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13일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선 특례시지원특별법안에 특례사무를 명시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처인구 모현읍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특히 5개 특례시 시장은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법안에 특례시가 원하는 사무가 반영되도록 관계자를 만나 별도 논의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이 시장이 고기동 차관과 특례시장들과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홍남표 창원시장이 참석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명을 돌파해 올해부터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얻은 화성시 정명근 시장도 참석해 특례시 협의 안건을 함께 논의했다. 5개 도시 시장은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권한을 가지려면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특례시지원특별법안에 자치분권위원회가 이양을 의결한 '산업단지 개발' 등 12건의 특례사무가 포함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 관광진흥법 등 현재 각종 법안에 흩어진 특례권한을 특례시지원특별법안으로 일원화해 체계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이상일 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전 국민이 사랑하는 도심 속 자연 휴식처인 용인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를 찾아줘 감사하다"며 "지난 3월 25일 용인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례시 발전을 위해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이 긴요하다고 밝혔고 이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4개 특례시가 '특례시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가 직접 만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5월 용인을 방문했을 때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등을 비롯해 특례시에 왜 자율성을 필요한 지 직접 확인했다"며 "22대 국회가 출범한 만큼 국회에 적극적으로 특별법 제정의 시급함을 설명하고, 특례시가 아닌 도시의 국민도 사실상 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수요를 처리하고 있는 특례시 실정에 공감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사안을 적극 알려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조직·재정·사무 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이달 말 2차 TF 회의를 열어 특례시지원특별법안 초안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특례시장들은 오는 9월 국회에서 특례시 제도와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학술 세미나, 특례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특례시 권한 확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표회장직을 맡은 이동환 고양시장의 임기가 오는 6월 말 종료됨에 따라 이재준 수원시장을 차기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21일 "국가 균형발전을 주도하기 위해 특례시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례시가 지방 시·군의 발전을 돕는 등 상생하는 노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홍남표 창원시장이 참석했다. 특례시장들은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자는 취지로 지난 9월 출범한 인구감소 지역 89개 시·군의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특례시-인구감소 지역 간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례시장들은 내년 1월 중 협약식을 열어 인구감소 지역 경제, 문화, 관광 등의 활성화를 돕는 등 인구가 감소하는 시·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역 불균형이 양극화되는 가운데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는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협력해 지역 상생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특례시장들은 또 지난 7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도 불구하고 특례사무 이양 심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례시가 지난달 13일 '지방시대위원회'에 57건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만큼 이에 대한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4개 특례시가 행정 권한 확보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전신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이양을 요구한 86개 기능 사무 가운데 6건만이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법제화됐다. 이와 관련 특례시장들은 오는 23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달라고 주문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역 불균형 심화로 지방의 일부 도시는 공동화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특례시가 지방 시·군의 발전을 돕는 등 상생하는 노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최근 행안부 장관실에 특례시의 5급 간부 교육 TO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선 내년 총선 이후 새 국회가 출범하면 새롭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사이 특례시 차원에서 법안 내용을 보완하고, 법 제정 이전에 개별적인 권한을 확보하는 노력도 지속해 전개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연내 인구 100만 특례시 진입을 앞두고 '상상이 현실이 되는 100만 화성,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정 시장은 "화성시에 살고 있음을 자랑스러워 하는 도시를 만들 것"이라며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즐길 것이 많은 도시로서 화성의 미래를 제시했다. 현재 화성시는 12월 내 인구 100만 도시가 될 전망으로, 계획돼 있는 택지개발만으로 25만여명의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전국에서 5번째 100만 특례시가 될 예정으로, 인구 증가로 인해 특례시에 포함되는 사례는 화성시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내년 100만 특례시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얻게 되며, 인구가 2년간 100만명 유지되면 2025년 '특례시'로 인정 받는다. 이를 위해 정 시장은 우선 "내년 화성 동쪽의 GTX-A 수서구간 개통과 서쪽의 서해선 개통으로 제대로 된 철도시대가 화성시에 열리게 된다"며 "현재 진행중인 12개 철도노선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예방핫라인과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의 하단을 끌어올리겠다"며 "전생애복지정책을 실현시켜 아이부터 노인까지 시민들의 전생애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기들기 위해서는 "화성시는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3대산업이 공존하는 유일한 곳"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가 돼 자족도시를 넘어 글로벌 선도도시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즐기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타닉 가든 화성'과 '서해안 황금해안길',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해 시를 넘어 대한민국, 글로벌 관광객들에게 강렬한 경험을 선사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시장은 "화성시의 100만 인구 달성은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며 "늘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며 옳은 방향을 찾아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더불어 주민 참여 방안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확대하고, 세계지방정부 간 상호 협력과 공동 번영을 위한 역할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례시 권한과 자율성 부여 촉구… 특례시 걸맞은 행정체제 개편 추진지난 7월 킨텍스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의가 열렸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자치분권 확립과 대한민국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인구 100만 4개 특례시(고양·수원·용인·창원)의 시장이 모여 설립한 단체다.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안건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됐고, 2023~2024 운영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시장은 "특례시 이름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하루빨리 특례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고양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특례시 권한이 확대되면 자치분권 시대의 표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4일에는 지방시대위원회·행정안전부·특례시 간 정책 실무협의회가 개최됐다. 실무자들이 만나 특례사무 이양 관련 사항들을 논의한데 이어 11월에는 4개 시 특례시장과 지방시대위원장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앞으로도 사무·조직·재정 등 특례시의 권한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운영, '주민참여포인트 제도' 신설… 시정 참여 활성화이달 17일 일산호수공원 고양꽃전시관에서는 ‘2023 고양시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이 열렸다. 지방자치 이념을 실현하는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은 다음 연도 주민참여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시민이 투표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사전에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에서 진행된 2024년도 제안사업 시민 선호도 투표에서는 고양시민이 뽑은 우수제안으로 ‘숲 같은 가로 환경 조성’, ‘파손된 인도 보수’, ‘보안등 및 씨씨티비(CCTV) 설치’등이 꼽혔다. 오는 11월 중 ‘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를 거쳐 고양시 예산안을 최종 편성하고 의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시는 주민참여제도에 내실을 다지기 위해 부서별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또한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포인트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포인트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등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이클레이(ICLEI) 등 지방정부 연대 협력 도모이동환 시장은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 세계본부(UCLG WORLD) 제7차 총회에 참석했다. 세계지방정부연합은 140개국 24만여 개의 지방정부와 175개 관련 단체가 회원으로 있는 세계 최대 지방정부 협의체다. 지난 총회에서 이 시장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불평등 해소 방안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고양특례시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세계지부 집행부·이사회 도시, 아태지부(ASPAC) 이사회 도시로서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해 힘쓴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지난 18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간담회를 갖고 협력 활동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클레이(ICLEI,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1990년 국제연합(UN) 본부에서 개최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방정부 세계총회를 계기로 설립된 국제기구다. 현재 독일 본(Bonn)에 본부를 두고 있고, 지난 5월 한국사무소가 고양시로 이전했다. 이클레이는 131개국 2,600여 개 광역·지방정부가 함께 활동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56개 지방정부가 이클레이에 가입해 국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시는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의 자원순환 대표 도시로서 국내외 각 지방정부와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이클레이가 추진하는 지속 가능 발전 관련 국제 교류 프로그램과 공동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특례시 발전을 위한 시민포럼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6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인 5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3년도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4개 특례시가 '특례시 발전 시민 포럼'을 구성해 11월 초에 발대식을 열자"며 "시민과 함께 특례시를 공론화하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자"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 발전 시민 포럼'은 4개 특례시가 각각 시민 50여명으로 구성하고, 국회에서 통합 발대식과 함께 특례시 발전 관련 토론회를 열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4개 시 특례시장과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지방시대위원장 면담 추진', '특례시 재정 확보 방안 토론회·간담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홍남표 창원시장 등이 참석했다. 4개 특례시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인구 100만명에 가까운 대도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가입 추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른 제3차 지방일괄이양 촉구 등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이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감사로 선임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5일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특례시가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 "특례시 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4개 특례시 시장들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특례시 행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이 1년 임기의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의 역할을 마무리하는 자리로, 특례시장들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포괄적 권한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대신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자치분권위가 의결했던 특례사무가 기존 법령에 포함되도록 제3차 지방일괄이양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특례시 시장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규약과 세칙 가운데 준회원 가입 시점을 '인구 100만명에 도달한 때'로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년간 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상일 용인시장을 중심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법 제정 준비, 대외협력 강화, 특례권한 이양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의 일을 진행해 왔다. 무엇보다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자치단체 특례법의 선례와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준비해서 특례시지원특별법안 초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4개 특례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해 '특례시 재정특례 강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인시정연구원은 '준광역형 특례시 모델 구상과 행정대응 방안'을 연구 중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상일 시장에 이어 특례시장협의회를 이끌 차기 대표회장으로 이동환 고양시장이 선출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 등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상공회의소를 방문, 두바이 기업들과의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대표 회장인 이 시장을 비롯해 신상진 성남시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이 참석했다. 이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장단은 두바이상공회의소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용인특례시와 성남·남양주·화성 등 4개 도시 기업들과 두바이 기업들이 활발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도록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두바이상공회의소는 두바이 기업들의 이익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1965년에 설립됐으며, 현재 8만여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가장 먼저 시작된 용인에는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연구허브인 기흥캠퍼스가 있을뿐 아니라 215만평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여기에 SK하이닉스도 용인에 126만평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램리서치·세메스 등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들도 자리잡고 있다"고 용인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삼성전자 국가산단에는 150여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50여개의 소부장 기업들이 입주할 것이며, 83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기흥구 플랫폼시티에도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관련 기업들이 입주할 계획"이라며 "용인은 앞으로 미국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4차산업 도시로 도약할 것인 만큼 두바이 상공회의소 소속 기업들이 용인에 투자하고 용인상공회의소 소속 기업들과도 교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상진 성남시장은 "한국에는 판교라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가 있다. 성남시는 지난 3월 두바이 DMCC(두바이복합상품거래소)와 디지털 및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서를 체결 했고, 판교테크노밸리에는 4차산업 관련기업이 있다"며 "특히 게임관련 기업의 50%가 판교에 있다. 게임의 특성이 공간을 초월하는것인 만큼 두바이 상공회의소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주광덕 남양주시장도 "남양주시는 서울의 중심인 강남에서 30분 거리로 접근성이 뛰어나며, 반도체 팹리스 단지,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센터 등이 포함된 50만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의 정부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의료, 바이오, R&D 단지가 포함된 미래형 복합의료타운을 신도시에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 두바이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를 바라며, 남양주, 구리, 가평을 관할하는 경기동부상공회의소와 함께 다양한 교류를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26개 산업단지에 2만 7,600개의 기업이 반도체, 자동차,바이오 분야에서 활발하게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도시"라며 "특히 화성상공회의소는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큰 규모로 앞으로 화성시와 두바이상공회의소가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통해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바이상공회의소 모하마드 루타 회장은 "게임산업, 농업기술, 식품기술, 전자상거래 분야 등에서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두바이에 진출하길 희망한다"며 "두바이상공회의소는 정보제공, 비지니스 파트너십 주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도시 시장단은 아부다비 컨벤션뷰로에서 무바라크 알 샤미시 국장과 만나 MICE(마이스)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문제를 논의하고, 국제기구인 IRENA(국제재생에너지기구)를 방문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문제 등을 논의 한 뒤 이날 두바이상공회의소 방문을 끝으로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100만이 넘는 특례시 시민들의 행정·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특례시에 걸맞는 자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며 실질적은 권한 요구를 건의했다. 이날 회동은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시행에 따른 특례시 출범 이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의 시장이 모두 모인 첫 번째 간담회다. 간담회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참석했다. 대표 회장을 맡은 이상일 용인시장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협의회 구성 확대와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강화와 의결사항 이행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인력 증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용인시의 경우 2022년 일몰 예정인 분권교부세 보전금 교부를 연장해 주기 바란다”며 “용인의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라 행정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의 기준인력을 늘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시가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례권한 추가 확보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을 확대하고,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인력 증원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제3차 지방일괄이양을 통한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특례시 정착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장관은 오찬 간담회가 끝난 뒤 이 시장과 별도로 통화하면서 “용인을 비롯한 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는 현재까지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산지전용허가 등 9개 기능, 142개 단위 사무를 이양받았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9월 29일에도 행정안전부에 법제화가 마무리된 이양 사무에 대해 이양 과정과 절차 점검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 용인 물류단지 현장을 찾아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사무 이양에 따른 이행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8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사무권한을 확대하려면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모두 초선으로 바뀐 고양-수원-용인-창원 특례시 시장은 이날 7월1일 취임 이후 첫 만남을 갖고 특례시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특례시가 인구가 늘었을 뿐 도시 자족기능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도시를 개발해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교통과 주거를 정비해 시민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례시 법적 위상을 확립하고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처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회의는 용인시장을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하고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중앙-광역-특례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도출된 의견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고양-수원-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장은 앞으로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새무권한 확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인구 100만 대도시인 용인·고양·수원·창원 등 4개 특례시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19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들 특례시장 4명은 지난 18일 오후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4개시 담당 국·과장 등 40명이 참석했다. 4개 특례시의 시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이다. 회의에 앞서 4개 특례시 시장은 만장일치로 이상일 용인시장을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으며, 이동환 고양시장은 감사를 맡았다. 이상일 시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받았음에도 일반 기초자치단체로 지위가 유지되는 법적 한계로 인해 광범위한 행정·재정 권한 확보가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이 필요하는 데 뜻을 모았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우선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기초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용역은 특례시 지원의 필요성과 근거, 국내외 사례 등을 분석해 권한 확보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은 이상일 용인시장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논의됐으며, 이양받은 특례 사무에 대한 후속 지원이나 추가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법령 제·개정 시 중앙 부처, 국회, 광역자치단체 사이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 시장은 속도감 있는 권한 확보를 위해 총리실 직속으로 지원기구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을 4개 특례시 시장에게 제안했고, 시장들은 이를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회장으로 선출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4개 특례시 시장님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입법부를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