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대포폰 3천여대를 중국으로 반출한 대규모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2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26명의 피해자로부터 5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일당 중에는 중국 국적의 50대 A씨를 포함한 144명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대포폰 3451대를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18명은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해외로 송금하는 자금세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범죄를 저질렀다. 개통책 128명, 유통책 11명, 반출책 5명으로 구성된 조직은 대포폰을 해외로 빼돌리는 데 주력했다. 개통책이 일정 대가를 받고 휴대폰을 개통한 후 유통책에게 넘기면, 유통책은 이를 중국 국적의 반출책, 일명 '보따리상'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포폰을 중국으로 보냈다. 특히 중국 국적의 보따리상들은 인천공항 인근에 은신처를 마련하고 장기간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수천 대의 대포폰을 밀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복잡한 유통망을 구축했으며, 합법적인 무역 사무실을 차려 최종 거점으로 활용했다. 자금 세탁 조직은 더욱 교묘한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일정 수수료를 대가로 계좌 명의자들을 모집한 후, 피해금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 가상화폐로 환전한 뒤 동남아 등 해외로 송금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피해금을 고액의 수표로 인출한 후 중국 여행객을 가장해 국내 면세점에서 다량의 명품을 구입하여 출국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총 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특정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 등 10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정부·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정책을 악용한 피싱사이트가 발견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피싱사이트는 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상품 가입을 위장해 소비자에게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대포통장으로 납입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해 자금을 편취했다. 이에 금융상품 가입으로 오인해 사기계좌에 입금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 행동 요령 세 가지를 당부했다. 먼저 정부·지자체 지원 금융상품 가입을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특정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서는 안 된다. 청년지원사업 시행기관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자금을 이체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정부기관 등에 직접 문의해 가입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미 피해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로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피싱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경우 대포폰 개통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가 우려되므로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심스러운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상담·신고하거나 인터넷진흥원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에 피싱 의심 사이트 주소 또는 문자메시지를 붙여 넣어 신고 및 피싱사이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막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일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악성앱 등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포폰을 개설하고, 비대면 계좌개설로 돈을 빼는 수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업계가 손을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금융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의 개설 시도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금융당국과 통신당국은 제도 개선 사항을 함께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통신·금융업계의 건의사항을 상호 전달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양 당국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신종 사기수법과 피해 사례를 신속하게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신·금융업계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공동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무협약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세부 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천 관여 의혹을 두고 검찰과 정 전 실장 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법관 정기 인사로 배석판사 2명이 교체됨에 따라 재판은 공판갱신절차로 진행됐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피고인 측이 혐의 인부 여부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관여하면서 대포폰으로 민주당 관련자들과 연락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은 사건 관련자와 접촉하면 안 된다는 조건으로 보석이 인용됐다"며 "재판장께서 보석 조건을 준수하고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기사 자체가 전부 허위"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른 정치인과 정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증거인멸이 될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다"면서도 "사건 관련자들과 입을 맞춘다거나 증거인멸을 하는 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얼마 전에 1박 2일로 부산을 다녀왔던데, 외출 자체를 막는 것은 가혹한 것 같다"며 "다만 외박이 예정될 경우 자정 이전에 법원에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발언 기회를 얻은 이 대표는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서 수천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탕 한 개 얻어먹은 일이 없다"며 "관련자나 주변 사람들을 사적으로 만나거나 접촉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는 막아야 한다는 게 제 신념이었고, 그간 언론이나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투기 세력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언급해왔다"며 "오히려 그들에게서 사업권을 빼앗으려 했다"고 부연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대장동이든, 백현동이든 안 해도 될 것을 했다는 이유로 배임죄라고 하는 것은 저를 잡기 위한 정치 보복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한 차례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한 뒤 19일 정식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이 피해액만 210억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필리핀에서 붙잡은 40대 대포폰 모집 부총책 1명을 9개월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17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과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은 지난해 6월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현지 파견 경찰관)와 합동대응팀을 구성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인터폴 적색수배를 포함해 총 12건의 수배가 있는 인물이다. 울산경찰청은 앞서 2021년 울산 동구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사건의 상선을 추적하던 중 피라미드형 다단계 전화명의자 모집 부총책인 A씨가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벌여왔다. 그런데 검거된 A씨가 국내 송환을 거부하면서 필리핀 현지 구치소에 수감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9개월간 강제송환 절차를 거쳐 필리핀에서 추방 결정이 내려진 A씨를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뿐만 아니라, 필리핀에 거주 중인 공범 B씨 등 명의자 모집 부총책 2명, 국내 모집책 5명, 명의자 41명, 수거책 2명 등 조직원 50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개통비 100만원, 소개비 50만원을 지급하며 대포폰 명의자 41명을 모집한 뒤 통신사 '타지역 서비스'를 이용해 대포폰 5000여 대를 개통했다. 타지역 서비스란 추가 전화기 설치 없이 가상번호를 개통해 사용 중인 휴대전화 번호와 연결하는 착신전환 서비스로 범행 당시에는 명의당 유선전화 최대 150회선까지 개통할 수 있었다. 이들은 필리핀 현지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범행해 왔으며,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에서 확인된 피해액은 최소 210억원 상당이다. 범행에 이용한 체크카드가 551개, 개인정보가 악용된 내국인이 487명에 달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1. 지난 1월 E씨는 모은행 대출업무 팀장이라고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저리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전화로 받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대출 상환 및 금융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기존대출 상환 목적의 자금과, 금융거래 실적 상향을 위한 이체·송금 목적의 자금을 9회에 걸쳐 총 3억9600만원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했다. 이와 별개로, 사기범은 본인이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현금을 직접 안전하게 전달받아야 한다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는 3회에 걸쳐 총 1억3000만원을 사기범에게 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전달했다.  최근 이처럼 계좌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건수가 계좌이체형을 앞질렀다. 지난해에는 대면편취형이 2만2752건으로 계좌이체형(3362건)의 7배에 달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는 더욱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보이스피싱 엄단을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대응에 나섰다.  휴대전화 회선 개통 3회로 제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가 29일 내놓은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대책 중 통신 분야에서의 핵심은 이른바 '대포폰' 방지 대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통신 분야 대책은 등록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대포폰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이용자 1인당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 숫자를 최대 세 개로 제한하는 방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또 휴대전화 개통 시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와 시스템을 강화키로 했다.  신분증 사진과 실가입자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본인확인 절차 위반 등에 대해 경찰청·방통위·과기정통부 등이 합동단속을 실시해 부정 개통에 연루된 사업자를 엄하게 처벌키로 했다.  정부는 실제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마크와 안심문구 등 '안심마크' 표시를 10월부터 시범 도입한다.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ATM무통장입금 한도 50만원으로 축소  금융 분야 대응책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여 가로챈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 어렵게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최근 피해가 확산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이 자동화기기(ATM)에서 무통장입금하는 조직원을 현장에서 검거해 신속히 사기 이용 계좌를 정지시켜 자금 인출을 막겠다는 의도다.  카드나 통장 없는 채로 이뤄지는 ATM 무통장입금 한도는 현재 1회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한다. ATM 무통장입금을 통해 돈을 받는 계좌의 수취한도도 1일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이 이뤄질 경우 금융회사는 반드시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으로 진위를 검증해야 한다. 안면인식을 통한 본인인증도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1원 송금'을 통해 실명인증을 하는 경우엔 입력 유효기간을 15분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오픈뱅킹 서비스도 가입 초기 자금이체를 제한한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금융회사 앱으로 다른 금융사 계좌의 조회·이체를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다. 비대면 계좌개설로 오픈뱅킹에 가입한 경우 3일간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한 자금 이체가 차단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10월부터는 현재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최대 150개까지 개통 가능한 개통 가능 회선 수를 전체 이동통신사 대상 3회선까지만 개통 가능하도록 개통 가능 회선 수가 제한된다.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대포폰 대량 개통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다. 국무조정실은 2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개최, 금융기관 또는 검찰 등을 사칭해 거액의 금액을 탈취한 범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따른 성과를 공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 분야 예방책을 함께 공개했다. 2018년부터 피해금액이 매년 최소 700억원에서 최대 2300억원가량씩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보이스피싱에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마련 통신 분야 대책은 △범죄 예방 △범죄 이용 전화 신속 중지 △대응역량 고도화 등 세가지 방향에 방점을 찍었다. 통신서비스 부정이용 방지를 위해 △대포폰 △피싱 문자 △국제전화 사칭 등 갈수록 고도화하는 범죄수단 방지 영역을 세분화했다. 대포폰 근절을 위해선 개통 가능 회선 수를 현재 최대 150개 회선에서 3회선 내외로 대폭 줄인다. 아울러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에 대해선 일정 기간 동안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토록 한다. 휴대전화 개통시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와 시스템을 강화한다. 신분증 사진과 실가입자를 비교할 수 있는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선 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동 단속을 실시, 부정개통에 연루된 사업자를 엄벌할 계획이다. 피싱 문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를 오는 10월부터 시범 도입한다. 금융·공공기관 사칭 문자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외에도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가 불법 문자 발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불법 전화번호 목록(보이스피싱, 불법스팸, 거짓번호, 스미싱 등으로 신고돼 이용중지된 번호)을 문자 사업자 간에 공유하도록 해 문자 발송을 차단할 방침이다. 국제전화 사칭 예방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통신사가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도록 한다. 주요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해 전화번호 일부분만 일치해도 저장된 이름을 표기하는 문제를 연내 개선해 나간다. 범죄에 사용된 전화·문자를 보다 신속하게 중지하기 위해선 전화번호 외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에 대해서도 통신 사용을 차단한다. 피싱문자 대량 살포 추적·차단기간을 7일에서 2일로 단축하고 이를 위해 인터넷 발송문자 관리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신고 및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사용자가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 수신 시 단말기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문자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응 역량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단말에서 보이스피싱 탐지 △예방 기술 개발 △빅데이터 기반 수사지원 시스템 개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며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하고, 안면인식 및 추적시스템도 빠르게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통신3사도 피해 예방에 최선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도 보이스피싱·대포폰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한편, 정부 대응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이동통신3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M-Safer'를 활용하고 있다. SKT는 신규 및 명의변경 건에 대해선 구비서류를 전수 심사한다. 신분증 위변조 및 대리인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유통망에 대해선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외 고객이 SKT 지점을 방문해 명의도용건을 접수하면 미납금에 대한 채권 추심 활동이 바로 중지되도록 하고, 외부 조사업체를 통해 명의도용 진성 여부에 대해 검사하고, 유통망 귀책으로 판정될 경우 고객 미납금을 대리점에서 변제 처리하고 있다. KT는 이른바 '안심백업'을 통해 필요 시 동의를 가입 과정에서 필요 시 녹취를 통해 근거 자료를 남기는 등 본인확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부정사용 가입자 전체 회선 해지 처리 △해외 발신 보이스피싱 통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차단 △이동전화 부정개통 판매·대리점 제제 △후후 U+ 애플리케이션(앱) 내 스미싱 위험 무료 알림서비스 △피의자 검거를 위한 위치기반정보 경찰청과 공유 △국제구간 보안장비에 SIM박스 탐지시스템 적용 등 조치를 시행 중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천억원의 민생 피해를 가져오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내달부터 개인이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가 월 3개로 제한된다. 현재는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알뜰폰 포함)을 개통할 수 있다.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 이력이 있는 명의자는 일정 기간 휴대폰 신규 개통은 제한된다. 카드나 통장 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하는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7700억원에 달했다. ■개인 대포폰 대량 개통 제한 국무조정실은 2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그간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통신·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통신 분야에선 △대포폰 대량 개통 방지 △피싱 문자 근절 △국제전화 사칭 근절 대책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이동통신사들은 대포폰, 보이스 피싱 등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신규 개통을 제한한다. 또 다음 달부터 한 사람이 개통할 수 있는 회선 수를 월 3회선으로 제한한다.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받으면 단말기에 '스팸' 신고 창이 바로 보이는 시스템이 내년 중에 상용화된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안심마크 표시'도 내달 시범 도입된다. 금융 분야 대책은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 현금입금 한도 축소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 확인 강화·오픈뱅킹 범죄 예방 등이다. 정부는 실질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카드나 통장 없이 계좌번호만으로 현금을 입금하는 한도를 회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인다. 이 자금을 현금을 출금하는 것도 1일 300만원 한도로 제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ATM 무통장입금으로 송금받는 계좌의 99.6%는 일일 수취금액이 300만원 이하로 실수요자가 느끼는 불편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피해자가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 피싱에 대해 수취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내달 중에 발의할 계획이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계좌이체보다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 편취형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범죄는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조직원을 검거해도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가 어려웠다. 비대면 계좌로 오픈뱅킹에 가입했을 경우 3일간 오픈뱅킹에서 자금 이체가 차단된다. 금융사 앱에 직접 접속해야만 이체할 수 있도록 바꾼다. 이때 위조 신분증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강화한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선택 정지할 시스템을 구축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을 개정해 보이스피싱 단순 조력행위도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범인에 1년 이상 유기징역, 범죄수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 7744억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3만900여건에 피해액이 7744억원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7년 2470억원에서 2021년 7744억원으로 급증세였다.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올해 1~8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크게 줄었다. 이기간 해외 총책·국내 범죄단체와 연루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로 1만6000여명을 검거했다. 대포폰·악성문자 등 11만5000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은 2021년 1~8월 2만2816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만6092건, 피해 금액은 5621억원에서 4088억원으로 30% 가량 대폭 감소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법령,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하고 안면인식 및 추적 시스템 개발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박신영 노유정 기자

#. 지난 1일 울산에서 30대 여성이 데이팅 앱에서 처음 만난 또래 남성과 다투다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다투기 직전 112로 경찰에 피의자를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 여성이 알뜰폰 가입자인 탓에 정확한 위치 파악을 할 수 없었다. 알뜰폰의 경우 이동통신 3사에서 유통되는 단말기가 아닌 탓에 위치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여성은 숨졌다. 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회선을 빌려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저렴한 이용료를 앞세워 지난 6월 기준 서비스 가입자가 1100만명을 돌파했다. 그렇지만 최근 알뜰폰 관련 범죄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알뜰폰, 수사 협조 어려워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8~10월 사이 적발된 대포폰 2만739대 중 66.8%(1만3858대)가 선불형 알뜰폰이었다. 2016년 3~5월 단속된 2486대에 비해 6년새 5.5배나 급증한 수치다. 알뜰폰이 대포폰 등 범죄에 활용되는 것은 위치 추적이 어려울 수 있어서다. 경찰 관계자는 "이통 3사 보급 단말기의 경우 전용 위치 추적 프로그램이 탑재돼 있지만 알뜰폰 등에는 추적 프로그램이 없어 위치 추적에 필요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와이파이값 산출이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는 알뜰폰만의 문제는 아니며 아이폰을 제외한 해외 자급제 폰의 경우에도 GPS와 와이파이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때문에 경찰이 긴급 출동 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일 울산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의 경우도 경찰이 위치 추적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피해자 휴대폰이 와이파이에 연결돼 있지 않았고, 실내에서 사건이 벌어져 정확한 GPS값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때 경찰은 신고자가 가입한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지만 알뜰폰의 경우 이마저도 쉽지 않다. 현행법상 알뜰폰 사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3억원 이상, 기술·기능인력 5명 이상, 이용자 보호 기구 전담 직원 1명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등록만 하면 누구나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최소한의 인원만 갖추면 되는 탓에 근무 외 시간에 직원이 자리를 비울 경우 경찰이나 소방의 도움 요청에 협조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사이버범죄를 수사해 온 일선 경찰관은 "일반 통신 3사의 경우 새벽이나 주말에도 응대 직원이 있어 협조가 원활하지만 영세한 알뜰폰 사업체의 경우 수사 정보 제공을 위해 연락을 해도 제대로 닿지 않거나 회신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본인 확인 구멍 '숭숭' 더구나 알뜰폰의 신원 확인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점도 대포폰 등 범죄에 악용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일부 알뜰폰 중소사업체에서는 직접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신분증 사본만 제출할 경우 개통이 가능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달 18일 개최한 '금융사고 피해자 고발대회' 기자회견에 참여한 A씨는 "사기 피의자가 어머니 신분증 사본을 가로채 본인인증을 거쳐 어머니 명의의 알뜰폰을 개통했다"며 "(알뜰폰을 사용해) 우리도 모르는 새 4개 금융사로부터 2억여원을 비대면 대출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본인 확인 절차와 사업 진입 요건을 손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기동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소장은 "자본금 요건이나 필수 인력 요건 등 알뜰폰 사업체 등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 알뜰폰 개통 후 금융 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신분 확인 절차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범죄에 악용될 것을 알고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판매해온 조직폭력배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함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20대·남) 등 10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 6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온라인 광고를 통해 내국인을 모집, 해당 명의로 불법 휴대폰 유심 5000여 개를 개통해 범죄조직에 개당 15~20만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약 10억원 상당을 챙겼다. 이들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급전을 준다는 사람들을 꾀어 명의를 도용했다. 또 위조여권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외국인의 명의를 사용하기도 했다. 피의자 B씨 등은 대포통장 90개를 A씨를 비롯한 대포유심 판매업자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제공하고 대가로 개당 매월 사용료 200만원을 거둬들였다. 이렇게 취한 부당이득은 약 31억 상당에 이를 것으로 확인된다. A씨와 B씨 일당은 서로의 범죄를 묵인하고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다, 경찰은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대포폰 유심 개통 절차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심 개통 절차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에게 금융계좌 및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반드시 범죄에 이용되고, 제공자 또한 형사처벌을 받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