노사 간 협상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가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저임금 1.7% 인상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1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소규모 영세기업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지불 능력, 생산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측으로 참가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통해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으나,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7-12 13:38:56정부가 의대정원 자율조정 등 타협안을 내고 있으나 폐쇄적 직역이기주의와 오만에 빠진 의료계는 요지부동이다. 한발도 양보하지 않은 채 '증원 자체를 백지화하자'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4·10 총선 패배 후 의정갈등 출구를 찾는 여당과 정부의 처지를 역이용겠다는 속셈이 여실히 보인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단체가 21일 "2025년도 의대정원을 동결하자"며 내놓은 요구도 다를 바 없다.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2026학년도 이후 입학정원의 과학적 산출, 의료인력 수급을 결정하자"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올해 의대 증원은 없던 일로 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자는 전공의, 의대 교수의 기존 주장과 판박이다.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대학별 의대 증원 자율조정' 방침에 대해서도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대했다. 정부 양보안대로라면 전국 32개 의대는 교육여건에 맞춰 당초 총증원 2000명에서 300~1000명 정도 감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행 가능한 유연하고 전향적 조치라고 본다. 그런데도 의사집단은 정부의 양보안을 놓고 "정부 정책을 스스로 부정한 것" "주먹구구식이었던 걸 방증하는 것"이라며 비아냥 투로 거부하고 있다. 이런 냉소, 조롱, 오만, 호기는 언제까지 계속할 텐가. 응급 중증환자가 권역 내에서 수술·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의 위협을 겪는 현실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니지 않은가. 의사집단이 일말의 양심과 도덕적 책무가 있다면 국민을 이토록 얕잡아볼 수 없을 것이다. 대다수 국민은 의대 증원을 지지한다. 미래의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더 나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서비스를 위해 의사 충원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을 알고 있다. 또 세계 최고의 의료접근성을 자부하지만 필수의료체계 왜곡과 의료수가체계 불합리, 건보재정 고갈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의존해 백화점식 진료·수술에 치중해 지역의료체계마저 뒤흔든 공룡이었다는 현실도, 여기서 일하는 전공의들이 저임금에 주80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을 하고 있다는 현실도 이번 의료대란을 통해 국민들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다. 의사집단은 지금껏 의대 증원 문제에 있어 일말의 양보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들이 주장하는 더 합리적인 과학적 통계를 근거로 한 단일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의사집단은 진정성을 갖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사직서를 철회하고, 의대생들은 수업에 복귀하기 바란다.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가 수련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을 모으고 의료개혁에 건설적인 의견을 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의사집단의 밥그릇 지키기가 아닌 국민 건강권을 위한 저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24-04-21 18:58:59'정년연장'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하투(夏鬪·여름철 노동계 투쟁)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국내 최대 단일노조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정년연장 요구를 앞세워 이번 주 파업 여부를 확정한다. 개별노조 단위에서 정년연장 갈등이 촉발한 '1호 파업'이 될 수 있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현장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정년연장 문제가 앞으로 노사갈등의 최대 현안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대차, 5년 만에 임단협 파업 임박현대차 노조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파업) 발생을 결의했다. 25일에는 노조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한다. 파업으로 결론이 나면 2018년 이후 5년 만에 임단협과 관련한 현대차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된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인상과 함께 현재 60세인 정년을 64세로 연장을 요구하며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수년 내 퇴직을 앞두고 있는 50대 근로자들이 정년연장 이슈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면서 "향후 현대차뿐만 아니라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런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근로자의 43.7%(기아는 54.7%)는 50대 이상이다. 20대는 12.6%에 불과하고, 기아의 경우 6.0%밖에 안 된다. 조선·철강 업종도 생산직 고령화 사정은 비슷하다. 현대차 사측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기차 시대로 가면서 생산인력을 줄여야 할 판에, 고임금의 고령근로자들의 정년연장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자동차 산업에 타격이 우려된다. 현대차에 이어 기아 노조까지 64세 정년연장을 요구하며 파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임금체계 개편 없인 시기상조주요 기업들도 현대차그룹발 정년연장 파업의 파급도를 주목하고 있다.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 단체협상이 예고된 기업들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1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정년을 65세까지 늘려달라는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대한 청원을 내고, 하반기 국회에서 정년연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직적 활동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다음달 15일까지 총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심사를 거쳐 정부의 제도 마련을 위한 압박의 근거가 된다. 경영계도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기업들은 지난 2013년 만 60세로 정년이 의무화됐을 당시의 충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는 기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현재의 호봉제 중심인 임금체계 개편이 전제되지 않는 정년연장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최근 "청년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며 기존 노동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의 정년연장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최종근 기자
2023-08-23 18:19:04[파이낸셜뉴스] '정년연장'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하투(夏鬪, 여름철 노동계 투쟁)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국내 최대 단일 노조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정년연장 요구를 앞세워 이번주 파업 여부를 확정한다. 개별 노조 단위에서 정년연장 갈등이 촉발한 '1호 파업'이 될 수 있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현장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정년연장 문제가 앞으로 노사갈등의 최대 현안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대차, 5년 만에 임단협 파업 임박 현대차 노조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파업) 발생을 결의했다. 오는 25일에는 노조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파업으로 결론나면 2018년 이후 5년만에 임단협 협상과 관련한 현대차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된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인상과 함께 현재 60세인 정년을 64세로 연장을 요구하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수년 내 퇴직을 앞두고 있는 50대 근로자들이 정년연장 이슈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면서 "향후 현대차뿐만 아니라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런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근로자의 43.7%(기아는 54.7%)는 50대 이상이다. 20대는 12.6%에 불과하고, 기아의 경우 6.0% 밖에 안된다. 조선, 철강 업종도 생산직 고령화 사정은 비슷하다. 현대차 사측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기차 시대로 가면서 생산인력을 줄여야 할 판에, 고임금의 고령 근로자들의 정년연장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한국경제 버팀목인 자동차 산업에 타격이 우려된다. 노사분규가 극심했던 지난 2016년 현대차는 파업으로 한 해 14만2000대의 생산차질을 빚었다. 현대차에 이어 기아 노조까지 64세 정년연장을 요구하며 파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없인 시기상조 주요 기업들도 현대차그룹발 정년연장 파업의 파급도를 주목하고 있다.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 단체협상이 예고된 기업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1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정년을 65세까지 늘려달라는 내용의 고령자 고용법 개정에 대한 청원을 내고, 하반기 국회에서 정년연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직적 활동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다음달 15일까지 총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의 제도 마련을 위한 압박의 근거가 된다. 경영계도 대응 수위를 높힌다는 방침이다.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기업들은 지난 2013년 만 60세로 정년이 의무화됐을 당시의 충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는 기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현재의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전제되지 않는 정년연장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최근 "청년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며 기존 노동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의 정년연장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06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로 진입한 일본의 경우, 법적 정년은 60세로 하되 기업에 자율적으로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등 3가지 선택지를 주고, 65세까지 고용확보에 대해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박수경 강원대 교수는 "계속고용에 관해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해법을 찾아가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최종근 기자
2023-08-23 16:17:18[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2024년 1월 1일부터 경기도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경기도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버스 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오 부지사는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200여대, 1100여개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라고 전했다. ■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버스회사에 기본이윤을 지급하지 않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 이윤만 지급해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공공버스(광역버스) 운전자들의 100%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공공버스 운전기사의 88% 수준이다. 이 밖에도 광고 수입금을 종사자 복지제도 운영 비용으로 활용해 종사자 처우개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로 1100여 개 노선 6200여대 전환대상 경기도 버스운송사업 운영체계는 시외버스, 광역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공공관리제 전환대상은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로 1100여 개 노선 6200여 대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에서 일부 운영하는 공공버스(광역버스)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도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예정으로 우선순위는 용역 결과와 시군, 업체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2025년까지는 각 1200대(도 관리노선 각 500대) △2026년에는 1700대(도 관리노선 1000 대) △2027년에는 2100여 대(도 관리노선 1000여 대)를 전환하게 된다. 관리 주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관리하는 2개 이상 시군 운행 '시군 간 노선' 3000여 대(약 360개 노선)와 각 시군이 관리하는 단일 시군 운행 '시·군 내 노선' 3200여 대(약 730개 노선)로 구성됐다. ■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 병행 운영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운송사업자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지원형'과 관할관청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입찰형' 2개 유형을 병행해 운영한다.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은 공공지원형을 적용해 3년마다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해서 사업자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구 협약, 이윤 과다 보장으로 재정적자를 심화시킨다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다만 비수익 필수노선·신설노선은 이를 경기도에서 버스회사에 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주는 노선입찰형으로 전환한다. 경기도가 수입을 지원하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적자 노선이어도 사라지지 않고 도민의 버스 이용권을 보호할 수 있다. 도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광역을 이동하는 ‘시군 간 노선’ 면허권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회수할 계획이며, ‘시군 내 노선’ 가운데 서울시 등 다른 시도를 운행하는 노선은 단계적으로 면허권을 조정할 방침이다. ■ 현행 민영제 버스 재정지원 제도 폐지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필요한 예산은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기준으로 연간 약 1조1000억원(도비 약 3000억원 포함)이 투입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예산 부담 비율은 도비와 시군비가 3:7로 일괄 적용된다. 연도별로는 총사업비는 2024년 약 2000억원(도비 약 600억원), 2025년 4200억원(도비 약 1200억원), 2026년 약 7200억 원(도비 약 2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고, 민영제 재정지원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재정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해 5년마다 노선 정기 개편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굴곡이 심해 비효율적인 노선을 직선화하거나, 광역급행철도(GTX) 도입에 맞춰 노선을 재편성하는 등 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점인 2027년에는 적자 노선 지원금, 환승할인 손실 지원 등 현행 민영제 버스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7-20 11:15:41현재 단일 체계로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 산업 업종 종류와 임금 수준에 따른 지역 간 격차를 감안해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6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원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사업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89년 최저임금 단일체계 적용 이후 산업과 사업의 종류, 임금 수준과 물가에 따른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 및 비수도권 간 불균형 발전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개정안은 업종 및 지역별 근로자간 임금 격차를 해소해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노동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며, 인구소멸 우려를 어느정도 해소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꾀하자는 취지가 깔려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사업의 종류별 기준에 지역별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금수준 불균형 및 소득감소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임금 취약지역 근로자의 임금 지원 소요 비용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 부의장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지역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수도권보다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인구 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역별 일자리 수요공급 상황에 맞도록 정책 조정 여지를 둬 지역인구 유출과 일자리 수요공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정경수 기자
2023-06-06 18: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