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접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ㆍ현직 간부들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라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는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만난 혐의를 받는다. 또 북측과 수년간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100여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공작원은 대남 지령문을 통해 자주·민주·통일, 반미 등 반정부 시위 구호를 A씨 등에게 전달하는 등 '북한이 원하는 대로 조직을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방첩 당국은 파악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퇴진이 추모다' 등의 시위 구호도 직접 적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평택 미군기지도 사진 촬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구속 영장이 발부된 나머지 민주노총 산하 전·현직 간부 B씨 등 3명도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1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의 자택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와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C씨, 제주 평화쉼터 대표인 D씨 등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 리광진 등 북한 공작원 여러 명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북측과 수년간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100여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C씨와 D씨는 2017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각각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들이 2017년 9월부터 2019년 여름 사이 북한 공작조와 수차례 회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외국 이메일 계정 및 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일명 ‘사이버 드보크’ 등을 활용해 북측과 수년간 연락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국가정보원 등은 이들을 계속 추적해 북측과 접선한 정황등을 포착, 지난 1월18일 압수수색을 벌여 A씨의 휴대전화, ITB 용량의 외장하드, 책 ‘녹슬은 해방구’ 등을 압수 물품으로 확보했다. 국정원은 북한 공작원이 대남 지령문을 통해 자주·민주·통일, 반미 등 반정부 시위 구호를 A씨 등에게 전달하는 등 ‘북한이 원하는 대로 조직을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북한측으로부터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등 반정부 시위 구호가 적힌 지령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A씨에게 보낸 지령문에선 “윤석열 퇴진 함성이 서울 시내를 뒤흔들어 놓은 것” “2014년 박근혜 탄핵을 끌어낸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투쟁을 연상시킨다”고 평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중 열릴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0일 "정부와 공안당국은 대공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우리 사회 곳곳에 은닉하고 있는 간첩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해 북한과 연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력들은 주한 미군 철수, 사드 배치 철회, F35 도입반대, 한미동맹 철폐까지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성 의장은 "남북정상회담을 핑계로 북한이 심어 놓은 간첩들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했던 사람이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라며 "어떤 법적 근거에서 간첩들에 대한 정보와 증거가 확보된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방해했으며 보류시켰는지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쳐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간첩단에 대한 진상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진상조사 이후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맞는다"고 부연했다. 김석기 사무총장도 "민노총이 노동운동 탈을 쓰고 주장한 내용이 한미동맹 철폐, 주한미군 철수, 사드 배치 철회,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면서 "순수한 노조 활동과 무관한 민노총 정치투쟁은 분명한 목적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갑자기 정권 퇴진을 외쳤던 민노총 뒤에 북한 공작원이 있었단 의혹은 참으로 소름 끼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태영호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은 "북한 정권이 수십 년 동안 대남공작부서를 총동원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숙원 사업을 벌여왔는데 바로 이것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실현해줬다"면서 "민노총이 간첩단 사건에서 국민 앞에 떳떳하다면면 홈페이지에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반대, 한미연합훈련 반대하라는 북한 지령문부터 당장 내려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만나 수차례 통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간단체 연구위원이 18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훈(57)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에 대한 1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씨는 이날 재판에서 "조작된 증거 기록과 주관적 수사 논리, 그 결과물인 공소장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안당국의 짜맞추기 수사를 확인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4년간의 수사 내용엔 (국가정보원이) 고대하던 지하조직·간첩 활동은 없고, 공개된 단체 활동과 전체 토론 등 합법적 통일운동이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이씨는 2017년 4월 일본계 페루 국적으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4차례 만나 자신의 활동 상황이나 국내 진보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보고문 송수신 방법을 교육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해당 공작원에게 ‘인천연합은 예전엔 세력이 컸으나 개량주의로 갔다’, ‘경기동부연합은 공부 열심히 하고 예의 바르나 정세감이 부족하고 폐쇄적이다’, ‘광주전남연합은 다소 과격한 성향이 있다’는 등의 논평을 전달했다고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가 단순 동향 보고 외에도 ‘북한 당국이 구국전선 등 대남매체를 활용해 쟁점을 정리하고 지침을 하달해야 개별 세력들이 분열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제안도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는 또 2018~2019년 북한 대남공작기구로부터 해외 웹하드를 통해 암호화된 지령문을 받은 뒤 5차례에 걸쳐 보고문 14개를 보낸 혐의, 북한의 주체사상과 세습·독재 등을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책자 2권을 출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06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일심회 사건은 이씨 등 당시 민주노동당 인사 5명이 북한 공작원에게 남한 내부 동향을 보고한 사실이 국정원에 적발된 사건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운동을 한 청주지역 활동가들이 수년간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지령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정당과 시민·노동단체에 접근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정치권과도 연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9일 법조계,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북한 지령을 받고 F-35A 도입 반대운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청주지역 활동가 3명은 지난 2일 구속됐다. 이들 중 A씨는 대기업 해고노동자, 나머지 2명은 지역 협동조합 등에서 활동한 여성활동가들이다. 활동가 3명은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우리 군의 미국산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9년 청주에서 'F-25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는 주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음과 보상 문제 등을 문제 삼으며 거리 서명운동과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했다. 이들은 최근 8년간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2017년부터는 북한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정황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과 접촉한 공작원은 북한의 대남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225국) 소속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주로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지난 2019년, 2020년엔 '반보수 투쟁의 단계별 목표와 활동 방향', '반보수 투쟁 분위기 확산' 등의 내용이 담긴 지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들은 북한 지령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찬양·선전 활동도 벌였다. 북한 공작원은 지난 2월 보낸 지령문에서 손모씨가 대표인 지역신문사를 업근하며 "신문을 통해 각 계층에 회장님의 천출위인상을 널리 소개·선전하기 위한 활동을 방법론 있게, 적시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적었다. 여기서 회장님은 김 위원장을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까지 김 위원장을 선전하는 기사의 수는 이 신문에만 총 45건에 달하는 것으로 국정원 등은 집계한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들은 김 위원장에게 '위대한 원수님의 영도, 충북 결사옹위 결사관철' 등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를 쓴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들의 활동이 정치권과도 연관이 있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등 피의자들이 정치권과 연계돼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4조는 이른바 '간첩최'로 불린다. 그러나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공작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자녀교육 문제', '여행' 목적이 이유였다고 부인했고, 공작금 또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법은 지난 2일 이 같은 혐의를 받는 이들 중 3명에 대해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청 안보수사국과 국정원은 지난 5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국내 정보를 넘겨 준 혐의를 받는 사회단체 연구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4·27 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이정훈씨(57)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4월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4회 접촉해 자신의 활동 상황과 국내 진보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그로부터 암호화된 지령문·보고문을 주고 받는 방법을 교육받았다. 또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대남 공작기구로부터 해외 웹하드를 통해 암호화된 지령문을 받고 보고문 14개를 5회에 걸쳐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북한 주체사항, 세습독재, 선군정치, 핵무기 보유 등을 옹호한 책 두 권을 출간했다. 해당 서적은 ‘주체사상 에세이’와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회합, 편의제공, 이적표현물 판매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합동 수사로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국가정보원과 함께 이씨를 붙잡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틀 뒤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당시 4·27 시대연구원은 입장문을 내고 “거짓과 허위에 기반한 영장 내용은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을 겨냥한 국정원의 모략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2006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일심회 사건은 이씨 등 당시 민주노동당 인사 5명이 북한 공작원에게 남한 내부 동향을 보고한 사실이 국정원에 적발된 사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가정보원·경찰과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정부는 21일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의에 호응할 것을 북한에 거듭 촉구했다. 지난 17일 남측의 제안에 북측이 군사회담 당일까지도 공식 반응을 안 보이자 재차 대화 채널 복구를 바라는 '국방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북한 노동신문은 20일 "남조선이 그 무슨 '관계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여론 기만행위"라고 못 박았다. 그래서 북한이 군사회담은 고사하고 8월 1일 적십자회담에 응할 가능성도 매우 엷어 보인다. 이런 사태가 북한의 대남 전술에 기인하고 있다면 남북대화에 지나친 조급증을 가져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애초 정부는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을 다룰 적십자회담은 몰라도 군사회담엔 나올 것으로 기대한 모양이다. 김정은 체제를 뒤흔드는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철거나 가동중단 등 과실만이라도 따먹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수정 제안을 해올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남측의 '소망적 사고'임이 드러났다. 북측이 우리가 아니라 미국과의 평화협정 등 다른 큰 떡을 노리고 있다는 뜻이다. 얼마 전 일본 아사히신문은 김정은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로 미국과 담판을 지으라'는 긴급지령문을 해외 공관에 하달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긴커녕 핵을 보유한 채 '핵군축' 협상으로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속셈일 것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인도적 차원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잇달아 승인했지만 외려 북한이 오불관언이다. 북핵 동결을 전제로 남북 간 대화를 시작한 뒤 관계개선을 통해 북한 비핵화의 출구를 찾겠다는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이 시작부터 꼬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마당에 대화에 매달리는 인상을 주면 북측이 몸값을 올리려고 해 실질적 남북관계 개선은 더 멀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화 창구는 열어놓되 북측이 회담장에 나오기만 망부석처럼 넋 놓고 기다릴 이유도 없다. 이럴 때일수록 물샐틈없는 국제 공조로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 북한 정권이 제 발로 대화 테이블로 걸어나오게 해야 한다. 확고한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서 김정은 정권이 끝내 핵 폭주를 멈추지 않아 빚어질지도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도 항시 준비해 놓아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