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월 31일 이재명 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 "김건희 여사에는 줄줄이 무혐의 결론을 내더니 이번에는 무리하게 송치했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잇달아 줄줄이 무혐의 결론을 내는 것과 정말 대비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경찰이 증거 없이 김 여사를 검찰에 송치했다며 '답정너 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송치한 근거라는 것이 김 여사 16건, 180만원 법인카드 사용을 알고 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김혜경씨는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음식물 구입에 법인카드를 쓴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김혜경씨 수행 책임자도 모르게 법인카드로 식사비가 결제된 것이라며 그 사실이 대화 녹음으로 증명된다고 짚었다.  그는 "김씨 동행자 식비를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와 제보자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대화 녹음에 또렷이 증명된다"라며 "그런데 공동정범이라니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130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방대한 수사자료, 장기간의 수사는 모두 요식행위였냐"라며 "증거를 철저히 무시한 수사는 김혜경씨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모욕주고 괴롭히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경찰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엔 잇달아 '무혐의' 결론을 내고 있다며, "정치검찰도 모자라 경찰마저 불공정한 수사로 사법 정의를 파괴하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이자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모씨와 공범 관계로 판단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 건, 2000만원 상당으로, 이 가운데 김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 건,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배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시청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경기지사에 출마할 때 사직해 선거 캠프 합류했으며, 경기지사에 당선되자 도청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이어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키로 하자 또다시 사직하고 선거 캠프행을 택해 김씨를 도운 이 대표 부부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경찰은 평소 사소한 일도 김씨와 조율하는 배씨가 이 대표 부부에게 흠이 될 수 있는 불법적인 일을 독자적으로 저지를 리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그동안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배씨도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경찰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씨는 당시 법인카드로 김씨를 제외한 이들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이 사건 제보자인 A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은 이에 "김씨 몫인 2만6000원만 캠프에서 교부받은 정치자금 카드로 지불했다"며 "김씨는 (당 관련 인사)3인분의 식사비 7만8000원이 A씨에 의해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밖에 배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해 이 사건으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일단 선거법이 얽힌 김씨와 배씨의 일부 혐의를 송치하는 것으로 1차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장충식 기자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하자 야당은 “납득할 국민께서 몇이나 계실지 의문”이라며 고강도 특검·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답정너’식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채상병 사망 사건에 연루된 임 전 사단장 등을 불송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임 전 사단장의 관리 책임과 채상병 사망과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찰 수사 결론에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변인은 “경북경찰청이 전체 수사 결과 13페이지 중 무려 7페이지에 걸쳐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 사유에 대해 변명한 것도 모두 답정너식 맞춤형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도 별도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수사 기관인지 임 전 사단장의 변호인인지 모를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경찰이 언론 촬영 등이 불가능한 비공개 브리핑을 고집한 데에도 ‘경찰 스스로도 수사 결과를 부끄러워한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 일동은 성명문에서 “오늘 발표를 통해 단지 국방부만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확인한 만큼, 반드시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그리고 경찰까지 이어지는 외압의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수사 결과가 미덥지 못하면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근 야당 주도로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특검뿐 아니라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수사로 밝혀진 사실 관계를 통해 진실 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와 함께 '안타까운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르면 9일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과 재발의된 특검법의 ‘위헌성’이 더 커졌다는 판단 등을 언급하며 조만간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하자 야당은 “납득할 국민께서 몇이나 계실지 의문”이라며 고강도 특검·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답정너’식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채상병 사망 사건에 연루된 임 전 사단장 등을 불송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임 전 사단장의 관리 책임과 채상병 사망과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찰 수사 결론에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변인은 “경북경찰청이 전체 수사 결과 13페이지 중 무려 7페이지에 걸쳐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 사유에 대해 변명한 것도 모두 답정너식 맞춤형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도 별도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수사 기관인지 임 전 사단장의 변호인인지 모를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경찰이 언론 촬영 등이 불가능한 비공개 브리핑을 고집한 데에도 ‘경찰 스스로도 수사 결과를 부끄러워한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 일동은 성명문에서 “오늘 발표를 통해 단지 국방부만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확인한 만큼, 반드시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그리고 경찰까지 이어지는 외압의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수사 결과가 미덥지 못하면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근 야당 주도로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특검뿐 아니라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수사로 밝혀진 사실 관계를 통해 진실 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와 함께 '안타까운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르면 9일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과 재발의된 특검법의 ‘위헌성’이 더 커졌다는 판단 등을 언급하며 조만간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와 관련해선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여당에서도 (거부권 행사)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 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12일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범야권의 일원으로 협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2대 총선을 통해 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개혁신당이 '반윤(反윤석열)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을 부각하는 모양새다. 천 당선인은 이날 오후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과 공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천 당선인은 "저희는 범야권 정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부를 감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민주당과) 협력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천 당선인은 "저희는 '답정너' 정당이 아니다. 답을 정해놓고 '무조건 우리 편은 옳고 다른 상대방은 무조건 악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윤석열 정권이 하는 거라도 잘한다면 칭찬을 해드리고 반대로 못하는 부분은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현재 수사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당연히 특검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우리는 너무 선명한 '반윤' 성향이다", "제가 야당으로서 하는 외부 총질은 훨씬 셀 것"이라며 국회 입성 후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에 총력을 쏟을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내달 전당대회를 열고 22대 국회 개원 전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혁신당은 5월 중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오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의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 단독 의결에 대해 "기승전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개딸이 아닌 절대 다수인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에 제발 귀 기울이기 바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 대표와 함께 총선 승리를 외쳤던 홍익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을 예고했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장기 공백이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인가"라며 질타했다. 아울러 전 대변인은 "국방부·문체부·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시작도 전 '답정너'식 임명 철회를 요구하더니,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 실시는 또 단독 의결해버렸다"며 "민주당이 절대적 의석수를 무기로 힘 자랑을 계속 한다면 결국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정쟁만 남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민생을 챙기겠다던 민주당은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차원인 것이지, 이 대표의 혐의가 증발되는 것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쟁에서 민생으로 돌아와 그 약속을 지키는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사진이 조명 쓴 게 맞는 것 같다'라며 "나도 고발하라"라고 말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짜 고발을 당하게 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2시 서울경찰청에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온라인 팬클럽 ‘건승코리아(건사랑)’ 역시 이날 고발장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캄보디아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심장병 환아를 만났을 당시 사진 촬영을 위해 조명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고발당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4일 "당시 촬영 사진과 영상, 전문가 감정 결과와 다수 관련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촬영을 위한 조명은 설치되지 않았다고 판단 내렸다”라며 “장경태 최고위원을 지난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회의에서 또다시 김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당시 영상을 재생해가며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경찰 조사는) 사실관계를 무시한 ‘아몰라 답정너’ 조사였다”라면서 “경찰은 조명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검찰에 송치했는데 어떤 근거로 판단한 건지 밝히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장경태 최고위원이 마땅히 해야 할 문제제기를 했다고 해서 고발당한 것도 기막힌 일이지만, 경찰의 엉터리 수사로 기소 의견 송치됐다는 게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라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하기 앞서서 육안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조명을 사용한 게 맞는 것 같다. 나도 보니까 조명 같은데 나도 고발하길 바란다. 조명 쓴 것 같다”라고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환영 나온 화동 볼에 입을 맞추며 답례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미국에선 성적 학대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제시하며 즉각 반박했다. 장 최고위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해 환영행사에서 화동의 볼에 입을 맞췄다"라며 "미국에선 아이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이의 입술이나 신체 다른 부분에 키스하는 건 성적 학대행위로 간주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고 (미국) 여러 주의 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이를 신고하는 핫라인 번호도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장 청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경태 의원, 머리에 온통 포르노나 성적학대 같은 생각밖에 없냐"라며 "욕구불만이냐"라고 맹폭했다. 장 청년 최고위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화동 볼에 입을 맞춘 게 성적학대? 그럼 아래 사진에서 화동에게 뽀뽀하는 부시 대통령도 성적학대를 한 거냐"라며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 사진 속에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꽃을 들고 온 화동의 볼에 입을 맞추고 있다.  장 청년 최고위원은 "이따위 저질 비난을 제1야당 최고위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게 민주당 수준"이라며 "장경태 의원 때문에 다른 청년 정치인들 앞길 다 막히게 생겼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심이 있다면 당장 국회의원 사퇴하라"라며 "민주당은 막말 징계 안 하느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형수 욕설에 비하면 이 정도 막말은 별 게 아니라서 봐주는 거냐"라고 꼬집었다.  앞서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을 방문한 사진에 대해 "최소 2~3개의 조명 등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라고 주장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와 관련 장 최고위원은 "공적 인물에 대한 합리적 의문 제기와 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도 없이 송치를 결정한 '답정너식' 경찰 수사에 엄중히 항의한다"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6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같은 날 정의당은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당 인천시당에서 진행된 현장상무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민주당의 일이고 민주당이 결단할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이재명 대표 본인의 약속마저 스스로 저버린다면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의 길에 원칙이 있다고 생각하겠나"라고 했다. 이어 "답이 정해진 정치를 깨뜨려야 한다. '김건희 특검이냐, 아니냐'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이냐, 반대냐' 정치가 두 개의 선택지 중 하나만 고르라고 강요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정치에 어떻게 대답이 두 개만 존재할 수 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쟁하며 가장 최선의 답을 만들어가는 정치로 정치는 '답정너 정치'를 깨뜨려 가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을 간다. 국회의원 개인비리에 대한 불체포특권 폐지라는 정의와 원칙의 길을 가겠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이정미 대표도 YTN 라디오 '이슈 앤 피플'에 출연해 "정의당은 지난 창당 이래 10년 동안 어떤 당이든 상관없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 입장들을 계속 가져왔다"라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시 불체포특권에 대해 '특권 내려놓기' 공약을 한 바 있다. 국민들 앞에 약속한 것에 대한 신뢰를 가져가야 하기에 정의당도 당론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정미 대표는 이달 13일에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김희서 수석대변인 역시 국회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불체포 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라며 "당론에 입각해 현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로부터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다. 오는 24일과 28일 각각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달 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겨냥해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 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라며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돼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 대체 누가 대통령이냐. 불소추 특권이 김 여사에게도 적용되느냐. 김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 불가침인 것이냐"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남은 길은 특검 뿐이다. 윤석열 검찰은 더는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 등 야당 인사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두고도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다"며 "'답정너' 결론을 향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권력 남용의 끝판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에 의한 정치적·자의적 수사가 판을 치고 대통령 자신과 가족만 예외가 된다"며 "'야당 유죄, 윤심 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졌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출범 9개월을 넘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살기 위해 매일 포기를 거듭해야 하는 '눈 떠보니 후진국', 바로 윤석열 정부 9개월의 총평"이라며 "민생·경제 참사, 외교 참사, 안보 참사, 안전 참사, 인사 참사까지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이라며 "위기의 대한민국의 문제는 윤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의 반지성주의가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바로잡겠다"라고 강조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수사 대상이 됐다"며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윤석열 검찰은 '답정너' 결론을 향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권력 남용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윤 정부 하의) 검찰에 의한 정치적·자의적 수사가 판을 치고 대통령 자신과 가족만 예외가 되는 선택적 법과 원칙을 강요한다"며 "어렵게 되찾은 민주주의가 또다시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두고 "구시대의 당대표 지명 대회로 전락한 집권 여당의 막장 전당대회는 지켜보는 것조차 힘겹다"며 "야당은 물론 같은 당 동지도 적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의 공포 정치가 너무나 섬뜩하다"고 평했다. 더불어 그는 "집권 여당은 윤심을 살피는 데만 혈안이 돼 민심을 외면한 지 오래"라며 "입법부를 행정부의 하급 기관쯤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에 맹종하기 바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주 교육부 장관 보좌관에 현직 검사가 임명됐다.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검사밖에 인재가 없나"라며 "미운 놈은 모조리 찍어 내고 내 식구는 무조건 감싸고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30년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 행정안부에 경찰국을 부활시킨 것도 심각한데 프락치 의혹을 받은 경찰국장은 초고속 승진시키고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에겐 징계성 인사를 단행했다"며 "검찰은 수시로 집단 의견을 표출하면서 경찰들은 딱 한 번 모여 회의했다고 찍어 누른다"고 주장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