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실시된 재난안전 인식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대형 재난이 여전히 불안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대학교 대학원 재난관리학과 및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는 한국리서치, 씨지인사이드와 공동으로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 11주기 재난안전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형 사회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4%로, “안전하다”(17.6%)는 응답의 약 2.5배에 달했다. 특히 “안전하다” 응답 비율은 2021년 43.1%에서 올해 17.6%로 25.5%p 감소하며, 국민의 체감 안전 수준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자들은 안전에 대한 책임은 ‘중앙정부(31.1%)’와 ‘대통령(26.4%)’에 있다고 응답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비율도 2021년 6.9%에서 올해 14.2%로 7.3%p 증가하며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또 전체 응답자들의 54.4%는 "향후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47.8%는 "대규모 참사가 10년 내에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재난 대응 체제가 개선됐다"는 평가는 44.5%에 그쳤다. 동아대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 측은 “이번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대형 사회재난에 대한 국민 불안은 여전히 높다”며 “책임 소재가 중앙정부와 대통령에 집중되는 양상 속에서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신뢰 회복과 함께 분권적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 인식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지방정부 중심의 분권형 대응체계 구축과 그에 따른 역량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방법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이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통합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숲을 지역소멸 대응 핵심 플랫폼으로 만드는 데 힘을 쏟는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 5대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에 따르면 우선 기후변화로 일상화·대형화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재난 통합관리기반을 마련한다.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의 산림재난에 통합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각 재난별로 분리해 운영 중인 시설·장비·인적자원을 모아 효율적이고 규모화된 대응체계로 재편한다. 고성능·다목적 산불진화차와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 등 지상 자원은 물론, 농림위성과 헬기 등 공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첨단화된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 산림재난 전문교육 훈련기관을 설립해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산림부문 목표량인 3200만t 달성을 위한 이행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적응성이 뛰어난 우수 수종을 개발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방치된 토지 등에 나무를 심어 새로운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간다. 산림 소유구조도 합리화한다. 산림경영에 관심이 없는 산주의 산지를 인수해 산림경영 의사가 있는 청년, 귀산촌인 등 예비임업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산지은행 제도를 도입한다. 경제적 생산 활동이 제한된 보호지역 산림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도 검토한다. 수입목재에 의존하는 목재산업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재 생산부터 유통, 가공까지 일원화된 지역목재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국산목재 브랜드 '한목(韓木)'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식용 임산물 91개 전 품목의 기능성·약리효능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식용 임산물 통합브랜드인 '숲푸드'를 활용, 소비 촉진에도 나선다. 임 청장은 "현재세대부터 미래세대까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숲 추진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밀착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 전국 종합】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사태 장기화를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대형병원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이번 의료사태를 사실상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국가적 대형 재난으로 규정한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공공 의료기관 인건비로 지원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원자치도가 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형병원들에게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도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인건비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다. 예비비는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를 대체할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전날 열린 중대본 회의에선 필수의료 분야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대형병원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한계 상황에 내물리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도내 대형병원들은 의료인력 부족으로 수술 30% 감소, 병상가동률 40%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강원자치도는 의료공백 사태를 재난 상황으로 판단, 의료진과 병원이 안정을 찾도록 재난관리기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전공의 의존도가 높아 진료공백이 큰 도내 4개 대형병원이다. 재난관리기금으로 대형병원을 긴급지원하는 사례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긴급 지원금은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신해 무리하게 당직을 하며 진료를 유지하고 있는 의료진들에 대한 당직수당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정부가 예비비 지원을 결정하고 신속 집행하기로 한 시기보다 3주 정도 앞당겨 지원되는 것으로 이번주 내에 즉시 지급된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번 기금이 피로 누적과 의료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남은 의료진들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조속히 이번 사태가 종료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 5일 도내 4개 대형 종합병원들이 환자 입원과 수술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정부에 긴급 재정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강원대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 등 도내 대형 종합병원 4곳의 경우 의료사태 이후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게 강원도의 판단이다. 한편 정부는 '성난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 논의를 더욱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의사의 법적 소송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경감할 예정이다.하지만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외면 받고 있다. 의료계는 특례법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중이다. 환자들을 대표하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조차 특례법에 대해 크게 반발 중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자치도가 의료인력 부족으로 대형병원들이 어려움을 겪자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7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정부와 합동으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강원대병원, 강릉아산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쳤다. 또한 도내 9개 수련병원 전공의 390명 가운데 사직서를 제출한 362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345명이 실제 의료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했다. 정부는 휴가 등 합법적으로 현장을 떠난 일부 전공의를 제외하고 복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대형병원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한계 상황에 내물리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도내 대형병원들은 의료인력 부족으로 수술 30% 감소, 병상가동률 40%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강원자치도는 의료공백 사태를 ‘재난’ 상황으로 판단, 의료진과 병원이 안정을 찾도록 재난관리기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전공의 의존도가 높아 진료공백이 큰 도내 4개 대형병원이며 재난관리기금으로 대형병원을 긴급지원하는 사례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 있는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긴급 지원금은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신해 무리하게 당직을 하며 진료를 유지하고 있는 의료진들에 대한 당직수당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정부가 예비비 지원을 결정하고 신속 집행하기로 한 시기보다 3주 정도 앞당겨 지원되는 것으로 이번주 내에 즉시 지급된다. 김진태 도지사는 “현장을 지키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버텨주고 있는 의료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기금이 피로 누적과 의료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남은 의료진들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조속히 이번 사태가 종료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전국 종합】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사태 장기화를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대형병원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이번 의료사태를 사실상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국가적 대형 재난으로 규정한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공공 의료기관 인건비로 지원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원자치도가 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형병원들에게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도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인건비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다. 예비비는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를 대체할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전날 열린 중대본 회의에선 필수의료 분야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대형병원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한계 상황에 내물리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도내 대형병원들은 의료인력 부족으로 수술 30% 감소, 병상가동률 40%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강원자치도는 의료공백 사태를 재난 상황으로 판단, 의료진과 병원이 안정을 찾도록 재난관리기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전공의 의존도가 높아 진료공백이 큰 도내 4개 대형병원이다. 재난관리기금으로 대형병원을 긴급지원하는 사례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긴급 지원금은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신해 무리하게 당직을 하며 진료를 유지하고 있는 의료진들에 대한 당직수당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정부가 예비비 지원을 결정하고 신속 집행하기로 한 시기보다 3주 정도 앞당겨 지원되는 것으로 이번주 내에 즉시 지급된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번 기금이 피로 누적과 의료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남은 의료진들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조속히 이번 사태가 종료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 5일 도내 4개 대형 종합병원들이 환자 입원과 수술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정부에 긴급 재정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강원대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 등 도내 대형 종합병원 4곳의 경우 의료사태 이후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게 강원도의 판단이다. 한편 정부는 '성난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 논의를 더욱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의사의 법적 소송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경감할 예정이다.하지만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외면 받고 있다. 의료계는 특례법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중이다. 환자들을 대표하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조차 특례법에 대해 크게 반발중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산림재난 대응이 산림청의 올해 최우선 업무과제가 될 겁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19일 '산림청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와 관련해 본지와 인터뷰에서 "점차 일상화 대형화하는 산림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제로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림청은 이날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산림재난 대응 강화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국제산림 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 과제로 이뤄졌다. 남 청장은 특히 "산불과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림보호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산림재난방지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보호구역 관리와 보호수 지정·관리 등 산림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산림에서 상호 연계돼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림재난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게 남 청장의 설명이다. 산림재난방지법안의 주요내용 중 하나는 산림청장의 산림재난 시 대피명령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간 산림재난발생 때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아 주민들이 위험한 순간을 맞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면서 이같은 법안이 마련됐다. 산림재난대응단 및 산림재난분야 통합관리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도 산림재난방지법안에 담겼다. 남 청장은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불진화대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단 등 산림재난 인력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며 "산불진화부터 피해수습·복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남 청장은 "산불피해가 발생하면 산사태와 산림병해충이 늘고 이에 따라 피해목이 대량 발생하면서 산불피해가 급증하게 된다"면서 "산불과 산사태, 산림병해충은 과학적으로도 원인과 결과가 모두 연결돼 있는 만큼 재난총괄기능의 보강이 필요하다"며 산림재난 통합관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산림청은 올해 인공지능(AI)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하고 산불진화임도도 확충, 산불진화 효율을 높인다. 또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한다. 산림경영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국제산림협력도 확대한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협업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큰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담수량이 큰 임차 헬기 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 지역에 전진 배치하고, 산불 진화임도 409㎞를 확충해 산불 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 계곡 분포와 유량 정보를 자료화한 '산림 수계 수치지도'를 구축, 산사태 예측력을 94%까지 끌어 올린다.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 경보'를 추가, 주민 대피 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산림 현장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1000명을 산림 현장에 투입한다. 임업 직불제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비과세 확대·취득세 감면 등 임업 분야 세제도 개선한다. 국민 요구에 맞춰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할 수 있는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확대한다. 오는 7월 '국가 산림 위성 정보 활용센터'를 설립해 내년 발사 예정인 농림 위성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 데이터'를 3일마다 확보,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을 위한 핵심 데이터로 활용한다. 남 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2023년 전국 시·도 소방본부 '긴급구조훈련 평가'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해 국무총리 표창 기관으로 선정됐다. 26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매년 소방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해당 평가는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복잡·다양화되는 대형재난 상황에 효과적인 대응 여부를 측정하는 평가다. 긴급구조훈련은 '재난안전법' 제35조를 근거로 긴급구조기관인 소방본부와 다수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대형재난 상황을 가정해 현장임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5월 파주시 대형쇼핑몰에서 개최된 다수사상자 발생 화재 종합훈련과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아 수상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홍장표 본부장은 "지속적인 재난대응 역량 강화로 품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정부는 재난이 점차 대형·복합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재난원인조사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관 간 협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도 신설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이런 내용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0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난원인조사의 전문성·객관성·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의 실시 여부와 결과 검토, 부처별 제도개선과제 이행점검 등 동법에서 규정한 재난원인조사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협의회 신설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민·관 협업 기반 재난원인조사 체계 구축'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관련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지난 6월 27일 개정·시행한 바 있다. 행안부는 민간위원 선임 등 협의회 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7월 중에 출범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응 전략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까지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27일 울산시에 따르면 해안가를 끼고 있는 울산지역은 해마다 2~3개의 대형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인 데다 노후 국가산단과 원전이 밀집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고층 주상복합건축물 증가 등 도시 환경의 변화로 다양한 변수에 노출되면서 재난의 대형화, 복합화에 직면해있다. 재난 예측도 매우 어려워진 실정이다.  이에 대응해 울산시는 중장기(2023~2027년) 안전관리 기본 전략인 ‘안전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안전도시 기본계획’은 지난해 5월 울산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연구 용역에 착수, 수행 중이다. 계획 수립 완료 시 도시 안전 분야의 최고 행정계획서 지위를 갖게 된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일반 시민 8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 도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발굴 및 이에 대응하는 전략과 실행 과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목적이다.  이어진 1차 시민토론회에서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국가 산단의 대형재난 발생 △신종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안전망 붕괴 △폭염·태풍에 따른 인명 피해 및 일상생활 안전망 훼손 등이 지목됐다. 대응 전략으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예방과 성능 중심의 선제적 재난관리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환경 조성 △변화에 적응하는 미래 위험 대응 방안 등이 제시됐다. 안전도시 울산의 미래상을 나타내는 캐치프레이즈는 “일상 애(愛) 안전을 담다. 울산 애(愛) 행복을 품다”로 정했다. 울산시는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전도시 기본계획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안전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오는 4월 2차 시민토론회와 5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도시 기본계획은 울산의 안전도시 기반을 다지고, 시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청사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며 “안전도시 실현을 위해 국가로부터 예산과 정책 지원을 이끌어내는 논리와 설득력을 담아내는데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신종감염병과 대규모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9일 복지부는 '2023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서 보건 분야에서의 핵심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이들 분야에 대한 정책을 강화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골든타임 내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인천 지역의 한 상급종합병원도 인력부족에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중단하면서 불거진 필수의료 붕괴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생명에 직결되거나 수요감소·기피과목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 강화하고 특히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를 구축한다. 향후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해 소아진료 지원방안을 보완한다.  세부적으로 중증·입원은 어린이병원 사후적자보상, 응급체계는 소아응급체계 강화, 일차의료는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 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진료환경·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외에 의대 정원 확대도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조속하게 논의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 속에 추진되지 못했고, 코로나19 사태 안정화 이후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필수의료 기반 개선을 위해 병상, 인력(전문의 중심으로 개편), 응급의료계획, 심뇌혈관질환계획,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등 인프라 역량 강화에 전방위 정책을 마련한다.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대정원 증원 등 핵심 정책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필수의료 외에 생애주기·스마트 건강투자도 확대한다. 100세 시대를 대비해 모든 아동이 전 생애를 건강히 보낼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고 청년기 정신건강검진도 강화하며 AI·IoT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확대 등 생애주기별로 지원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을 활용해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복지부는 올해 대규모 재난과 신종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도 지속할 예정이다.  대형 재난에도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 소통체계, 역량(소방, 보건소, DMAT 등 합동훈련) 등 측면에서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한다. 재난 트라우마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시·도 단위로 4개에서 17개로 단계적 확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인력도 센터당 2명으로 확충한다.  코로나19 재유행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발 확진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외래·응급진료 접근성을 강화(원스톱진료기관 확보 등)하며 치료병상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층에는 예방접종, 먹는 치료제를 적극 처방해 중증화를 예방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특별 방역·의료 지원을 병행한다.  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향후 '권고'로 전환하는 등 팬데믹 속 안전한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유행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의료·방역체계, 법·제도, 지역대응 등 분야별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