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28일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업데이터, 사람인, 잡플래닛과 함께 올해의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639개를 발표했다. 이중 최우수 중소기업은 진명홈바스㈜, ㈜테키스트, ㈜코미코, ㈜승진엔지니어링, ㈜리스너, ㈜슈피겐코리아, ㈜위드텍, 로쏘㈜ 등 8곳이 선택됐다.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은 근무환경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사업이다. 신용등급 BB 이상, 2년간 매출액 증가, 전년도 수익률 순증가 등 기준을 만족한 중소기업 신청자 가운데 재직자 평점 상위 30%에 든 기업을 선별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CEO 비전·철학, 성장가능성, 직원추천율, 임원 역량, 워라밸, 사내문화, 승진기회·가능성, 복지·급여 등 8개 테마별로 우수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반도체 부품제조사 ㈜코미코는 100% 정규직 직원으로 구성됐다. 5개의 해외법인을 운영 중으로 해외 경험 기회가 열려있어 '승진 기회 및 가능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모바일 액세서리 제조사 ㈜슈피겐코리아는 점심시간을 60분에서 80분으로 늘리고 조기 퇴근제도를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직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해 '복지 및 급여' 점수가 높았다. 또 공정 모니터링 업체 ㈜위드텍은 직원들의 가족을 초청해 행사를 열거나 출산 경조금을 지급하는 등 가족 친화적인 복지혜택을 갖춰 '직원 추천율' 최우수 기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337곳, 경기 163곳, 대전 27곳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화학 227곳, IT·웹·통신 198곳, 유통·무역·운송업 71곳 등이었다. #대한상의일하기좋은중소기업 #근무환경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기업·경제인들과 연일 소통에 나서면서 정부의 '기업 기살리기' 정책기조가 새해 들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핵심 방점을 찍은 소득주도성장과 소득재분배가 부작용을 남긴 만큼 올해는 경제활력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고, 이를 위해선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를 이끌어내려면 이 상태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정부가 추가 정책을 내놔야 하고, 경제위기는 정치의 위기에서 파생된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기조 자체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줄곧 외면을 받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대한 포용도 거론됐다. 60여년간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주춧돌이던 전경련이 다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16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 4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투자 늘리고, 일자리 만들고, 수출활력을 되찾는 데 기업과 경제(영)계에서 조금 더 힘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역대 정부의 사례를 보면 정부가 말로만 지원을 약속해선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는 사실상 해당 기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인데, 정부와 몇 차례 간담회만으로 위험을 감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부 강성노조, 반기업정서 확산, 기업이 우려하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 등 기업의 존속 여부를 위협하고 있는 정책을 계속하면서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투자를 하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경제철학 변화가 필요하다는 해법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선 정치적 불확실성도 없애야 한다. 박진근 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연세대 명예교수)은 "늦은 감은 있지만 상당한 (소득주도성장 부작용이라는) 비용을 지불한 지금이라도 민간기업 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않으면 기업이 생각하는 투자의 마인드가 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신선했다. 속내는 모르겠지만 보여지는 모습은 좋았다. 결과물도 나왔으면 좋겠다." "기업인들이 긴장을 많이 했을 텐데 생각보다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됐으면 한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과 재계 총수 간 간담회를 본 경제인들의 소감이다.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격의 없이 상의를 벗고 진행한, '호프 미팅' '칵테일 타임'으로 불린 이번 간담회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듯하다. 간담회 직후 발생한 북한의 도발로 이슈가 묻히기는 했지만 이번 간담회로 재계의 막연한 우려도 어느 정도는 해소된 것 같다. 특히 간담회에 '갓뚜기'로 불리는 오뚜기 함영준 회장도 초청돼 중견그룹은 물론 중소기업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간담회에서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 여러가지 대화가 오고갔지만 정작 하고 싶은 내용은 빠져있는 것 같다. 좋은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서 그랬겠지만 편했던 자리인 만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으면 어땠을까 싶다. 사실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을 편하게 만나는 모습은 이전에도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기업인들과 '칼국수 오찬'을 하며 의견을 교환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룹 총수들과 파격적으로 '삼계탕 회동'을 하기도 했다. 편한 분위기를 만들고 소통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그때뿐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이번 간담회에서 그나마 대통령이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밝힌 것은 다행이다. 필요한 규제와 과도한 규제를 구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기는 하지만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다. 사실 기업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규제철폐다. 간담회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규제 완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입지규제 완화 등 다양한 요청이 나왔다. 특혜를 위해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정말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는 빨리 제거해야 한다. 최근 일본 관련 외신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질투 반, 부러움 반이다. 10년 불황, 20년 불황에 빠진 일본, 몰락하는 일본이라는 기사를 본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은 경기가 좋다는 내용뿐이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취업할 곳이 없어 방황하는데 일본 젊은 세대는 일자리가 넘쳐서 골라서 취업을 한다고 한다. 일본이 어느새 예전의 위용을 찾은 것이다. 이유를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 문 대통령이 재계 총수와의 첫날 회동에서 한 말이다. 의례적인 인사말로 볼 수도 있지만 기업인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말이다.간담회 둘째 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간담회에서 '3통을 위하여'라는 건배사를 했다. '3통'인 문재인 대통령, 화합과 소통, 대한민국 경제의 만사형통 모두 다 중요하다. 이 중 하나만 꼽으라면 두번째인 소통이 아닐까 싶다. 국민과의 소통, 기업인과의 소통, 정치권과의 소통이 제대로 된다면 나머지 2통의 미래도 밝을 것이기 때문이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산업2부장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가 1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기업이다. 17만 대.중소기업을 아우르는 상공인 단체인 대한상의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협력하겠다. 정부와 합치점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그동안 새 정부와 재계의 관계는 껄끄러웠다.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 최저임금 1만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재계가 반발했기 때문이다. 박 회장도 이날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했으면 좋겠다" "원칙과 현실의 문제를 조화롭게 다뤄달라"는 등 재계 입장을 전달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부위원장은 "빨리 가되 서두르지 않겠다. 속도를 내면서도 부작용이 없도록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재계를 달랬다. 이날 만남은 정부와 재계가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오는 19일 경영자총연합회 회장단에 이어 21일에는 무역협회 회장단을 차례로 만난다. 대한상의는 다음 달 10일 이 부위원장을 초청, 조찬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일자리 만들기는 문재인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다. 문 대통령이 사회 양극화와 고실업 문제의 해법으로 일자리 만들기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 5월 실업률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질적으론 미흡하다.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 취업자 수는 11개월 연속 줄었다. 실업자는 5개월째 100만명을 넘었다. 1.4분기 경제성장률이 6분기 만에 1%대를 회복했다지만 건설투자를 제외하면 실제 성장률은 0%에 가깝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이라는 이 부위원장의 말처럼 좋은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 최근 세계적 투자은행(IB) 모간스탠리가 "양질의 일자리는 대기업 투자에서 나오는 만큼 노동과 재벌 개혁의 절충점을 찾으라"는 조언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정부는 재계와 더 자주 만나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 서비스활성화법, 규제프리존법 등에서 전향적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인수위 출범에 앞서 경제5단체장을 만났다. 취임 한 달이 넘은 문 대통령도 재계 인사들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 기업의 수익원은 사양화 단계입니다. 신속히 대처하지 않으면 100년 기업은커녕 우량기업도 100개월 시한부에 그칠 겁니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와 71개 지역상의가 24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저성장 시대 대응전략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절반(49.9%)이 "지금 수익원은 사양화 단계"라고 답변했다.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회사 생명력이 얼마나 유지될까'라는 물음에 평균 8.4년이라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전자업종이 6.5년으로 가장 짧았고 자동차 8년, 기계.철강 9년, 정유 10년, 섬유 15.9년 순이다. 대한상의는 "기업이 기술을 개발했어도 시장과 경쟁자가 더 빨리 변하고 있어 따라잡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면서 "단기적 대응에 급급하고 중장기 변화를 외면한다면 시장의 범용화(commoditize)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대내외 시장환경 변화속도를 100마일이라고 할 때 귀사의 적응속도는'라는 물음에는 평균 74마일이란 답이 나왔다. 고추냉이로 친환경 비누.샴푸를 만든다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일본이 고추냉이를 여러 식산업에 활용하는 걸 보고 친환경 제품을 개발했는데, 얼마 안 돼 일본 경쟁사가 화장품을 내놓고 유럽에선 더 좋은 성분으로 코스메슈티컬(화장품+의약품)을 시장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당시 경쟁 개선도가 100이었다면 지금은 90으로 나빠졌고, 노동시장 유연성은 94.1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반면 규제 개선도, 자금조달 개선도는 각각 105, 103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나아졌다. '기업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라는 질문에는 융합(convergence) 24.8%, 저비용.고품질(cost saving) 17.2%, 사회공헌(contribution) 13.3%, 창조적 인재(creative talents) 13.2% 등 이른바 '4C'로 답했다. 지금 전통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었지만 융합을 통해 충분히 매출을 늘릴 수 있다는 데 기업의 66%가 동의했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융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CEO가 먼저 열심히 배워야 한다. 천리마를 재빨리 알아채는 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래에 뜰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산업으로는 에너지.환경(34.4%), 바이오.헬스(21.5%), 정보통신기술(ICT) 융합(19.2%), ICBM(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15%), 고부가가치 서비스(9.4%) 등을 꼽았다. 혁신을 위한 정부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불확실한 미래산업에 모험자본 유입환경 구축'(48.8%)이 가장 많았고, 이어 '규제혁신'(46.2%), '창조적 인재육성'(31.0%) 등을 꼽았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한국 기업의 3년 생존율은 38%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대상국 중 하위권에 그친다"며 "불황에 쫓겨 단기이익에 급급하다 보면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 혁명적 아이디어가 소중한 이유"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우리 기업의 수익원은 사양화 단계입니다. 신속히 대처하지 않으면 100년 기업은 커녕 우량기업도 100개월 시한부에 그칠 겁니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와 71개 지역상의가 24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저성장 시대 대응전략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절반(49.9%)이 "지금 수익원은 사양화 단계"라고 답변했다.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회사 생명력이 얼마나 유지될까'라는 물음에 평균 8.4년이라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전자업종이 6.5년으로 가장 짧았고 자동차 8년, 기계·철강 9년, 정유 10년, 섬유 15.9년 순이다. 대한상의는 "기업이 기술을 개발했어도 시장과 경쟁자가 더 빨리 변하고 있어 따라잡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면서 "단기적 대응에 급급하고 중장기 변화를 외면한다면 시장의 범용화(commoditize)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대내외 시장환경 변화속도를 100마일이라고 할 때 귀사의 적응속도는'라는 물음에는 평균 74마일이란 답이 나왔다. 고추냉이로 친환경 비누·샴푸를 만든다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일본이 고추냉이를 여러 식산업에 활용하는 걸 보고 친환경 제품을 개발했는데, 얼마 안 돼 일본 경쟁사가 화장품을 내놓고 유럽에선 더 좋은 성분으로 코스메슈티컬(화장품+의약품)을 시장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당시 경쟁개선도가 100이었다면 지금은 90으로 나빠졌고 노동시장 유연성은 94.1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반면 규제개선도, 자금조달 개선도는 각각 105, 103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나아졌다. '기업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라는 질문에는 융합(convergence) 24.8%, 저비용·고품질(cost saving) 17.2%, 사회공헌(contribution) 13.3%, 창조적 인재(creative talents) 13.2% 등 이른바 '4C'로 답했다. 지금 전통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었지만, 융합을 통해 충분히 매출을 늘릴 수 있다는데 기업 66%가 동의했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융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CEO가 먼저 열심히 배워야 한다. 천리마를 재빨리 알아채는 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래에 뜰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산업으로는 에너지·환경(34.4%), 바이오·헬스(21.5%), 정보통신기술(ICT) 융합(19.2%), ICBM(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15%), 고부가가치 서비스(9.4%) 등을 꼽았다. 혁신을 위한 정부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불확실한 미래산업에 모험자본 유입환경 구축’(48.8%)이 가장 많았고 이어 ‘규제혁신’(46.2%), ‘창조적 인재육성’(31.0%) 등을 꼽았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한국 기업의 3년 생존율은 38%에 불과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조사대상국 중 하위권에 그친다"며 "불황에 쫓겨 단기이익에 급급하다 보면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소중한 이유"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국내외 제약 전문가들은 제약사간 협력을 비롯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한국 제약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점프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미셸 골드만 IMI총재, 권성철 파이낸셜뉴스 사장, 이동호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단장(왼쪽부터)이 최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좌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글로벌 신약 연구개발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몇년간 산·학·연 협력모델인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이 신약연구개발(R&D) 핵심 전략으로 자리매김했다면 요즘에는 여기에 정부 역할론이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산·학·연 협력 모델의 한계점에 다다르면서 제약 R&D 선순환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제약산업연맹(EFPIA)에 의해 출범해 EU 내 산·학·연 네트워크와 오픈 이노베이션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IMI(혁신의약기구)는 새로운 신약 R&D 모델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최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제6회 서울국제신약포럼에 참석한 미셸 골드만 IMI 총재와 이동호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이하 KDDF) 단장과 글로벌, 특히 유럽 지역의 R&D 협력 모델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한국형 신약 R&D 협력 모델 가능성과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하는 좌담회를 마련했다. 사회=권성철 파이낸셜뉴스 사장 ―유럽 신약 R&D 협력 모델인 IMI 설립배경은. ▲미셸 골드만 총재(이하 골드만 총재)=EU(유럽연합)가 유럽 내 제약산업의 위기감을 감지했을 때, 유럽 제약사들도 큰 난관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와 제약사들이 유럽 내 제약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협력을 통해 힘을 합치기로 결정했다. IMI가 제약사 간 협력을 비롯해 제약사와 학계의 협력, 그리고 환자의 조직과 규제 기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관계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것이 제약산업 시스템의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면에서 IMI는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파트너십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IMI 목표는 이 같은 협력관계를 통해 안전하고 효능있는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30억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IMI는 지난 2009년부터 혁신과 보건 증진을 위한 공동연구프로젝트 투자와 유럽 내 산학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약 20억유로를 투자했고 향후 예산을 30억유로로 늘릴 예정이다. ―IMI와 제약사와의 협력방식은. ▲골드만 총재=먼저 학계와 규제기관이 내놓은 결과에 따라 제약사들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신약이 혁신적일지 의논한다. 모든 제약사들이 각각의 논제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 IMI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신약 개발에 대한 '저항'이다. 알다시피 항생제에 대한 저항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제약사 수는 다양하다. 현재 50가지 다른 프로젝트가 있는데 각 제약사들이 관심에 맞는 프로젝트를 찾으면 된다. ―제약사 혹은 컨소시엄에 자금을 지원하나. ▲골드만 총재=중요한 질문이다. 사노피, 로슈와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은 자금을 받지 않는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프로젝트에 대한 실물 투자를 한다. 예를 들어 사노피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를 자체 연구인력과 연구시설을 통해 연구하고 이를 통해 얻은 성과를 컨소시엄에 제공한다. 반면 중소규모의 제약사는 자금을 지원 받으면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IMI가 자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이들이 글로벌 제약사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참여·협력하기 위해선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일 등에서 IMI모델을 벤치마킹하는데. ▲이동호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단장(이하 이 단장)=일본은 정부가 제약산업을 많이 지배하는 구조다.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일본 학계 교수들의 힘이 매우 강력하다. 제약업계보다 학계의 사회적 위치가 높기 때문에 협력관계가 이뤄지기는 힘들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유럽과 일본의 중간이다. ▲골드만 총재=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꽤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미국에서는 NIH(국립보건원)가 연구 주제를 정하고,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등 지배적인 위치다. 유럽에서는 제약산업 자체가 곧 '추진력'(Driving Force)이다. 유럽에서는 제약업계가 프로젝트 제안을 만들고 어떤 방향으로 연구가 이뤄질지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제약업계가 추진력을 가져야 하는 것은 업계 스스로 그들이 내린 결정을 실행에 옮겨야 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이 더 낫다고 말을 할 수는 없다. 우리는 미국 제약업계와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제약업체 스스로가 추진력을 갖는 것이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믿는다. 아마 이 같은 부분이 유럽이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다른 점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는 어떻게 운용되는지 확실하지 않다. ―KDDF는 IMI와 비슷한 것 같다. ▲이 단장=KDDF는 지난 2011년 매칭을 포함해 10억달러 예산으로 시작된 기관이다. KDDF는 선정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이를 연구하는 학계나 업계의 연구원들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점이 IMI와 다른 점이다. 선정된 프로젝트들은 상의하달 방식의 프로젝트는 아니다. NIH가 연구원들에게 보조금을 주듯이, KDDF에 연구원들이 자금 보조를 의뢰하면 KDDF는 선정 절차를 거쳐서 프로젝트를 선정해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그래서 현재까지 200가지 이상의 프로젝트 리뷰와 50가지 이상의 선정 후보에 오른 프로젝트들을 보유하고 있다. ―KDDF의 자금 지원방식은 어떤가. ▲이 단장=KDDF의 경우 보조금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지만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아주 작은 규모로 자금을 회수한다. 이는 한국 정부의 R&D 정책에 따른 것이다. ▲골드만 총재=IMI는 보조금 형식이다.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않는다. 다만 IMI는 핵심성과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파트너십의 가치를 따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떻게 투자한 것에 대한 대가를 가치로 따질 것인가? 투자를 하고 연구가 종료됐을 때 결과적으로 무언가 돌아와야 하는 것은 맞지만,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그렇게 따지기가 쉽지 않다. 질병을 고치는 일에 대해 숫자로 가치를 따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KDDF는 정부가 추진력을 갖고 있나. ▲이 단장=그렇다. EU의 슬로건은 '유럽연합, 다시 한번(EU, Once Again)'이다. 과거 유럽의 제약업계는 부유했으나, 세계2차대전 이후 이 같은 현상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이후 유럽연합은 제약업계와 보건분야를 비롯해 전 분야에 있어 '유럽연합, 다시 한번'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골드만 총재=방금 이 단장께서 언급한 것이 맞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 그러나 우리의 임무는 글로벌을 무대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제약산업이 글로벌 위상을 높이려면. ▲골드만 총재=먼저 대학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이다. 둘째는 기업 유치다. 한국 내 가격 설정이나 시장에 대해 내가 아는 바는 없지만 이들을 조정하는 것이 기업이 어디에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데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R&D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튼튼한 중소업체와 바이오의 개발, 환자 참여, 규제당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규제당국이 결국 신약을 인증·허가하는 곳이니) 등이 모두 진행돼야 한다. 얘기를 들어보니 한국엔 이러한 일을 성사시킬 글로벌 규모의 제약사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시간은 좀 걸리지만 가능성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내 제안이다. 그리고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상태라고 느껴진다. ―벤처캐피털(VC) 등 제약업계 투자가 활발하지 않나. ▲이 단장=아시다시피 한국의 VC는 미국이나 유럽의 VC와는 많은 차이가 난다. 한국의 모든 VC 재원은 정부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투자할 때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골드만 총재는 유럽 제약사들이 국제적인 레벨에서 활동한다고 강조했는데 한국정부의 경우는 오직 국내 시장만 고려하는 모습이다. 처음 KDDF가 출범할 때는 해외 투자자금을 유치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현재는 그런 기회가 없어진 상황이다. 한 몇 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현 R&D 생태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단장= 시장, 규제, 가격 모두 정부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이것도 바뀌려면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골드만 총재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파이낸셜뉴스처럼 신약개발에 있어서 현재 무엇이 장벽이 되고 만약 개발이 성공한다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대중에게 설명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질병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여기에 있다. 대중은 기업들이 왜 우리의 세금으로 R&D를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한다. 임상을 진행하면 대중은 임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이를 통해 신약이 출시되고 제약사들이 이윤을 창출한다는 사실은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 건강과 성장, 절대 설명하기 쉽지 않은 주제이다. 기업들은 설명을 잘하지 못한다. 학계를 관찰함에 있어서도 일반인들이 직접 논문을 접하고 시험과정을 지켜본다.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유럽의 경우 일반인들은 더 이상 업계나 학계를 믿지 않는다. 더욱더 설명의 필요성이 생겨나는 이유다. 처음에 파이낸셜뉴스로부터 신약포럼에 초청받아 굉장히 기뻤다. 앞으로도 이런 일에 있어서는 파이낸셜뉴스와 더욱 협력할 준비가 됐다. ■ 미셸 골드만 IMI총재는 유럽의 신약 연구개발(R&D)을 주도하는 혁신의약기구(IMI)의 수장인 미셸 골드만 총재는 유럽(EU) 지역 신약 R&D 네트워크를 총괄하고 있다. 2004년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제약산업연맹(EFPIA)에 의해 출범한 IMI는 EU 내 산.학.연 네트워크와 오픈 이노베이션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또한 골드만 총재는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 의대 교수로서 면역과 관련된 질환 및 치료방법에 대해 400개 이상의 저널 발표 업적을 보유하고 있다. 2004년 벨기에의 바이오.의학 분야 첫 번째 공공.민간 협력 연구소를 창립했고 벨기에 왈로니아 지역의 산업계와 학교 연구소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바이오윈 헬스 클러스터' 초대 부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 이동호 KDDF 단장은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이하 KDDF)의 수장인 이동호 단장은 정부 주도 글로벌 신약 개발을 총괄하고 있다. KDDF는 산.학.연이 보유하고 있는 신약개발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하기 위해 부처 간·사업 간 장벽을 제거한 연구개발(R&D)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1년 탄생된 첫 정책모델이다. 또한 이 단장은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과 삼양사 등 제약업체와 국가임상시험단 부단장을 역임하면서 제약산업 R&D에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 정리= hsk@fnnews.com 홍석근 김문희 기자 박나원 수습기자

▲ 부산파이낸셜뉴스가 창간 1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한 부산·울산·경남 원로초청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대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부산과 울산,경남 등 동남권 출신 원로들은 근대 산업중심 도시였던 부산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해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그러나 부산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나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발전 잠재력이 충분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다 장기적이며 치밀한 비전 수립과 함께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 박근혜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이 지지부진해 부산지역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차기 부산을 이끌 리더는 물론 정부도 부산만이 가진 잠재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곽인찬 논설실장 ―부산파이낸셜뉴스 창간 1주년 기념 좌담회에 참석해 주신 원로 여러분께 감사한다. 부산은 올해 직할시 승격 50주년을 맞았다. 직할시 승격 50년을 회고하고, 제2 도약을 위한 백년 대계에 대해 의견을 말해 달라. ▲김형오 전 국회의장=부산은 우리나라 최초의 직할시다. 대한민국 수출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산업의 중심지다. 개방적이며 포용력과 여유를 지닌 도시다. 1990년대까지 부산은 우리나라 산업의 주도권을 갖게 됐지만 중국을 중심에 둔 서해안 시대를 맞으면서 부산만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부산은 비전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치권 등의 책임이 크다. 지금은 새로운 관점에서 비전을 만들고 실천할 절호의 기회다. 가장 좋았던 시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강력한 테마를 비전으로 설정해 실천하면 재도약할 수 있다. ▲신정택 전 부산상의 회장=부산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재임한 6년 동안 느낀 점을 중심으로 부산의 경제발전사를 얘기하고자 한다. 부산은 지난 1960년대 신발산업을 중심으로 해외 수출 1억달러 달성의 위업을 달성한 우리나라 산업의 메카였다. 이후 1980년대에는 조선·철강 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이어져 해외수출을 통한 외화가득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산업환경 변화에 발맞춰 제때 대체산업을 발굴하지 못했다. 그래서 부산은 산업 변천 과정이 늦다. 현재 부산에는 대기업이 없다. 99.6%가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소비로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주력산업을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업종으로 바꿔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이념인 창조경제에 부응한 관광·컨벤션·의료관광 등의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장호 BS금융그룹 고문=1970∼1980년대 부산은 신발산업의 메카였다. 부산 신발산업은 당시 한국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3%대로 줄었다. 대기업이 빠져나가고 한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행히 비교적 잘 극복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과 자동차 및 선박 등 관련 부품·기계 공장이 부산에 있어 빠져나간 대기업의 공백을 메워주고 있다. 특히 부산은 세계 물동량 5위의 신항이 완성된 만큼 제조와 항만·물류를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해야 한다. 여기에 지식산업인 관광, 문화, 컨벤션 산업을 융합하면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다. 다만 행정·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이 숙제로 남아있다. ▲서병문 단국대 교수=부산은 경제적으로 산업화가 다른 도시보다 일찍 진행되면서 많이 변했다. 제조업이 없어지고 다른 쪽으로 탈바꿈하는 추세에 잘 따랐다. 서비스업과 항공물류업이 발달하고 있다. 향후 50년 부산의 발전상인 부산시 아시안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있다. 이 사업은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 또 도시는 인구 문제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재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도시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부산은 동북아 지역의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 천혜의 조망여건을 갖추고 있다. 부산의 고층빌딩 건설프로젝트에 중국인 등 외국인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설동근 동명대 총장=미래 학자들은 세계 대도시 중 가장 먼저 사라질 도시로 부산을 꼽고 있다. 낮은 출산율과 떠나는 도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기반에서 지식기반으로 전환되는 산업구조 변화에 잘 따라야 한다. 관광산업 역시 잠시 머물다 가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는데 관광객을 장기체류시킬 수 있는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부산의 리더십도 중요하다. 교육의 역할을 하는 지식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부산이 발전하려면 과학기술원 등 고급 인재를 육성·배출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이 있어야 한다. 해양과학기술원을 카이스트처럼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금난새 지휘자=부산을 사랑하는 뜻에서 비관적인 점과 긍정적인 점을 들고자 한다. 문제는 예술계에서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부산파이낸셜뉴스가 문화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는 신문이 됐으면 한다. 부산은 항구도시인 만큼 한·중·일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들 나라는 경제교류는 활성화돼 있지만 문화교류는 거의 전무하다. 최근 빚어지고 있는 한·중·일 간 정치적·군사적 갈등 등도 문화교류 확대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교류가 중차대한 부분이다. 음악의 경우 유럽이나 미국과는 교류가 있지만 중국, 일본과는 교류가 정말 없다. 멀리 중국보다는 가까운 일본과 우선 문화교류를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부울경 지역 현안과 관련한 주요 공약을 내놨다. 현재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평가해 달라. ▲김 전 의장=그동안 해양수산 관련기관을 영도에 유치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노조의 반발도 심했는데 이들을 설득하고 비전을 보여주는 과정이 힘들었다. 대기업도 없고 그마저 있던 해운회사 1곳도 수도권으로 옮긴다고 한다. 이게 부산의 현실이다. 대통령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시민들이 야단이다. 국회가 노력하겠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부산 발전을 위해 단기적·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한다. ▲신 전 회장=동남권 지역민은 물론 경제·상공계의 최대 현안인 신공항 건설과 해양수산부 이전, 해양경제특구 지정 등 지금까지는 공약이 이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부산 민심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다. 부산 인구가 김해·양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인구가 줄면서 삼류도시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신공항 건설은 현재 입지를 두고 용역 중이라고 하니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나머지 공약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금 지휘자=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부산은 클래식 문화 수준이 떨어져 있다고 진단하고 싶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클래식 수준이 높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부산에 오페라하우스를 짓는다고 하는데 이는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많은 돈을 들여 오페라하우스를 짓더라도 운영에 엄청난 비용과 노하우가 필요한 만큼 먼저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같은 투자라도 정말 부산에 필요하면서 현실성 있는 콘텐츠와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서 교수=부산의 문화산업은 예술과 문화로 나뉜다. 부산의 문화산업은 전국 어느 도시보다 기반이 잘돼 있다.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게임페스티벌(G-STAR) 등이 그것이다. 특히 부산국제영화제는 일본 도쿄영화제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크게 앞서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으로 이전한다. 한국컨텐츠진흥원이 부산으로 이전했으면 더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텐데 전남 나주로 이전한다. 안타깝다. 제조업보다는 문화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반드시 부산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외지 사람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 문화산업을 키우는 데 노력해야 한다. ▲ 부산파이낸셜뉴스가 창간 1주년을 기념해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한 부산·울산·경남 원로초청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곽인찬 파이낸셜뉴스 논설실장, 권성철 파이낸셜뉴스 사장 겸 부산파이낸셜뉴스 편집인, 설동근 동명대 총장, 서병문 단국대 교수, 장호남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금난새 인천시향 지휘자, 이장호 BS금융그룹 고문,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 이장규 파이낸셜뉴스 편집국장. ―과거 지방 최고 국립대로 명성을 떨쳤던 부산대의 위상이 흔들리는 등 교육 문제도 심각하다. 부산의 교육 현실과 대응방안을 말해 달라. ▲설 총장=학생들은 대학 진학 과정에서 수도권 대학에 결원이 생기면 이곳으로 입학하고, 부산 지역 대학생은 졸업하면 서울로 취업한다. 이것이 부산, 나아가 지방교육의 현실이다. 문화산업도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데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 수도권으로 간다. 큰 문제다.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각 대학에 정치학과가 개설되고 있는데 마이스산업 등 학과를 특성화해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을 지역 핵심 산업과 연계하는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부산국제영화제는 부산에서 열리지만 관련업계에는 정작 부산 출신이 없다. 대학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화 등 지역 핵심 전략산업 인재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특성화·차별화해야 한다. 차별화만이 부산, 나아가 지방 교육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장호남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부산을 산업으로 보면 첨단 산업과 연구소 그리고 학교가 있다. 전국적으로 과학기술원 설립 붐이 일고 있다. 카이스트 다음으로 설립된 학교가 광주과학기술원이다. 우수한 학생이 전국에서 몰려온다. 유명 사립대인 연세대와 고려대 학생보다 이 학교 학생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다. 200명이 입학정원이기 때문이다. 울산과학기술대와 부산과학기술대, 경남과학기술대가 생겼고 전주과학기술대 설립도 추진되고 있다. 유능한 인력이 모이면 이 인재들은 떠나지 않는다. 경남 김해, 양산 등과 함께 좋은 연구단지를 만들어 이런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유치해야 한다. 그래야 첨단 산업이 살아나고 인력교류가 활성화된다. ▲설 총장=연구소가 많으면 고급인력이 몰리고 그러면 지역 산업이 발전한다. 한국해양대를 해양과학기술원으로 특성화해서 고급인력을 유치하고 양성하는 방법도 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인재가 떠나는 도시'에서 '인재가 오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많은 학교를 설립한다. 많은 기업인이 후원조직이 돼서 수업료를 지원하고 해외유학을 보내주는 조건으로 스카우트하기도 한다. 그런데 부산은 대학 졸업생이 학업을 위해 정진할 수 있는 대학원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많은 대학 졸업자가 카이스트나 수도권 대학원 등으로 빠져나간다. 이들을 유치할 만한 국책연구소 유치나 설립 등이 시급하다. ―부산의 금융·마이스 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현안과 관련, 최근 정부 차원에서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무산됐다. 대안으로 정책금융공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 고문=수도권에 주요 산업과 교육기관이 집중돼 있다 보니 부산에는 인프라가 많지 않다. 부산 출신 대학생도 졸업하면 수도권으로 가기 때문에 부산과는 단절된다. 금융도 마찬가지다. 지역 은행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역 은행은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한국 금융기관이 부산으로 많이 이전한다. 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파생상품 등 특화된 상품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부산은 세계 5위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선박과 관련한 특화된 산업을 금융중심지와 접목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내려오면 기업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지방분권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중앙 언론들도 지방의 이 같은 현실을 많이 다뤄서 개선해야 한다. ▲김 전 의장=부산지역 경제 발전을 논하면서 공항을 빼놓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산에 신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환동해권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항로의 경우 북극해를 통해 유럽으로 가는 시대가 왔다. 북극해 항로 시대에 부산은 동북아는 물론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된다. 따라서 입체적인 물류 허브화를 위해서는 항만은 물론 신공항 건설이 필수적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정책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공항 입지 면에서도 가덕도가 좋다. 일본과도 가까워 많은 일본인이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중요한 기회를 부산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환동해권 시대 중심도시 자리를 포항, 울산 등에 뺏길 수 있다. 신공항을 유치하고, 부산항과 연계하면 어떤 도시보다 경쟁력 있는 동북아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부산을 이끌 새 지도자가 갖춰야 할 리더십에 대해 말해 달라. ▲설 총장=비전과 경영마인드를 갖고 실행력을 갖춘 리더십, 큰 그림을 디자인하고 해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경영마인드와 어떤 전략을 갖고 해야 하는지를 알고, 부산의 현안을 풀고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고문=사람은 늘 변화를 바란다. 조용히 티 안 나게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새로운 스타일의 과감한 돌파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한다. 결과적으로 다음에 언젠가는 대통령 후보까지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강한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부산 시장이 돼야 한다. 관료보다는 정치권 내지는 기업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누구라고 하기보다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 ▲김 전 의장=나도 10여년 전에 부산 시장을 하고 싶었다. 정치보다 행정이 적성에 맞아 부산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인연이 없었다. 당에서 국회의장까지 했으니 이제는 편히 지낼 생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착오 중 하나가 중장기계획에 따라 인구를 늘리고 국내총생산(GDP)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2017년 이후 감소한다고 하는데 이 점을 인식해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올리느냐다. 선거 때면 좋은 공약을 많이 제시하는데 솔직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리=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pds0910@fnnews.com 박동신 PD 

경제5단체 회장단은 노동·환경 등 기업관련 입법과 규제 정책 홍수에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와 정부가 노동·환경 등 규제 입법으로 경제계를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는 급격한 경제정책 변화는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 5단체 회장단은 2일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산업체질강화위원회'에서 '산업경쟁력 관련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문(14건)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산업체질강화위원회는 한국경제가 지속성장하려면 산업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발족한 기구다.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 5단체는 우선 노동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제조업 기반을 위협하는 화학물질등록및평가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법인세 인상에 대한 신중한 검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및 가업상속지원 확대 △일자리 영향평가제도 도입 △2조원대 투자차질 외투촉진법 등 총 14가지의 입법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최근 경기 상황과 역행하는 노동·환경 등 규제 입법에 대한 경제계의 호소를 담아낸 것이다. 특히 박 회장은 기업 관련 규제입법의 '완급조절론'을 내세웠다. 박 회장은 "근로자 보호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경제민주화도 필요하지만 기업을 돕고 경제를 살리는 일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입법 현안들이 잘 해결돼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고용창출을 위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면서 "기업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금은 경기가 어렵지만 향후 글로벌 시장전망을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기업의 투자.고용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맞춤형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혀 재계의 부담을 덜어줄 뜻을 내비쳤다. 한편, 경제계는 10대 그룹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경제정책인 '창조경제' 프로젝트에 총 37조원을 투자한다. 10대 그룹은 올해 전체 투자계획 104조원의 35%를 창조경제 프로젝트에 쏟아붓기로 한 것이다. 창조경제 프로젝트에는 바이오산업, 의료용 로봇개발, 바이오매스 발전소 등이 포함됐다. 특히 10대 그룹이 투자하는 37조원 중 35조3533억원이 신사업 창출에 투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시설투자비와 연구개발투자비는 각각 7조7391억원과 26조2691억원이다. 아울러 10대 그룹은 올해 창조경제를 장기적으로 구현할 인재도 1만5000명가량 양성키로 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2일 "기업 경영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규제입법의 완급조절을 해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제5단체는 이날 열린 제2차 산업체질강화위원회에서 통상임금 문제, 근로시간 단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등 14개 현안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정리했다. 기업활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다뤄질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기업들이 제 목소리를 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경제민주화 입법이 마무리 단계라며 하반기 국정의 초점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고 했다. 그러나 9월 정기국회에 대기 중인 법안들을 보면 경제민주화 입법은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멀다는 생각이 든다.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상임금 범위·근로시간 단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 등 현안이 수두룩하다. 이런 경제민주화 관련법들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규제의 신설이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강력한 규제들을 숨 가쁘게 도입하니 경영 활동을 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경제5단체의 건의 내용을 보면 정치권의 무리한 입법에 기업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잘 나타난다. 2015년 시행될 화평법의 경우 100㎏ 미만 소량 화학물질까지 등록을 의무화해 막대한 비용부담과 긴 등록절차로 인한 신제품 개발경쟁 낙오, 수출납기 지연 등의 타격을 예상했다. 또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매기도록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인해 기업이 한번의 실수로 폐업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통상임금의 경우 최대 38조원의 추가 부담을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조원의 합작투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순환출자금지와 관련해서는 기업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법인세 인상 신중 검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등도 주장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은 고용창출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나서고 있다"며 "근로자보호도, 환경도 중요하고 경제민주화도 필요하지만 기업을 돕고 경제를 살리는 일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맞는 말이다. 한편으로 기업을 옥죄는 덩어리 규제를 만들어 내면서 다른 한편으로 기업 보고 경제살리기를 위해 투자하라고 한다면 이런 모순이 또 어디 있을까. 국회와 정부는 기업의 이런 호소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된다. 기업이 잔뜩 움츠러들고 아예 주저앉아 버린다면 경제는 누가 살리겠나. 경제민주화 입법은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강도와 속도로 해나가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