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 "남북관계, 민족에서 국가관계로 바꾸려는 시도"
태 "남북 '특수관계' 대원칙 흔들려는 김정은의 의도 의심된다"
런던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출신으로 북한문제에 정통한 태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북한이 남북관계를 민족에서 국가관 관계로 변경시키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 연일 발견되고 있다”며 “김씨 남매(김정은-김여정)에게 할아버지(김일성), 아버지(김정은)도 지켜온 ‘남북 특수관계’ 대원칙을 손자 대에서 ‘국가간 관계’로 변경하려는지 공개 질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지난 1일 북한 외무성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에 대해 선제적 불가 입장을 발표하였다. 방북 등 남북문제는 통상 대남기구가 입장을 낸 관례를 벗어나 국가 간 관계를 다루는 외무성이 전면에 나선 것”이라며 “담화문에는 ‘우리 국가에 입국하는 문제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아무러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여 기존 남북 특수관계에 입각한 ‘입경’ 이라는 표현을 국가간 관계를 뜻하는 ‘입국’으로 하였으며 남북 교류창구 역할을 해온 대남기구인 조평통이 더 이상 역할이 없음을 밝혔다”고 적었다.
태 의원은 이어 “김여정은 10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친 담화에서 우리 국방부를 ‘대한민국의 군부’ 라고 지칭하여 더욱 명확하게 국가 간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라며 “북한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가 아닌 국가관계로 변경하려 한다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후 30여 년간 유지되온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근본적으로 뒤집히는 심각한 상황이어서 우리도 그에 대응한 입법, 제도적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통일부는 김씨 남매에게 신속히 공개 질의서를 보내 김일성, 김정일도 지켜온 남북관계의 틀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명백히 입장을 밝히도록 공개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 표현한 김여정의 담화 논란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그동안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등 회담 관련 사항, 남북합의문, 국내외 언론이나 제3자 발언 인용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식 문건과 관영매체에서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김여정의 두 차례 담화와 같이 대남 비난 메시지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언급한 것은 최초”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남측을 보통 ‘남조선’이라고 표현해왔다. 남측을 비난하는 경우에는 ‘남조선 괴뢰’ 등으로 지칭해왔는데, 이는 우리가 북한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잠정적인 특수관계 대상’으로 규정하듯 북한도 남측을 ‘같은 민족’ 또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이번에 김여정이 남측을 ‘대한민국’으로 표현한 것을 두고 북한이 이제 남측을 적대적으로 공존하는 ‘별개의 국가’로 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 정세 악화와 함께 대남·대미 협상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북한의 정책이 협력을 통한 관계 변화의 모색에서 ‘적대적 공존’에 무게를 둔 ‘두 개의 한국’(Two-Korea) 정책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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