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이 올해 소상공인에게 대출 28조원을 신규 공급했다. KB국민은행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비금융 지원을 확대, 소상공인 금융 지원 '리딩뱅크'로 상생과 포용의 가치를 실천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8월 말 기준 KB국민은행과 거래 중인 소상공인 고객은 약 39만개사, 대출잔액은 약 90조원에 이른다고 9월 30일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고객 수는 12만3000개사, 대출잔액은 24조3000억원이 각각 늘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고금리 장기화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완화에 앞장서고 있다.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5.5% 이하 금리로 바꿔주는 정책금융 상품인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취급 실적은 총 5066억원으로 은행권 최대 규모다.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활성화를 위해 모든 대면·비대면 채널을 활용해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다.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을 통한 소상공인의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보다 130억원을 증액한 500억원의 출연협약을 맺고, 협약보증 총 7500억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섰다. 올해 하반기에도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00억원 추가 출연협약을 체결, 1500억원 협약보증으로 호우피해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정책자금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KB소호컨설팅), 일자리 연결(KB굿잡 취업박람회), 소상공인 맞춤형 저출생 정책 등 비금융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KB소호컨설팅 시작 이후 실적은 총 4만6000여건, 2011년 출범한 'KB굿잡 취업박람회'는 현재까지 총 5500여 구인기업이 참가해 일자리 정보 10만여건을 제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4만여 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연결했다. KB금융그룹 차원에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저출생 정책'도 지원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중소기업 고객의 93% 달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점검해 선제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 서비스와 비금융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가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해 포용금융을 혁신한 결과 6600억원 규모의 중·저신용자 대출이 추가로 승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카카오뱅크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취급한 중·저신용 대출 중 15%(건수 기준)는 비금융 데이터 중심의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통해 추가 선별한 중·저신용자에게 이뤄졌다. 기존 모형으로는 대출 거절 대상이지만 유통 정보, 이체 정보 등 대안정보로 구성된 평가모형으로 일부 '우량고객'을 선별해 낸 것이다. 공급액 기준 약 6600억 규모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공동체와 롯데멤버스, 교보문고, 금융결제원, 다날 등 가명 결합 데이터를 활용해 대안신용평가모형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개발했다. 지난 2022년 말부터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대출 심사에 적용했다. 금융 정보 위주의 기존 신용평가모형으로는 정교한 평가가 어려웠던 중저신용 및 씬파일러 고객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고 대출 가능 고객군을 확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로 사회 초년생과 금융 이력 부족 고객의 '금융 문턱'을 낮췄다. 금융 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접근성을 제고한 것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최저 3%대의 금리로 중·저신용 대출을 공급해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 사이의 '금리 절벽'을 해소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개인사업자 대출에서도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대출 문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다양한 사업장 정보를 가명정보로 결합해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업종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했다. 이미 지난해 상반기부터 관련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사업역량이 뛰어난 소상공인이더라도 개인 신용도가 낮거나 신용정보가 부족하면 대출이 불가능했던 전통적인 평가모형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금융정보 위주 평가 시스템에서 거절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신청 고객을 추가 선별해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지난 2·4분기 중·저신용대출 잔액은 4조7000억원, 대출 잔액 기준 비중은 3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카카오뱅크는 대안정보 제공 기관과 정보 활용 범위를 지속 확장해 신용평가모형의 성능을 정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저신용자와 개인사업자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 대출 공급을 확대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중·저신용 대출 공급은 '금리 사각지대'에 놓인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고객의 비은행권 대출 상환을 통한 이자 부담 경감과 신용상태 개선에도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카카오뱅크에서 중·저신용 대출을 받은 고객(대출 갈아타기를 통한 대환 건 제외)을 분석한 결과, 절반(43%) 가량은 대출 실행 당시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 비은행업권 대출 및 현금서비스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한 평균 대출 잔액은 1000만원이었다. 해당 고객 3명 중 1명은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 대출을 실행하고 1개월 후 비은행권 대출 잔액이 평균 400만원 줄어들었다. 평균 신용점수는 761점에서 797점으로 36점 상승했다. 대출을 받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부채 증가로 인해 신용점수가 소폭 하락하지만, 비은행 대출을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한 중·저신용 고객의 경우 부채 증가효과 대비 고금리 대출 감소 효과가 커 신용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대출 잔액 및 비중 확대에도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양호한 자산 건전성을 보이고 있다. 2024년 2분기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32.5%로 전년 대비 4.8%p 높아졌지만, 연체율은 0.48%로 0.04%p 하락했다. 신용평가모형 고도화와 더불어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정책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리스크 관리 역량이 주효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OBJECT0# #OBJECT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해 79조원의 정책모기지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과 주택금융공사(HF)가 공급한 정책모기지 공급량(약 39조원)의 두배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에도 30조원 규모의 정책모기지가 풀린 가운데 92%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로 나타나 정부부처 사이에 가계대출 관리 대한 온도차가 지적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HF에서 제출받은 2019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주택 관련 정책대출 공급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총 79조4245억원이 공급됐다. 전년(23조8855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233%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HUG 디딤돌 13조8701억원 △HUG 버팀목 22조8733억원 △HF 특례보금자리론 40조2225억원 △HF 보금자리론 2조4009억원 △HF 적격대출 577억원 등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난해 전체 공급량의 50%를 넘었다.  지난해 정부는 고금리 속에 실수요자 주택 공급을 위해 보금자리론·일반형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공급했다. 소득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40조원이 조기 소진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30조원에 달하는 정책모기지가 공급돼 가계대출 증가세에 불을 붙이고 있다. 정책금융 공급실적은 2019년 39조원에서 2020년 40조원으로 늘었다가 2022년 약 24조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79조원으로 급증한 후 올해 들어서도 HUG 대출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디딤돌 대출은 올 상반기 14조5456억원이 공급돼 이미 지난해 공급량(13조8701억원)을 돌파했다. 일반형, 신혼부부 공급이 모두 늘어난 데다 신생아특례대출이 2조9000억원 풀린 영향이다.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 대출 또한 올해 상반기 12조5338억원이 공급돼 연간으로는 지난해 실적(22조8733억원)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OBJECT2# #OBJECT3# HUG의 공급 대출이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모기지 공급량 관리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 5월 말 기준 HF의 보금자리론 공급량은 총 2조3994억원으로 상반기 정책모기지(29조4788억원)의 8.14%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발 정책모기지가 상반기 공급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일부 대출 문턱을 완화하겠다"며 금융당국과 다른 시그널을 주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주택금융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정부부처 간의 엇박자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 물량관리와 관리 목적 DSR 산출을 주문한 가운데 정책모기지는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도 형평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정책모기지에는 DSR이 아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올해는 디딤돌을 확대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은 원상복구를 했다. 4월 이후 전체적으로 대출이 늘어나는데 있어 정책자금 비중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분도 최근에 금리를 조금 높이면서 정책자금 관리를 강화했다. 상황에 맞게 정책 조합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의원은 "당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에 늘어난 가계대출을 시장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모순"이라며 "당국이 이제 와 은행권에 금리인상을 압박하고,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땜질식 처방이 아닌, 구조적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은행과 보험업권이 자금 융통이 원활하지 않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동 대출(신디케이트론) 형식으로 공급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대상은 서울 을지로 패스트파이브타워 건물로, 대주단은 경공매 낙찰로 신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에 약 800억원을 대출키로 했다. 신규사업자가 재구조화 동력을 확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5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5개 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삼성생명·한화생명)로 구성된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대주단은 을지로 패스트파이브 타워 증·개축 사업장에 대한 대출심사를 완료하고, 이달 중순 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다. 대주단은 경락자금대출로 약 800억원을 공급한다. 경락자금대출은 기존 대주 금융회사가 담보권 실행을 통해 경공매를 진행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공매 낙찰을 받아 새로 PF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에 실행된다.  이번 대출은 은행과 보험업권이 대주단을 구성한 후 성사된 첫 신디케이트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표적인 부실 PF사업장 정리방안인 공매를 통해 사업장 정상화에 대출이 이뤄졌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도심권 오피스 재개발 사업장에 자금이 공급됐다는 적이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캐피탈 등 선·중순위 금융회사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정상 회수할 수 있어 부실 우려를 덜었다. 신규사업자는 신디케이트론으로 자금을 공급받아 사업 재구조화 동력을 확보했다.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해당 사업장은 추가 용적률도 확보할 수 있어 사업성 개선이 기대된다.  대주단은 지난 6월 20일 출범 이후 복수의 수요자들과 대출 상담을 진행해왔다. 현재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예비 차주와 사전협의를 마치고, 여신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경공매 등을 통해 PF사업장을 인수, 신규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는 신규자금 조달처로 신디케이트론을 적극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몬과 위메프가 촉발한 미정산 사태 수습을 위해 정부가 '급한 불'을 끌 유동성을 4300억원 추가로 공급한다.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에게 지원되는 유동성은 총 1조6000억원 규모로 추산 피해 금액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중개업자의 정산주기를 유통업자보다 짧게 설정해 대규모 미정산을 막는다. 정산대금은 제 3자 관리를 도입하고, 어음처럼 쓰인 현금성 상품권 등에도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1일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 등 관계부처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을 열고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미정산 8188억원 집계...1조6000억원 유동성 공급 지난 19일까지 집게된 티메프 사태의 미정산금액은 총 8188억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상품은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 등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업회생을 위한 자율구조조정(ARS) 절차를 승인하고 기업측 자구안을 받아 협의를 진행 중이다. 모든 채권자에 200만원씩을 우선변제하고 잔존채무는 10년 분할변제 혹은 일정비율 변제·출자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티·메프는 이후에도 투자유치 노력을 통해 미정산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판매자 측에는 최대한 유동성을 공급해 급한 불을 끄겠다는 방침이다. 1차 대책에서 발표한 5600억원의 유동성은 지난 2차 대책에서 지자체·중소기업벤처부 지원으로 1조2000억원 규모로 늘었다. 경제장관회의에서 지자체·중기부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총 지원 규모는 1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중기부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은 기존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14일부터 대출 승인절차에 들어갔고 신청하지 못한 기업은 신보·기은 금융지원, 지자체 자금지원 등으로 지원을 지속한다. 13개 지자체가 6400억원을 지원한 지자체 지원금 역시 16개 지자체 1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직접대출 또는 이차보전 자금을 지원해 지역 내 피해기업 구제에 나선다. 이 밖에도 소진공 자금 1700억원, 신보·기업은행 금융지원 3000억원 등 유동성 공급이 지난 14일 승인돼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중기부는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를 연장하는 등 판매자 측의 추가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환불 순차 진행中...재발방지 대책 수립 이미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 측에도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반 상품 248억원, 상품권·여행 111억원은 지난 13일부로 환불이 완료됐다. 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거나 현금성 상품 구매 등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여행·숙박·항공권 판매 9000건에 대해 분쟁조정 접수를 완료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쿠폰 등 상품권에 대해서는 지난 19일부터 추가로 분쟁조정 접수를 받는 중이다. 9월 말까지 절차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사실조사 등 이후 절차에 착수할 지 여부를 공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을 8월 말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된 정산기한은 공정위 주도로 E-커머스와 PG사 업계 의견을 수렴해 대규모유통업자보다 짧게 설정될 방침이다. 정산주기 의무화 대상에 커머스 내 중개업자가 들어갈 전망이다. 중개업자에 대한 정산 기한 의무와 단축 등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이다. 티·메프에 묶여있던 중개업자의 판매대금 역시 일정비율 예치와 신탁 등을 통해 제 3 금융기관이 별도 관리를 맡게 된다. 해피머니 상품권과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를 도입한다. 선불충전금 보호 고지를 의무화하고, 잔액 환급요건 등도 규정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스코퓨처엠은 광양 양극재 공장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스코퓨처엠이 추천하는 중소 공급사는 납품계약 체결 후 발주서를 근거로 중진공으로부터 저리의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공급사는 담보 없이 발주금액의 최대 80%, 연 1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만기는 대금지급일까지로 최대 1년이다. 금리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대비 절반 수준으로, 공급사의 금융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또 대금 결제를 받기 전까지 대출받은 자금을 활용해 안정적인 경영환경 속에서 제품 생산이나 용역 제공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으로, 올해 1월부터 중소기업에 단기 생산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동반성장 네크워크론(올해 사업규모 1000억원)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자현 포스코퓨처엠 구매계약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급사들은 자금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납품 준비를, 포스코퓨처엠은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가 가능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며 "이밖에도 공급사 상생경영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는 "이차전지소재 분야 선도기업인 포스코퓨처엠과의 협약은 대중소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중진공은 앞으로도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주력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 생계비 부족으로 급전이 필요한 A씨는 최근 햇살론15 신청을 했지만 A은행과 B은행에서 모두 부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번호만 나오면 됐는데 올해부터는 은행 자체 심사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에 허탈했다. 대표적인 서민대출상품인 햇살론15의 공급액이 2분기 연속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1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자금 고갈로 국민행복기금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보증기관이 바뀌면서 일부 은행들이 한 달간 공급을 일시 중단한데다 대위변제율 상승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재원 확보 방안과 민간금융상품 개발 등을 담은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올해 3·4분기 중에 발표·추진할 계획이다. ■2분기 햇살론15 공급액 26% 급감 서민금융진흥원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햇살론15의 공급금액은 1756억원, 공급건수는 1만9825건으로 집계됐다. 전분기(2370억원, 2만4234건) 대비 각각 26%, 18% 감소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공급금액 4126억원, 공급건수 4만4059건을 기록했다. 전년동기(7827억원, 8만862건)에 비해 각각 47%, 45% 급감했다. 햇살론15는 신용 평점 하위 20%의 취약 계층에 최대 2000만 원을 연 15.9%로 3년 또는 5년간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서금원은 민간 금융사로부터 출연받은 재원을 바탕으로 금융 취약 계층의 대출에 보증을 제공한다. 은행들은 서금원이 제공하는 보증을 바탕으로 대출을 신청한 금융 취약 계층에 대출을 공급한다. ■정책금융 곳간 바닥… 3분기 대책 발표 햇살론15의 공급금액과 공급건수가 올들어 급감한 것은 보증기관 변경에 따른 일부 은행들의 신규 공급 일시 중단과 대위변제율 상승 등으로 신규 차주에 대한 지원 여력 위축 때문이다. 햇살론15는 그동안 국민행복기금 100% 보증으로 실행됐는데 대위변제율 상승 등으로 올해 하반기 기금 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서금원으로 보증기관이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전산개발 일정 등으로 일부 은행들이 햇살론15 신규 공급을 일시 중단했다. 이후 지난 7월 1일 카카오뱅크, 전북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이, 이달 1일부터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신규 공급을 시작했다. 서금원조차 대위변제액이 급증하면서 정책공급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서금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위변제액이 800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6252억원) 대비 28% 급증한 수치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액(1조5198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대위변제액이 가장 큰 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15로 총 2744억원이 집행됐다.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24.6%로 전년 말 대비 3.3%포인트(p) 상승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보증부 대출을 늘려오는 과정에서 연체율과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면서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경기가 지속적으로 어려워지다보니 제한된 예산 하에서 보증심사를 강화해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에게 대출을 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정책금융상품 뿐 아니라 민간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올해 3·4분기 중 발표·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햇살론15 등 정책금융상품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금융상품이 채울 수 있는 방안과 소규모 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등을 업계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당위원장을 위해 뛰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힘든 시기 가장 힘든 서민들에 대한 대출을 줄여버린 이 상황에 대해 통탄하며,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당장 금융당국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토스뱅크가 운영 중인 ‘사장님 대환대출'의 누적 공급액이 2500억원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토스뱅크 사장님 대환대출은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이 운영 중인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토스뱅크 사장님 대환대출을 받으면 소상공인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대의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대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설정할 수 있고, 한도도 최대 1억원에 달해 고금리와 경기불황에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토스뱅크는 현재까지 총 4300명의 금융소비자가 1인당 평균 5227만원을 대환했다고 설명했다. 사장님 대환대출은 초기 최장 5년이었던 대출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3년 거치 후 7년 간 원금균등 분할상환을 통해 매월 납입액의 부담을 낮췄다. 금리는 2년 동안 최대 5.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며(첫 해 5.0%), 이후 8년 동안 금융채AAA + 2.0%p 가산한 협약금리가 상한선으로 적용된다. 여기에 최초 1년간 보증료는 토스뱅크에서 지원한다. 1억원 기준으로 63만 원 보증료가 절약된다. 토스뱅크 사장님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대출이다.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어야 한다. 가령 기존에 금리 연 7%의 1억원 대출을 보유한 고객이 토스뱅크 ‘사장님 대환대출'로 갈아탈 시 아낄 수 있는 이자액은 연 200만원 수준이다. 같은 금액을 금리 연 10%로 대출받았던 고객이라면 1년에 아낄 수 있는 이자금액은 약 500만원에 달한다. 토스뱅크가 기존 사장님 대환대출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업종별 대환대출은 도매 및 소매업이 3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음식점업(14%), 운수 및 창고업(8%) 순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와 고물가, 경기침체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신청이 많았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사장님 대환대출을 통해 더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금융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토스뱅크는 앞으로도 고객과의 상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이 시장 예상을 깨고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5개월 만에 인하하며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22일 주택담보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5년물 LPR을 3.85%로, 일반 대출 기준이 되는 1년물 LPR을 3.35%로 각각 0.1%p씩 낮춘다고 발표했다. 2개의 LPR를 동시에 낮춰, 경기 활성화를 겨냥한 것이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2월 5년물 LPR을 4.2%에서 3.95%로 0.25%p 인하하고 1년물 LPR은 3.45%로 유지한 뒤 3월부터 변동을 주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자금 조달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한 금리를 은행 간 자금중개센터에 제출하고 인민은행은 이렇게 취합·정리된 LPR을 점검한 뒤 공지한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이달 역시 LPR을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시장 전문가 36명을 조사한 결과 23명(64%)이 1년물·5년물 LPR 동결을 예상했다고 전했다. 이날 인민은행은 7일짜리 역레포 금리를 1.8%에서 1.7%로 인하하고 공개 시장 운영 메커니즘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레포 금리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담보로 금융기관에게 빌려주는 단기 금리이다. 금리 인하 발표 후 중국 채권 금리는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인민은행은 성명에서 "이번 금리 인하의 목적은 실물 경제를 더 잘 지원하기 위해 경기 순환 조정을 강화하는 데 있다"라며 "금리 인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조만간 금리인하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 인민은행의 추가 금리인하 여지도 크다. 판공성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달 7일물 역레포가 기본적으로 주요 정책 금리의 기능을 한다고 말했다. 핀포인트 자산운용의 장즈웨이 사장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에 "인민은행이 연준의 인하를 먼저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가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금리인하는 인민은행이 통화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 전달 채널을 개편하겠다고 밝힌 후 나온 것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출생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들의 주거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도 연간 2억5000만원으로 3년간 완화된다.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이같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우선 내년 이후 출산 가구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시 소득요건이 2억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내년부터 적용되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난 4월 정부의 발표에 따라 소득요건은 현재 1억3000만원이 적용되지만 올 3·4분기부터는 2억원까지 확대된다.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소득요건 문턱을 대폭 낮췄다. 또,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할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우대금리는 추가출산할 경우 현재 1명당 0.2%p에서 0.4%p 인하로 늘어난다. 출산가구에 대한 분양주택 공급은 기존보다 5만가구이상 늘어난다. 이를 위해 민간분양에서 적용되고 있는 신생아 우선공급이 공공분양에 신설된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출산 가구에 대해 먼저 공급하게 된다. 민간분양은 기존에 신혼 특공 물량 내에 적용되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확대한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공공과 민간에서 10% 이내로 공급되는 다자녀 특공도 이용할 수 있다. 공공임대도 일반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5%)이 도입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에서는 신생아 특공(5%)과 일반분양 내 우선공급(30%)이 신설된다. 매입임대주택과 공공전세주택에는 신생아 유형을 추가로 배정하고, 재공급시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도 10%에서 30%로 늘어난다. 올해 중 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2만 가구 수준의 공공주택도 공급한다. 이중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게 전체 물량의 70%인 최대 1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적용되는 기존계획 대비 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이중 2만2000가구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한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은 현행 18%(연 3만6000가구)에서 23%(연 4만6000가구)로 높인다.  출산가구의 분양주택 청약요건은 완화된다. 기존 특공 당첨자 중에서 대책 발표 이후 출산하는 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이 1회 허용된다. 단, 입주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다. 기존에 생애최초 중 특별공급 1회 당첨만이 허용됐지만, 앞으로 신규 출산가구는 특공 당첨이 한번 더 가능해진다. 공공·민영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은 배제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기준의 소득요건은 상향된다. 현행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기준시 향후 140%(순차제)~200%(추첨제)로 완화된 소득기준이 신설된다. 공공임대 거주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이후 신규 출산가구(임신 포함)에 대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 재계약이 가능하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임대유형 전환도 허용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