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지명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후보 지명을 수락했다. 그는 수락 연설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며 약 1개월 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을 비난했다.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통합’ 강조CNN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해리스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유나이티드센터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행사인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 나섰다. 이번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였던 해리스는 바이든이 7월 21일 후보에서 물러나자 그를 대신해 후보로 나섰다. 민주당은 전당대회에 앞서 이달 1~5일 대의원 투표로 해리스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했으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이를 추인했다. 이날 해리스는 단상에 오르면서 대선 후보를 양보한 바이든을 향해 "당신의 기록은 역사가 증명하듯 특별하다"면서 "바이든과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 두 사람을 사랑하고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해리스는 이번 연설에서 "나를 이 길로 이끈 최근 몇 년의 과정은 의심의 여지없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나는 이런 예상 밖의 일이 낯설지 않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그는 "검사로서 나는 자랑스럽게 '민중을 위한 카멀라 해리스' 이 말을 했다"며 "국민을 대신해, 모든 미국인들을 대신해, 그의 정당, 인종, 성별, 언어에 상관없이, 나와 같이 자라 힘들게 일하며 꿈을 위해 살아온 사람을 위해, 그들의 역사가 새겨야 하는 모두를 대신해 나는 후보 지명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해리스는 "이번 선거에서 미국은 분열과 냉소의 과거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신세계로 나아가는 새 장을 여는 기회를 잡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우리를 하나로 통합하고 경청하고 이끄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며 상식적인 미국인을 위해 싸우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것은 법정에서부터 백악관까지 내 인생의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의 경쟁자이자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선 트럼프는 7월 19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후보 지명을 수락했다. 같은달 13일 총격으로 부상을 입었던 트럼프는 당시 연설에서 "미국의 절반이 아닌 전체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출마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정치는 우리를 종종 갈라놓는다"며 "그래도 우리는 한 국가이며 신의 수호 아래 있는 한 국민이다.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고 해도 서로를 비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와 달리 "김정은 비위 맞추지 않아"트럼프는 7월 19일 연설에서 "나는 북한 김정은과 잘 지냈다"며 "우리가 재집권하면 나는 그와 잘 지낼 것이다. 그 역시 내가 돌아오기를 바랄 것이고, 그가 나를 그리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해리스는 22일 연설에서 "나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에게 비위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는 "그들은 트럼프가 아첨과 호의로 조종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들은 트럼프가 독재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리스는 "왜냐하면 트럼프 자신이 독재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는 7월 수락 연설에서 "나는 바이든 정부가 만들어낸 모든 국제 위기를 종식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해리스는 22일 연설에서 “우크라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과의 연대를 굳건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는 지난 10개월 동안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해리스는 "이스라엘의 인질들이 안전하게 풀려나면 팔레스타인이 안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리스는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는 진지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트럼프가 백악관에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일은 극도로 심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에게는 가드레일이 없다"며 "그의 유일한 고객은 자기 자신"이라고 비난했다. 해리스는 "대법원이 트럼프에게 형사 기소 면책 특권을 부여한 상황에서 그가 가지게 될 힘을 상상해 보라"면서 미국 우파 싱크탱크 해리티지재단에서 작성한 '프로젝트 2025' 정책안을 언급했다. 해리스는 트럼프의 차기 정책이라고 알려진 해당 문건을 지적하고 "프로젝트 2025와 트럼프의 목표는 미국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후보는 오는 11월 5일 대선에 앞서 일단 9월 10일 TV 토론에서 처음 맞붙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8-23 12:18:3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 측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박영순 전 국회의원을 소환했다. 7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모임에서 박 전 의원을 포함한 의원 10명이 지역 대의원을 포섭하라는 요청과 함께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중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 등 3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져 오는 8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총선 전부터 최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박 전 의원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 소환 일정을 조율했다. 검찰은 모임에 참석한 나머지 의원 6명에 대해서도 대면 조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6명 모두 불체포 특권을 갖는 현역 의원들이어서 신병확보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31 16:51:4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 사이에서 비명계를 색출하기 위한 이른바 '수박 당도 감별 명단'이 확산하고 있다. 6일 '수박아웃'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3일 '민주당 수박 감별기'라는 파일이 올라왔다. 수박은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라는 의미로 이 대표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비명계를 겨냥해 사용되는 표현이다. '수박 감별기' 파일은 민주당 의원 168명에 대해 '검사탄핵 발의 참여여부', '불체포특권 포기', '대의원 1인1표제 반대', '민주당의길 소속' 등 6가지 사항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당도를 최저 0에서 최고 5까지 분류했다. '수박아웃' 사이트는 한겨레신문 출신의 한 인터넷 매체 기자가 만들었고, 당도 분류 기준은 인터넷 매체 ‘더탐사’가 지난 2일 보도한 내용을 기반으로 했다. 명단에 따르면 강병원·김종민·윤영찬·최종윤·홍영표 의원 등은 당도 5로 분류됐다. 김영배·박용진·양기대·오기형·이용우·이원욱·조응천 의원 등 7명은 당도 4에 이름을 올렸다. 당도 3은 박광온·전해철·이상민 의원 등 16명, 당도 2는 고민정 최고위원·김한규 원내대변인 등이다. 사이트는 이원욱 의원에 대해 "이재명 비판 외에 다른 콘텐츠가 없다"라며 "국민의힘 입당이 얼마 안 남은 듯"이라고 꼬집었다.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는 "수박계라 그런 것인지 정무적 판단이 떨어진다. 중요한 순간마다 실수를 하는 것인지 애매한 행동을 한다"라고 했다. 이번에 유포된 명단은 '제목'처럼 수박 감별이란 것을 통해 비명계를 못 박아두고자 작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지난 5일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다 저기(수박당도 '5')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정리해서 총선 치를 수 있겠나"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0-06 07:03:33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의원이 주도하는 ‘한국의희망’이 26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통해 창당을 본격화했다. 미래 지향·실사구시 정신을 앞세워 약 30%에 달하는 중도층을 고리로 세 결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과 재창당에 나선 정의당도 새 진용 짜기에 여념이 없는 등 ‘제3 지대’를 자처하는 세력들이 서서히 꿈틀거리고 있어 향후 파괴력이 주목된다. 한국의희망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추대된 양 의원은 창당 선언문을 통해 “거대 양당이 이끄는 정치는 그저 권력 게임이자 이권 다툼”이라며 “어린 정치 지망생들을 데려다가 진영의 ‘행동 대장’으로 세우고 이념의 ‘총알받이’로 세우는 그들에게 어찌 미래 세대를 맡길 수 있겠나”라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동시 비판했다. 이어 “(당원) 10만명만 모이면 단숨에 양당을 위협하는 유력 정당이 된다”며 “그러면 (당원) 50만, 100만을 넘어 최대 정당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기존 거대 양당 구조가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이라는 정치의 본질을 구현하기보다는, 당리당략에 함몰된 채 세 싸움에만 치중하는 바람에 민생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는 만큼 신당의 목표가 '민생 안정'과 '기득권 타파', '미래 세대 육성'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당은 양당 구조에 실망한 약 30%에 달하는 무당층을 주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양 의원은 “한국의희망은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운영된다”며 “첨단 기술이 가진 투명성, 불변성, 안정성으로 ‘돈 봉투 사태’ 같은 부패를 원천 차단하고 공천 공정성을 확보하며 당대표의 독선, 대의원의 과대표 등 구태를 시도조차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북유럽식 정치 학교와 자체 개발한 ‘섀도 캐비닛’(야당에서 정권을 잡았을 경우를 예상해 조직하는 내각)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국가 비전과 정책, 토론과 소통 역량, 인성과 도덕성을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정치 교육을 받으며 지방 의회 의원이나 기초 단체장을 거쳐 쌓은 풍부한 경륜을 토대로 중앙 정치 무대에 입성하는 영국 노동당식 미래 정치 인재 육성에 매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양 의원은 아울러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적 지위, 혜택, 지원을 포기하겠다”며 “이를 동력으로 사회 기득권이 누리는 모든 특권도 박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 여야가 불체포특권 등 특권 내려놓기를 둘러싸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제대로 자정 노력을 하지 않는 점을 에둘러 비판하며 특권 내려놓기가 신당의 주요 과제임을 우회적으로 부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희망 외에도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도 창당 준비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금 전 의원 등이 주도하는 신당 준비 모임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성찰과 모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첫 영입 인사로 현직 편의점 점주이자 작가인 곽대중씨(필명 봉달호·46)가 합류해 대변인으로 활동한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30석’을 목표로 하는 성찰과 모색 측은 “기성 정치인을 중심으로 만드는 선거용 신당이 아니라 20~40대 연령대의 각계 유능한 인재들이 주축이 된 서민-민생 정당으로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지난 24일 진행한 전국위원회를 통해 노동·기후·녹색 등 제3 정치 세력과 연대를 통해 신당을 꾸리는 방식으로 재창당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내년 총선을 약 300일 남기고 제3 지대론이 자연스럽게 힘을 받는 분위기지만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아킬레스건은 뭐니 뭐니 해도 ‘인물론’이다. 대선 후보급 주자가 부재한 데다가 현역 인사들의 신당 합류 여부도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금 전 의원은 ‘인물 중심 정당 지향’이 제3 정당이 성공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이를 타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의원도 “대권 주자가 없는데 (제3 지대가) 가능할까, 이런 얘기가 있다”며 “그런 불신을 버리는 순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 현역 의원의 경우 제3 지대 신당 참여부터 동참하기보다는, 제3 지대론이 양당 구조 타파 여론에 힘입어 세력이 커진 이후에나 참여할 거라는 분위기다. 이날 한국의희망 창당 발기인 대회에 현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참여한 것만 봐도 여전히 '제3 지대' 파괴력에 대한 기대감보다, 회의론이 많다는 점을 보여 준다는 관측이 나온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06-26 18:35:5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의원이 주도하는 ‘한국의희망’이 26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통해 창당을 본격화했다. 미래 지향·실사구시 정신을 앞세워 약 30%에 달하는 중도층을 고리로 세 결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과 재창당에 나선 정의당도 새 진용 짜기에 여념이 없는 등 ‘제3 지대’를 자처하는 세력들이 서서히 꿈틀거리고 있어 향후 파괴력이 주목된다. 한국의희망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추대된 양 의원은 창당 선언문을 통해 “거대 양당이 이끄는 정치는 그저 권력 게임이자 이권 다툼”이라며 “어린 정치 지망생들을 데려다가 진영의 ‘행동 대장’으로 세우고 이념의 ‘총알받이’로 세우는 그들에게 어찌 미래 세대를 맡길 수 있겠나”라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동시 비판했다. 이어 “(당원) 10만명만 모이면 단숨에 양당을 위협하는 유력 정당이 된다”며 “그러면 (당원) 50만, 100만을 넘어 최대 정당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기존 거대 양당 구조가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이라는 정치의 본질을 구현하기보다는, 당리당략에 함몰된 채 세 싸움에만 치중하는 바람에 민생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는 만큼 신당의 목표가 '민생 안정'과 '기득권 타파', '미래 세대 육성'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당은 양당 구조에 실망한 약 30%에 달하는 무당층을 주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양 의원은 “한국의희망은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운영된다”며 “첨단 기술이 가진 투명성, 불변성, 안정성으로 ‘돈 봉투 사태’ 같은 부패를 원천 차단하고 공천 공정성을 확보하며 당대표의 독선, 대의원의 과대표 등 구태를 시도조차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북유럽식 정치 학교와 자체 개발한 ‘섀도 캐비닛’(야당에서 정권을 잡았을 경우를 예상해 조직하는 내각)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국가 비전과 정책, 토론과 소통 역량, 인성과 도덕성을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정치 교육을 받으며 지방 의회 의원이나 기초 단체장을 거쳐 쌓은 풍부한 경륜을 토대로 중앙 정치 무대에 입성하는 영국 노동당식 미래 정치 인재 육성에 매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양 의원은 아울러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적 지위, 혜택, 지원을 포기하겠다”며 “이를 동력으로 사회 기득권이 누리는 모든 특권도 박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 여야가 불체포특권 등 특권 내려놓기를 둘러싸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제대로 자정 노력을 하지 않는 점을 에둘러 비판하며 특권 내려놓기가 신당의 주요 과제임을 우회적으로 부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희망 외에도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도 창당 준비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금 전 의원 등이 주도하는 신당 준비 모임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성찰과 모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첫 영입 인사로 현직 편의점 점주이자 작가인 곽대중씨(필명 봉달호·46)가 합류해 대변인으로 활동한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30석’을 목표로 하는 성찰과 모색 측은 “기성 정치인을 중심으로 만드는 선거용 신당이 아니라 20~40대 연령대의 각계 유능한 인재들이 주축이 된 서민-민생 정당으로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지난 24일 진행한 전국위원회를 통해 노동·기후·녹색 등 제3 정치 세력과 연대를 통해 신당을 꾸리는 방식으로 재창당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내년 총선을 약 300일 남기고 제3 지대론이 자연스럽게 힘을 받는 분위기지만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아킬레스건은 뭐니 뭐니 해도 ‘인물론’이다. 대선 후보급 주자가 부재한 데다가 현역 인사들의 신당 합류 여부도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금 전 의원은 ‘인물 중심 정당 지향’이 제3 정당이 성공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이를 타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의원도 “대권 주자가 없는데 (제3 지대가) 가능할까, 이런 얘기가 있다”며 “그런 불신을 버리는 순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 현역 의원의 경우 제3 지대 신당 참여부터 동참하기보다는, 제3 지대론이 양당 구조 타파 여론에 힘입어 세력이 커진 이후에나 참여할 거라는 분위기다. 이날 한국의희망 창당 발기인 대회에 현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참여한 것만 봐도 여전히 '제3 지대' 파괴력에 대한 기대감보다, 회의론이 많다는 점을 보여 준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양 의원은 “저는 한국의희망에 현역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참여하는지에는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향후 제3 세력 간 연대 가능성도 주목된다. 다만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그분들(양 의원·금 전 의원)의 궤적과 정당 선택을 봤을 때는 그분들과 당을 함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06-26 16:23:32'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금품 살포의 배경과 동기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검찰은 이번 의혹을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사안의 무게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두 의원은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부결 때는 '방탄 국회' 논란을, 가결 때는 '도덕성 논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범행 배경에 '송영길 지지율 하락 추세'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이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돈봉투 살포를 결심하게 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의원이 돈봉투 살포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 송영길 전 대표의 지지율 하락세가 있었다고 본다. 전당대회를 3개월여 앞둔 그해 1월 말 51.8%였던 송 전 대표 지지율은 지속적인 하락추세였던 반면, 경쟁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추세였다고 한다. 전당대회를 목전에 둔 같은 해 4월 말 송 전 대표와 경쟁 후보 간 격차가 좁혀지는 '위기 상황' 속에서 지지세 결집과 이탈 방지를 위해 집중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작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또 돈봉투 살포 대상이 된 대의원이 갖는 표의 막강한 영향력도 금품 살포의 배경 중 하나로 꼽는다. 대의원의 투표 결과가 일반당원·일반인 여론조사 결과 반영률에 비해 5배 이상 높았던 점이 매표 행위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1만5905여명이었던 대의원들의 투표 반영률이 45%로, 69만4559명이었던 권리당원 투표율(40%)에 비해서도 높았다고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돈봉투 살포 대상이 된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은 모두 대의원이다. ■'경쟁캠프서 금품 제공 정보 입수' 범행 결심 검찰은 '경쟁 후보 캠프에서 자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현금 제공을 결심한 것으로 봤다. 경쟁 후보 캠프의 금품 살포로 인한 추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금품 살포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영장 청구서에는 금품 살포의 제안, 확정, 협의 과정도 상세히 담겼다. 검찰은 금품 살포 제안이 2021년 4월 26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장실에서 열린 기획회의 자리에서 이뤄졌다고 썼다. 당시 이 자리에는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일부 국회의원들과 강 전 위원, 이 전 부총장 등이 참석했고, 당대표경선 투표일정 개시와 함께 돈봉투를 살포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투표 시작일인 4월 2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모임'을 주재해 돈 봉투를 살포했고,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돈 봉투 1개를 받았다고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검찰은 이번 의혹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엄정 수사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 8조 2항에서 정한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당내 선거가 오염돼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어떤 사건보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2일 표결…'방탄 논란' vs '부패 오명' 현직 국회의원인 두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오는 12일 표결에 부쳐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7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두 의원은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용 기획 수사', '총선용 정치 수사'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방탄 국회' 논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반대표를 던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따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대 국회 들어 국회의안 체포동의안 표결 6건 중 4건은 가결됐고, '대장동 배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6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 등 2건은 부결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6-04 18:55:2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금품 살포의 배경과 동기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검찰은 이번 의혹을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사안의 무게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두 의원은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부결 때는 '방탄 국회' 논란을, 가결 때는 '도덕성 논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범행 배경에 '송영길 지지율 하락 추세'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이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돈봉투 살포를 결심하게 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의원이 돈봉투 살포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 송영길 전 대표의 지지율 하락세가 있었다고 본다. 전당대회를 3개월여 앞둔 그해 1월 말 51.8%였던 송 전 대표 지지율은 지속적인 하락추세였던 반면, 경쟁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추세였다고 한다. 전당대회를 목전에 둔 같은 해 4월 말 송 전 대표와 경쟁 후보 간 격차가 좁혀지는 '위기 상황' 속에서 지지세 결집과 이탈 방지를 위해 집중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작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또 돈봉투 살포 대상이 된 대의원이 갖는 표의 막강한 영향력도 금품 살포의 배경 중 하나로 꼽는다. 대의원의 투표 결과가 일반당원·일반인 여론조사 결과 반영률에 비해 5배 이상 높았던 점이 매표 행위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1만5905여명이었던 대의원들의 투표 반영률이 45%로, 69만4559명이었던 권리당원 투표율(40%)에 비해서도 높았다고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돈봉투 살포 대상이 된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은 모두 대의원이다. ■'경쟁캠프서 금품 제공 정보 입수' 범행 결심 검찰은 '경쟁 후보 캠프에서 자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현금 제공을 결심한 것으로 봤다. 경쟁 후보 캠프의 금품 살포로 인한 추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금품 살포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영장 청구서에는 금품 살포의 제안, 확정, 협의 과정도 상세히 담겼다. 검찰은 금품 살포 제안이 2021년 4월 26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장실에서 열린 기획회의 자리에서 이뤄졌다고 썼다. 당시 이 자리에는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일부 국회의원들과 강 전 위원, 이 전 부총장 등이 참석했고, 당대표경선 투표일정 개시와 함께 돈봉투를 살포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투표 시작일인 4월 2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모임'을 주재해 돈 봉투를 살포했고,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돈 봉투 1개를 받았다고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검찰은 이번 의혹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엄정 수사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후보의 능력이나 자질·정책이 아닌 경제력과 조직 동원력에 의해 선거결과가 좌우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 8조 2항에서 정한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당내 선거가 오염돼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어떤 사건보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2일 표결...'방탄 논란' vs '부패 오명' 현직 국회의원인 두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오는 12일 표결에 부쳐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7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두 의원은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용 기획 수사', '총선용 정치 수사'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방탄 국회' 논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반대표를 던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따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대 국회 들어 국회의안 체포동의안 표결 6건 중 4건은 가결됐고, '대장동 배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6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 등 2건은 부결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6-04 03:44:10[파이낸셜뉴스] 5선 중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상호 비대위'를 향해 "독배를 마시고 죽을 각오를 하라"면서 당 해체 수준의 혁신을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계파 청산과 대의원 특권 폐지를 강력 요청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형인지 관리형인지 애매한 비대위가 출범했다. 무난한 비대위과 전당대회 관리형 비대위로 두 달을 무난히 보낸다면 낭패"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우상호 비대위에 대해 "솔직히 기대반, 우려반"이라며 '혁신형 비대위'를 주문했다. 그는 "비대위는 고루한 민주당을 불사르기를 바란다. 기득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 회초리보다 육모방망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파 청산, 대의원 특권 폐지 등 당 해체 수준의 혁신을 위해 민주당을 수술대 위에 올려 놓기를 바란다"며 "대의원 특권 폐지로 당 대표 이준석을 배출한 국민의힘보다 혁신을 못한다면 희망이 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혁신의 속도 또한 중요하다고 봤다. 비대위의 방점은 토론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것이다. 그는 "선명하고 실력있는 민주당, 젊고 역동적인 민주당으로 혁신하기 위해 비대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토론에 지나치게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신속히 결단해야 한다"고 직언했다. 아울러 우상호 비대위가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92.7%의 압도적 찬성을 받은 것을 언급, "우상호 비대위 체제는 몽골기병처럼 돌파해야 한다. 혁신은 타이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 위기 극복을 약속했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는 당의 비상한 상황을 극복하는 게 가장 큰 임무"라며 "8월 전당대회 일정과 규칙을 확정해 다음 주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과제고, 전당대회 규칙이나 룰 문제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당 내에서 의견을 수렴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의원 특혜' 논란에는 대의원 제도의 '역사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만 호남 출신 당원이 90%까지 간 적이 있다. 당세가 취약한 영남 지역은 150명, 200명밖에 안 되는 곳이 있었다"면서 "당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특정 지역 소외를 막으려고 한 게 대의원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원 참여를 더 독려하는 민주당의 면모를 강화하되, 대의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건 아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대의원 제도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당대회 투표 시 대의원과 당원의 투표 비중 조정은 시사했다. 현재 전당대회에서는 권리당원 40%, 대의원 45%, 일반국민 10%, 일반당원 5%로 각각 반영된다. 그는 "대의원으로 반영 비율은 논란이 돼 왔다. 대의원, 당원 투표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는 합리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며 차후 구성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대의원, 당원 투표 비율을 조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6-12 17:56:21[파이낸셜뉴스] 황용환 변호사(65·사법연수원 26기)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제51대 변협회장 선거의 후보등록을 마쳤다. 황 변호사는 "임기 동안 오직 대한변협 회무에만 전념하는 협회장이 되겠다"며 "'전업 협회장'을 모토로 인생을 건 출마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간 황 변호사는 "변호사단체가 입법과정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정계진출을 목표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임원들 때문"이라고 지적해왔다. 실제로 황 변호사는 20년간 회무에 적극 참여해 변호사의 위상 제고와 직역 수호를 위해 힘써왔다. 그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초대 사무총장과 법제이사, 대한변협 사무총장과 총무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황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관계 진출 금지'라는 소신있는 공약으로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를 뒀다. 변호사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협회장이 개인의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두고 회장직을 맡게 되면 제대로 소신 있는 발언을 하기 어렵다"며 "변호사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정관계 진출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회칙 개정'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시장 축소하는 불필요한 업무협약(MOU)를 폐지함으로써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신규 변호사의 실무수습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해 신규 변호사의 신속한 실무 투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황 변호사는 "이제 변협이 그 위상을 되찾고 진정으로 '변호사들을 위한 변협'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기기간 동안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변협의 회무에만 전념하는 전업 협회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황 변호사가 다른 후보와 차별화를 둔 공약이다. △변협회장 정.관계 진출 금지 : 회칙개정 추진 황 변호사는 "'정.관계 진출 금지'라는 소신있는 공약으로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를 뒀다. 변호사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협회장이 개인의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두고 회장직을 맡게 되면 제대로 소신 있는 발언을 하기 어렵다"며 "변호사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정관계 진출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회칙 개정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필요한 업무협약(MOU) 폐지 : 법률시장 축소 방지 법률시장을 축소하는 불필요한 업무협약(MOU)를 폐지함으로써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실무수습기간 개혁 추진 : 6개월 -> 3개월 신규 변호사의 실무수습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해 신규 변호사의 신속한 실무 투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6개 추가 개설 : 바름이 어린이집을 출범시킨 장본인 최초이자 유일한 변호사를 위한 어린이집인 '바름이 어린이집'을 출범시킨 장본인으로서 앞으로 각 고등법원 단위로 어린이집을 확대할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직역 탈환의 적임자 : 행정사법 개정을 저지한 경험 황 변호사는 2016년 행정사법 개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러 변호사들의 뜻을 모아 단체행동도 불사하면서 법 개정 저지를 실제 이뤄낸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 전 행정사법이 슬그머니 통과되는 동안 변협이 아무런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했다"며 "실제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직역을 수호해 낼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자를 가려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내변호사를 위한 제도개발 : 전문 인증제도 신설 현재 송무 위주로 된 전문인증 외에 사내변호사들의 경력이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내변호사를 위한 분야별 전문 인증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그는 "사내변호사로의 업무 경험이 전문성과 경력으로 쌓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될 것"이라며 "계속해서 사내변호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를 개발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변호사 비밀유지특권(ACP) 제도화 추진 황 변호사는 "요즘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비밀유지특권을 침해하는 강제수사 등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변호사 비밀유지특권은 힘들고 누명을 쓰고 있는 국민들의 마지막 권리를 지키는 보루이므로, 이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절절한 후배 사랑 : 선배의 마음으로 황 변호사는 "변협의 위상과 변호사의 긍지 회복 문제를 넘어, 청년 변호사들의 미래를 위해 선배의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직역수호 및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관련 공약으로 내세웠다. △진정한 회무전문가 : 20여년간의 회무경험 황 변호사는 변협에서 2001년 공보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대의원·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부위원장·총무이사 겸 사무총장·총회 간사· 이사회 간사·총무위원회 위원장, 변호사직역대책특별위원회 위원·법제연구원 운영위원회 위원·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꾸준히 활동해왔다. 서울변회에서도 제89대 법제이사를 시작으로 총무이사·초대 사무총장, 인권위원회·정책자문특별위원회·조사위원회 위원·전공별 커뮤니티 총의장 등으로 20여년간 최전방에서 회무 경험을 쌓아왔다. 황 변호사는 "오랜 경험과 이를 바탕으로 이뤄진 네트워크가 변협의 효율적인 운영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로 직결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12-10 12:38:13[파이낸셜뉴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 1등으로 당선됐다. 김 의원의 최고위원 선거 총 득표율은 19.88%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일반당원, 국민여론조사 모두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1위 자리에 올랐다. 이날 그는 당선 소감을 통해 "정권 재창출과 권력·민생개혁, 분권발전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집권여당 지도부로서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경제위기 돌파, 정권재창출과 개혁작업 완성에 앞장서겠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지금은 당선의 기쁨보다 걱정이 더 크다"면서 "당장의 코로나 위기는 보건위기일뿐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를 흔들 수도 있는 절박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곧 다가올 경제의 구조적 위기도 심각하다"면서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중심이 되어 극복해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혁신과 통합, 소통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지혜를 모아 혁신하겠다. 국민의 마음을 모아 통합을 향해 가겠다"면서 "생각이 다른 국민들과도 최선을 다해 소통하겠다.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정권재창출, 반드시 해내겠다. 권력개혁, 민생개혁, 분권발전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면서 "민주당 혁신을 꼭 실천해 혁신과 통합의 최전선에서 다시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 마지막 연설을 통해 각종 현안 해결의 핵심으로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화와 타협, 토론과 설득을 이끌어 더 나은 사회적 해결책을 찾겠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민주적 합의가 가능한 나라로 바꿔야 한다"면서 "이는 단순한 정권재창출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다. 특권과 반칙을 극복하고 기득권의 반발을 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대통령의 명령, 국회 의석 수만으로 해결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민주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주의는 원래 생각이 다른 거다. 다른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데 민주주의의 기적이 있다"면서 "최선을 다해 야당을 설득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반대를 위한 반대'에는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야당이) 끝까지 발목을 잡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것도 어렵다면 여야 중간에 있는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권자와 국민의 대표를 연결하는 중심에 정당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 강력한 연결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다. 주권자가 국민의 대표와 제대로 소통하고 강력하게 연결되는 그 지점에 민주당이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8-29 19: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