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알뜰폰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당초 제4 이동통신사업자를 유치해 이동통신 3사의 과점체제를 허물고 경쟁구도를 만들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여의치 않자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이를 대체키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알뜰폰 5G 활성화, 도매대가 산정, 이동통신망 재임대사업자(MVNE) 육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5G 가입자, 전체의 1.5% 불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까지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올해 초부터 통신 3사의 과점체제를 허물기 위해 '제4 이통사 유치' 등을 내세웠지만 시장 반응이 시원치 않자 알뜰폰을 전면에 내세우기로 한 것이다. 알뜰폰은 도입 이후 13년 동안 외형적 성장은 이뤘지만 통신 3사 경쟁자로는 자리 잡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알뜰폰은 지난 2010년 도입 후 올해 2월 기준 가입자 1334만6083명을 기록하며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7.4%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회선 3분의 1을 커넥티드카 사업을 목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보유하는 등 실제 개인 가입자 규모는 이보다 훨씬 작다는 지적이다. 알뜰폰 매출액도 전체 이동통신시장의 5%에 그치고, 특히 5G 가입자는 19만6316명으로 전체 알뜰폰 가입자 중 1.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최근 수차례 간담회와 특별전담팀(TF) 실무회의에서는 알뜰폰 시장이 단순 재판매에서 벗어나 통신시장의 새로운 경쟁주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바 있다. 이를 위해 도매대가 산정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 규제,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통망 재임대사업자 필요" 알뜰폰 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5G 도매대가 인하, 이동통신망 MVNE 육성, 원가 미만의 요금제 판매 규제 등이다. 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를 도매로 할인받아 구매한 뒤 소폭 마진을 붙여 소비자에게 되파는 구조다. LTE 도매대가는 기본료의 40%대인 반면 5G는 60% 수준으로 책정돼 요금 경쟁력도 떨어지고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조만간 통신 3사가 제공할 5G 중간요금제에 대한 도매대가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알뜰폰을 찾는 소비자들은 저렴한 요금제를 활용해 통신비를 절감하려는 이들이 다수라는 점이 변수다. 또 알뜰폰 업계에서 수년째 요구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MVNE 육성이다. MVNE는 자체 전산설비를 구축하고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하고 대량으로 망을 빌려와 알뜰폰 사업자에게 되파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종의 중간도매상인 셈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방식에서는 알뜰폰 업체들의 자율적인 요금제 설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용 설비와 서비스 원가에 적정 투자보수를 더해 도매대가를 산정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MVNE도 도입돼서 해당 사업자가 망 대여비를 비롯해 정산시스템 구축·운영까지 위탁으로 해준다면 알뜰폰 사업자 입장에선 사업이 더 수월해질 수 있다"며 "리브엠처럼 원가 이하의 요금제를 판매하는 업체가 생긴다면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알뜰폰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당초 제4이동통신사업자를 유치해 이동통신 3사의 과점체제를 허물고 경쟁 구도를 만들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여의치 않자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이를 대체키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알뜰폰 5G 활성화, 도매대가 산정, 이동통신망 재임대 사업자(MVNE) 육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5G 가입자, 전체의 1.5% 불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까지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올해 초부터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허물기 위해 ‘제4이통사 유치’ 등을 내세웠지만 시장 반응이 시원치 않자 알뜰폰을 전면에 내세우기로 한 것이다. 알뜰폰은 도입 이후 13년 동안 외형적 성장은 이뤘지만 통신 3사 경쟁자로는 자리 잡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알뜰폰은 지난 2010년 도입후 올해 2월 기준 가입자 1334만6083명을 기록하며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7.4%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 회선 3분의 1을 커넥티드카 사업을 목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보유하는 등 실제 개인 가입자 규모는 이보다 훨씬 적다는 지적이다. 알뜰폰 매출액도 전체 이동통신시장의 5%에 그치고, 특히 5G 가입자는 19만6316명으로 전체 알뜰폰 가입자 중 1.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최근 수차례 간담회와 특별전담팀(TF) 실무회의에서는 알뜰폰 시장이 단순 재판매에서 벗어나 통신시장의 새로운 경쟁 주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바 있다. 이를 위해 도매대가 산정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규제, 인수합병(M&A) 활성화에 대한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OBJECT0# ■"이통망 재임대 사업자 필요" 알뜰폰 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5G 도매대가 인하, 이동통신망 재임대 사업자 육성, 원가 미만의 요금제 판매 규제 등이다.  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를 도매로 할인 받아 구매한 뒤 소폭 마진을 붙여 소비자에게 되파는 구조다. LTE 도매대가는 기본료의 40%대인 반면 5G는 60% 수준으로 책정돼 요금 경쟁력도 떨어지고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조만간 통신 3사가 제공할 5G 중간요금제에 대한 도매대가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알뜰폰을 찾는 소비자들은 저렴한 요금제를 활용해 통신비를 절감하려는 이들이 다수라는 점이 변수다.  또 알뜰폰 업계에서 수년째 요구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MVNE 사업자 육성이다. MVNE는 자체 전산설비를 구축하고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대량으로 망을 빌려와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되파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종의 중간 도매상인 셈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방식에서는 알뜰폰 업체들의 자율적인 요금제 설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용 설비와 서비스 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더해 도매대가를 산정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MVNE도 도입돼서 해당 사업자가 망 대여비를 비롯해 정산시스템 구축·운영까지 위탁으로 해준다면 알뜰폰 사업자 입장에선 사업이 더 수월해질 수 있다”며 “리브엠처럼 원가 이하의 요금제를 판매하는 업체가 생긴다면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료방송 시장 생태계 내 콘텐츠 사용료 논의가 물꼬를 트면서 정부와 유료방송 플랫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업계 간 유료방송 대가산정 기준 정립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IPTV 등 플랫폼이 콘텐츠 생산자(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모수 산정, 선계약 후공급 정착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19일 방송시장의 합리적 콘텐츠 거래구조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유료방송 플랫폼과 PP의 동반성장을 비롯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유료방송 대가 거래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유료방송 배분 비율은 권리자 기준으로 △웹툰 50% △스트리밍 음원 65% △전자출판 70%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85~9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며 "매출배분 대상에 결합서비스 매출과 홈쇼핑 송출 수수료, 셋톱박스 임대료를 포함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료방송 사업자는 PP 수신료 지출을 고정 비용이 아니라 변동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종윤 서울대 교수는 "PP들의 콘텐츠 투자비용 및 성과를 핵심 채널 가치 평가 기준으로 삼고 가치 평가에 기반한 대가 거래 방식이 정착돼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유료방송의 품질 개선을 통해 낮은 유료방송 요금을 정상화하고 플랫폼과 PP의 동반성장을 도모해 유료방송 시장의 정상적 발전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콘텐츠 대가 산정 논의가 일어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지난해 선계약 후공급 방식으로의 콘텐츠 거래 구조 변화 원칙이 정해지면서 과기부 주관 유료방송 대가산정 라운드테이블의 초석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PP업계는 정부가 마련한 대가산정협의체를 통해 늦어도 올해 안에는 대가산정 기준에 대한 절충안과 결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PP업계 관계자는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적용하려면 오는 2023년도 콘텐츠 사용료 계약을 늦어도 2023년 1·4분기까지 마련해야 하지만 당장 올해 콘텐츠 사용료 계약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새 정부 출범과 과기부 장관 선임 등이 마무리된 만큼 하반기에는 라운드테이블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IPTV 업계도 정부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적극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소한의 자율협상 기조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IPTV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공신력 있게 기준을 만들겠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협의에 임할 예정이다"면서도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되, 유료방송 생태계가 복잡한 만큼 최소한의 자율협상 기조는 유지시켰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마다 의견들이 많다 보니 다양한 의견을 잘 녹여서 적절한 절충안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유료방송시장이 콘텐츠 사용료, TV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개입을 선언하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콘텐츠 사용료나 TV홈쇼핑 송출수수료는 사업자간 협상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대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갈등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만큼 유료방송시장 참여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 중으로 3차 방송채널 대가산정협의체를 열고 각 사업자들의 의견을 모은 후 7월 중으로 유료방송시장의 규제 개선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차관은 "건강한 유료방송 생태계의 유지, 발전과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유료방송업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유료방송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 역할을 보다 세심하게 가다듬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료방송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의 핵심은 대가에 있다. 인터넷(IP)TV 사업자들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한다. 대형 PP의 경우 콘텐츠 영향력이 커지면서 사용료를 더 받고 싶어하지만 IPTV는 덜 내고 싶어한다. IPTV 3사와 CJ ENM의 갈등 사례가 대표적이다. TV홈쇼핑 송출수수료도 비슷한 구조다.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은 채널편성권을 갖고 있는데, 낮은 번호에 홈쇼핑 채널을 편성해주면서 수수료를 떼간다. TV홈쇼핑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수료를 덜 내고 싶지만 플랫폼 입장에서는 더 받고 싶다. 특히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주요 수익원인 주문형비디오(VOD) 매출 감소는 플랫폼의 TV홈쇼핑 송출수수료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갈등의 양상이 복잡하지만 문제는 대가 산정 기분의 부재에 있다. 기업간 협상에 정부가 끼어드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유료방송시장이 규제산업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직접 중재에 나설 명분은 충분하다. 다만, 각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단순 법제 정비를 넘어 유료방송시장이 선순환 구조를 갖출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정부는 유료방송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시장 자율적 경쟁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국내 방송미디어 환경이 어렵고 정체에 빠져있어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는 것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향이 돼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첨예한 시장의 정책은 단순하게 정부가 하기 쉬운 법제를 정비해 틀을 정해주고 틀 안에서만 움직이게 해서는 안되며, 합리적인 배려로 사업자들이 자정적으로 순환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내년으로 예정된 주파수 재할당에서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한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학회는 17일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재할당 정책방향' 특별세미나를 진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1월 통신3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결정할 예정이다. 3G와 LTE 등 기존 주파수 310MHz가 대상으로 통신사별로 △SK텔레콤 95MHz △KT 95MHz △LG유플러스 120MHz 등이다. 통신3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1조6800억원 수준으로 보고있지만, 정부는 2조6000억원에서 4조원까지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경매대가 반영 어려워 이날 발제를 맡은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주파수 재할당의 법적 성격을 신규 할당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주파수 재할당은 주파수 이용기간 설정에 따른 사업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경쟁적 수요가 없고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 담보가 주된 정책 목표라는 점에서 신규 할당과는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재할당 여부는 정부 재량이지만, 주파수 할당과 그에 따른 대규모 투자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재할당에 있어 정부의 재량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재량으로 판단하는 과거 경매대가 반영은 상위법인 전파법에 구체적인 언급 없이 시행령 일부에만 명시돼 있다. 따라서 재할당 대가 산정시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한다면 위임입법 한계 위반 소지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박 교수는 "과거 경매대가는 전파법 시행령에서 전파법의 위임 없이 자체적으로 신설한 산정기준으로 위임입법 한계 위반 소지가 존재한다"면서 "과거 경매대가 반영은 엄격한 법적 근거에 따라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고자 한다면 전파법과 전파법 시행령 정비 선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파수 가치 낮아져 주파수 재할당에 적합한 모델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의 기본적인 원칙을 준거점으로 하되 현재 3G, LTE 주파수의 시장가치는 과거 신규할당 당시와는 다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과거 경매 당시의 예상, 실제 매출액을 동일하게 고려하는 경우 재할당되는 주파수 가치에 대한 과대추정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보면 재할당 주파수의 대가는 낮아져야 한다는 뜻이다. 신 교수는 "이용가치가 매년 줄어들지만 고객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재할당받는 주파수의 가치는 신규 서비스로 매출이 기대되는 5G 주파수 할당대가보다 상당한 수준에서 낮게 산정되는 것이 사회 후생의 증대에 기여한다"며 "재할당 기간 중 추가 할당 가능성, 이번 재할당 기간 종료 후 경제적 가치를 재평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재할당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상생의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궤도건설사업 관리용역 대가 산정방식을 개선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발주하는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궤도건설 사업관리용역부터 적용한다. 철도공단은 지난 4월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사장이 직접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공정경제활성화 추진단을 조직해 총 3개의 전략과제와 49개의 세부개선과제를 도출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발주하는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궤도건설 사업관리용역에는 협력업체의 적정 대가반영 건의사항과 야간근로 수당에 대한 고용노동청 의견 등이 적극 반영됐다. 열차 운행선 구간의 야간 차단작업 시 현장 감리원에게 야간근무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실정 등을 개선해 용역 대가 산정 시 야간근무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대가 산정 개선으로 발주처, 협력사, 현장근로자 간 불공정 관행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상생의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고, 철도건설현장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공단은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의 궤도공사를 올 11월부터 착수해 202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안동∼단촌 구간은 임청각(보물 제 182호) 복원 필요에 따라 2020년까지 신설노선으로 철도를 이전할 계획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부터 추진할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은 통신업계가 직면한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 딜레마'를 해소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설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5G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기준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먹거리로 꼽히는 자율주행차와 원격의료,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이통3사도 수익모델을 확보할 수 있도록 5G 시범사업은 확대하고 관련 규제는 풀어나갈 방침이다. ■필수설비 공동활용제도 개선 과기정통부는 27일 서울 세종대로 KT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3차회의에서 내년 6월 5G 주파수 경매를 비롯해 2019년 3월 5G 상용서비스 개시, 2022년 5G 전국망 구축 등을 골자로 한 5G 조기상용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주도권 확보를 위한 5G 상용화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주파수 경매를 시행키로 했다. 특히 이통3사가 5G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대가는 낮추고 5G 기반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은 확대키로 했다. 4G 롱텀에볼루션(LTE) 상용화 과정에서 이통3사의 투자비용은 약 15조5000억원에 달했다. 5G에 투자하는 총설비투자(CAPEX) 규모는 LTE 대비 1.5~2배가량 높아질 것이란 게 증권가의 추산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재난안전, 의료, 국방 등 공공분야를 5G와 접목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토록 하는 한편 관련 규제도 풀기로 했다. 또한 KT가 전국적으로 확보한 통신관로와 전주 등 필수설비를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공동 활용토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2003년 시행 후 15년째 헛바퀴만 돌고 있는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면 중장기적 중복투자로 인해 세계 최초 5G 조기상용화가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아울러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과 중소업체도 사물인터넷(IoT) 생태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기존엔 자전거회사 등 제조업체가 이통3사와 함께 IoT 기반 운동시간 측정 등의 서비스를 만들 때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관련 법이 통과되면 해당 진입규제가 폐지된다. ■지하철 와이파이 100배 빨라진다과기정통부는 이날 '2020 신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도 발표했다. 2020년까지 14건의 주파수를 공급하고 25건의 기술규제를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약 17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약 49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 미래 신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자율주행차 분야에선 완전자율주행이 실현되도록 지금보다 해상도가 2배 높은 차량충돌방지 센서용 주파수의 기술기준이 마련된다. 더불어 소형 전기차는 주차 중 무선충전을 할 수 있도록 주파수가 공급된다. 또한 정부는 내년 초고속 무선백홀 주파수(23㎓)를 공급할 계획이다. 초고속 무선백홀을 이용하면 2020년까지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가 100배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스마트 팩토리 분야는 제조시설 내 효율적 생산관리 및 보안 유지가 가능한 산업용 사물인터넷 주파수가 공급되며, 제조 현장에서 인공지능(AI) 로봇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어 및 충돌방지 주파수도 공급된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전파정책국장은 "산업·생활 주파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적시 적소에 주파수를 공급하고 기술규제를 완화해 신산업 촉진은 물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무선인프라 및 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은 13일 “5세대(5G) 이동통신으로 넘어가면서 이동통신사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통신요금을 경감해주면서 5G 투자 여력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5G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기준은 조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주파수 경매대가 등 정부가 포기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 장관은 지난달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선 “이통3사가 보편요금제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5G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 부분은 별개 사안으로 접근하고 있으므로 ‘딜(거래)’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매년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등 유료방송사업자 간 재송신 대가 산정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프로그램 공급을 중단해 전국민이 TV를 제대로 볼 수 없는 '블랙아웃'을 막겠다고 정부가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작 가이드라인에는 재송신 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빠져있다. 적절한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매번 협상이 결렬되곤 했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안에도 핵심이 빠져 블랙아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료방송사들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재송신 대가가 어떤 방식에 의해 산출됐는지 알 수도 없이 지상파 방송사들이 요구하는 재송신료를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속시키는 거이라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물건 값도 모르고 흥정" vs. "가격은 시장에서 정할 몫"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원활한 재송신 대가 협상을 위해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재송신 대가 산정은 시장의 몫"이라며 "정부가 산정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재전송료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됐는지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전혀 알 수가 없다"며 "해마다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물건 값도 모른채 가격흥정을 해 온 셈"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규제기관의 강력한 조정력 및 합리적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기구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가 각각의 유불리에 따라 대가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명확한 셈법이나 기준이 없는 한 현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양측이 각각 다르게 산출한 대가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방송 송출 중단으로 압박하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의견이 관철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이 과정에서 실제 방송 중단이 일어나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금지행위 세분화해 법령 보완 정부는 다만 현행 방송법에도 나와 있는 재송신 협상 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3회 이상 협상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 행위, 상대방에게 단일안만을 요구하는 행위, 합리적인 이유없이 협상을 거부하는 행위, 합의사항을 문서로 남기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등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금지행위를 하면 관련 매출액에 0.02를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가이드라인은 관련 법령의 해석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사업자 간 협상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명확한 법 집행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발굴·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상수도 분야 설계용역 대가산정 기준을 현재 공사비요율방식에서 실제 투입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의 공사비요율방식은 공사비의 일정비율로 설계용역대가를 산정하므로 공사비가 동일할 경우 고난도 공사와 단순 반복공사의 설계비가 동일하게 산출돼 업체들은 설계비를 더 받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계하는 불합리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댐 등 5개 분야에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했으며 이번에는 상수도 분야도 추가로 포함시킨 것이다. 국토부는 또 현재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운영중인 이들 5개 분야 중 도로, 철도, 항만분야의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 기준도 최근 설계도서 작성 범위 변경 등 제도개선을 반영해 7월부터 시행한다. 또 하천, 댐 분야 기준도 설계도서 작성기준 변경이 완료되는 대로 해당분야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확대로 업계는 설계의 난이도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발주기관은 설계품질의 향상은 물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