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내년 3월 1일 한국공학대학교로 교명 변경에 따른 대학의 역할 재정립 방안 및 인사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산업기술대학 교직원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디지털전환 신산업분야에 대응하는 대학 구조 개편, 학생의 관점에서 학생의 선택권이 존중되는 제도로의 개편, R&D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 방안 등 교명 변경을 계기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또 인사 혁신 토론회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 및 코로나19로 맞이한 대학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대학의 4대 중점 관리지표(취업률, 중도탈락률, 재학생충원율, 신입생충원율)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진원 행정처장은 “한국의 공학교육을 선도하기 위한 전사적인 혁신의 성공조건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라며 논의과정에 대학차원의 활발한 참여”를 당부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인구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산율이 0.72에 불과한 가운데, 경제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동력 감소와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대응이 시급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인구 증가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정년연장과 성과 기반 임금체계 도입을 통해 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령인구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과의 대담을 통해 해법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2에 불과하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데, 이유는. ▲전영수 교수=가장 큰 원인은 서울로의 인구 집중이다. 사람들이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서울로 몰리지만, 도시에 거주하는 데 드는 높은 비용과 치열한 경쟁이 문제다.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런 현상은 일본의 도쿄, 중국의 베이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간판이 곧 신분'이라는 인식이 강한 사회구조가 큰 문제다. 이런 압박이 삶의 질을 낮추고,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만든다. ▲김경록 고문=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경제적 불안이다. 높은 주거비, 교육비 그리고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 둘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안정된 직업이 없거나 미래의 경제 상황이 불투명할 때 자녀를 키울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경쟁이 치열한 교육환경과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이 부모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인구가 늘어나게 할 해결책은. ▲김 고문=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정년연장과 재취업 시장 활성화다. 고령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정년제도가 젊은 세대의 취업 기회를 줄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임금체계를 함께 개편할 필요가 있다. 성과에 기반해 대우받는 환경을 만들고, 수직적 조직 구조를 수평적으로 바꿔 세대 간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결국 고령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전 교수=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지금의 한국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엔 인구가 많을수록 경제가 활발해지고 내수 시장이 커진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런 논리가 맞지 않는다. 발상을 전환해 인구 증가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생산 가능한 인구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년 60세라는 기준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규칙이다. 이제는 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령인구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더 이상 인구수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람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공무직 정년연장도 의미가 있다. 공무직을 시작으로 정년연장 정책이 공무원과 민간 대기업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변화는 고령자들이 더 오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이 정착되면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변화는 뭘까. ▲전 교수=정년연장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하지만 단순히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년을 65세에서 더 나아가 80세까지 늘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임금체계나 조직문화도 함께 바꿔야 한다. 나이에 따른 연공서열을 버리고 성과 기반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들이 나이보다는 능력과 성과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더 오래 일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면 직장 내 환경도 바꿔서 사람들이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령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이나 업무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김 고문=정년연장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안이지만, 한계가 있다. 현재 대기업이나 공무원 같은 직장은 젊은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직장인데, 정년이 연장되면 젊은 세대의 취업 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임금체계를 개편해 생산성에 따라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처럼 수직적 조직 구조가 아닌, 더 평등한 수평적 구조로 바꿔 세대 간 협력이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김 고문=일을 계속하는 것이 가장 좋은 노후준비 방법이다. 특히 65세까지는 일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고, 자산관리도 잘할 수 있다. 주된 직장에서 버티는 것이 좋지만, 준비가 된다면 재취업을 위한 계획도 필요하다. 자격증을 따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또 퇴직 후 새로운 일을 할 때 정보가 부족하니까 개인적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보를 얻어야 한다. 노후에 일을 계속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전 교수=노후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과거엔 경제적 성공만을 목표로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잘사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일자리와 사회적 관계에서 점점 소외되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도 준비해야 한다. ―재취업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김 고문=재취업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은퇴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지만, 이 역시 실패율이 높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부가 재취업 노동 패널 데이터와 자영업자 패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령자들이 더 나은 재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 재취업 시장이 활성화되면 고령자들이 정년에 집착하지 않고, 더 유연하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 교수=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전보다 연봉을 덜 받더라도 더 오래 일할 수 있다면 불안해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는 임금체계도 연공서열로 하는데 이걸 바꿔야 한다. 정년이라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 생애 전체가 현역인 삶을 살아야 한다. 현재 필요한 것은 과감한 선택이다. 내 이익이 줄어들까봐 겁이 나서 반대하면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사회도 정책도 문화도 변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너무 크다. 이를 줄여야 성공할 수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공무직의 정년연장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일단 공무직으로 시작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결국 대기업까지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초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긍정적인 면을 찾는다면. ▲전 교수=초고령화 사회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현재의 고령자들은 과거와 달리 건강하고 지식도 풍부하다.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적 여유도 있고, 소비여력도 크다. 이들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초고령화 사회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김 고문=고령인구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국가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본은 이미 고령자들이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재고용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술직뿐만 아니라 관리직도 재교육을 통해 더 오랫동안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국가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활방식을 어떻게 바꿀까. ▲전 교수=삶의 질을 높이려면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중요하다.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회적 봉사활동에 참여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고령층이 이런 사회적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다. ▲김 고문=일주일에 2~3일이라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통해 관계망을 넓히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경험을 쌓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다.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을 하면서 인생 후반부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 출범하는 인구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김 고문=인구부는 전체적인 인구전략을 조율할 주체가 돼야 한다. 단순히 출생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령화에 대비해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정책이나,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인구부가 중심이 되어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 문제는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사회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전 교수=인구부는 단순히 출산장려에 그치지 않고 생애 전체를 주관해야 한다. 출산부터 노후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는데 앞으로는 인구구조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해야 한다. 복지와 경제성장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인구 문제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 성장의 핵심 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대별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는 부산대 3단계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LINC 3.0)이 주관하고, 특화산업기반 지역정주연구회가 주최한 ‘제2회 특화산업기반 지역정주 포럼’을 7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특화산업기반 지역정주연구회’는 부산대, 부산과학기술대, 거제대, 울산대, 울산과학대, 계명대, 계명문화대 등 영남권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등 7개 대학과 지방시대위원회로 구성된 LINC 3.0 수행 대학 연합체로, 지방대의 지역인재 양성과 취·창업, 정주로 이어지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협업지원센터(ICC) 기반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고자 설립됐다. 이날 행사는 인구감소, 고령화, 지역경제력 취약 등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과 청년지역정주’를 주제로 진행됐다. 오진우 부산대 산학협력단 기획부단장이 좌장을 맡고 7개 대학 부총장 및 LINC 3.0 사업단장, 지방시대위원회 등이 참석해 지역특화산업 기반 지역대학의 당면과제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을 펼쳤다. 또, 대통령직속 지방지대위원회 위원이자 포스코홀딩스 고문인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가 ‘산학연협력 기반의 벤처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정주 활성화’에 관한 기조강연을, 윤석용 ㈜디섹 대표이사가 ‘지역특화산업과 지역정주’를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강정은 부산대 LINC 3.0 사업단장은 “이번 포럼은 대학차원의 지역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대학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해 지역혁신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 업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철저한 건전성 관리를 재차 강조했다.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한 노력보다도 부동산 경기에 기대 손쉬운 선택을 한 결과가 아닌지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디지털화와 서민금융 공급 노력 등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축은행중앙회장과 8개 저축은행장, 남재현 국민대학교 교수, 박기홍 KCB연구소 소장과 만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여섯 번째 일정으로, 저축은행의 당면한 위기극복을 통한 시장신뢰 제고와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 회복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업계가 자체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 PF 대출 건전성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PF의 연착륙 상황이 예측가능하고 관리가능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도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6개월 내 경공매 등을 통해 조속히 정리하는 등 사업성 평가결과 등에 따라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이행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에 대비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본확충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부동산 PF와 수도권 중심의 대출 쏠림 해소와 저축은행 업권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공급 기능 회복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경제 침체와 더불어 대출자의 상환능력 악화로 리스크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역·서민금융공급자로써 역할을 수행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신용평가역량 등 본연의 역할수행을 위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급격한 디지털 전환 등 영업환경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저축은행 업계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노력, 비대면 영업채널 확대 등 비용구조 개선과 판매채널 다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도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한 개별회사의 노력과 함께 저축은행중앙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신속한 위기극복과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회복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 금융당국도 저축은행이 시장 안정 속에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신속히 할 수 있는 것부터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역·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 환경변화 등에 따른 저축은행의 포지셔닝 재정립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업권은 이에 부동산 PF 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호응했다. 다만 이희수 신한저축은행장은 사잇돌2 대출 적격대상이 저신용차주에 집중돼 공급 확대가 어려운 점과 햇살론에는 다른 중·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상품과 달리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산정 시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은 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김정수 에큐온저축은행장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이 강화돼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올해 7월 중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규제로 저축은행들은 저신용자가 많은 다중채무자에 대한 자금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중소형 저축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독려하고 신용평가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앙회 중심으로 금융상품 비교플랫폼,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방안을 회원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하대학교는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혁신 지원사업 2024년 성과평가 교육혁신전략 부문에서 최우수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인하대는 이번 S등급 선정으로 올해 3차년도 사업비로 127억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31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대학혁신 지원사업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해 대학 기본역량 강화와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 성장을 주도할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다. 인하대는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아 미래 첨단산업 발전과 사회 변화, 에듀테크 뉴노멀(New-Normal), 대학의 국가·지역 혁신 주체 역할 확대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인 ‘INHA 4.0’을 새롭게 수립했다. INHA 4.0에는 ‘미래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글로벌 멀티버시티(Multiversity)’과 ‘비전과 역사를 개척한 인하, 혁신으로 나아가다’라는 슬로건이 담겼다. 이를 중심으로 △창의·융합 교육 연구 혁신 선도 △첨단·전문 경영 혁신과 멀티 캠퍼스 구축 △세계와 지역사회 기여를 발전방향으로 설정했다. 인하대는 대학 비전, 중장기 발전계획과 대학혁신지원사업 교육혁신 전략과의 연계성·정합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학생 자율성 기반 인하형 창의융합 교육·학생 지원’이라는 교육혁신 목표 달성을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교육혁신 세부과제 체계를 재정립했다. INHA 4.0 교육 영역의 추진전략·전략과제·실행과제와 연계해 설계도 반영했다. 특히 ‘학생 자율성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모집단위 광역화, 학사구조 개편에 힘쓰고 있다. 기존의 자유전공학부를 2025학년도부터 세분화·확대해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전공자율선택제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융합전공을 의무화했다. 미래사회에서 주목받을 분야의 융합전공도 신설하고 있다. 조명우 총장은 “인하대는 학생 자율성에 기반한 인하형 창의융합 교육을 목표로 학생들이 미래를 직접 설계하고,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산=김장욱 기자】 "지역산업 혁신의 미래를 조성하는 선도적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다." (재)경북테크노파크가 중앙·지방정부 정책변화를 반영, 글로벌화·지방화시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직제개편을 단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직구성 정비를 위해 정관 및 직제규정을 개정한 경북테크노파크는 현행 '5단 2실'에서 '2단 5본부 3실 1부설기관' 구조로 운영된다. 경북테크노파크는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을 제외한 단(부서)을 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문기관화를 지향하는 테크노파크의 위상 확립 및 원외센터의 산업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체계를 재정립해 기존 지역특화사업추진단을 폐지했다. 대신 미래모빌리티육성본부, 이차전지산업육성본부, 바이오융합육성본부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팀 직제를 변경했다. 또 중앙·지방정부 정책 변화상을 반영해 지방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과의 연계협력에 기반, 신사업을 추진하는 '지산학연협력센터'와 경북도 신공항 추진 및 방위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첨단항공방위산업센터'를 신설해 글로벌 지방화시대의 정책 수행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하인성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지방화 시대 주체적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중앙·지방정부 핵심사업의 중점 추진을 위해 직제를 최적화했다"면서 "올해 지역산업 혁신의 미래를 조성하는 선도적 전문기관으로 지역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미래사업추진본부는 첨단항공방위산업센터, 스마트그린물류지원센터, 그린에너지센터, 개방형혁신센터 등 4개 센터가 편재된다. 모빌리티육성본부는 지역 내 미래모빌리티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시작으로 미래시대 먹거리 대형사업 수주 등 자동차부품 및 소재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차전지산업육성본부는 글로벌특구 지정, 이차전지특화단지 대형사업 수주 등 지역 내 이차전지 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무선충전까지 포괄한 전략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바이오융합육성본부는 배양육 중심 규제자유특구에 신규 도전하고 있는 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와 GLP시험기관 운영을 통해 명실공히 지역 내 독성시험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가 속하게 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필수의료 위기 속에서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야심 차게 발표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2일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좋은 안을 가지고 나왔지만 수도권 대형병원 이용을 선호하는 국민정서와 1·2·3차 의료전달체계의 명확한 구분, 필수의료 수가의 파격적 지원 등이 뒤따르지 않으면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의 중추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 개선 필요" 이번에 발표된 혁신전략은 필수의료와 지역의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일종의 총론으로, 구체적 추진방향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의료계 등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혁신전략의 추진방향에는 상당부분 공감했지만 향후 TF와 의료계의 세부적 협의 과정에서 수도권 상급병원에 대한 국민의 지나친 선호현상의 개선과 수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중입자가속기 치료처럼 수도권에 장비가 있는 치료라면 몰라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질환은 지역에서 치료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도 "1·2·3차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정립해서 한정된 재원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필수의료의 수가를 현실성 있게 높이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이번 정책에 실효성이 생길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 회장은 "이번 의대정원 확대 이슈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한국의 의사 수가 적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수가를 비교하는 분석은 보지 못했다"며 "당장 분만수가만 보더라도 한국은 미국의 10분의 1, 일본의 5분의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방분원 억제·대학병원 역할 재정립지역의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학병원의 지방분원 설립을 제한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연장선에서 대학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와 연구·교육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 소장은 "기업들도 수도권 규제를 하듯이, 지역의 의료를 살리려면 지방분원 확장부터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정서라면 지방에 들어선 분원으로 환자가 몰릴 것이고, 결국 수도권 대학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 11개 대형병원은 오는 2026~2027년 개원을 목표로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김 회장은 "대학병원에서 외래환자를 1만명씩 보는 것은 비정상"이라면서 "이번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원칙 그대로 대학병원은 중환자 치료와 응급실 같은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 또 전공의 교육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이기환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해운과 조선, 금융의 상생은 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면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간 협의체로서 정책해양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부산은 세계적 조선소 입지, 우수한 해사 기술, 세계적 항만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유수의 해운기업과 함께 상업은행이 부족하다는 점은 약점으로 지적받아왔다"면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양금융종합센터 등 해양금융을 취급하는 정책금융기관이 부산에 자리 잡았고 앞으로 산업은행까지 이전해오면 더욱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정책해양금융기관으로서의 방향성 재정립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해양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졌지만 각 기관이 산업지원 역할에 그치지 않고 민간금융 분야에서도 선박금융을 기피하는 상업은행의 참여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권병석 팀장 노동균 서혜진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뉴델리(인도)=서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 지원을 위해 내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3억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오는 2025년 이후 20억불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에서 열린 제18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하나의 미래' 세션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는 우선적으로 내년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개발협력과 국제금융기구, 월드뱅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같은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총 3억불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2025년 이후에는 20불에 해당하는 EDCF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 지원에 앞장서는 책임있는 역할을 보여주는 한편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본격 참여를 위한 기반 조성 작업"이라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논의에도 적극 동참할 예정으로 향후 개발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한국 기업과 인력의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다자개발은행의 역할을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후위기 극복, 식량·에너지안보 강화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자개발은행의 임무와 비전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다자개발은행의 가용 재원을 확충하고, 그 운용에 관한 개혁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 차장은 "우리나라는 G20 국제금융체제 분과에 프랑스와 함께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따라서 다자개발은행의 재정적 여력 확대 및 저소득국을 대상으로 한 채무 재조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계획"이라며 "G20 논의체계에서 우리나라의 기여도와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디지털 규범 마련을 위한 관련 논의 주도 의지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디지털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을 위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가 함께 호응해 달라는 메시지를 촉구했다. 특히 조만간 한국이 디지털 권리 장전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김 차장은 "앞으로의 유엔 외교, 유엔 총회, 외교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관련 분야의 전문가, 석학들을 초대해 포럼을 개최한다든지 후속 유엔 차원에서 이러한 AI, 디지털 관련 국제기구를 창설하는데 있어서 한국이 미국 등 디지털 강국들과 논의를 주도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대한민국이 자유와 평화, 인권, 국익과 안보를 지키고 유지·번영하는 것은 국민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주어지는 고귀한 열매입니다." 권태환 사단법인 한국국방외교협회 회장(사진)은 29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해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엄중한 한반도의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모든 국민이 외교관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가 한미일 북핵대응 공조 강화, 미중 패권전쟁 속 역할 재정립 등 큰 어젠다의 그림을 잡으면, 모든 국민이 '민간외교관'으로서 소명과 철학을 갖고 임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소 생소하지만 한국국방외교협회의 역할과 기능은 뛰어나다. 2018년 5월 국방부 요청으로 창립했다. 생생한 글로벌 안보 정세를 놓고 뛰어난 분석력을 가미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정세 속에서 취해야 할 '안보·국방좌표'를 설정하는게 주역할이다. 국방협이 매주 발간하는 '주간국제안보군사정세'를 들여다보면 글로벌 안보 정세의 '현주소'를 알 수 있고, 열강들의 패권다툼과 엄연히 마주하고 있는 북핵 정세 속에서 우리가 설정해야 할 과녁을 마주하게 된다. 보고서는 매회 25쪽 분량으로 지구촌의 지역별·국가별 쟁점과 최신 안보 현안·동향을 깊고 폭넓게 분석, 정확하게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보고서의 퀄리티가 높다 보니 웬만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물론 예비역과 현역 장병, 대학생 등에게 종합적인 통찰력과 균형적 시각, 폭넓은 정보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우리만이 보유한 독특한 단체라고 자부하는 협회는 전 세계를 무대로 국방외교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국가안보전략, 국방정책 수립 및 '맞춤식' 방산수출 지원에 필요한 정책적 수단을 제공한다.권 회장은 "국제정세를 보는 안목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으며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이루어진다"며 글로벌 정세 관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국가안보의 기반임을 강조했다. 협회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53개 주요국으로부터 파견된 무관에 대해 일대일 멘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외교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국방외교 활동 노하우를 공유하며 39개국 주한 외국군 무관단과 수시로 대화의 장(場)도 마련하고 있다. 그만큼 인재 양성을 위한 정보나 교육, 훈련 면에서 풍부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권 회장은 예비역 육군준장 출신으로 국방부 정책실에서 대외정책을 총괄했고, 1992년 일본 육상자위대 지휘참모과정을 거쳐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육군무관과 국방무관 등을 역임한 '베테랑'으로 정평이 나 있다. 전역 후 세종연구소·오카자키연구소 객원연구원과 국방대 초빙교수 등 30여년간 국방외교 정책과 연구를 병행하며 자타가 공인한 '일본 군사안보전문가'로 활약, 한일 군사관계 발전과 후진 양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권 회장은 현역 생활 중 가장 감동적 경험으로 주일 국방무관 재직 시 재일학도의용군으로 순직한 고(故) 박태벽님을 발굴해 유족 지원과 훈장을 받도록 기여한 것을 꼽았다. 그는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뜻을 기리고 보답하는 호국보훈을 마음으로 공감하며 동행하는 노력이 국가안보의 강화로 발현된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