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포 유심을 유통하다가 수사기관에서 추적을 받게 되자 혼자 죄를 뒤집어 쓰는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택성)은 지난 7일 범인도피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선불 유심을 개통해 판매한 사실을 자수하겠다”며 허위로 자수하고, 실제 조사에서 자신이 진범이라고 진술하며 대포 유심 유통업자 B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범행하다가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된 B씨의 꼬드김에 넘어가 대신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대신 자수해주면 2000만원,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면 월 500만원, 실형을 모두 살고 나오면 3000만원을 주고, 변호사도 대신 선임해주겠다”고 B씨에게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제안을 수락하고, 실제 조사에서도 자신이 진범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6월 케타민을 지갑 안에 보관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더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유심 등을 전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속칭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이후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9 09:52:07[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 대신 허위 자수했던 매니저의 휴대전화에서 "대신 자수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 사고 직후 "술 마시고 사고 냈다" 28일 TV조선에 따르면 경찰은 김씨 대신 허위로 뺑소니 교통사고를 자수했던 매니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고 직후 김씨와 (매니저가) 나눈 통화 녹취를 확보했다. 이는 김씨의 매니저 휴대전화에 자동 녹음 기능이 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사고 직후 김씨가 매니저에게 연락해 "술 마시고 사고를 냈다", "대신 자수해 달라" 등의 말을 전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통화 녹취를 근거로 김씨에 대한 혐의를 기존보다 형량이 무거운 범인도피교사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김씨, 아이폰 3대 중 일부 비밀번호만 제공 한편 김씨는 경찰에 압수된 자신의 휴대전화 3대 중 일부 비밀번호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4일 구속돼 유치장 안에 있는 김씨를 이날 변호인 참관 하에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서 김씨는 자신의 음주 정황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 중 하나로 경찰이 압수한 아이폰 3대의 비밀번호 가운데 일부만 제공하는 등 여전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은 보안 수준이 높아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하지 못하면 사실상 포렌식이 어렵다. 앞서 김씨는 구속되기 전 경찰의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하다 아이폰 3대가 압수되자 경찰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사생활이 담겨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수사 비협조 논란이 일자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비밀번호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 나간 뒤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29 07:57:22[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32)이 보석 심문을 앞두고 처음으로 반성문을 제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전날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호중이 반성문을 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6월 18일 구속기소됐다. 당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해 오던 김호중은 수사망이 좁혀지자 결국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다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서 정확한 음주 수치가 특정돼야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김호중이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회피해 사고 시점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호중은 지난 19일 두 번째 재판에서야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이틀 만인 지난달 21일 보석을 청구했다. 한편 통상 재판부가 심문 절차를 거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김호중은 적어도 내달 말까지는 구속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6 08:59:48[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두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 변론 등이 이뤄진다. 통상 선고일이 결심 공판으로부터 한 달여 뒤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10월 말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19 11:05:51[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10월까지 연장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소속사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 기간도 2개월 연장됐다. 지난 6월 구속기소된 김씨는 이달 중순 구속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구속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10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2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각급 법원은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최장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매니저와 연락한 뒤 경기도에 있는 한 호텔에 잠적했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다. 다만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전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 등을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13 10:35:50[파이낸셜뉴스] 아파트와 병원 등 공공건물의 안전 시공을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업체가 5700억원대 입찰 물량을 나눠 먹고 심사위원들에게 뒷돈을 줘 일감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철근 누락에 따른 지하주차장 붕괴로 '순살 아파트' 오명을 얻은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 2022년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감리업체도 재판에 넘겨졌다. 입찰제도 허점을 노린 부패로 혈세가 낭비되고 안전관리도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 등 68명 기소…대학교수 6명 등 구속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해 68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수뢰 혐의 대학교수 등 6명과 뇌물을 준 감리법인 대표 1명은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17개 감리업체와 소속 임원 19명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5000억원에 이르는 LH 용역 79건과 740억원 상당의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LH가 공지하는 연간 발주계획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을 나눴는데, 2020년에는 전체 물량의 약 70%를 나눠 가졌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최저가 낙찰로 감리 품질이 저하되거나 일부에 낙찰이 편중되는 부작용을 막고자 2019년에 각각 심사위원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고 기술력 위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와 '상위업체간 컨소시엄 구성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오히려 담합 계기로 삼았다. 경쟁은 피하고 권한이 세진 심사위원을 뇌물로 매수한 것이다. 8000만원 '인사비' 건네며 "잘 좀 부탁할게" 검찰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공공 감리입찰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인당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8000만원의 금품을 '인사비' 명목으로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담합 감리업체 임원 20명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자기들끼리 경쟁하진 않지만 최고점수를 받아야 낙찰이 되는데 못 하니 뇌물을 준 것"이라며 "담합하고 뇌물을 줘서 불법적으로 고가 낙찰을 받은 뒤 그 금액을 다시 뇌물에 쓴 구조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재정으로 마련된 공공건물 건축 비용이 불법적 로비자금으로 이용된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리 부실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실제 GS건설이 시공한 검단 신도시 LH 아파트 감리업체 입찰도 담합이 있었다. 이 아파트와 광주 아이파크 감리업체들이 다른 건축물 감리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담합한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은 감리업체들이 LH 전관들로 이뤄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담합을 모의했다고 판단했다. 업체끼리 '레이스' 붙이며 뇌물액 높여…"도덕적 해이 심각" 검찰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전·현직 대학교수와 시청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심사위원 18명도 기소하고 뇌물 6억5000만원 상당액을 추징보전했다. 감리 입찰은 업체명을 가리는 블라인드 심사였지만, 회사들은 제안서에 특정 문구 등 표식을 남겨 우회했다. 증거인멸이 쉬운 텔레그램이나 공중전화로 연락하기도 했다. 일부 심사위원은 업체끼리 경쟁, 소위 '레이스'를 붙여 더 높은 뇌물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경쟁사에 꼴찌 점수를 주고 웃돈을 받았다. 여러 업체의 돈을 받는 '양손잡이'도 있었다. 아내에게 "이제 일해서 돈 버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앞으로 (정년까지) 9년 8개월 남았는데 죽어라고 심사하고 돈 벌어야지요", "여행 가려면 돈 벌어야 해요"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발주처에서 받은 자문 업무를 감리업체 직원에게 대신하게 한 심사위원 사례 등도 적발됐다. 김 부장검사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했다. 검찰은 담합 자수시 처벌을 면해주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 신청을 받아 작년 8월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사안을 조사하며 협력해온 공정위는 대검 요청에 따라 23일 고발했다. 검찰은 "국토부 등 유관 부처·기관과 현행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7-31 13:42:18[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첫 재판이 15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김씨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법정에 들어섰다. 팬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방청석을 가득 채웠고, 곳곳에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열람등사가 15일로 예정돼 있다"며 "차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전모 본부장, 김씨 매니저 장모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9일 2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주한 김씨 대신 김씨 매니저인 장씨가 허위 자수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호텔에서 잠적했다가 약 17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출석했다. 사고 직전 김씨가 방문한 유흥업소 종업원과 동석자의 경찰 진술, 폐쇄회로(CC)TV 등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 대표와 전 본부장은 사고 은폐를 위해 장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라고 장씨에게 지시한 혐의, 전 본부장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하고 술에 취한 장씨에게 사고차량 키를 건넨 뒤 장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10 15:35:17[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주한 김씨 대신 김씨 매니저인 장모씨가 허위 자수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호텔에서 잠적했다가 약 17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출석했다. 사고 직전 김씨가 방문한 유흥업소 종업원과 동석자의 경찰 진술, 폐쇄회로(CC)TV 등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전모 본부장도 함께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 대표는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전 본부장은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증거인멸·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장씨는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09 16:18:32[파이낸셜뉴스]지난해 손님 17명의 명의를 위조해 약 177억7000만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경남지역 행원 A씨가 지난 8일 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충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우리은행이 자금 흐름의 이상 정황을 포착하고 자체 조사에 돌입하자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최초 진술에서 약 100억원 정도를 횡령했다고 진술했다. 2주 뒤 우리은행은 홈페이지에 사고금액을 105억원이라고 공시했다. 창원지검은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10개월간 총 35차례에 걸쳐 개인·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했다고 보고 있다. 거짓으로 꾸민 서류를 활용해 우리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은 지인 계좌로 빼돌렸다. 이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횡령액이 약 177억70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다른 수법으로도 사기행위를 벌였다. A씨는 정상적으로 대출이 완료된 개인고객 2명에게 “남은 대출 절차가 있다”며 연락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였다. 이과정에서도 2억2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챘다. 창원지검이 밝힌 A씨의 횡력액 177억7000만원은 A씨가 돌려막기 한 금액까지 합산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은행법시행령 기준으로 순손실액(105억원)을 공시했다. 최근 30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불거진 경남은행도 순손실액(피해금액)인 595억원을 사고 공시했다. 창원지검은 사고금액 105억원 중 A씨의 금융계좌에 남아 있던 자산 등 45억원을 동결 시키고 범죄수익 환수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최대 피해금액은 60억원이 될 전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A씨는 범죄 이전에 ‘에이스’로 불렸다”면서 “똑똑한 친구가 은행 감시망의 허점을 파악해 이 같은 범죄를 벌여 은행의 신뢰와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결재권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관행적으로 실무 담당자가 결재를 대신한다는 점, 지점 대출요청을 받은 본점이 대출명의자가 아닌 지점으로 먼저 대출금을 보내면 지점에서 대출금을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A씨는 △가상자산 구입 등에 약 150억원 △대출 채무 돌려막기에 약 27억원 △그 외에 전세보증금 지급,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약 3억원 등에 사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 경제사범을 엄단하고 범죄수익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금액을 온전히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7-09 11:38:34ㅣ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7월 8일~12일) 법원에서는 회사 내부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의 재판이 시작된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첫 재판도 예정돼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 오는 10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 등 5명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안 전 부사장은 지난 2021년 삼성전자 내부 직원A씨와 공모해 내부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2010∼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퇴임 후 특허관리기업(NPE)를 설립했다. NPE는 생산을 따로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를 통해 수익을 얻는 기업이다. 안 전 부사장은 NPE를 운영하면서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를 대리해 삼성전자가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 사용했다며 특허 침해소송을 냈다. 안 전 부사장은 이 과정에서 A씨가 무단 취득한 삼성전자의 테키야 특허 관련 분석 보고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해당 소송에서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안 전 부사장의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어 검찰은 지난 5월 4개월 만의 안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오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 등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4분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전 본부장과 공동범행으로 매니저 장모씨가 대신 경찰에 자수하게 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경찰이 송치단계에서 적용했던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당초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하면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07 1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