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수단과 학교 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같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차량 이용 광고물의 표시 부위를 옆면 또는 뒷면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또한 경전철, 모노레일 등 철도 차량의 광고면을 기존보다 확대해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 전체 면적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 범위도 확대된다. 지하철역과 달리 도시철도역은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로 명시돼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경전철·모노레일 등의 도시철도역에도 옥외광고물 표시가 허용된다.또한 현재 학교는 상업광고가 금지돼 있으나, 광고 노출 대상이 성인인 대학교에 한정해 옥상·벽면 등을 활용한 상업광고가 가능해진다.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오는 14일 국무회의 의결 후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산업계(광고·운송·자영업자 등)에서 지속 건의한 민생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광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의 학생 미충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원 증원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미충원, 연구역량 저하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비수도권 대학원에 학생 정원 순증 조건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 정원 증원시 적용되던 4대 요건은 △교지(건축관계법령 요건 충족) △교사(校舍·인문·사회 12㎡, 기타 14㎡) △교원(인문·사회 25명, 자연과학·공학·예체능 20명, 의학 8명) △수익용기본재산(등록금·수강료 수입액 확보 또는 등록금·수강료 수입의 2.8% 이상 대학지원)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비수도권 대학이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해 자율적으로 학과 개편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총 정원 범위 내에서도 대학 여건에 따라 학사·석사·박사 학생 정원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정원을 상호조정할 경우 교원확보율을 65%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기준도 폐지한다. 또한 2대1이던 석사-박사 정원조정 비율도 1대1로 조정한다. 대학원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그동안 대학원 정책은 교육과정 설치요건 등 투입단계 관리에 집중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연구 성과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성과 중심으로 대학원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교육부는 공시 항목 추가 발굴과 정보제공 방식 개선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고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개선사항을 2025년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전략적 특성화, 체질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규제 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각종 규제 완화가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의 학생 미충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원 증원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미충원, 연구역량 저하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비수도권 대학원에 학생 정원 순증 조건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 정원 증원시 적용되던 4대 요건은 △교지(건축관계법령 요건 충족) △교사(校舍·인문·사회 12㎡, 기타 14㎡) △교원(인문·사회 25명, 자연과학·공학·예체능 20명, 의학 8명) △수익용기본재산(등록금·수강료 수입액 확보 또는 등록금·수강료 수입의 2.8% 이상 대학지원)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비수도권 대학이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해 자율적으로 학과 개편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총 정원 범위 내에서도 대학 여건에 따라 학사·석사·박사 학생 정원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정원을 상호조정할 경우 교원확보율을 65%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기준도 폐지한다. 또한 2대1이던 석사-박사 정원조정 비율도 1대1로 조정한다. 대학원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그동안 대학원 정책은 교육과정 설치요건 등 투입단계 관리에 집중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연구 성과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성과 중심으로 대학원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교육부는 공시 항목 추가 발굴과 정보제공 방식 개선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고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개선사항을 2025년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전략적 특성화, 체질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규제 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각종 규제 완화가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제국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이 국내 고등교육정책과 관련해 "선진국형으로 과감히 옮아가야 한다"며 "선진국형 정책의 핵심은 대학에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교협은 '대학-지자체 협력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하계대학총장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 198개 회원대학 중 127개 대학총장이 참석한다. 장 회장은 개회사에서 "대교협 회장 취임 이후 그동안 역대 정부의 국가주의적 고등교육정책으로 말미암아 피폐해진 대학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고등교육 예산의 OECD 수준 확보,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 혁신,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소규모 지역대학 지원 방안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 예산 확보 부문과 관련해선 "2024년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2조원 수준 추가 확보,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2조원 수준 증액 및 자율경비 비율 확대, 글로컬대학30 사업 예산 별도 편성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 규제 혁신 부문에서는 입법 추진 중인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의 신속한 개정, 등록금 법정한도 자율 책정,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수익용토지 분리과세 폐지에 따른 재산세 부담 개선 등을 집중 건의하고 있다고 한다. 대교협은 소규모 지역 대학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0일 '소규모대학지원TF'를 발족했다. 내년 1월까지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장 회장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이 이제는 선진국형으로 과감히 옮아가야 한다"면서 "선진국형 고등교육정책 정책의 핵심은 대학에 자유를 주는 것이며, 개발도상국 시절에나 유효했던 규제형 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첫날에는 '주제발표'와 '교육부와의 대화’ 시간을 갖고 대학-지자체 협력 체제 구축 방안 등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이 시간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고등교육정책실.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네 가지 전략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글로컬대학 30 육성 △대학 규제 혁신 △선제적 대학 구조개혁을 소개할 예정이다. 두번째 날에는 한국신학대학총장협의회를 비롯해 전국 6개 권역(경인,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부산·울산·경남·제주, 서울, 충북)의 지역별 총장협의회 총회가 개최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장증설 등 5개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로 총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경제 규제혁신TF'에 참석한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투자심리 회복과 수출역량 강화를 포함한 30개 이상의 수출 대책을 마련·추진 중"이라며 "올해 안에 총 3차례 경제 규제혁신 TF를 개최하고 경제 전분야의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논의된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는 추진 중인 공장 증설 등 계획에서 원산지 인증절차, 보세공장의 특허 유지 및 물품 반출입 절차 등 관세행정 편의 제고에 대한 대책이 논의 됐다. 추 부총리는 우선 "세종시 농공단지내 공업용수 지원, 울산 산업단지내 입주요건을 개선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공업용수로 부족 문제를 겪던 세종시에서 1500억원, 신재생에너지 구역의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 입주가 제한됐던 울산 산단에서 약 470억원 규모의 투자가 창출될 전망이다. 산업부 주도로 2030년까지 총 1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계획·추진 중인 해상 발전 사업에 대해서도 "군 작전수행에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대형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상풍력발전기와 관련해 레이더 차폐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했던 외국인 교사 채용 기준 역시 "내국인 학원강사와 같이 대학 3학년 재학이상 등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하며 "교육 스타트업의 국내투자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논의된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복잡한 행정절차·기준 준수 부담, 전문인력 확보 등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화학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화학 물질을 다루는 중소기업 가운데 실내 보관시설 내에 분진 우려가 없는 고체상태의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면제될 계획이다. 수입 물질 활용을 위해 절차 별로 따로 수입 허가를 받아야 했던 현행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환경부에 수입허가를 받으면 고용부 수입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과제들은 기존 과제들과 함께 이행여부를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며 "중앙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지자체 사업도 적극 발굴·개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년 중장기 수도권 개발 밑그림인 '수도권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첫 단추를 채운다. 세계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등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수정 압력이 어느때 보다 거센 상황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4차 수도권정비계획 다시 손본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정 필요성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사전 규격을 공개했다. 사전규격 공개는 입찰 공고 전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공개하는 절차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립되는 수도권정비계획은 인구 및 산업의 배치, 권역 구분 및 정비 방향 등을 정하는 20년 단위의 종합계획이다.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이 수립·고시된 바 있다.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정비계획은 결정·고시한 후 5년이 도래한 시점에 정비계획을 재검토해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이번에 연구 용역 과제는 크게 4가지다. 우선 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정·보완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4차 수도권정비계획상 인구 집중 유발시설과 개발 사업 관리 방안을 점검한다. 4차 계획상 중장기 비전인 '협력적 성장관리'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과 수도권정비계획과 하위계획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들여다 보기로 했다. 인구집중 유발시설 관련제도 분석 특히 수도권 과밀화 방지를 위한 인구 집중 유발시설 관련 제도의 운영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인구 집중 유발시설 관련 제도는 '공장총량제'와 '대학 규제'가 대표적이다. 새정부 출범 후 정책 변화에 따라 정비계획 수정 압박이 커진 상황이다. 공장총량제의 경우 정부가 오는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300조원을 투입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맞물린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총량제를 도입해 공장의 신·증설을 억제하고 있다. 대학 규제는 내년부터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대학 첨단학과 학부 입학 정원을 20여 년만에 늘리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2000년 이후 수도권 대학 총원은 11만7145명으로 묶여 있다. 아울러 수도권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의 대상과 시기 등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안요청서에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시행 중인 만큼 현 단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수립할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인구 집중 유발시설, 협력적 성장 관리를 고려한 수도권 권역 관리방안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해 변경 수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국내 대학 총장들이 재정난을 극복하고 대학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대학재정을 확충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이 지자체와 수평적 협력체제를 구축해 지역혁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자율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 확충, 지역상생 방안 마련 노력"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대교협)은 1월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는 대교협 회원인 198개 대학 총장 중 148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202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하고 고등교육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홍원화 대교협 회장은 "작년은 대학사회의 숙원이었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돼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 확보의 기반을 마련한 뜻 깊은 해였다"며 "올해는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응해 대학의 의견을 모으고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협의회는 특별회계를 기반으로 한 대학재정 확충, 대학의 발전을 저해해온 대학규제 개선, 대학과 지역의 상생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 소관 실질 고등교육예산 규모는 3조9798억원으로 전체 교육예산의 12.8% 수준이다. 하지만 학생 개별 복지비용인 국가장학금과 국립대학 정상운영지원비를 제외한 실질 고등교육예산은 교육부 예산 대비 4.0%에 불과하다. 사립학교의 운영손익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사립학교 1개교당 평균 등록금과 수강료 수입은 520억원이다. 이는 2011년 563억원 대비 43억(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소비자물가인상률을 고려하면 119억원(19.0%)이 감소한 수치라는게 대교협의 설명이다. 전국 사립대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기자들을 만나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 학교 재정이 바닥나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실험 장비나 기자재를 최신으로 바꿔주고 싶어도 엄두를 못내던 상황. 학생들을 좀 괜찮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말했다. 동아대 등록금 인상률은 학부는 3.95%, 대학원은 3.86%다. 동아대가 등록금을 인상한 것은 13년 만이다. ■"지역균형발전, 교육에서부터 시작" 대교협 회장을 지냈던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고등교육 혁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대학이 겪고 있는 재정위기를 거듭 강조했다. 국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 64.3%로 전체 38개국 중 32위에 머물고 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과거 초·중등교육보다 높았던 고등교육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14년 이후 역전된 상태이기도 하다. 김 총장은 "청년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인데 이는 교육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라며 "대학이 빠진 상태에서 기업의 지방 유치가 가능하겠나. 대학이 연구력을 갖추고 있을 때 기업이 따라 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위 20개 대학의 연구비는 4조5117억원으로 전체에 63.2%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대학을 지역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대학간 수평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대학이 지역의 계획수립에 참여하고 지역을 혁신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총회를 마친 뒤 각 대학의 총장들과 고등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은 과감하게 혁파해서 대학 운영 전반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제도 개선할 것"이라며 "지역과 지역대학이 동시에 소멸하는 위기상황에 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지역대학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대학의 교육역량을 진단해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로 사용했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대학들은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 인증에 따라 재정 지원 여부를 평가받게 됐다. 교육부는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를 열어 대학규제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편방안은 이달 내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의 기본적 교육역량을 진단해 일반재정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였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2025년부터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 인증에 따라 재정 지원 여부를 평가받는다. 그동안 평가 대응을 위해 대학의 역량 소모가 과도했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가 대학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현장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4대 요건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4대 요건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대학설립을 위해 갖추도록 정한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대학 시설·건물(교사)의 경우 현행 기준 면적 12㎡인 인문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자연·공학·예체능 계열의 기준 면적은 14㎡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대학이 추가로 교육·연구 시설을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건물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도 있도록 개선한다. 교원의 경우에는 다양한 강좌 개설 수요 증가에 대응해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현재 1/5 이내에서 1/3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수익용기본재산의 경우 학교법인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하여 대학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학교법인이 실질적으로 수익창출과 대학재정 기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학-전문대학, 대학-산업대학 등이 통합하는 경우 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종전의 조건을 삭제했다. 교육부는 정원 조정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2024학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학이 환경변화에 맞춰 좀 더 유연하게 자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2024학년도부터는 교원확보율 요건을 완전 폐지하고, 총 입학정원 범위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조치다. 지방대학에는 결손인원이나 편입학여석을 활용해 분야에 관계없이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진다. 현재는 첨단분야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했으나, 지방대는 학생 모집난을 고려해 전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학이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자 할 때 요구하던 교원확보율 및 교사시설 등 확보 기준이 완화된다. 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요구하던 교원의 연구실적 은 앞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에 논의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면 개정안과 '대학 평가체제 개편방안'은 교육부 대학 규제개혁의 첫 신호탄"이라며 "교육부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소재 대학들의 용적률이 현행 대비 20% 늘어난다. 또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1000%의 용적률 적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내 54개 대학들의 경쟁력 강화를 돕는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 '혁신허브, 열린 대학'을 12일 발표했다. 대학이 지식의 요람을 넘어 창업과 기술혁신 거점으로서 서울시와 한국의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시는 연말부터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핵심은 미래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공간 조성을 위한 용적률 완화다.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대학의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까지 완화한다. 또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 내 대학의 98%는 용적률 200% 이하의 저밀 용도지역에 위치해 있다. 서울시에 위치한 54개 대학 중 16개 대학이 이미 용적률의 75% 이상을 사용하고 있고, 이 중 한양대와 홍익대 등 9개 대학은 용적률이 90% 이상에 달한다. 신축이나 증축을 위한 용적률 여유가 없는 셈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혁신성장구역은 미래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창업지원 시설 등을 집중 배치할 수 있는 곳에 마련된다. 대학 내 구역 또는 시설로 지정이 가능하며, 지정될 경우 운동장이나 녹지 같이 대학 내에 용적률이 필요 없거나 남는 구역의 잉여 용적률을 끌어와서 사실상 제한 없는 용적률 활용이 가능하다. 혁신성장구역은 용적률 제한으로 인해 신축·증축이 어려운 대학이 구체적 계획을 제출하면 시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내년 초 '서울시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 또 시는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대학의 높이 규제도 과감히 없애기로 했다. 현재 서울 소재 대학의 약 40%가 자연경관보호를 위해 개발이 제한된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해 7층(28m) 높이의 규제를 받고 있다. 시는 대학이 신축·증축을 할 때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대학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율성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한 보호 가치가 있는 생물서식지로 개발이 제한됐던 비오톱1등급지 용적률도 다른 구역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최대 53만㎡의 연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이렇게 확보한 면적을 활용해 연간 9140억원의 매출 및 1조1800억원의 투자유치와 2만38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오 시장은 "서울의 대학이 혁신성장과 지역 상생의 핵심 엔진이 되어서 무한한 잠재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만반의 지원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역과 상생하는 열린 대학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법·규제·정책 모니터링 플랫폼 코딧(대표 정지은)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대학원장 정광호) 및 BK21FOUR 사업단과 법률 및 정책 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보 분석·연구, 교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대행정대학원 및 BK21FOUR 사업단은 코딧과 함께 AI 빅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정책 연구, 관련 현안 세미나와 네트워킹 행사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연구 협력 정책동향 정보 교류, 인적 자원 교류 및 교육, 정책협력 네트워킹 공동행사 개최, 법률 및 정책 데이터 활용 제고 등이다. 또한 각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활용한 업무연계와 협력 분야 확대를 약속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가 9월 2일 정식 출범하면서 각 정부부처, 입법 기관, 지자체에서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행정 및 정책 과정에 더욱 관심이 많아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코딧의 업무협약을 통한 관련 연구가 더욱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코딧은 법안, 뉴스, 정부 정책자료, 국회 회의록 등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모든 모니터링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기업 관련 법안 및 이슈가 언급되면, 이를 실시간 알림으로 전송하는 고객 맞춤형 기능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발의안 규제영향 분석, 유사 규제법안 탐색 등 각 산업군별 정책과제를 발굴을 돕는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은 “과학적 근거에 의한 정확한 행정관리가 여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가진 정책연구 역량과 코딧의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기술이 더해진다면 국가 행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코딧 정지은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코딧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한 정책 분석 및 행정 서비스 고도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며 “공공문제 해결과 행정의 질적 향상에 앞장서는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협력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지은 대표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AI 및 데이터 분과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