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국내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 혁신을 통한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공지능(AI) 등 미래기술을 선점한 인재가 곧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유치원~고등학교 교육비에만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도 활용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제시됐다.  18일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시스템 구축방안’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미래인재 확충 전략’을 주제로 제3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성균관대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혁신을 주도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재정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준칙 도입, 교육재정교부금 개선 등도 긴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재정 및 인재를 포럼 의제로 정한 이유는 ‘인력 위기’ 때문이다. 지난해 3657만명 수준이던 국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30년3417만명 △2060년 2069만명 △2072년 1658만명으로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국내에서 해외로의 인재 유출은 가속화되고 있다. IMD ‘한국의 두뇌유출지수’(순위 낮을수록 유출 많음)에 따르면 한국은 2019년 30위에서 지난해 36위로 더 나빠졌다. 반대로 인재유치 매력도는 67개국 중 43위로 하위권이다.  이원홍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인재정책센터장은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미래인재 확충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대학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규제와 재정이다”며 “첨단산업 수요 대응을 위해 수도권 학과 정원규제 특례를 두고 규제 패키지 등으로 유연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에도 교육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생으로 1인당 교육교부금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유·초·중등학생에게 입학지원금, 태블릿PC 무상 지급 등에 쓰이는 ‘여유 예산’을 대학 재원 지원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또 “예산 집행 자율권을 부여하는 '묶음 예산' 연구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청년 연구자 지원을 늘리고, 우수 연구성과를 거둔 과학기술인에게는 과학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도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교육교부금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국가 재정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부금 산정방식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학령인구는 급속도로 줄지만 세수는 늘어나는 상황이다. 올해 시·도교육청에 배정된 교육교부금은 72조838억원으로 2020년 57조5011억원 대비 25.36% 증가했다.  한편 이 센터장은 인재양성을 종합·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한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제정을 강조했다. 부처별 인재양성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다. 해당 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또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비자 체계를 개선하고 소득세 50% 감면 혜택도 제시됐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업의 규모 확장에 나선다.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 분야 유지·보수·점검(MRO) 시장을 적극 육성하고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5년간 66조원의 수출 금융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우리 산업 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4+1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단 기술(테크) 서비스, 콘텐츠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서비스 부문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3년간 최대 7억50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관련 정책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 성장 공동기준'에 테크 서비스 분야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선 내년부터 의료·통신 분야부터 모든 분야에 마이데이터(기업·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장거리·화물 등으로 다변화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수도권 실증을 추진한다. 정부는 제조업 분야 강점을 활용한 연계 서비스산업 육성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의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을 키운다. 제조 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디자인 등 서비스 투입을 확대하는 한편 제품·기술 등을 디지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모델의 기획·개발을 전 산업 분야에서 지원한다. 주요 서비스업의 규모화·표준화도 추진한다. 숙박업의 경우 대학교 인근에 대학병원 환자와 보호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호텔 건축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 신축·리모델링을 통한 대형 브랜드 호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9년까지 2조5000억원 규모의 우대 금융을 제공한다. 노인복지 서비스에선 폐교 부지나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심지 인근의 노인요양시설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차별화된 서비스에 추가비용 지불 의사가 있는 노년층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요양시설 관련 신규 서비스의 비급여 기준 마련과 항목을 검토한다. 현재는 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료, 이발·미용비만 비급여가 가능하다. 정부는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9년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총 66조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지원한다. 다자개발은행(MDB)의 조달시장 진출도 적극 뒷받침하며, 테크 서비스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트랙도 신설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교통 수단과 학교 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같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차량 이용 광고물의 표시 부위를 옆면 또는 뒷면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또한 경전철, 모노레일 등 철도 차량의 광고면을 기존보다 확대해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 전체 면적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 범위도 확대된다. 지하철역과 달리 도시철도역은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로 명시돼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경전철·모노레일 등의 도시철도역에도 옥외광고물 표시가 허용된다.또한 현재 학교는 상업광고가 금지돼 있으나, 광고 노출 대상이 성인인 대학교에 한정해 옥상·벽면 등을 활용한 상업광고가 가능해진다.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오는 14일 국무회의 의결 후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산업계(광고·운송·자영업자 등)에서 지속 건의한 민생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광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의 학생 미충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원 증원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미충원, 연구역량 저하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비수도권 대학원에 학생 정원 순증 조건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 정원 증원시 적용되던 4대 요건은 △교지(건축관계법령 요건 충족) △교사(校舍·인문·사회 12㎡, 기타 14㎡) △교원(인문·사회 25명, 자연과학·공학·예체능 20명, 의학 8명) △수익용기본재산(등록금·수강료 수입액 확보 또는 등록금·수강료 수입의 2.8% 이상 대학지원)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비수도권 대학이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해 자율적으로 학과 개편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총 정원 범위 내에서도 대학 여건에 따라 학사·석사·박사 학생 정원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정원을 상호조정할 경우 교원확보율을 65%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기준도 폐지한다. 또한 2대1이던 석사-박사 정원조정 비율도 1대1로 조정한다. 대학원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그동안 대학원 정책은 교육과정 설치요건 등 투입단계 관리에 집중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연구 성과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성과 중심으로 대학원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교육부는 공시 항목 추가 발굴과 정보제공 방식 개선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고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개선사항을 2025년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전략적 특성화, 체질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규제 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각종 규제 완화가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의 학생 미충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원 증원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미충원, 연구역량 저하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비수도권 대학원에 학생 정원 순증 조건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 정원 증원시 적용되던 4대 요건은 △교지(건축관계법령 요건 충족) △교사(校舍·인문·사회 12㎡, 기타 14㎡) △교원(인문·사회 25명, 자연과학·공학·예체능 20명, 의학 8명) △수익용기본재산(등록금·수강료 수입액 확보 또는 등록금·수강료 수입의 2.8% 이상 대학지원)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비수도권 대학이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해 자율적으로 학과 개편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총 정원 범위 내에서도 대학 여건에 따라 학사·석사·박사 학생 정원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정원을 상호조정할 경우 교원확보율을 65%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기준도 폐지한다. 또한 2대1이던 석사-박사 정원조정 비율도 1대1로 조정한다. 대학원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그동안 대학원 정책은 교육과정 설치요건 등 투입단계 관리에 집중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연구 성과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성과 중심으로 대학원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교육부는 공시 항목 추가 발굴과 정보제공 방식 개선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고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개선사항을 2025년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전략적 특성화, 체질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규제 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각종 규제 완화가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제국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이 국내 고등교육정책과 관련해 "선진국형으로 과감히 옮아가야 한다"며 "선진국형 정책의 핵심은 대학에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교협은 '대학-지자체 협력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하계대학총장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 198개 회원대학 중 127개 대학총장이 참석한다. 장 회장은 개회사에서 "대교협 회장 취임 이후 그동안 역대 정부의 국가주의적 고등교육정책으로 말미암아 피폐해진 대학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고등교육 예산의 OECD 수준 확보,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 혁신,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소규모 지역대학 지원 방안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 예산 확보 부문과 관련해선 "2024년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2조원 수준 추가 확보,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2조원 수준 증액 및 자율경비 비율 확대, 글로컬대학30 사업 예산 별도 편성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 규제 혁신 부문에서는 입법 추진 중인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의 신속한 개정, 등록금 법정한도 자율 책정,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수익용토지 분리과세 폐지에 따른 재산세 부담 개선 등을 집중 건의하고 있다고 한다. 대교협은 소규모 지역 대학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0일 '소규모대학지원TF'를 발족했다. 내년 1월까지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장 회장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이 이제는 선진국형으로 과감히 옮아가야 한다"면서 "선진국형 고등교육정책 정책의 핵심은 대학에 자유를 주는 것이며, 개발도상국 시절에나 유효했던 규제형 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첫날에는 '주제발표'와 '교육부와의 대화’ 시간을 갖고 대학-지자체 협력 체제 구축 방안 등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이 시간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고등교육정책실.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네 가지 전략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글로컬대학 30 육성 △대학 규제 혁신 △선제적 대학 구조개혁을 소개할 예정이다. 두번째 날에는 한국신학대학총장협의회를 비롯해 전국 6개 권역(경인,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부산·울산·경남·제주, 서울, 충북)의 지역별 총장협의회 총회가 개최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장증설 등 5개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로 총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경제 규제혁신TF'에 참석한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투자심리 회복과 수출역량 강화를 포함한 30개 이상의 수출 대책을 마련·추진 중"이라며 "올해 안에 총 3차례 경제 규제혁신 TF를 개최하고 경제 전분야의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논의된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는 추진 중인 공장 증설 등 계획에서 원산지 인증절차, 보세공장의 특허 유지 및 물품 반출입 절차 등 관세행정 편의 제고에 대한 대책이 논의 됐다. 추 부총리는 우선 "세종시 농공단지내 공업용수 지원, 울산 산업단지내 입주요건을 개선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공업용수로 부족 문제를 겪던 세종시에서 1500억원, 신재생에너지 구역의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 입주가 제한됐던 울산 산단에서 약 470억원 규모의 투자가 창출될 전망이다. 산업부 주도로 2030년까지 총 1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계획·추진 중인 해상 발전 사업에 대해서도 "군 작전수행에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대형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상풍력발전기와 관련해 레이더 차폐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했던 외국인 교사 채용 기준 역시 "내국인 학원강사와 같이 대학 3학년 재학이상 등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하며 "교육 스타트업의 국내투자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논의된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복잡한 행정절차·기준 준수 부담, 전문인력 확보 등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화학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화학 물질을 다루는 중소기업 가운데 실내 보관시설 내에 분진 우려가 없는 고체상태의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면제될 계획이다. 수입 물질 활용을 위해 절차 별로 따로 수입 허가를 받아야 했던 현행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환경부에 수입허가를 받으면 고용부 수입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과제들은 기존 과제들과 함께 이행여부를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며 "중앙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지자체 사업도 적극 발굴·개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년 중장기 수도권 개발 밑그림인 '수도권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첫 단추를 채운다. 세계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등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수정 압력이 어느때 보다 거센 상황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4차 수도권정비계획 다시 손본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정 필요성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사전 규격을 공개했다. 사전규격 공개는 입찰 공고 전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공개하는 절차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립되는 수도권정비계획은 인구 및 산업의 배치, 권역 구분 및 정비 방향 등을 정하는 20년 단위의 종합계획이다.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이 수립·고시된 바 있다.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정비계획은 결정·고시한 후 5년이 도래한 시점에 정비계획을 재검토해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이번에 연구 용역 과제는 크게 4가지다. 우선 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정·보완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4차 수도권정비계획상 인구 집중 유발시설과 개발 사업 관리 방안을 점검한다. 4차 계획상 중장기 비전인 '협력적 성장관리'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과 수도권정비계획과 하위계획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들여다 보기로 했다. 인구집중 유발시설 관련제도 분석 특히 수도권 과밀화 방지를 위한 인구 집중 유발시설 관련 제도의 운영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인구 집중 유발시설 관련 제도는 '공장총량제'와 '대학 규제'가 대표적이다. 새정부 출범 후 정책 변화에 따라 정비계획 수정 압박이 커진 상황이다. 공장총량제의 경우 정부가 오는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300조원을 투입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맞물린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총량제를 도입해 공장의 신·증설을 억제하고 있다. 대학 규제는 내년부터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대학 첨단학과 학부 입학 정원을 20여 년만에 늘리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2000년 이후 수도권 대학 총원은 11만7145명으로 묶여 있다. 아울러 수도권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의 대상과 시기 등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안요청서에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시행 중인 만큼 현 단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수립할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인구 집중 유발시설, 협력적 성장 관리를 고려한 수도권 권역 관리방안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해 변경 수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국내 대학 총장들이 재정난을 극복하고 대학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대학재정을 확충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이 지자체와 수평적 협력체제를 구축해 지역혁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자율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 확충, 지역상생 방안 마련 노력"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대교협)은 1월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는 대교협 회원인 198개 대학 총장 중 148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202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하고 고등교육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홍원화 대교협 회장은 "작년은 대학사회의 숙원이었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돼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 확보의 기반을 마련한 뜻 깊은 해였다"며 "올해는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응해 대학의 의견을 모으고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협의회는 특별회계를 기반으로 한 대학재정 확충, 대학의 발전을 저해해온 대학규제 개선, 대학과 지역의 상생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 소관 실질 고등교육예산 규모는 3조9798억원으로 전체 교육예산의 12.8% 수준이다. 하지만 학생 개별 복지비용인 국가장학금과 국립대학 정상운영지원비를 제외한 실질 고등교육예산은 교육부 예산 대비 4.0%에 불과하다. 사립학교의 운영손익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사립학교 1개교당 평균 등록금과 수강료 수입은 520억원이다. 이는 2011년 563억원 대비 43억(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소비자물가인상률을 고려하면 119억원(19.0%)이 감소한 수치라는게 대교협의 설명이다. 전국 사립대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기자들을 만나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 학교 재정이 바닥나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실험 장비나 기자재를 최신으로 바꿔주고 싶어도 엄두를 못내던 상황. 학생들을 좀 괜찮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말했다. 동아대 등록금 인상률은 학부는 3.95%, 대학원은 3.86%다. 동아대가 등록금을 인상한 것은 13년 만이다. ■"지역균형발전, 교육에서부터 시작" 대교협 회장을 지냈던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고등교육 혁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대학이 겪고 있는 재정위기를 거듭 강조했다. 국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 64.3%로 전체 38개국 중 32위에 머물고 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과거 초·중등교육보다 높았던 고등교육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14년 이후 역전된 상태이기도 하다. 김 총장은 "청년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인데 이는 교육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라며 "대학이 빠진 상태에서 기업의 지방 유치가 가능하겠나. 대학이 연구력을 갖추고 있을 때 기업이 따라 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위 20개 대학의 연구비는 4조5117억원으로 전체에 63.2%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대학을 지역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대학간 수평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대학이 지역의 계획수립에 참여하고 지역을 혁신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총회를 마친 뒤 각 대학의 총장들과 고등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은 과감하게 혁파해서 대학 운영 전반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제도 개선할 것"이라며 "지역과 지역대학이 동시에 소멸하는 위기상황에 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지역대학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대학의 교육역량을 진단해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로 사용했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대학들은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 인증에 따라 재정 지원 여부를 평가받게 됐다. 교육부는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를 열어 대학규제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편방안은 이달 내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의 기본적 교육역량을 진단해 일반재정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였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2025년부터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 인증에 따라 재정 지원 여부를 평가받는다. 그동안 평가 대응을 위해 대학의 역량 소모가 과도했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가 대학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현장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4대 요건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4대 요건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대학설립을 위해 갖추도록 정한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대학 시설·건물(교사)의 경우 현행 기준 면적 12㎡인 인문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자연·공학·예체능 계열의 기준 면적은 14㎡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대학이 추가로 교육·연구 시설을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건물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도 있도록 개선한다. 교원의 경우에는 다양한 강좌 개설 수요 증가에 대응해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현재 1/5 이내에서 1/3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수익용기본재산의 경우 학교법인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하여 대학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학교법인이 실질적으로 수익창출과 대학재정 기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학-전문대학, 대학-산업대학 등이 통합하는 경우 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종전의 조건을 삭제했다. 교육부는 정원 조정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2024학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학이 환경변화에 맞춰 좀 더 유연하게 자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2024학년도부터는 교원확보율 요건을 완전 폐지하고, 총 입학정원 범위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조치다. 지방대학에는 결손인원이나 편입학여석을 활용해 분야에 관계없이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진다. 현재는 첨단분야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했으나, 지방대는 학생 모집난을 고려해 전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학이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자 할 때 요구하던 교원확보율 및 교사시설 등 확보 기준이 완화된다. 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요구하던 교원의 연구실적 은 앞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에 논의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면 개정안과 '대학 평가체제 개편방안'은 교육부 대학 규제개혁의 첫 신호탄"이라며 "교육부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