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기준으로 활용됐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이 폐지된다.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갖고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2025년부터는 사학진흥재단과 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인증 결과를 활용해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대학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초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구조개혁위)가 지난달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그대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탈락 대학 52곳이 연간 수십억에 달하는 국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됐다.   김규원 구조개혁위원장(경북대 교수)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본역량진단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됐음을 재확인했다"며 "최종 결과를 기존에 발표한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8월 17일 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233개교는 일반재정 지원 가능 대학에 선정됐지만 나머지 52개교는 탈락했다. 교육부가 8월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탈락대학 52개교 중 일반대 25개교, 전문대 22개교 등 47개교(90.4%)가 218건의 이의를 제기했다.  45개교는 지표별 진단 결과에 대해 203건의 이의신청을, 2개교는 부정·비리 및 정원감축 권고 미이행 감점사항 관련해 2건의 이의를 제기했다. 이밖에 13개교는 기타 의견을 제출했다.  세부적으로는 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요구가 가장 많았다. 앞서 제출한 진단 자료가 평가에 반영됐는지, 비대면 진단 관련 추가 소명을 하겠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해당 대학의 우수성을 강조하거나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규모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 진단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이의신청소위), 대학진단관리위원회, 구조개혁위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했다.  올해 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4년제 일반대 136개교, 전문대 97개교 등 총 233개교다. 전체 진단 대상의 약 73%에 해당하는 수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 일반재정지원을 지원받는 대신 대학별 계획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탈락한 대학은 일반재정지원에서는 제외되나  다른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이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은 모두 지원 받는다.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부실 한계대학 18개교와는 다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최근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대학기본 역량진단 평가’ 가결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탈락한 인하대, 성신여대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이들 학교들은 평가방식에서 수도권이 역차별 받았다는 점과 정성평가에서 감점요인이 발생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인하대·성신여대, 탈락 납득 불가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은 ‘2021년 대학기본 역량진단 평가’ 가결과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학교들은 교육부의 이번 평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서 평가대상 285개교 중 인하대, 성신여대를 포함한 52개교가 미선정됐다. 올해 진단에서 인하대는 졸업생 취업률, 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등의 정량평가에서 만점을 받았지만 정성평가에서 지난 주기 대비 감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평가에서는 100점 만점에 교육과정 및 운영개선에서 67점, 구성원 참여/소통에서 72.3점을 받아 전년대비 각각 92.77점, 100점에서 급락했다. 여러 정량 지표가 만점을 받았음에도 탈락결정 하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대학 측의 입장이다.  성신여대는 인하대와 마찬가지로 평가 가결과 내용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학 측은 평가점수 확인 결과 점수의 20%를 차지하는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지표에서 67.1점을 받아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했다고 분석했다. 성신여대는 지난 7월 교육부로부터 '사학혁신 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사학혁신 지원대학'은 사립대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이끌 학교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20억원씩 지원하기로 한 곳이다.  이같은 결과에 교내외 구성원들의 반발도 거세다. 인하대 신한용 총동창회 수석부회장(전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지난 23일부터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고, 같은날 인하대와 총학생회, 교수회, 직원노조도 교육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성신여대 학생들은 서명운동에 이어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온라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평가결과 바뀔 가능성은 수도권 대학의 역차별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교육부는 이번 진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권역별 선정과 전국 단위 선정 비중을 9:1 (2018년 진단 시 5:1 비중)로 정했다. 전국 단위로 비교하면 선정 대학 명단에 포함될 수 있음에도 수도권 안에서만 경쟁하면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기본역량진단 평가과정에 있어서 불공정함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기본역량진단은 대학마다 1명씩 선정한 평가위원이 실시하며, 평가대상과 관계가 있는 위원을 배제하는 등의 공정성을 최대한 지켰다는 것이다. 최종결과는 이의신청 과정 이후 8월말 공개될 예정이다.   평가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1주기(2015년)와 2주기(2018년) 평가 당시에도 결과가 바뀐 적은 1주기 진단에서 단 한 차례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임원의 부정비리로 인한 감점 때문에 탈락했지만 법원에서 부정비리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결과가 바뀐 사례다.   다만 이번 진단에서 교육부는 이의신청위원회 평가위원의 숫자를 지난 2주기보다 대폭 늘린데다가, 분임소위까지 둬서 사안별로 정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인만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았고, 상당수의 대학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며 "민감한 사안인 만큼 투명하고 정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교육부가 지역 산업 관련 연구를 강화하는 등 대학과 지자체와 연계를 강화한다. 대학이 기존 학과를 통폐합 하지 않고도 융합전공을 만드는 등 학사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대학역량진단의 평가지표를 간소화해 대학의 부담을 줄이고, 대학의 의견을 수렴해 각종 규제도 완화한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혁신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24년 대학입학정원 감소로 대학의 위기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마련됐다. 올해 대학 입학정원은 49만7218명인 것과 달리 2024년 12만4000명 가량의 입학생이 부족해질 것으로 추산된다. ■지자체-대학 협력체제·학사구조 개편 유도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 발전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신설해 내년부터 시범운영한다. 지역현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R&D(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역 대학끼리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 대학 자원을 활용한 지역 공헌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지역수요와 연계해 학과를 개편하거나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운영하는 등 지역 전략산업 분야를 지원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미래나업 연도형△지역산업 연계형 △전문직업 교육형 등 대학별로 특성화된 모델을 만들도록 해 지역 산업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의 학사구조 개편도 지원한다. 융복합 교육을 활성화하고 대학 자율로 학기를 구성토록 한다.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대학의 현황을 파악해 내년 중 매뉴얼을 마련하고 학사운영 컨설팅을 추진한다.  미래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융합전공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전공을 만들 도록 유도한다. 지금은 학과를 통폐합해 새로운 전공이나 학과를 만들었지만, 경제학과와 IT학과가 협력해 '사이버상거래학' 전공을 개설하는 식이다. 또한 다른 대학과도 연합해 융합전공을 개설할 수 있다.  또 대학 자율로 학년별로 학기당 이수 과목수를 다르게 하거나 계절학기를 정기수업으로 인정하는 등 유연한 학사제도 활용을 지원한다. 연구기관이나 산업체 등에서 이전에 쌓은 학습 경험이나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 인정' 제도도 추진한다. 창의적인 연구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 새롭게 시작되는 4단계 BK21 사업에서는 정량지표 위주 평가에서 나아가 질적평가를 도입하고 국민 실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 부담 완화...대학기본역량진단 지표 개선  대학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개선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교육부가 대학을 평가해 정원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교육부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규모를 적정화하도록 진단의 기능을 정립한다.  진단 지표를 간소화하고 유사한 지표들을 연계해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주도의 인위적인 정원 감축 보다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 강화 등을 통해 대학 스스로가 적정한 수준의 규모로 학교를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강사고용 안정을 위한 지표도 포함한다.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대학기관평가 인증 등에 '연구윤리' 항목을 포함하는 한편 대학구성원의 의사결정 참여 관련 제도를 진단지표에 포함한다.   폐교하는 대학이 재산을 처분할 때 기존과 달리 감정평가액 이하로 처분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원활한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폐교 대학의 잔여재산이 국고로 귀속될 경우 이를 폐교대학이나 법인 지원 용도로 활용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폐교 후속지원 전담기관으로 운영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며 "대학의 진정한 혁신은 대학이 주체가 되고 지역과 정부가 함께하는 노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대학 전문가, 실무자 모여 3주기 기본역량진단 대응 방안 모색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하 KMAC, 대표이사 부회장 김종립)이 오는 18일 오후 1시부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대비한 ‘KMAC Touch Program’ 설명회를 개최한다. ‘Touch Program’은 2021년 3주기 기본역량진단 및 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대응을 위한 대학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본 설명회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KMAC Touch Program 소개’를 시작으로 ‘3주기 대응방안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대응’, ‘3주기 대응을 위한 교육 혁신방안’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관련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 및 실무자들도 함께 한다. ‘Touch Program’을 운영하는 KMAC는 “2018년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이후, 2019년 혁신지원사업 등 다양한 교육부 사업 대응으로 2021년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대비가 쉽지 않다”며 “3주기 기본역량진단 준비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공적인 대응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KMAC는 지난 2009년 WCU 교육만족도 조사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이래 10여 년간 대학 컨설팅 사업을 주도해오고 있다. 또한 글로벌인재양성사업 만족도 조사 주관기관으로도 선정되며 공신력을 인정받았다. 이외 주요 사업으로는 사학 진흥재단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사학 진흥재단 사립대학 법인경영 선진화 사업, 한국연구재단 광역경제권 인재양성사업, 지방 대학 특화사업 등이 있다. 이번 설명회는 각 대학별 1명씩 선착순 50명이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자세한 문의는 컨설팅 4 본부 및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는 지난 8월 발표된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됐다. 덕성여대 등 일부 대학이 가결과 이후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3일 각 대학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은 진단 대상의 64%인 207교(일반대학 120교, 전문대학 87교)이다. 또 66교(일반대학 30교, 전문대학 36교)를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하고,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은 9교(일반대학 4교, 전문대학 5교),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는 11교(일반대학 6교, 전문대학 5교)를 선정했다.  이번 진단에서는 진단 대상 대학의 36%인 116교(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에만 정원 감축을 권고(7%~35%)하며, 권고 정원 감축량은 약 1만명 수준이다.  지난 8월 발표된 가결과 발표 이후 이의신청 대상 대학 86교 중 일반대학 19교 및 전문대학 10교가 이의신청을 했다.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된 덕성여대, 조선대 등도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결과는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에는 4년제 4개교(김천대, 상지대, 가야대, 금강대)과 전문대 5개교(두원공대, 서울예대, 서라벌대, 세경대, 고구려대)가 확정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로 지정된 학교는 4년제 6개교(신경대, 경주대, 부산장신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제주국제대)와 전문대 5개교(웅지세무대, 영남외대, 동부산대, 광양보건대, 서해대) 등이 확정됐다.  진단 결과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지원 및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정부 재정지원제한은 원칙적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 2020년에 보완평가를 실시하여 정원 감축 이행 실적과 계획을 점검하고, 2021학년도 재정지원제한 해제 또는 추가 재정지원 노력을 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은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강점 분야를 육성하고, 정부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책무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고등교육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차기진단(3021년 시행 예정)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진단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정원감축 강제받지 않고 정부 일반재정 지원 가능 서울여자간호대학교가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자율개선대학에 최종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지난 23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 서울여자간호대학교는 지난 6월 발표된 자율개선대학 예비 선정에 이어 이번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자율적 정원 운용과 더불어 내년부터 3년간 일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일반 재정지원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3년간 약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대학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인 발전 계획 및 성과, 교육 여건 및 대학 운영의 건정성, 학사 운영, 산학협력, 학생 지원, 교육 성과를 평가했으며 상위 64%에 속한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한편 교육부는 자율개선대학을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육성하여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선순환 체계를 조성하고,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간호대학 관계자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에 최종 선정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부의 지원 하에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창원=오성택 기자】 교육부가 23일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발표에서 경남지역 대학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먼저 4년제 대학의 경우 경남대와 경상대, 영산대, 창원대 등 도내 주요 대학들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으나, 경남과학기술대와 인제대는 ‘역량강화대학’으로, 가야대와 부산장신대, 한국국제대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각각 선정됐다. 또 전문대학의 경우 거제대와 도립남해대, 동원과학기술대, 마산대, 창원문성대 등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반면, 도립거창대와 김해대, 진주보건대, 한국승강기대 등 4개 대학은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됐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정원감축 없이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정부지원 국책사업 신청과 관련한 불이익도 전혀 없어 지속가능한 대학발전이 가능해졌다. 반면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교육부로부터 정원감축을 권고 받아 신입생 정원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된 경남과기대와 인제대는 정원감축과 함께 재정지원도 일부 제한 받는다. 재정지원은 산학협력지원사업 등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 참여만 허용되며, 일반재정지원은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부만 이뤄진다. 또 재정지원제한대학(Ⅰ유형)으로 지정된 가야대는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제한은 물론,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학자금대출도 50%만 받을 수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Ⅱ유형)으로 선정된 부산장신대와 한국국제대는 정원감축과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되며,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금지된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3년간 대학의 △교육 여건 및 대학운영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 대학이 갖춰야 할 기본요소와 관련된 정량·정성지표 결과를 합산·도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교육부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이달 말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오는 23일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가 발표되는 가운데 대학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율개선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학생인원 감축, 재정지원 제한 등을 받기 때문이다. 이번 결과가 사실상 '대학 살생부'로 평가 받는 이유다. 특히 주요 보직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된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을 전망이다. ■대학기본역량 진단… '대학 살생부'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 가(假)결과를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에 이어, 7월 2단계 진단과 부정비리 대학 제재를 더해 23일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결과가 발표된다. 1단계에서는 일반대학 187곳과 전문대학 136곳 등 평가대상 323개 대학 가운데 4년제 대학 120개, 전문대 87개 등 총 207개교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평가 대상 323개교 중 64% 수준이었다. 반면 일반대학 40곳과 전문대학 46곳 등 모두 86개 대학은 2단계 예비 평가대상으로 지정됐다. 2단계 평가를 받은 대학은 최종적으로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1',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2' 등 3분류로 나뉘는데 각 유형에 따라 정원 감축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되면 정원 감축을 권고받는 데서 제재가 그치지만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확정되면 정원 감축에 더해 유형1은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되고 유형2는 재정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확정되면 이미지 추락은 물론 재정적 타격까지 사실상 대학 운영에 난항이 에상된다. 1단계 진단 당시 결과로 이원복 덕성여대 총장이 사퇴했으며, 김영호 배제대 총장은 사의 표명 후 반려가 되는 등 대학 내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대학 부정.비리 변수될까? 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대학의 부정.비리도 평가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6월 교육부는 각 대학에 '대학별 행정처분, 감사처분 및 형사기소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대학 주요 보직자가 부정.비리에 연루됐던 경우 평균 두 배 이상의 감점 조치가 이뤄진다. 최종결과는 앞서 공개된 진단평가 결과와 이의신청과 부정비리 감점 조치가 반영된다. 이는 예비 자율개선대학들도 부정비리 제재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탈락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제재대상은 우선 대상기간(2015년 8월~2018년 9월) 내 행정처분위원회에 의해 2차 위반으로 페널티(정원감축, 해당 학과 및 전공 폐지 조치)가 이뤄진 곳이다. 또 교육부와 감사원 등 감사결과에 따라 전.현직 이사(장), 총장, 주요 보직자에 대한 중징계 이상의 신분상 처분을 받은 대학도 포함된다. 교육부는 주요 보직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된 대학은 제재 유형을 하.중.상.중대로 분류해 최악의 경우 역량강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등급을 하향시킬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오는 23일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가 발표되는 가운데 대학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율개선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학생인원 감축, 재정지원 제한 등을 받기 때문이다.이번 결과가 사실상 '대학 살생부'로 평가 받는 이유다. 특히 주요 보직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된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을 전망이다.  ■대학기본역량 진단... '대학 살생부'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 가(假)결과를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에 이어, 7월 2단계 진단과 부정비리 대학 제재를 더해 23일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결과가 발표된다.   1단계에서는 일반대학 187곳과 전문대학 136곳 등 평가대상 323개 대학 가운데 4년제 대학 120개, 전문대 87개 등 총 207개교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평가 대상 323개교 중 64% 수준이었다. 반면 일반대학 40곳과 전문대학 46곳 등 모두 86개 대학은 2단계 예비 평가대상으로 지정됐다. 2단계 평가를 받은 대학은 최종적으로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1’,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2’ 등 3분류로 나뉘는데 각 유형에 따라 정원 감축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되면 정원 감축을 권고받는 데서 제재가 그치지만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확정되면 정원 감축에 더해 유형1은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되고 유형2는 재정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확정되면 이미지 추락은 물론  재정적 타격까지 사실상 대학 운영에 난항이 에상된다.  1단계 진단 당시 결과로 이원복 덕성여대 총장이 사퇴했으며, 김영호 배재대 총장은 사의 표명 후 반려가 되는 등 대학 내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대학 부정·비리 변수될까?  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대학의 부정·비리도 평가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6월 교육부는 각 대학에 ‘대학별 행정처분, 감사처분 및 형사기소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대학 주요 보직자가 부정·비리에 연루됐던 경우 평균 두 배 이상의 감점 조치가 이뤄진다. 최종결과는 앞서 공개된 진단평가 결과와 이의신청과 부정비리 감점 조치가 반영된다. 이는 예비 자율개선대학들도 부정비리 제재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탈락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제재대상은 우선 대상기간(2015년 8월~2018년 9월) 내 행정처분위원회에 의해 2차 위반으로 페널티(정원감축, 해당 학과 및 전공 폐지 조치)가 이뤄진 곳이다.   또 교육부와 감사원 등 감사결과에 따라 전·현직 이사(장), 총장, 주요 보직자에 대한 중징계 이상의 신분상 처분을 받은 대학도 포함된다. 교육부는 주요 보직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된 대학은 제재 유형을 하·중·상·중대로 분류해 최악의 경우 역량강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등급을 하향시킬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