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에게 복권과 담배를 사 오라는 등 여러 차례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사용을 불허한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관 A씨가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부하 직원에게 "로또 1등이 많이 나오는 편의점에 들러 로또를 사 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하 직원이 "해당 편의점은 인기가 많아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며 거절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A씨는 지시를 강행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세탁소에서 자신의 세탁물을 갖고 오라거나 담배를 구해오라는 등 9차례에 걸쳐 사적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부하직원의 휴가 승인을 '사전에 대면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했다. 업무와 관련한 부하 직원들의 불만이 윗선에 보고되자 A씨는 한 직원에게 "경찰 조직에서 비밀 없다.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가만 안 두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부하들이 자발적이고 호의적으로 심부름을 다녀왔을 뿐이고 연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지시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내지 '갑질 행위'는 하급자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 아니라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해 능동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시정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14 09:40:54[파이낸셜뉴스] 학교 폭력 관련 드라마 '더글로리'에 출연한 배우 김히어라(34)가 중학교 시절 일진 활동에 가담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제 김히어라는 "친구들과 모여 다닌 게 맞다"라며 일부 내용을 인정했다. '빅상지라는 일진 멤버였다' 디스패치 폭로 김히어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여중 출신 10여명은 김히어라가 과거 '빅상지'라는 일진 모임의 구성원이었으며 돈을 갈취해 선배들에게 상납했다고 6일 디스패치를 통해 밝혔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빅상지는 동급생이나 후배에게 돈을 갈취했고 이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한 피해자는 빅상지에 대해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한다. 그 돈으로 담배를 사고 술을 마시고 노래방 간다. 남친 기념일 선물도 산다"라며 "안 주면 또 괴롭힌다"라고 주장했다. 일부는 김히어라의 담배 심부름을 했고 돈을 빼앗기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히어라 "같이 몰려는 다녔는데, 직접 폭행은 안했다" 김히어라가 지난 2004년에 교내 절도 사건에 연루돼 사회봉사를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절도범은 김히어라보다 한 살 어렸던 후배 B씨로, 그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집안이 어려워진 김히어라를 돕기 위해서였다고 자백했다. B씨는 "(김히어라) 언니에게 잘 보이고 싶어 자진해 훔쳤다"라며 "선생님이 믿지 않아 김히어라를 호출했고 함께 벌을 받았다"라고 했다. 김히어라는 "친구들과 모여 다닌 건 맞다"라며 빅상지 활동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직접 가담한 적은 없다"라며 갈취나 폭행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물론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다. 방관자로 살았다. 나도 당해서 후배들이 당했던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 같다"라며 "누구를 때리거나 폭언, 폭행에 동참하지는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배우 김히어라의 학폭 의혹에 출연 예정이었던 ‘SNL코리아 시즌4’가 결방한다. 이날 쿠팡플레이 측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는 9일 방영 예정이었던 'SNL 코리아 시즌4' 9회는 결방되었음을 알린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06 13:14:02김현철 이상형 (사진=해당 영상 캡처) 김현철이 이상형을 공개해 화제다. 지난 14일 방송된 QTV '신동엽과 순위 정하는 여자'에 출연한 김현철은 “담배 심부름을 해줄 수 있는 여자가 이상형이다”라고 밝혀 출연진들을 경악케 했다. 이날 방송에서 “나는 예전 우리 어머니 상처럼 순종적인 여자가 좋다”라며 예시로 담배심부름을 든 것. 또한 출연진들이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이자 김현철은 "담배 심부름도 남자친구를 위해 기꺼이 해주는 그런 여자를 말한 것"이라며 "아니 그냥 편의점 앞에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김현철의 이상형 공개에 네티즌들은 “대체 저게 무슨 이상형이야”, “어이가 없다”, “좀 문제 있는 발언인데 케이블이라 그냥 방송된건가?”, “말 조심 좀 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nstmf@starnnews.com이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3-16 12:39:17[파이낸셜뉴스]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어른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30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30대 B씨와 C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주댈구(대리구매)' '대리구매', '담배', '술' 등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접근한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대신 사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직접 청소년을 만나거나 담배를 숨겨 놓고 해당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구매한 담배를 전달하는 수법으로 거래를 해왔으며, 담배 한 갑당 3000∼5000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체포했다. 이들 피의자 중 일부는 수수료보다는 청소년과 만나기 위한 미끼로 대리구매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으나 실제 청소년과 만남이 이뤄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 같은 대리구매는 성범죄 등 추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관과 시민, SNS 사업자 등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관기관과 협업해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30 14:16:42[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에게 수차례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사용을 불허한 경찰관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2월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조사 결과 A씨는 부하 직원에게 로또 1등이 많이 나오는 편의점에 들러 로또를 사 오라고 지시하고 세탁소에서 자신의 세탁물을 갖고 오라거나 담배를 구해오라는 등 총 9차례 사적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로또 심부름을 맡은 직원이 A씨에게 "해당 편의점은 인기가 많아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거절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나 A씨는 지시를 강행했으며, 부하 직원이 휴가를 신청하자 사전에 대면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기도 했다. 업무와 관련한 부하 직원들의 불만이 윗선에 보고되자 A씨는 한 직원에게 "경찰조직에서 비밀 없다"며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가만 안 두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하들이 자발적이고 호의적으로 심부름을 다녀왔을 뿐이고 연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지시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들의 자유로운 연가 사용을 저해했고 욕설을 섞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꼬집으며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내지 '갑질 행위'는 하급자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 아니라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해 능동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시정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4 07:40:59[파이낸셜뉴스]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한 가운데 학교폭력 의혹이 재조명됐다. 유튜버 카라큘라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에게 사과 없는 개과천선 김호중'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김호중 학폭 피해자 "지나가는 애 뺨 때릴 정도로 인성 안좋아" 19분가량의 영상에는 김호중의 고교 시절 학폭 피해자라 주장하는 A씨와 고등학교 지인 B씨의 인터뷰가 담겼다. A씨는 김호중의 경북예고 1년 후배다. 그는 김호중이 2학년이던 당시 김호중에게 '인사를 안 한다'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호중이 자기가 깡패라며 으스대고 다녔다. 교복도 제대로 입지 않았다"며 "위계질서가 심하다 보니 인사를 무조건 해야 했다. 하교 중에 멀리서 '야'하고 부르는 소리에 갔더니 '왜 인사를 안 하냐'했고, 제가 '인사했다'고 하자 말대꾸했다고 엄청 팼다"고 전했다. 폭행이 30분 이상 이어졌고, 친구들은 담배 심부름을 많이 당했다는 것. 그러면서 "(김호중이)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자기 동창들이랑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센 척하려고 그랬던 것 같다"며 "김호중이 지나가는 애들 뺨 때릴 정도로 인성이 안 좋았다. 안 맞았다는 애를 세는 게 더 빠를 것"이라고 털어놨다. 고교 지인, 김호중 '파파로티' '스타킹'서 보여준 눈물 모두 거짓 주장 또 김호중이 김천예고로 전학 갔을 때도 학폭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호중이 SBS 예능 프로그램 '스타킹'에 출연하며 뜨게 된 걸로 안다"며 "스타킹에서 할머니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얘기들 다 거짓말로 알고 있다.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다 만들어진 것"이라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과거가 많은 사람이 버젓이 TV에 나오는 게 정상인 건가"라며 "거기에 대한 회의감을 많이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어 "'파파로티'라는 영화도 극적으로 미화를 시켜서 만든 거지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다. 그 영화에서 맞은 사람이 저다. 그때 당시에 피해자들이 정말 많았다"며 "(김호중이) 진심으로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진심이 아닌 것 알지만 흉내라도 냈으면 좋겠다"라고 분노했다. 김호중과 매우 친했다는 경북예고 동창생 B씨의 증언도 이어졌다. B씨는 "규율이 너무 심하다 보니 선배들이 집합시켜서 맞으면 후배들에게 내리 갈굼처럼 폭행하는 문화였다"면서 "우리는 '기합 당하고 맞아도 후배들한테 잘해주자' '우리 대에선 가혹행위를 끊자'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배에게 맞고도 저희는 후배에 안 했다. 그러나 김호중은 혼자만 그랬다. 뒤에서 그런 짓을 하고 다닌 것"이라고 기억했다. "깡패 생활했다는 것도 거짓말.. 학폭으로 강제 전학 당한 것" 다만 "(김호중이) 사고를 쳤는데, 친구끼리 다투다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창문을 깼다"며 "깡패 생활하다가 강제 전학을 당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학폭이나 학교생활의 불성실함으로 징계를 당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B씨도 '파파로티' 속 캐릭터와 '스타킹'에서 보여준 눈물도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호중이 거짓말을 많이 했다. 싸움을 잘한다, 아는 조폭이 있다는 식이었다. 깡패 생활을 했다니 뭐니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영화화한 것도 거짓말로 캐릭터를 만든 거다. 스타킹 나왔을 때도 강호동과 인터뷰하며 눈물 흘렸지 않나.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카라큘라 역시 경상도 지역 조직폭력배를 관리하는 수사기관 종사자들을 통해 김호중의 조폭 활동 이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콘서트 강행' 김호중, 영장 실질심사 연기 신청했지만 법원 기각 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그의 소속사 이광득 대표는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했고, 본부장 전모씨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대표와 전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호중은 구속영장 신청에도 23∼24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 콘서트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영장심질심사 일정이 24일로 잡히자 심사 일정 연기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 예정대로 24일 낮 12시 김호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이대표와 전씨도 각각 오전 11시 30분과 11시 45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23 14:27:00[파이낸셜뉴스] 상반신에 문신을 하고 동네 후배들에게서 수백만원의 돈을 뜯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송혜영 부장판사)은 폭행, 협박, 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지난 2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에서 같은 지역에 사는 후배들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았다. 그는 후배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강제 개통시켜 갈취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강요한 뒤 현금 수백만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상반신 전체에 문신을 새긴 채 동네 후배들에게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는 식의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1년 9월께 A씨는 동대문구 답십리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B씨(23)를 불러내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의 거절에 A씨는 욕설과 함께 "형이 하라면 하면 되지. 죽여버린다. 너 내가 세상 살기 싫게 해줄게"라며 협박했고, 겁을 먹은 B씨로부터 189만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뒤 빼앗았다. 또 3개월 뒤 집 앞으로 담배 심부름을 온 B씨가 자신에게 휴대전화 할부금이 연체됐다고 말하자 A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리기도 했다. 여기에 B씨에게 전화해 "사업을 하려 하니 햇살론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투자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안 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여기에 동네 후배 C씨(27)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런가 하면 자신을 무시했다며 후배 D씨(24)의 차량을 손수레로 내려쳐 파손시킨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17일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후 이듬해인 2021년 1월6일 형 집행이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10 07:28:42[파이낸셜뉴스] 배우 김히어라의 학교폭력과 일진 의혹을 최초 보도했던 매체가 김씨가 작성한 손편지 전문을 공개했다. 7일 디스패치는 "3개월 이상의 보도 유예 기간을 둔 이유는 김히어라의 인정과 반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김히어라가 직접 써 보낸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청소년기 방황 인정...그런 삶 부끄러웠다" 직접 쓴 편지 디스패치는 앞서 김히어라 관련 취재를 지난 6월 모두 마쳤으나 '작품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그의 요청으로 tvn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2: 카운터 펀치' 종영 후 보도를 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매체는 지난 5월 17일 김히어라를 만났고, 약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김히어라는 과거 기억을 되살리며 자신의 입장을 전했고, 인터뷰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본인이 쓴 편지를 건넸다. 김히어라는 편지에 "미성숙했던 청소년 때의 방황을 인정하고 그런 삶을 부끄러워하기도, 그런 저를 자학하기도, 기억 못하는 저를 의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름도 얼굴도 특이해서 어딜 가나 주목을 받거나 놀림이나 소외를 당했던 편이다. 그런 위축감들이 중학생이 되고 2학년에 올라가면서 내 의지는 아니었으나 제 사촌오빠와 관련된 것들로 많은 이슈가 생길 때에 날 가만히 두라고 말할 수 없게 되고 자연스럽게 놀림과 따보다는 주목받고 관심받는 것이 낫다고, 미성숙한 시선으로 판단해 살았던 것 같다"라고 적었다. 그는 친구들에 대한 폭력, 돈 갈취, 일진 무리의 주동자 역할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도, 피해자들이 ‘공포의 대상’으로 기억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했다. "공포의 대상이라 기억됐다니 반성" 김히어라는 “어린 시절 후배들이 저를 공포의 대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머리가 멍했다. 친구들을 때리고 억지로 혹은 강압적으로 주동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전혀 상상 못했었던 일이었다”라며 “우두머리처럼 비치고 느껴졌을 수 있었다는 과거의 행동과 방황의 시간들을 이번 계기로 곱씹게 되면서 많은 반성과 자책과 안일하게 넘겼던, 침묵했던 어린 시절을 돌아봤다”라고 말했다. 김히어라는 그러면서도 고등학교 때부터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았다고 주장했다. 김히어라는 또 “제가 과거에 착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미성숙했을 때를 인정하나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가해한 적이 정말 없다는 것을 전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한번만 도와달라" 호소편지 보냈는데.. 이제와 '부인' 그는 끝으로 "제게 조금만 기회를 주신다면 더 좋은 작품으로 혹은 제가 작품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더 성장하는 모습들을 오랫동안 끊임없이 보여드리고 싶다. 한 번만 도와달라. 많은 빚들을 다 갚으며 살도록 하겠다"라고 호소하며 편지를 끝맺었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 6일 김히어라가 다녔던 A여중 출신 10여명의 제보를 통해 김히어라가 과거 '빅상지'라는 일진 모임의 구성원이었으며 돈을 갈취해 선배들에게 상납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김히어라의 담배 심부름을 했고 돈을 빼앗기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히어라가 교내 절도 사건에 연루돼 사회봉사를 받았다는 사실도 전했다. 보도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김히어라 소속사 측은 "김히어라가 '빅상지'라는 카페에 가입해 그 일원들과 어울렸던 것은 사실이나 이외에 제기된 의혹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히어라는 일진 활동을 한 일이 없고 일진으로 활동했다고 인정한 적도, 학교폭력에 가담한 일도 없다.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행위에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07 13:22:59[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을 당하던 여중생에게 "조건만남 한다고 소문낸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B군에겐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학폭 당하던 여학생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 A씨는 후배 B군과 지난 2021년 6월 경기 북부권의 한 숙박업소에서 10대 C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평소 C양은 동급생인 D양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담배 및 심부름을 강요당하는 등 학교폭력을 당해왔다. 사건 전날 D양은 C양에게 "술 마시러 가자, 여자 한 명이 부족하다 짝수만 맞춰달라"라고 요구했고 C양은 약속 장소인 한 모텔로 가게 됐다. 그 자리엔 범행 당시 10대였던 A씨 등이 있었다. A씨는 C양에게 "성관계 하자, 조건만남 하는거 소문 낼거다, 뒷감당 가능하면 나가"라고 협박했다. C양의 조건만남과 관련한 A씨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으나 당시 C양은 겁에 질려 상황을 피할 수 없었다. "성관계 동의한 것처럼 녹음했다" 속여.. 남성 2명 실형 A씨 등은 C양이 동의한 성관계인 것처럼 답변을 유도했고, C양의 발언을 녹음해 뒀다고 속여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C양은 피해 사실을 담임선생님에게 알렸고, 학교 측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C양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신고 취소를 원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C양은 재판 과정에서 "D양에게 연락이 와 '두고 보자'는 식의 압박을 받아 무서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 등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동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는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11 09:45:39[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사적 심부름을 시킨 총경급 경찰공무원에게 법원이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총경 A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부하 직원 B씨의 보고가 일주일 늦어졌다며 약 50분간 질책하고 폭언했다. 아울러 A씨는 또 다른 직원에게 자신의 지인을 목적지까지 차로 데려다 줄 것을 지시하거나 담배 구매 등 사적 심부름도 시키기도 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의 부하 직원이 갑질신고센터에 A씨를 신고하자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에게 견책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청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A씨의 폭언 사실 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3-01-23 19: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