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김없다. 한국 정치 특유의 이판사판이 또 시작됐다. 오로지 내년 3월 대선 승리를 위한 정략이 판을 친다. 아니면 말고 식 흑색선전이 춤을 춘다. 덩달아 여론도 출렁거린다. 국가 운명을 결정할 대선이 가족 리스크 블랙홀에 빠져 허우적댄다. 유력 대선후보 집안이 뒤엉킨 난타전이다. 아들, 배우자, 장모까지 난도질을 당한다. 낯뜨거운 저속한 공방이 신문·방송·온라인을 도배한다. 그 탓에 정작 우리가 다뤄야 할 과제는 구석에 처박혔다. 대한민국은 G10을 넘어 G7을 향해 가는데 정치는 구태의연하기가 무쇠처럼 단단하다. 대선이 장관 인사청문회를 닮아가고 있다. 후보자 역량 검증은 뒷전이고, 가족사(史)를 캐는 데 혈안이다. 이러니 삼류 정치 소리가 나온다. 이대로 가면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뽑는 최악의 혐오선거가 된다. 도리 없다. 깨어 있는 유권자가 눈을 부릅뜨고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중상모략을 일삼으면 오히려 된통 당한다는 걸 깨닫게 해야 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배우자 덫에 걸렸다. 배우자 김건희씨는 '쥴리' 논란에 이어 가짜 이력, 가짜 학력 의혹에 휩싸였다. 윤 후보는 머리를 숙였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사과에 대해 "한마디로 개 사과 시즌2"라며 "사과의 내용도 등 떠밀려 억지로 나선 속내가 역력했다"고 비꼬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아들 수렁에 빠졌다. 장남(29)은 불법 도박과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는 "언론 보도에 나온 카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며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 실망했을 분들에게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성매매 의혹에 대해선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힘은 '부전자전'이라고 비꼬았다. 과거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의 두 아들을 두고 병풍(兵風)이 세게 분 적이 있다. 의혹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의혹을 풀무질한 김대업씨는 구속됐다. 20여년이 흘렀으나 한국 정치는 김대업류의 구태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퇴보했다. 선거는 갈등을 조율하는 예술인데, 한국에선 갈등을 조장하는 외설로 변질됐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감정적 이슈를 놓고 국록을 받는 이들이 원수처럼 으르렁댄다. 코로나 위기 속에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기승전 대권이다. 세금이 아깝다. 국민이 무슨 죄인가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한국 정치의 극한 대립은 승자독식 구조에서 온다는 게 정설이다. "패배하면 모든 걸 잃는 상황에서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을 따지거나 주위나 사회를 돌아볼 겨를이 없다.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 싸워야만 한다"(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대한민국 금기 깨기'). 근본 해법은 승자독식 구조를 깨는 데 있다. 헌법 개정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할 수 있다.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거나 선출하는 방법도 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책임장관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러나 헌법을 바꾸려면 절차가 복잡하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 개정이 될지 안 될지조차 불투명하다. 당장 내년 3월이 대선이다. 현실적인 해법은 눈을 부릅뜬 유권자가 판을 더럽히는 야바위꾼, 쭉정이를 솎아내는 것이다. 정치가 스스로 정화하지 못하면 유권자가 매를 들 수밖에 없다. 정치인은 표 냄새를 맡는 데는 귀신이다. 마타도어가 득표에 불리하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태도를 바꾸는 게 바로 정치인이다.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둘 다 아웃사이더다. 이 후보는 중앙 정치무대에 발을 디딘 적이 없다. 윤 후보는 평생 검사만 한 정치신인이다. 그런데도 당원과 시민들은 두 사람을 후보로 뽑았다. 왜 그랬을까. 여의도 정치에 신물이 났기 때문이다. 새로운 바람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실망이다. 혼탁한 대선판을 바로잡는 것은 두 사람의 책무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리더십이다. 승리에 눈이 먼 선거캠프의 정치공학은 유권자의 혐오증만 키울 뿐이다. 득실을 놓고 표 계산만 하는 것은 올바른 지도자의 태도가 아니다. 다산 정약용은 "정치란 바르게 해주는 일이요, 백성들이 고르게 먹고살게 해주는 일"이라고 했다. "천하를 다스리는 일이란 진실로 용인과 이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말도 했다(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풀어 쓰는 다산이야기'). 인재를 등용하고 물산을 풍족하게 해서 백성이 편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라는 얘기다. 지금 한국 대선에서 벌어지는 난장판은 정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내년 3월 9일 유권자는 대통령을 뽑으러 투표소에 간다. 이게 본질이다. 후보의 배우자와 자식은 곁가지 참고사항일 뿐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선 곤란하다. 차기 대통령은 성장, 분배, 양극화, 부동산, 복지, 인구, G2 샌드위치 난제를 풀 유능한 인물이라야 한다. 이제 유권자가 죽비를 들 차례다. 깨어 있는 유권자만이 케케묵어 쉰내가 나는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제가 선거대책위원회 참여를 안하고 백의종군 하는 것을 비난해서도 안되고 참여를 강요하는 것 자체도 부당한 횡포"라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 등 당 일부 인사들의 선대위 참여 요청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저는 대선판을 떠나 새로운 청년정치를 시작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2007년 7월 이명박, 박근혜 대선 경선때 치열하게 경쟁하여 이명박 후보가 승리하자 박근혜 후보는 경선장에서 깨끗하게 승복하고 그후 그 대선판에서 나타난 일이 없었다. MB가 친이계만으로 치룬 대선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박근혜 후보의 입장에서는 'MB는 대통령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기에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 달라고 말할 명분이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다. 제가 선대위 참여 안하고 백의종군 하는 것을 비난해서도 안되고 선대위 참여를 강요하는 것 자체도 부당한 횡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저는 대선판을 떠나 새로운 청년정치를 시작한다"며 "그게 차기 대선판에 기웃거리지 않고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겨냥한 듯 “지금 대선판이 마치 오징어 게임처럼 흐르고 있다”고 혹평했다.  홍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루저가 돼 막판에 몰린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에 참가해 목숨을 걸고 거액의 상금을 노리는 니전투구(이전투구, 진흙탕 개싸움)판이 되어 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막판 유리 다리를 건너는 게임에서 한미녀가 자신을 배신한 덕수를 껴안고 다리 밑으로 투신하는 장면은 흡사 어느 후보를 연상시키기도 한다”며 “이런 비리 관련 후보들은 국민들이 퇴출 좀 시키고 미래를 위한 정상적인 대선이 됐으면 한다.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를 선언한 친문(친문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2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잘못하면 대선판이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재명 게이트'로 몰고 가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아울러 많은 국민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데 이를 이낙연 탓으로 돌리는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도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언론보도로만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라면서 △사업자 선정 의혹 △개인에 천문학적 수익을 준 사업구조 △정계·법조계 실력자들과의 커넥션 등 관련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심각한 것은 이재명 후보와 그를 지지하는 일부 의원들의 태도"라며 "너도나도 장문의 리포트를 올려가며 이재명 변호를 넘어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왜 문제가 없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수천억의 부동산 개발 수익이 미심쩍은 개인에게 돌아갔다. 이재명 후보에게 책임이 없더라도 대장동 사업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라며 "정공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혹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민주당 전체가 오해받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그 누구라도 이 과정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법과 특혜를 조금이라도 비호하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며 "정치공세하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히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 해결책을 내봐야 한다"면서 "부동산 개발로 이런 식의 천문학적 수익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건 문제가 있다.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바꿔야 한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정치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보도로만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잘못하면 대선판이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부터 사업 구조 및 사업 결과, 정계 및 법조계 인사들과의 연루 의혹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공법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장동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이날 김 의원은 SNS를 통해 '대장동 의혹'에 대해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 유불리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잘못하면 대선판이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다. LH가 보궐선거 향방을 갈랐듯이 대장동에서 이번 대선의 명운이 갈라질지도 모른다"며 "정치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부동산 개발로 미심쩍은 개인에게 수천억원의 돈이 돌아갔다. 이재명 후보가 관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대장동 개발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건 해서는 안될 말"이라며 "국민적 의혹은 조사하고 규명하고 가야 한다. 이재명 후보도 '국민의힘 게이트'라면서 '적폐 카르텔'이 뒤에 있다고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사업자 선정 의혹·커넥션 의혹 등 조사해야"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우선 '사업자 선정 의혹'을 지적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수 천억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A씨의 본업이 기자인 만큼 "부동산 개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가족과 지인들과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수천억의 수익을 올렸다는 건 납득이 안된다"며 부동산 적폐 카르텔이 뒤에 있는 것인지,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와 불법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개인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안겨준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구조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이나 전문 부동산 개발업체가 아닌 신생 개인회사가 수천억 수익을 올린 점을 언급하며 "업무협약 내용과 절차에서 불법이나 특혜가 없었는지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동규 당시 경기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내부 문제제기를 묵살했다는 증언도 있다"며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권순일 대법관 등 정계·법조계 실력자들과의 커넥션 의혹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매월 2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받았다"며 "로펌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니고 방산업체도 아니고 주주가 한두명인 부동산 개발회사, 개인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돈은 냉정하다. 백만원도 이유없이 오가는 법이 없다"며 "하물며 매월 2000만원이라면 뭔가 대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불법은 없었는지 조사해야 봐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없더라도 이 자체로 심각한 의혹이다. 이런 일 막으려고 우리가 검찰개혁도 하고 사법개혁도 하자고 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재명계, 대장동 개발사업 자체를 변호하지 말라" 이날 김 의원은 해당 의혹을 대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재명계 의원들의 태도 역시 지적했다. 이재명계 의원들이 장문의 글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자체를 변호하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변호해선 안된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그 업체와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절차를 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감싸야 하는가"라며 "나중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겨서 LH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 민주당도 그 쓰나미에 같이 쓸려가고 싶은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천억의 부동산 개발 수익이 미심쩍은 개인에게 돌아갔다. 그 과정 곳곳에서 불법이나 특혜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며 "천문학적인 돈을 번 문제의 그 업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도 장담할 수 있나. 사업 진행과정에서 문제의 업체와 담당 공무원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라고 확실할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정공법으로 대응하자" 김 의원은 이번 '대장동 의혹'에 대해 정치적 대결이 아닌 수사를 통한 정공법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자칫 잘못 대응하면 대선 판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민주당의 대선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만일 이재명 후보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재명 후보 한 사람으로 끝날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결백하다 해도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라며 "혹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민주당 전체가 오해받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치공세하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히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 해결책을 내봐야 한다. 부동산 개발로 이런 식의 천문학적 수익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선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9일 대선주자간 흠집내기 등 네거티브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선판을 바꾸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료 변론' 논란은 전부 남 흠집내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세력의 교체를 강조해 온 김 부총리는 "후보들과 정당간에 첫째는 과거 이야기, 둘째는 남 흠집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네거티브다"라면서 "저는 이번 대선판이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두고 의제가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말하는 비전, 미래, 경제 이야기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나아갈 수 있는 먹거리와 급변하는 정치외교속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후보들이 토론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선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만약 고발사주가 사실이라면 국기를 흔드는 문제로서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재벌, 관료, 심지어는 노조까지 포함되는 기득권을 깨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득권을 깨는 것이 기회 독점을 해체 하는 것이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제 아래로부터의 반란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제3지대'를 발판삼아 대권에 도전하는 그는 향후 다른 후보들과의 단일화 가능성도 일축했다. 그는 "현재로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만날 계획은 없다"고 했고, "단일화 문제는 제 머릿속에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출마 시점이 늦어졌고 간절함이 없어보인다, 간을 보고 있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선 "간본 적 없다. 간을 봤다면 어떤 한쪽에 몸을 싣거나 숟가락을 얹었을 것"이라며 "어제 정치창업을 했고, 시간은 6개월이 남아 충분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없단 답답함과 간절함에 나온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웅도라(김웅+판도라)의 상자'가 오늘 열릴까. '청부 고발', '고발 사주'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 자리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구체적 해명 및 제보자 등을 공개할지 주목된다. 김 의원의 입이 대선 판을 뒤흔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웅 오늘 기자회견...제보자는 '공익신고자' 신분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내가 소통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며 "제보자는 과거에 조작을 했던 경험이 많아서 인연을 끊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 (여당 인사인지, 야당 인사인지)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밝혀지는 순간 (제보의) 신뢰성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당직자였지만, 지금은 국민의힘 쪽 캠프가 아니라 황당한 캠프에 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본인이 겪은 바와 입장을 소상하게 밝힐 예정이다. 다만 논란의 '핵심'인 제보자 신원은 공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될 경우 권익위가 경위 파악에 나서게 된다. 김 의원의 회견 후엔 당에서 당무감사 등 후속 조치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대검의 진상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공수처의 수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진상 규명 못해도…국민의힘 대선판은 '요동' 다만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특히 윤 전 총장이 개입했단 사실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발장이 전달된 시점으로부터 이미 1년 5개월 이상 흐른 데다 고발장을 전달한 주체도 규명하기 어렵다. 문제는 사건의 진상과 무관하게 이 의혹이 국민의힘 대선판 전체를 집어삼키는 초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직접 타격을 받는 윤 전 총장뿐 아니라 김웅 의원이 캠프 대변인으로 있는 유승민 전 의원에도 악영향이 적잖다. 김 전 의원은 대변인직에서 물러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 정치 평론가는 "의혹이 100% 사실이 아니라 일부만 사실로 드러나도 공정과 정의를 내세운 윤 전 총장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권 관계자도 "관련 보도가 전개되는 정황을 볼 때 누군가가 기획했단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 어렵단 점에서 당의 대응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 유력 주자들은 우리 정치가 벤치마킹할 해외 선진국 모형이나 정책을 내놓곤 한다. 내년 대선판에는 경제학 양대 구루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과 경제사회학자 칼 폴라니가 현대 한국 정치판에 소환됐다. 현재 여야에서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밀턴 프리드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칼 폴라니의 후광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그렇다. 프리드먼은 신자유주의의 상징으로 보수 가치의 기저를 이룬다. 반면 폴라니가 주창하는 사회적 경제는 진보의 가치의 기반이 되고 있다. 윤 전 검찰총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부친이 선물한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를 읽고 감명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윤 전 총장의 이념적 사고틀에 프리드먼의 숨결이 스며들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다. 이재명 지사의 경우 지난 2017년 3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시 정의당 정책자문단장인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한 자리에서 뼈있는 말을 던졌다. 이 지사는 정 소장에게 "야권 연합정권을 만들어 야권 전체의 정책 총책임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 등 정책 면면에도 칼 폴라니의 그림이 어른거린다. 두 사상가의 생각은 스펙트럼의 양극단에 위치하고 있다. 프리드먼은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의 선택을 절대적으로 강조한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작은 정부론을 표방한다. 폴라니는 사회적경제의 고전으로 꼽히는 '거대한 전환'에서 시장만능주의를 비판한다. 시장경제에서 토지·노동·화폐를 통한 교환관계가 인류의 재앙을 가져왔다며 호혜적 거래와 재분배에 기반한 비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두 사상가의 이론은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프리드먼은 지나치게 교과서적이고, 폴라니는 과도하게 이상주의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선명성이 뚜렷한 이들 사상을 표방하는 대선주자는 정치적 공세의 타깃이 된다는 점에서 불리하다. 실제로 윤 전 총장의 프리드먼 구애론은 과도한 개인의 선택 지지론으로 낙인 찍혔다. 이 전 지사의 기본소득은 재정현실을 도외시한 퍼주기식 포퓰리즘으로 난타를 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슈 선점 면에선 분명 유리하다. 더구나 너나없이 합리적 중도를 표방한다는 후보들이 난립하는 대선판에선 더욱 그렇다. 극단적 도그마에 빠진 정책이야 검증과정을 거쳐가면서 수정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철학 부재 속에 중도를 표방하는 건 정도가 아니다. 흔히 내년 대선 판세를 가르는 바로미터로 표 확장성을 거론한다. 확장성의 전제조건은 자신의 이념적 기초가 얼마나 단단하느냐에 달렸다. 그 지점에서부터 유연성의 힘을 빌려 뻗어나갈 수 있다. 시대의 화두와 이념적 지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자극적인 세부 공약을 앞세워 이미지 정치에 몰두한다. 철학적 무게중심이 없는 정책들은 실행과정에서 '짜깁기'로 전락한다. 그저 누구나 좋은 게 좋은 '무늬만' 중도 표방이 아니라 원칙과 소신을 분명히 밝히는 선명성이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경제부장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윤석열 전격 야당행  민주·국힘 양자 대결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월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윤 전 총장은 "정권교체를 위해 제1 야당에 입당해서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해 나가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이로써 차기 대선은 더불어민주당과 국힘 양강 대결로 틀이 짜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7월12일)한 날부터 치면 유권자들은 약 20일 간 대선판을 지켜봤다. 한마디로 실망 그 자체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국힘은 11월에 각각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선수들은 아직 링에도 오르기 전이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벌써 해괴한 일이 하루가 멀다하고 펼쳐진다. 경선이 본격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부터 앞선다. 민주당은 퇴행 논란에 휩싸였다. 해외에선 민간인 우주여행을 가느니 마느니 하는 마당에 민주당은 적통, 지역주의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다. 17년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찬성했느니 반대했느니를 놓고 핏대를 세웠다. 지역주의는 마침내 삼국시대 백제를 놓고 충돌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2022년부터 5년 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대통령이 어느 혈통인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따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결국 송영길 대표가 나서서 "후보들 간에 지역주의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제동을 걸어야 했다. 민주당의 퇴행은 국힘에 반면교사다. 조만간 국힘도 당내 경선 과정에서 내홍에 휩싸일 소지가 크다. 지지율을 보면 이른바 '굴러온 돌'인 윤 전 총장이 '박힌 돌'(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을 크게 앞선다. 또 다른 '굴러온 돌'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지지율이 만만찮다. 민주당에서 벌어진 진보 적통 논란이 국힘에선 보수 적통 논란으로 재연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윤 전 총장을 보는 보수 강경파의 시선도 곱지 않다. 당 밖에서 벌어지는 일은 더 우려스럽다. 유력 후보의 정책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유권자의 의무이자 권한이다. 그러나 검증을 명분으로 특정 후보 또는 그 가족의 사생활을 시시콜콜 캐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재명 경기 지사를 둘러싼 불륜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을 둘러싼 이른바 '쥴리' 의혹은 대선판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사례다. 후보든 가족이든 불법 소지가 있으면 현미경을 들이대는 게 맞다. 하지만 아무리 공인이라도 보호해야 할 프라이버시가 있다. 사생활을 물고 늘어지는 행위는 저열한 관음증일 뿐이다.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유권자가 정한다는 말이 있다. 유권자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 양극화를 풀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후보, 복지와 더불어 고통분담을 호소하는 양심적인 후보에게 관심을 보이면 후보들도 유권자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세대교체 또한 차기 대선에서 다뤄야 할 시대적 과제 중 하나다. 조만간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후보도 유권자도 눈을 부릅뜨고 타락을 막아야 한다.

【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기본소득' 등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들의 법제화가 줄줄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 지사는 일부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당론 채택과 더불어 다수의석인 180석을 동원한 '강행 처리'까지 요구하는 등 자신의 정책들을 법제화 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안들의 법제화가 성공할 경우 대선에서 상당히 유리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결과에 따라 대선의 핵심 변수로도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줄줄이 국회 간 이재명표 정책'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 6월 30일 기본소득 제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본소득은 이 지사의 대표 복지경제정책이다. 그는 대선 출마 선언 때에도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울 정도로 기본소득의 선두주자로 꼽힌다. 이번 입법 발의 역시 기본소득의 전국적 확대를 위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 지사의 입법 건의에 따른 것으로, 민주당 소속 32명이 대거 참여하면서 세력 집결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해당 법안은 기본소득이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책임지고 이를 공론화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게 일반적 평가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의 기본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주택'과 '수술실 CCTV 설치'는 이미 법제화 추진이 진행 중으로, 치열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도록 한 기본주택 관련 법률안은 모두 4건에 이른다. 대리수술과 의료 사고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한 법안도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을 통해 3건의 발의돼 뜨거운 찬반 논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기본소득의 연장 선인 '농민기본소득'도 법제화 추진이 진행되는 등 이재명표 정책들이 줄줄이 국회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 지사 본인도 수술실 CCTV 법안에 대해 당론 채택과 더불어 강행 처리까지 요구하는 등 자신과 관련한 정책들의 법제화에 많은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 앞서 그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일수록 기존 제도로 혜택을 누리던 기득권의 저항과 반발은 크기 마련이다. 반발이 크다고 포기한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토론과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차선으로 다수결에 따라 강행하라고 국민께서 권한을 부여하셨다"며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법제화 성공하면 '대선판 요동' 이같은 이재명표 정책들의 법제화가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결과에 따라 대선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을 비롯해 기본주택, 수술실 CCTV 설치 등의 법제화로 혜택을 받는 유권자들이 늘어날수록, 이를 주장했던 이 지사의 지지율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특히 기본소득의 경우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물론 국민의힘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게 되면 대선 판도는 이 지사에게 유리한 구도로 전개될수 밖에 없다. 현재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견제에 나서고 있지만 설득력은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명확한 대안 제시 없이 기존 재정 악화론에 의존해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것도 별반 새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 등 이재명표 정책들이 대선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공감대를 얻을수 있느냐에 따라 대선에서 유리한 구도를 결정지을 것이란 전망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