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조형섭 제주반도체 대표가 비상장 주식 2000주(평가액 약 19억원)를 기부했다. 앞서 이 후보자의 20대 자녀가 소위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 논란이 되자, 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녀 보유 비상장주식을 기부하기로 약속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27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조형섭 제주반도체 대표는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비상장주식 2000주를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조 대표와 이 후보자는 지난 5월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원 이상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기부자 모임이다. 조 대표는 "아내와 함께 나눔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그 뜻을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며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주식 기부를 실천하게 됐다"고 전했다.  청소년행복재단도 같은 날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화장품 R&D 기업 A사 보통주 1456주와 장녀가 보유한 400주 등 총 17억9700여만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 후보자와 배우자인 조형섭 제주반도체 대표, 민일영 청소년행복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재단은 "이번 기부는 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녀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 중 약 48%(A사 전체 발행주식의 5.95%)를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뒤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단체인 청소년행복재단은 소년원 출소자, 자립준비청년, 가정·학교 밖 청년들을 지원하는 재단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20대 자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것에 대해 "여러 문제가 제기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24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가족 간 문제를 좀 더 살펴보고 대처했어야 하는데 미리 챙기지 못한 불찰임을 인정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불거진 뒤 가족회의를 거쳐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지적받은 배우자와 장녀 보유의 비상장주식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약속했다. 기부 대상은 문제가 된 화장품 R&D 기업 A사 지분 전체로 장녀 보유 400주, 배우자 보유 3465주다. 장녀가 시세 차익을 거뒀을 당시 기준으로는 약 37억원 상당이다. 기부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후보자의 장녀 조모씨(26)는 아버지가 추천한 A사 비상장주식을 대부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2017년 매입한 뒤, 이중 절반을 작년 5월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 63배에 달하는 3억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다세대주택 매입 과정이나 비상장주식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탈법이나 위법이 없었고 관련 세금도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건전한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아울러 "후보자의 공직 수행에 오해나 장애가 없도록 배우자가 현재 맡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후보자의 배우자는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제주반도체와 동행복권에서 모두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 자금으로 산 비상장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약 63배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위법 사항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고위 공직자 후보자가 편법에 가까운 수단으로 어린 자녀에게 거액을 물려줬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이 후보자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딸 조모 씨(26)는 지난 2017년 600만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2023년 5월 아버지에게 3억8549만2000원에 매도했다. 해당 주식은 조씨가 만 19세이던 2017년, 아버지의 추천으로 총 1200만원에 매입한 화장품 R&D 기업 A사 지분 800주의 절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씨는 구입 자금 중 400만원만 자신이 냈으며, 나머지 800만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 이렇게 조씨가 거둔 시세차익은 약 63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세차익을 크게 보면서 양도소득세도 7800만원가량 발생했는데, 조씨는 이 양도소득세를 아버지가 증여해 준 돈으로 냈으며, 그 증여에 따른 증여세도 아버지가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 측은 주식 가격은 시가에 따랐다고 밝혔지만 결론적으로 조씨는 자기 돈 400만원 외에 매입자금과 각종 세금을 아버지 도움으로 3억8000만원을 번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조씨의 A사 주식 양도소득 규모는 당초 이 후보자 측의 해명으로 알려진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 재개발 구역의 한 다세대 빌라를 구입하면서 아버지로부터 2억200만원을 빌린 조씨는 이를 변제하기 위해 A사 주식을 아버지에게 넘겼다. 조씨의 부동산 매매 사실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이 후보자는 자금 출처에 대해 "2억200만원은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차용해 마련했다"며 "(A사 주식) 400주를 후보자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위 차용금을 상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조씨의 양도소득이 2억200만원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이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 양도소득은 3억8000만원대였던 것이다. 이 후보자는 "당시에는 후보자 장녀의 부동산 취득 관련 보도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다"며 "장녀의 정확한 차용 금액이나 주식양도 금액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부러 축소한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오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 측은 당초 밝힌 2억200만원 외에도 부동산 매수에 든 부대비용을 내기 위해 조씨가 아버지로부터 1억1000만원을 추가로 빌렸고, A사 주식을 판 돈으로 이 돈도 한꺼번에 갚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용금을 모두 갚고 나니 잔액이 6200만원에 불과해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증여해 대신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 조씨는 만 8세이던 2006년 아버지의 돈으로 B사 주식 117주를 305만원에 매입해 지난해 11월 4162만원에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약 13배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행태가 상류층에게는 일상적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항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괴리감 내지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직자, 그중에서도 사회 정의의 기준을 제시할 대법관으로 임명을 앞둔 후보자의 경우 '법'보다 엄정한 '도덕'의 기준으로도 흠결이 없어야 함을 검증 과정에서 분명히 강조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국회가 22일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돌입한 가운데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각료 후보자로서 실무 능력 등을 따져물으며 부적격 후보임을 집중 부각시키는 반면 여당은 적극적인 옹호에 나섰다. 특히 야당은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의혹 등을 이슈화하는데 주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김완섭 환경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먼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며 김 후보자의 실무 능력 부족을 문제삼았다. 강훈식 의원은 김 후보자가 현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점을 언급하며 "지난 총선에서 윤 정권이 참패한 이유는 경제정책 때문"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압박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은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 등의 감세 정책 탓에 세입 결손 사태가 발생했다며 경제실정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수출 호조, 취업률 상승 등 정부의 성과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방어전을 폈다.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폐지와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김 후보자가 정부 여당과 유사한 입장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상훈·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특히 금투세·종부세 폐지가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점을 내세우며 야당을 설득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해당 청문회에서 김 여사가 연루됐다고 의심하고 있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꺼내들기도 했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며 주가가 폭등한 점에 대해 금융위가 주가조작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김 여사에 대한 질의는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쏟아졌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질의하며 김 여사를 정조준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 등은 김 여사가 전날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받은 것을 '특혜 조사'라며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대법관 청문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재판 문제도 화두에 올렸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단 출신인 김기표 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3건의 재판과 병합해 달라는 이 후보의 요청을 기각한 점을 따져 물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재판이 오히려 지연되고 있다며 맞섰다. 김완섭 환경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이 도마에 올랐다. 윤 대통령이 기재부 관료 출신을 환경부 장관에 지명한 것은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정부의 예산 파행 정책에 동조한 치적으로 여당 총선 후보로 공천을 받았고, 선거에서 낙선해서 돌아갈 자리가 없어지자 보은 인사로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도 "4·10 총선 기간 내내 기재부 출신 예산 전문가라고 했는데 불과 3개월만에 '환경 예산통'이라고 여기 나왔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높은 전문성과 탁월한 실무 능력 등을 앞세워 야당이 제기한 처가 회사와의 이해충돌 논란 등을 적극 방어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영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를 새 대법관 후보로 각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노경필 후보는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서울·수원·광주·대전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헌법행정조에 근무하면서 헌법과 행정법에 관련된 다수의 분쟁을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의 참여권 및 조세정의를 도모하고 실현하는데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 재직시 행정재판부를 담당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있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행정쟁송 및 행정행위에 관한 여러 연구논문을 집필했고, 법원실무제요 행정편 개정작업에도 공동 집필로 참여했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결론은 물론 간결하고 읽기 좋은 판결문 작성에 힘써온 정통 법관”이라고 전했다. 박영재 후보는 1996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8년 동안 서울·대전·순천·부산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등 사법행정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5년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법관연수개편TFT의 팀장을 맡아 각 연수과정별 프로그램의 차별화 및 최적화, 이러닝 활성화, 법관연수운영협의회 신설 등의 법관연수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2016년~2017년까지 젠더법연구회의 참여 하에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연구반의 반장을 맡아 법관연수에 성인지 교육 도입, 피해회복 지원방안 마련, 양성평등 가이드북 제작 등 여러 성과를 이뤘다. 대법원은 “뛰어난 소통능력과 리더십으로 주요 사법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숙연 후보는 1997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서울·제주·창원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허,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또 ‘인공지능 관련 규범 수립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수수죄의 법리에 관한 연구’,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과 증거조사방안’,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수의 단행본, 논문, 판례 평석 등을 집필했다. 2011년 여성 법관으로서는 처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맡아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인 ‘형사소송에서의 디지털증거의 취급과 증거능력’ 등에서의 연구성과를 기초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첨부하는 별지의 틀을 정비하고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중심으로 한 고찰’에 관한 논문을 집필하는 등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활동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은 “법학 분야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분야에도 조예가 깊고 폭넓은 연구활동과 통찰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가 3배수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대법관 후보 55명 가운데 9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윤강열(58·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승은(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등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후보자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관 후보자 명단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자 명단을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은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105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이 중 법관이 50명, 변호사 등이 5명이다. 후보자에는 이균용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됐으나, 재산신고 누락 논란 등으로 인해 낙마한 바 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김정중 법원장(26기)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직무정지·징계 취소소송을 맡았던 이완규 법제처장(23기)도 후보에 올랐다. 아울러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22기)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맡고 있는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22기) 등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이달 13~27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55명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출된 의견을 수렴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추천위원장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은 김선수 선임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으로 구성됐다. 비당연직 중 외부 인사는 이 총장과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으며 법관 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아래는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명단이다. △구회근 △권혁중 △기우종 △김대웅 △김무신 △김문관 △김복형 △김성수 △김성주 △김수일 △김시철 △김용석 △김우진 △김정중 △김종호 △남양우 △노경필 △마용주 △문광섭 △박순영 △박영재 △박영호 △박원규 △박진환 △박형순 △박형준 △손봉기 △손철우 △신동헌 △심준보 △오영준 △우라옥 △윤강열 △윤승은 △이건리 △이광수 △이규홍 △이균용 △이숙연 △이완규 △이원범 △이재권 △이제정 △이준명 △이창형 △이헌 △정계선 △정재오 △정준영 △조한창 △차문호 △최호식 △함상훈 △홍동기 △황진구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로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며 열띤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맞서는 등 날선 신경전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을 당시 영상을 인사청문회장에서 재생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野 "김 여사 국정 개입" 與 "정책 검증 집중해야"  강민정 의원은 '남북문제에 나서겠다'는 김 여사의 발언을 두고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다. 국정 농단이고 국정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신 후보자를 향해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기도 했다. 이에 신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자로서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라면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특검법이 재의결이 안되더라도 22대 반드시 다시 재발의될 것"이라며 답변을 재차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정책검증을 펼치자며 맞받았다. 조은희 의원은 "대법관 신숙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신숙희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어떤 법관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자리인데 이 질의를 들으면서 총선 유세장에 왔나 생각이 든다"며 "(강 의원의 질의는) 정치적인 공격이고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끌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것"이라고 맞섰다. 같은당 정희용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단체장 했던 분이 법인카드로 과일 1000만원씩 일제 샴푸 사고 초밥 먹고 이런 것은 안 물어보려고 한다"며 "이런 질문을 해서 청문회가 되겠냐. 정책적 역량을 검증하는데 집중해 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여성 대법관, 인구 대비 대표성 유지해야" 이후 청문회에선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특히 여성 대법관으로서 젠더 관련 질의가 주를 이룬 가운데 신 후보자는 여성 대법관이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여성 대법관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자 대다수 여성들의 생각일 것"이라며 "인구 대비 대표성은 유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자는 이어 '여성할당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 질의에는 "우리나라는 성별갈등이 첨예하고 그 갈등의 근본에는 병역의무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병역의무를 홀로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다투시는 분들에게 설득력 있는 해소책을 마련해 드린 후에 전반적으로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했다.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1심 판결문에 의하면 사법권 독립 침해가 있었느냐'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신 후보자는 "있었다고 보인다"고 일부 인정했다. 법관수가 부족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도 내비쳤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3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신 후보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사실 그 이상 늘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을 고려하면 한꺼번에 늘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헌법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취지의 신 의원의 지적이 나오자 신 후보자는 "헌법이 우리나라에 가장 최상위법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저를 비롯한 가족들과 주위 친지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문제를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후보자는 "이 문제가 법원의 영역으로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정치사회 영역에서 타협해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새 대법관 자질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7~28일 진행된다. 26일 국회와 대법원에 따르면 신숙희·엄상필 후보자는 올해 1월 퇴임한 안철상(중도)·민유숙(진보) 전 대법관 후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뒤 임명동의 요청사유서를 국회로 보내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인사청문회는 27일 신 후보자, 28일 엄 후보자로 일정이 각각 잡혔다. 청문회는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문제와 사법부 독립,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으로 제출했다. 재판 지연 문제를 놓고는 "재판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법관 증원"이라고 피력했다. 엄 후보자는 청문회 자료에서 사형제 존폐 논란 등에 대해 "사형제 존폐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대체 수단 도입과 함께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 방안에 관해선 "근본적으로 재판의 충실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면 법관의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 특위가 이들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 뒤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이들 후보자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진보 성향 대법관 1명이 줄어들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대법원장+대법관 12명)의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이 '7대 6'에서 '8대 5'로 바뀐다.신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고법 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2019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책임이 크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금액을 1심보다 6000여만원 많은 2억4000여만원으로 판결했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 등도 지냈다.대법원은 "법률 지식과 소통에 바탕을 둔 합리적 재판으로 신망이 크다"고 전했다. 엄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27년 동안 법관 생활을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출중한 재판 실무 능력을 갖춘 정통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새 대법관 자질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7~28일 진행된다.  26일 국회와 대법원에 따르면 신숙희·엄상필 후보자는 올해 1월 퇴임한 안철상(중도)·민유숙(진보) 전 대법관 후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뒤 임명동의 요청사유서를 국회로 보내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인사청문회는 27일 신 후보자, 28일 엄 후보자로 일정이 각각 잡혔다. 청문회는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문제와 사법부 독립,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으로 제출했다. 재판 지연 문제를 놓고는 “재판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법관 증원”이라고 피력했다. 엄 후보자는 청문회 자료에서 사형제 존폐 논란 등에 대해 “사형제 존폐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대체 수단 도입과 함께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 방안에 관해선 “근본적으로 재판의 충실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면 법관의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 특위가 이들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 뒤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이들 후보자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진보 성향 대법관 1명이 줄어들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대법원장+대법관 12명)의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이 ‘7대 6’에서 ‘8대 5’로 바뀐다.신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고법 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2019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책임이 크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금액을 1심보다 6000여만원 많은 2억4000여만원으로 판결했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 등도 지냈다. 대법원은 “법률 지식과 소통에 바탕을 둔 합리적 재판으로 신망이 크다”고 전했다. 엄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27년 동안 법관 생활을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출중한 재판 실무 능력을 갖춘 정통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