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이 9일 정권수립 71주년을 맞는다.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이는 해)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평년 수준의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 범위, 중앙보고대회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에 관심이 모인다. 8일 통일부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은 정권수립일(9월 9일)에 금수산궁전 참배, 중앙보고대회, 연회, 기념공연, 체육·전시회 등을 열었다. 특히 정주년이었던 65주년(2013년)과 70주년(2018년)에는 열병식과 군중시위가 추가되고 기념우표를 발행하는 등 대규모 행사로 개최됐다. 통일부는 올해가 정주년이 아니기 때문에 열병식 없이 금수산궁전 참배, 중앙보고대회, 연회 수준에서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정권수립 71주년을 맞아 기념 우표전시, 체육경기 대회 등이 진행중이다. 주목을 받는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수준까지 행사에 참여하느냐다. 지난해 70주년 행사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금수산궁전 참배, 중앙보고대회, 열병식, 군중시위,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 공연에 참석하며 가장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65주년이었던 2013년에는 열병식, 군중시위에 참석했고 집단체조 '아리랑'과 내무군 협주단 공연을 관람했다. 취임 직후인 2012년을 제외하면 평년에는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대남·대미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중앙보고대회에서는 내각 총리나 상임위원장 보고를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체제 정통성과 김정은 체제의 결속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올해는 북미 실무협상을 앞둔 상황이어서 북한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편 6차 핵실험(9월 3일) 직후였던 지난 2017년 정권수립일에는 대부분의 행사가 생략됐다. 대신 핵실험 축하연회, 축하공연이 열렸고 김정은 위원장이 모두 참석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북한이 다음 달 1일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12기 제7차 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북한은 통상 매년 4월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예·결산을 비롯해 조직개편, 내각인사 등을 심의·의결한다. 형식상으론 최고주권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론 당에서 결정한 사안들을 추인하는 명목상 기관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은 김정은 체제를 공고화하고 내부적으로 결속의 기회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올해 정권수립 65주년 및 정전 60주년을 기념해 대책과 예산배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직개편은 지난해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기본적인 골격을 갖춘 만큼 일부 공석을 채우는 수준의 소폭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엔 3차 핵실험 강행으로 인해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김정은 리더십에 대한 북한 최고 권부의 지지와 추인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북한은 지난 2003년 북·미 간 핵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자 그해 9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 회의에서 "자위적 조치로 핵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힌 외무성 정책을 승인하면서 내각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남한의 새 정권 출범을 겨냥한 대남·대미메시지가 전격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경제관련 개선조치들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경제강국 건설은 오늘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위업수행에서 전면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하며 경제지도와 관리방식을 "현실발전 요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북한은 6·28조치로 시범적인 경제개혁조치들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 대내외 국면전환용으로라도 깜짝 경제조치들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 이번 북한 핵실험은 대남용이 아닌 대미 메시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여야 간사의원들이 전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지난해 말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치고 경과를 1일 공개했다. 다만 많은 주목을 받았던 대남, 대미 관계 전략 방향에 관한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매체는 "위대한 투쟁의 해를 총화하고 새 발전 지침을 책정하는 당 중앙위 8기 4차 전원회의가 2021년 12월27일부터 31일까지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5일 간 열린 것으로 이례적인으로 장기간 진행됐다. 회의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들이 참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성과를 긍정 평가하고 "올해 사업 못지않게 방대하고도 중대한 다음해 사업 전략 중요성에 대해 자각하면서 무겁고도 책임적 고민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올해도 김 위원장의 육성 신년사는 없었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13~2019년 육성 신년사를 해오다가 2020년과 작년에도 생략한 바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이달 상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7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서를 통해 "제8차 당대회가 제시한 전략적 과업의 철저한 관철을 위해 각 부문들의 올해 사업 계획을 심의하고 결정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를 2월 상순 기간 내 소집할 것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원회의는 김정은 당 총비서가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비서는 지난달 5일 시작해 12일 폐막한 8차 당대회 이후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달 내로 열릴 전원회의에서는 김 총비서가 8차 당대회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로 내건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지가 관심사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3월 중 열린다. 따라서 김 총비서은 전원회의 계기 다시 한 번 이 건과 관련된 요구 사항을 언급하며 조 바이든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당 전원회의를 당대회간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점검하는 식으로 운용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전원회의 의제가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교수는 "지난 8차 당대회가 바이든 정부 출범 전에 개최됐고 이번 전원회의는 공식적 출범 이후, 또 한미 정상 간 통화 이후에 개최를 예고한만큼 대외정책과 관련된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으로서는 한번 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또한 최근 북한붕괴론, 대북 원자력발전소 건설 관련 USB 건과 같이 한국, 미국내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계속 걸고 가는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도 발신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제8차 당대회가 10일로 개막 6일차에 접어든 가운데 북한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미국에는 '대조선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남북관계 개선은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에 달렸다'는 입장을 중심으로 하는 대외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미국과 우리 정부에게 향후 북한과 협상을 하려면 신뢰 증진 차원에서 성의 표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북한의 요구에 한반도는 올해도 여러 변수에 불안한 정세가 거듭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북한이 이번에 핵잠수함 건조 사실을 언급한 점도 바이든 행정부의 북미 대화 입지를 좁힐 요인으로 부정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당대회 소식을 전하며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우리 당의 입장을 엄숙히 천명한다" 강조했다.  미국이 전향적 자세를 보이며 관계개선에 나서면 호응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강대강'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번 당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전략자산으로 손꼽히는 '핵잠수함'의 개발을 공식화하며 대미압박 카드를 내보였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 즉 파국으로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남북관계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으며 대가는 지불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받게 돼 있다"면서 남측의 선제적 행동을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한반도 내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와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지를 강조하며 이 같은 행동이 역내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지난 2018년 당시 남북 평화 분위기로 회귀하기 위해서는 연합훈련의 중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연합훈련의 실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전술핵무기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생산 지속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정부가 연합훈련과 신무기 도입을 중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한미 군당국은 코로나19 여파 속에 연합훈련을 실시하지 못했다. 다만 현재 주한미군 내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고, 조 바이든 미 신정부가 동맹의 군사역량 강화를 위해 연합훈련 실시를 강행할 여지는 남아 있다.  한편 이날 신문은 당대회 소식을 전하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해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한국에 대외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신들 역시 충분한 군사적 대비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전격 공개하며 대남 핵 능력 과시와 동시에 대선을 앞둔 미국에 압박을 가하고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김정은 총비서가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를 찾아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이들 시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인 HEU의 대량 생산 능력을 과시하며 미국에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개된 사진으로 미루어 핵폭탄의 재료인 우라늄을 농축하기 위한 원심분리기를 제작하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핵무기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할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 총비서가 원심분리기가 수백 개 이어 붙어있는 캐스케이드를 둘러보는 모습이 담겼다. 원심분리기는 고속 회전에 따른 원심력을 이용해 핵폭탄에 필요한 고농축우라늄을 만드는 장치이고, 캐스케이드는 원심분리기를 수백~수천 개 이어 붙인 것이다. 캐스케이드 단계를 많이 거칠수록 고농축 HEU가 된다. 김정은은 원심분리기들과 각종 수감 및 조종장치 등 모든 계통 요소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연구개발 도입해 "핵물질 현행 생산을 줄기차게 벌여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은 원심분리기는 높이 2m가량인 파키스탄형 'P1', 'P2' 모델로인데 이번에 공개된 원심분리기 그 보다 작은 걸로 봐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량형을 만든 것으로 관측되며 북한이 독자적인 원심분리기 기술을 갖춘 것으로 관측됐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파키스탄과의 핵 협력인 '칸 네트워크'를 통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칸 네트워크는 파키스탄 핵 개발을 주도한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 기술을 이란·북한 등에 전달한 게 밝혀지면서 붙여졌다. 북한이 HEU 확보를 목적으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처음 불거진 것은 2002년 10월로 북한의 HEU는 비핵화 협상의 '딜 브레이커'(협상의 결렬요인)로 작용해 왔다. 당시 북한을 방문한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원심분리기 제작에 쓰이는 고강도 알루미늄관의 통관 자료 등을 제시하며 의혹을 제기하자, 당시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그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돼 있다"고 발언했다. 북한은 이후 UEP 존재를 부인했지만, 미국 측은 이를 믿지 않았고 결국 2차 북핵위기로 비화하며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는 백지화됐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2010년 11월이다. 북한은 당시 미국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를 초청해 영변 핵 단지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줬다. 헤커 박사는 북한이 영변에서 약 2000개의 원심분리기를 가동중이라고 밝혔다. HEU는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협상이 결렬된 주요 요인으로 알려졌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개된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새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가 사라진 상황에서 향후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보유국 지위를 바탕으로 한 군축협상'을 진행하려는 속셈도 엿보인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측에는 '전략적 인내'로 대표되는 현 정책 기조를 고집해선 문제가 풀리지 않으리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과거와 같은 비핵화 협상은 더는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북한의 핵능력 과시가 현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 실패를 부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에 대한 지원사격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7차 핵실험 대신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를 택했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이 이번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로 대미 압박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만큼 향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거리 발사 등을 감행하며 도발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다양한 분석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이번 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새해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지난 1일에 이달 하순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전원회의는 전례에 비춰 올해 마지막 달인 오는 27일 전후 시작해 의정 보고, 분과별 토의, 결론 등 순서로 진행된 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종료될 전망이다. 북한은 2019년 이후 연말에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회의를 열어 한 해를 결산, 올해 건설, 경공업, 농업, 과학기술·보건 등 경제 분야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목표도 제시해 왔다. 김정은의 통상 1월 1일 새해 첫날 관련한 새해 정책 방향과 대외 메시지를 내놓아 왔다. 이때 그의 대남·대미 발언을 통해 새해 북한의 밑그림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대미 대남 강성발언으로 군사정찰위성 추가발사 등 국방력 강화 방침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코로나19로 닫았던 국경의 전면 개방을 공식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김정은은 관련해 앞서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뒤 '2024년도 정찰위성 발사계획'을 연말 전원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외부 정보 유입 차단 등 주민 사상을 통제하고 사회 기강을 다 잡기 위한 대책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단 관측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전승절'로 부르는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야간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북 중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등과 함께 26일 '무장장비전시회장'을 찾아 우리 군 당국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열병식과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전날 북한 국방성 주최로 평양시내에서 열리고 있는 '무장장비전시회-2023'을 함께 관람 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이 공개한 현장 사진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18형'뿐만 아니라, 중·대형 무인기의 모습도 담겨 있다. 이 실장은 "북한의 무기개발 동향과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 추적하고 있다"며 "북한이 (오늘) 공개한 무기체계에 대해선 현재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초저녁' 시간대에 평양 김일성광장 일대에서 열병식을 개최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올해 2월 8일 건군절(인민군 창건일) 75주년 열병식 때 김정은이 딸 김주애와 주석단에 자리했지만 따로 연설 없이 오후 8시30분부터 식전행사를 시작해 오후 10시부터 본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북한이 이날 열병식을 개최할 경우 그간 개발해온 신무기를 선보이거나 대미·대남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RC-135V '리벳조인트' 등 미 공군 정찰기들은 이날도 한반도 일대 상공에 전개돼 대북 경계·감시 임무를 수행했다. 전문가 그룹에선 북한이 소위 전승절 하루를 앞두고 핀포인트식으로 첨단무인기 형상을 공개한 의미에 대해 국제무대에서 북러의 군사적 연대를 과시하는 전략적 측면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쟁 수행의 핵심적 자산으로 등장한 '무인 드론에 대한 북러 군사 공조의 신호'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드론 대결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길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미국의 글로벌호크와 유사하게 설계된 것으로 보이는 이 첨단무인기가 전력화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첨단무인기를 전시한 것은 전략적, 전술적 속내가 있다"며 "북한이 러시아 국방장관이 참가한 자리에서 첨단드론을 전시함으로 북러 간 드론 군사공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현재 러시아의 최우선 순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이며, 장기화하는 이 전쟁은 드론 전쟁이라 불릴 만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드론이 핵심적인 자산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력 열세에 놓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지속하는 비결 중 하나도 드론이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드론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반 책임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작전을 통해 습득한 노하우를 자연스럽게 전수받으며 드론 작전을 한반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며 "나아가 북한에서 첨단드론이 전력화되면 이를 러시아에 역수출하는 수준으로 협력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의 드론 침투가 한국의 단호한 대응을 불러온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단호한 대응방책을 무력화하는 차원에서 북한이 첨단무인기 개발에 나섰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금 한국과 북한 간에도 북한의 드론 침투, 이에 따른 한국의 대처로서 드론 반격 및 드론사령부 창설이라는 방책으로 이어지는 공세-대응-재공세의 패턴을 보이면서 전략·전술적 경쟁과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반 책임연구원은 "북한의 첨단드론 전시는 전략적, 전술적 차원의 이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드론 기술 및 작전의 발전 속도보다 앞서가는 한국형 드론 체계와 구체화된 작전을 설계해 한국이 드론 대결에서 반드시 주도권을 잡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0일과 11일 연이틀 담화를 발표해 미국과 한국을 비난한 북한 김여정 노동장 부부장이 담화에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써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러한 호칭 변경이 70년간 이어온 남북관계 틀을 바꾸려는 신호가 아닌지 북한 측에 질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남북 '특수관계' 대원칙 흔들려는 김정은의 의도 의심된다" 런던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출신으로 북한문제에 정통한 태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북한이 남북관계를 민족에서 국가관 관계로 변경시키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 연일 발견되고 있다”며 “김씨 남매(김정은-김여정)에게 할아버지(김일성), 아버지(김정은)도 지켜온 ‘남북 특수관계’ 대원칙을 손자 대에서 ‘국가간 관계’로 변경하려는지 공개 질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지난 1일 북한 외무성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에 대해 선제적 불가 입장을 발표하였다. 방북 등 남북문제는 통상 대남기구가 입장을 낸 관례를 벗어나 국가 간 관계를 다루는 외무성이 전면에 나선 것”이라며 “담화문에는 ‘우리 국가에 입국하는 문제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아무러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여 기존 남북 특수관계에 입각한 ‘입경’ 이라는 표현을 국가간 관계를 뜻하는 ‘입국’으로 하였으며 남북 교류창구 역할을 해온 대남기구인 조평통이 더 이상 역할이 없음을 밝혔다”고 적었다. 태 의원은 이어 “김여정은 10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친 담화에서 우리 국방부를 ‘대한민국의 군부’ 라고 지칭하여 더욱 명확하게 국가 간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라며 “북한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가 아닌 국가관계로 변경하려 한다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후 30여 년간 유지되온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근본적으로 뒤집히는 심각한 상황이어서 우리도 그에 대응한 입법, 제도적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통일부는 김씨 남매에게 신속히 공개 질의서를 보내 김일성, 김정일도 지켜온 남북관계의 틀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명백히 입장을 밝히도록 공개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 표현한 김여정의 담화 논란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그동안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등 회담 관련 사항, 남북합의문, 국내외 언론이나 제3자 발언 인용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식 문건과 관영매체에서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김여정의 두 차례 담화와 같이 대남 비난 메시지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언급한 것은 최초”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남측을 보통 ‘남조선’이라고 표현해왔다. 남측을 비난하는 경우에는 ‘남조선 괴뢰’ 등으로 지칭해왔는데, 이는 우리가 북한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잠정적인 특수관계 대상’으로 규정하듯 북한도 남측을 ‘같은 민족’ 또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이번에 김여정이 남측을 ‘대한민국’으로 표현한 것을 두고 북한이 이제 남측을 적대적으로 공존하는 ‘별개의 국가’로 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 정세 악화와 함께 대남·대미 협상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북한의 정책이 협력을 통한 관계 변화의 모색에서 ‘적대적 공존’에 무게를 둔 ‘두 개의 한국’(Two-Korea) 정책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