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7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벼멸구 피해 재해 인정 방침을 환영하고, 동서 갈등을 해결할 통합 의과대학을 지지하며,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광주시의 전향적 자세도 촉구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벼멸구 피해는 폭염과 이상고온 등 기상 재해로 더욱 심화됐다"면서 "도와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대응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한다고 발표해 피해 농민들에게 위로가 됐다. 이를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 벼멸구와 집중호우로 피해가 가중된 해남, 영암, 강진, 장흥 등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김 지사는 이어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2026학년도까지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진행하겠지만, 그 이후는 불확실하다"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의대 설립 방안에 대해 "정부 방침과도 방향을 같이하고, 동서 갈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양 대학 통합 방식이 현실적으로도 확실하고 명분도 있다"면서 "양 대학에서도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원론적으로 통합의 물꼬가 트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양 대학이 통합이 되더라도 글로컬대학 30 등 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사안은 그대로 지원하는 등 대학 통합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뜻도 밝혔다.  공모 방식 추진과 관련해선 "준비는 하고 있지만, 양 대학이 도민의 뜻에 따라 동서 화합 속에 잘 풀어갔으면 한다"면서 언론과 도민의 지지와 성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문제와 관련해 최근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의 성명서를 언급하며, 군 공항 이전의 의미를 깊이 이해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 지사는 "군 공항 이전이 소음 피해 등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시설이 아님을 솔직하게 인정해 준 점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것이 무안군민들에게도 위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전남도의 군 공항 이전 입장에 대해서는 "민간공항이 오는 무안국제공항으로 군 공항이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인정한다"면서 "무안군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가 무안군민에 대한 '양심불량' 발언 사과와 함께 전향적인 자세로 진지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선다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중앙 정부의 권한을 전남도로 이양해 지역이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장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권한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중국산 제품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전남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이러한 문제 해결에 전남도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전주환(31)이 대학 시절에는 극히 평범한 생활을 해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19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전 씨의 대학 동기 A씨는 "평범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동기 모두 상상하지 못했다"며 "그가 욱하는 성격도 아니었기에 모두들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밝혔다. A씨는 "(전주환은) 쿨한 성격에 교우관계가 나쁘지 않았으며 여자 동기들과 갈등은 없었다"면서 "축구동아리와 언론동아리 활동을 할 정도로 학교생활도 잘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전주환이) 여자와 만나거나 사귀는 것에 대해 들은 적은 없었지만 여자 동기들과도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며 "나쁜 소문이 돈 적도 없고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어느 학교에나 있을법한 평범한 친구였다"고 전했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주환은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평소 우울 증세가 있었고, 범행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며 "오래전 계획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전 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 살인으로 변경했다. 서울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합격 이력을 가진 전 씨는 지난 2018년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으며 3년간 불광역 역무원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입사 동기였던 피해 역무원에게 교제를 강요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직위해제' 조치를 받았다. 이후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받던 전주환은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젠더 갈등'의 불씨가 대학가로 옮겨붙는 조짐이다. 일부 대학에서 여대생에게만 지원하는 취업 상담회가 불공정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학 관계자들은 과거에는 제기되지 않던 지적이라며 캠퍼스 분위기가 급속히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남학생 배제한 취업 설명회 역차별? 25일 대학가에 따르면 여대생을 대상으로만 진행하는 취업 설명회를 두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같은 등록금을 내고도 남학생은 참여할 수 없는 게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게재됐다. 한 청원인은 '많은 대학에서 남학생을 배제하는 여대생 전용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같은 등록비를 내지만 남성은 상대적으로 취직이 잘 되니까 진로 프로그램 등은 여성에게 양보하라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과거에 일어난 성 불평등으로 인해 작금의 20대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특정 성별이 차별받는 프로그램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다수의 대학에서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고려대 대학일자리센터는 '언니들의 취업완전성공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여대생의 관심 직무 탐색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조선대 대학일자리센터는 '전공계열별 취업·진로특강'을 진행하며 남학생의 참여인원은 30%로 제한하기도 했다. 일부 취업설명회가 여대생을 대상으로만 열리는 이유는 지원금과 관련이 깊다.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지급하고 운영지침을 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비율만큼을 여학생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하라고 할당하기 때문이다. 한 대학일자리센터 관계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해보니 '역차별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더라"며 "나도 여성이지만 처음에는 굳이 성별을 나누는 취업 상담회가 필요한가 싶었다. 배경을 모르는 학생들의 입장에선 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누가 더 불리한가" 달라진 분위기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젠더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정 표현이나 손동작 등에 대해 '남성 비하가 아니냐'는 논란이 쏟아졌고, 일각에선 지나치게 과민한 반응이라며 받아치기도 했다.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는 '혐오'와 '역차별'이 이슈로 자리 잡아 '남성과 여성 중 누가 더 차별받는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3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개한 '청년의 생애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미래 전망 연구(5~39세 1만101명 대상, 2020년 5~12월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19~39세 사이)에서 성별 불평등 인식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74.6%는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말하는 한편, 남성의 51.7%는 '우리 사회가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한 대학 관계자는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던 젠더 갈등이 캠퍼스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여대생 취업 상담회 같은 사례는 여성의 취업이 남성보다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다며 넘어갔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남성은 군대, 여성은 육아를 언급하며 불평등을 다투던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캠퍼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1학기 원격수업과 등록금 반환으로 인한 학생-대학간 갈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와 교육부의 원격수업 권장의 정책방향으로 대학의 2학기 역시 원격수업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원격수업의 질 문제와 1학기 등록금 반환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3차 대화'에서 △원격수업 규정 대학 자율 △수질 관리도 대학 자율△온라인 학위과정 허용, △중장기적으로 캠퍼스 없는 온라인대학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사실상 원격수업을 확대해 대세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정책방향은 당장 오는 2학기 수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고, 교육부의 정책방향이 원격수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내 4년제 대학 관계자는 "원격수업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짓고 공표할 시점은 아니다"면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처럼 지속되면 원격수업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등록금 반환과 수업의 질 여부다. 현재 1학기 원격수업으로 인해 대학과 대학생간 등록금 환불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원격수업의 질적 개선방안 및 등록금 해법이 없다면 2학기에도 같은 논란의 반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 강의의 질이 관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대학이 대형 온라인강의로 저비용 고수익을 창출할 여지를 만들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는 등록금을 내고도 양질의 강의를 접하지 못하는 학생들인 셈이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이 1학기 등록금 문제 해결과 원격수업의 질 향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가 개강 연기를 권고하면서 '원격수업 적극 활용’하라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원격수업 관련 규제가 문제가 아닌 질 관리가 필요하며, 1학기 등록금 문제 해결없이 2학기로 넘어가면 안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시험 성적을 선택해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제 패스제'를 놓고 학생과 대학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대학가에서 온라인 시험과 관련해 부정행위가 잇따라 터지면서 시험의 공평성을 주장하며 학생들이 '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들은 이 제도가 부정행위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대학가에 따르면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한 대학은 홍익대와 서강대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서울 대부분 주요 대학들은 선택적 패스제 도입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은 기말고사를 절대평가로 치를 예정이고, 급하게 평가방식을 바꿀 경우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선택적 패스제 요구 거세선택적 패스제란 시험 성적이 나온 뒤 학생들이 성적을 수용할지, 아니면 등급 표기 없이 '패스(Pass)'로 표기할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패스제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본래 성적을 받을 수 있고, 패스제를 선택할 경우 D 학점 이상은 '패스'로 표기된다, 패스로 표기된 성적은 학점 반영 없이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만 인정된다. 온라인 시험을 치른 대학들의 부정행위가 속출하면서 학생들의 선택적 패스제 도입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이유다. 가장 먼저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한 홍익대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코로나19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학기 이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서강대도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했다. 학생들이 요구한 선택적 패스제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제도다. 가령 7개 과목을 듣는 학생이 1과목만 A+(4.5점)를 받고 다른 과목을 전부 D를 받더라도, D를 받은 과목을 전부 패스로 처리하면 평균 평점은 4.5점이 되기 때문이다. ■학교들은 부정적 기류 강해이 같은 평가 시스템에 대학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 관계자는 "A+를 받은 과목을 제외하고는 B만 받아도 전부 패스 처리를 한다면 성적에 변별력이 떨어진다"면서 "학생들이 시험의 공정성을 근거로 패스제 도입을 요구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이기주의적인 측면도 상존한다"고 제도 도입에 반대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등 서울 주요 14개 대학은 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세대 관계자는 "학생, 교수, 전문가에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선택적 패스제가 부정행위 문제를 풀 근본적 해결방안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학가에서 홍콩 시위 찬반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양대, 연세대, 고려대에 이어 서울대에서도 레넌벽이 훼손되자 학생들은 경찰에 훼손한 사람들을 고소하기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을 향해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홍콩 시위 지지 단체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모임'(이하 학생모임)은 19일 "전날 오전 홍콩과의 연대를 위한 레논벽이 훼손된 것을 발견했다"며 "레넌벽에 붙여뒀던 두꺼운 종이재질의 손 피켓이 찢어지고, 포스트잇까지 구겨졌다 펴져 누군가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학생모임은 "대학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홍보물 훼손 시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의 불필요한 마찰을 막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하고자 한다"며 "고소장 접수를 통해 홍보물 훼손을 시도하는 모든 분이 재물손괴죄라는 중죄에 해당한다는 점과 더는 없어야 할 잘못된 폭력임을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20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3일에도 한양대 인문과학관 1층에 마련된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 앞에서는 중국인 유학생 50여명과 한국인 학생 10여명이 대치했다. 최근 연세대에서도 ‘홍콩을 지지하는 연세대학교 한국인 대학생들’이 학내에 게시한 홍콩 시위 지지 현수막이 지난달 24일과 지난 4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신원 불상의 인물들에 의해 무단 철거된 바 있다. 고려대 정경대 후문 게시판에 붙은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는 게시된 날인 지난 11일부터 훼손과 보수가 반복되고 있다. 일부 중국 학생들의 폭력적인 행동도 논란을 일으켰다.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를 붙였던 한양대생 김모씨(23)는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한양대 서울캠' 게시판에 ‘중국 학생 여러분, 좀 예의 바르게 삽시다’란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웨이보에 사진이 무단으로 배포된 이후 왕십리를 지나가면 제게 동전을 던지는 사람이 많다"며 "홍콩 민주화운동이 폭도들의 소행이고 공공안전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시민성이 겨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지적했다. 한국외대에서도 지난 15일 대자보를 붙이던 한국인 학생의 얼굴이 노출된 종이가 붙었다. 해당 사진 옆에는 '나는 기생충 같은 화냥년이야' '나는 정신병 병원에서 나온 정신병이야' 등의 문구가 함께 적혀 있었다.  한편 레넌벽은 홍콩 시민들이 송환법 반대와 홍콩의 자유를 촉구하는 내용의 포스트잇 메모를 붙여놓은 공간을 가리킨다. 1980년대 체코 청년들이 독재 정권에 저항하기 위해 비틀즈 멤버 존 레넌의 노래 가사를 벽에 적은 것에서 유래했다. #홍콩시위 #레넌벽 #대학가 #대자보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동국대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 대자보를 두고 한국 대학생들과 중국 유학생 간 마찰이 벌어졌다. 15일 동국대 총학생회와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0분께 동국대 법학관 건물 안에 붙어있던 대자보를 훼손하려는 중국 유학생과 한국 학생간 충돌이 일어났다. 당시 중국 유학생들이 '홍콩 경찰의 국가 폭력을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 위에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종이를 붙이려 하면서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까지 충돌했다. 당시 물리적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후 4시께 중국 유학생들과 지나가던 한국 학생들이 다시 갈등을 빚으며 경찰이 재출동했다. 동국대 총학생회는 "전날 개인이 붙인 대자보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콩 지지' 게시물을 두고 한중 학생간 갈등이 점차 전체 대학가로 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연세대 등에서 현수막이 훼손된데 이어 최근 고려대와 이화여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에서 한국 학생들과 중국인 유학생들이 마찰을 빚었다. #동국대 #홍콩시위대자보 #한국대학생 #중국유학생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콩 민주화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고려대에 게시된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가 훼손돼 논란이 일고있다. 12일 고려대에 따르면 노동자연대 고려대모임은 전날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들이 붙인 홍콩 항쟁 지지 대자보가 3차례 찢겨졌다고 주장했다. 노동자연대 관계자는 페이스북에서 "이날 오후 3시께 부착한 홍콩 항쟁 지지 대자보가 오후 4시20분 무렵 훼손됐다"며 "당신들이 떼면 우리는 악착같이 다시 붙이겠다"고 말했다. 훼손된 대자보는 '홍콩 항쟁에 지지를!'이라는 제목의 글로 홍콩 경찰이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으며 홍콩 시위대의 요구는 정당하다는 주장 등이 담겼다.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서는 대자보 훼손 목격담들이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중국인 한둘이 화난 목소리로 (말을 하며) 대자보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 봤다"고 적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고려대 총학생회는 입장문을 내고 "대자보 훼손 행위가 반복될 경우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연대 고려대모임은 이날 오전 다시 홍콩 시위에 지지를 표하는 대자보를 부착했다. 갈등이 심해지자 일부 재학생들은 훼손을 감시하겠다고 나섰다. 한 대학생은 "토론과 논쟁이라는 건강하고 민주적 방식이 있는데 대자보를 훼손하는 것은 비겁한 행위"라며 "대자보를 훼손하는 사람이 있다면 훼손하는 장면을 찍어 제보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다. 홍콩 시위로 인한 갈등은 다수의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다. 앞서 연세대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홍콩을 지지하는 연세대 한국인 대학생들'이 게시한 시위 지지 현수막이 누군가에 의해 무단 철거됐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현수막을 떼어 가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서울대에서는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모임'이 최근 중앙도서관 벽면에 학생들의 응원 문구를 적을 수 있는 '레넌 벽'을 설치했는데, 홍콩 시위를 비판하는 메모들이 레넌 벽에 나붙어 논란이 됐다. #홍콩항쟁 #대학가갈등 #대자보훼손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학입시에서 정시비중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입시 사전예고제를 놓고 대학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2024학년도 대입 이전에 정시모집 비율을 확대할 경우 고등교육법상 4년 사전예고제에 저촉될수 있어 자칫 법리 논쟁으로 커질 우려가 높아서다. 사전예고제와 관련한 해당 규정이 모호하게 돼 있어 해석 여부에 따라 정시 확대는 2024년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22 정시확대, 4년 예고제 저촉될까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대학입시 정시모집 확대 관련 대상학교와 구체적인 비율, 적용시기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적용시점은 2022학년도가 유력하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이 적용 대상으로 정시비중 확대를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현재 추진 중인 정시비율 확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시확대 조치가 고등교육법상 4년 사전예고제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고등교육법 34조의 5에 따르면 △대학입학 시험의 기본방향·과목·평가방법·출제형식 △대학 지원 횟수 △그밖에 대학 입학과 관련한 것으로서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4년 전 발표하도록 규정 돼 있다.  하지만 같은 조항 4항에 따르면 각 대학은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해 발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34조 4항을 적용하면서 정시 비중확대를 2022학년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치르는 2020학년도 입시와 내년에 적용되는 2021학년도 입시는 이미 각 대학이 시행 계획을 발표해 확정된 상황이라 변경이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대학에서 보는 시각은 다르다. 사전예고제가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욱부와 대학이 판단하는 근거가 다른 만큼 앞으로 정시 확대 추진과정에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가 재정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추진도 논란거리다. 정시 확대를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한다면 대학이 교욱당국의 방침에 따를수 밖에 없어서다. 대학측은 수능정시확대와 관련해 준비 기간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4년 예고제 방식을 따르는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교협 관계자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교육부가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시 확대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지켜봐야 한다"며 "법적 논리가 부실할 경우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교육청의 자사고 폐지에 행정소송을 한 것처럼 법정으로 갈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현장 붕괴 우려 커져   정시확대 영향에 따라 학교현장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영향력이 압도적인 정시모집이 늘면 학생들은 교사들의 교과수업보다 시중에 나온 수능문제집 풀이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실력이 모자라는 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 다른 과목 문제집을 펼치는 학생들이 등장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수업권 침해에 따른 교권 추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내신성적이나 교내활동을 주로 평가하는 수시의 경우 학교 교사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지만 정시는 그야말로 수능만 잘 보면 원하는 대학에 입학이 가능하다. 수능시험이 다가올수록 ‘국어 시간에 수학 문제를 풀고, 제2외국어 시간에 국어문제를 푸는 광경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학교현장의 우려다.   교육계 관계자는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잠자는 교실’, '학교의 학원화' 같은 교실 붕괴 현상이 발생했던 것을 잊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고교 교육은 문제풀이 중심으로 또 다시 교실 수업이 붕괴될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 최근 충북대에서는 다음학기 교양수업으로 개설되는 <페미니즘 철학의 이해>를 두고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강의 개설을 반대하는 일부 학생들이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타)'에 '이 강의를 수강하면 취직에 불리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수강신청을 한 학생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이다. 해당 게시글에는 "덩치는 산만한 분들이 혼자 2인분을 못하냐" "페미는 신고해야 한다" "페미니스트들은 뇌가 있는거냐"라는 등의 모욕적인 댓글이 달렸다. 충북대에서 처음 개설되는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나 들어봤는데 별로던데"라는 댓글이 달리며 학생들의 수강신청을 방해하기도 했다.■"페미니즘 낙인찍히면 소외될까"20일 해당 강의를 개설한 한상원 철학과 교수에 따르면 '페미니즘 철학의 이해' 수업은 지난학기에도 개설됐으나 인원수 미달로 폐강됐다. 한 교수는 파이낸셜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두 학기 연속으로 폐강 위기에 놓여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에타에 그런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른바 '백래시(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한 반발 심리나 행동)' 현상이 충북대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한 교수는 본인의 페이스북 등 학생들이 볼 수 있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공간에 호소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한 교수는 "해당 강의를 수강하면 취직이 불리할거라는 게시물은 루머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대학이라는 공론장을 통해 철학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사유할 수 있을지 배우고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후 강의 개설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나서 지인들에게 수강신청을 독려하는 등 방법을 모색했다. 결국 해당 강의는 수강인원 최소인원 30명을 넘겨 개설됐다. 한 교수는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 대해 '누가 듣는지 구경가자'는 댓글 등이 달린 이후 공포감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늘었다"며 "페미니즘에 관심있다는 것을 커밍아웃하게 되면 딱지가 붙고 소외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취업난과 양극화문제 등을 올바르게 해결해주지 못하다 보니 청년세대 젠더갈등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라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했다.■"페미니즘은 혐오 아닌 소통 방법"젠더 관련 과목에 대한 반발 현상은 충북대 뿐만이 아니다. 연세대도 최근 강의 '연세정신과 인권'과 관련해 집단적인 항의를 받았다. 해당 과목은 인권·사회정의·젠더·난민 등을 주제로 구성됐으며 2020년 학부 신입생부터 필수과목이다.해당 강의를 두고 '연세대를 사랑하는 국민모임'이란 단체는 지난 13일 연세대 정문 앞에서 "연세대 건학이념을 무시하는 젠더 인권교육 필수화 웬말이냐"며 강의개설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무분별한 인권교육이 바른 성문화를 무너뜨리고 동성애 옹호를 조장한다"며 "(난민 등) 특정 소수의 인권만 무한적으로 보장되고 일반 국민이 역차별을 당하는 왜곡된 인권 의식을 심어주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주장했다.연세대는 "본 강좌는 특정 집단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입장과 함께 일정을 고수했다.젠더과목에 대한 반발 현상과 관련해 전문가는 페미니즘 의미에 대한 오해에서 출발했다고 전했다.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학은 따로 떨어진 학문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의 한 영역"이라며 "처음 도입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수업을 들여다보면 서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학문임을 알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왜곡되고 과장된 젠더갈등 양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런 강의는 매우 필요하다"며 "페미니즘의 기본 정신은 혐오나 과도한 공격이 아닌 약자의 경험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