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의회가 소송을 수행하는 법률고문 변호사를 두고도 별도로 서울 지역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소송은 후반기 의장 선거 무효표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안수일 의원이 같은 당 이성룡 현 의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제기한 '의장선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건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소송건을 맡은 변호사가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올해 총선의 공천 경력마저 있다며, 정치적 편향성까지 지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근호, 손명희 울산시의원은 25일 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는 해당 변호사의 선임 과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두 의원은 "시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시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을 수행하는 입법·법률고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 소재의 로펌 변호사가 울산시의회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변호사는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했고, 김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은 언론보도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내 최대 규모 로펌 출신 변호사가 울산시의회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준용해 부가세를 포함한 착수금 44만원으로 행정소송을 위임받은 사실도 특이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울산시의회는 "이번에 선임된 변호사는 선거법 전문가로, 15년 판사를 역임하고 대형 로펌에서 11년 활동한 변호사"라며 "사건 선임 당시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해 당적이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무게감 있는 변호사 선임하게 됐다"라며 "수임 비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안수일 의원이 제기한 ‘의장 선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8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건은 울산지법 행정 1부(한정훈 부장판사)가 맡아 지난 11일 첫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투표용지에 찍힌 기표 모양과 형태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찍은 사진을 두고도 양측이 다툴 수 있는 만큼, 양측이 해당 투표용지를 각각 따로 찍어서 각자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번 행정 재판은 의회 선거 결과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만 다룬다"라며 나머지는 의회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25 21:14:04[파이낸셜뉴스]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서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현씨 측 변호인은 "엊그제 선임돼 아직 기록을 입수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도 확인하지 못해서, 검찰 측 공소요지 낭독을 다음 기일에 같이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변호인은 뭐 하고 있는 건가"라며 "오늘은 공소 요지까지 듣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현씨 측은 로펌 3곳을 선임한 상태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는 이틀 전 선임한 로펌 소속 변호인 2명만 참석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 A씨를 때리고, 둔기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폭행이 이어지자 작은 방으로 도망친 A씨를 쫓아가 둔기로 때리고, 쓰러진 A씨에게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저혈량 소크 및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숨졌다. 이에 앞서 현씨는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뉴질랜드로 이주하고, A씨의 외도가 의심된다며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자녀들에게 A씨를 '엄마'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자녀들이 A씨에 대한 욕설과 비하하는 말을 녹음하게 한 뒤 이를 A씨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A씨는 현씨의 지속적인 모욕과 따돌림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2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당초 재판부는 법원이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2월 초를 언급했으나, 현씨 측 변호인이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며 "2월 19일 이후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유족들과 지인은 현씨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내뱉거나, 탄식하기도 했다. 한편 현씨는 미국변호사 신분으로 국내 대형 로펌에 재직하다 사건 발생 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의 부친은 검찰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19 13:01:04[파이낸셜뉴스]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29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현모씨(50)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현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한 아파트에서 이혼소송 제기 후 별거 중이던 아내 A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씨가 살인 고의성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혈흔 분석 보고서, 부검 감정서 등을 기초로 한 법의학 자문, 현씨에 대한 통합심리 분석 등 과학적 수사로 범행이 명확히 규명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피해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2-29 15:51:11[파이낸셜뉴스] 아내를 둔기로 폭행 등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 A씨가 12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를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 15분께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녀에게 할 말 있느냐', '질식사 소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살해했느냐' 같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금속 재질의 둔기를 사용해 B씨를 폭행했다고 한다. 범행 직후 A씨는 소방에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를 했다. 이에 소방 대원이 출동해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B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두 사람은 평소 금전 문제와 성격 문제로 불화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부검 결과 피해자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 등이 겹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이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A씨는 국내 대형 로펌 소속이었으나 사건 발생 직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2-12 09:49:02[파이낸셜뉴스]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50대 남성이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소방서에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으며, 소방 관계자들이 출동해 아내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부부는 평소 금전 문제 및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관련 내용으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변호사인 A씨는 국내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다 최근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2-06 21:58:47[파이낸셜뉴스]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현직 변호사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6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부 싸움 중 아내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금속 재질의 둔기를 사용해 B씨를 폭행했다고 한다. 해당 둔기는 고양이 장난감의 일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소방에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는 신고를 했다. 이에 소방 대원이 출동해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B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지난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인이 경부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가 경합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이에 약독물검사 등을 추가로 의뢰했고, 최종 감정결과와 수사사항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판단할 예정이다. 소방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지난 3일 오후 9시 30분께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해 지난 4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로 인한 가정불화로 인한 다툼 중 사건이 발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한국인 변호사로 국내 대형 로펌에 재직하다 최근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2-06 10:49:11[파이낸셜뉴스]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50대 남성이 오늘 구속 심사대에 오른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3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소방서에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으며, 소방 관계자들이 출동해 아내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부부는 평소 금전 문제 및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관련 내용으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변호사인 A씨는 국내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다 최근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06 08:02:06[파이낸셜뉴스] 둔기를 이용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변호사는 아내가 쓰러진 배경에 대해 '고양이 장난감으로 한 번 때린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사건이 이틀째 변호사 A씨(50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50분경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4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 장난감으로 아내를 한 번 때린 것이라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약 35㎝ 길이의 둔기를 발견한 바 있다. 한쪽은 플라스틱, 다른 한쪽은 쇠로 돼 있는 형태였다. 즉, 이 둔기가 고양이 장난감이었다는 셈이다. 둔기에는 혈흔이 묻어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경찰은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자세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A씨 부부는 평소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역시 관련 내용으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소방서에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라고 신고한 뒤, 아내는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얼마 전 국내 대형 로펌에서 일하다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05 13:31:44[파이낸셜뉴스]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한국인 미국 변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40대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직후 소방서에 전화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다. 소방 관계자들이 출동해 아내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들 부부는 평소 금전 문제 및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관련 내용으로 다툰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대형 로펌에서 일하던 A씨는 사건 발생 얼마 전 이 로펌에서 퇴사했다. A씨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자세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04 22:18:00[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남욱 변호사가 국내로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최근 국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로펌은 남 변호사가 2015년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 형사 사건을 대리한 곳이다.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뒤엔 민간 개발을 위해 주변 토지를 사들이고 토지주들을 직접 설득하기도 했다.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관 합동 개발로 바꾸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함께 개발 사업 시행사에 참여했다. ‘성남의뜰’에 투자한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이기도 하다. 그는 8721만원을 투자해 1007억원 가량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직전 출국해 현재 가족과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10-12 19: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