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필수의료 강화하고 대형재난·감염병 대응역량 높인다

파이낸셜뉴스입력 2023.01.09 17:28수정 2023.01.09 17:28

지난해 불거진 필수의료 붕괴 우려에 적극 대응
중증, 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 구축나서
불의의 대형재난과 감염병 위기 대응역량 강화

사진=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올해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신종감염병과 대규모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9일 복지부는 '2023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서 보건 분야에서의 핵심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이들 분야에 대한 정책을 강화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골든타임 내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인천 지역의 한 상급종합병원도 인력부족에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중단하면서 불거진 필수의료 붕괴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생명에 직결되거나 수요감소·기피과목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 강화하고 특히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를 구축한다. 향후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해 소아진료 지원방안을 보완한다.

세부적으로 중증·입원은 어린이병원 사후적자보상, 응급체계는 소아응급체계 강화, 일차의료는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 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진료환경·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외에 의대 정원 확대도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조속하게 논의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 속에 추진되지 못했고, 코로나19 사태 안정화 이후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필수의료 기반 개선을 위해 병상, 인력(전문의 중심으로 개편), 응급의료계획, 심뇌혈관질환계획,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등 인프라 역량 강화에 전방위 정책을 마련한다.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대정원 증원 등 핵심 정책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필수의료 외에 생애주기·스마트 건강투자도 확대한다. 100세 시대를 대비해 모든 아동이 전 생애를 건강히 보낼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고 청년기 정신건강검진도 강화하며 AI·IoT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확대 등 생애주기별로 지원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을 활용해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복지부는 올해 대규모 재난과 신종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도 지속할 예정이다.

대형 재난에도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 소통체계, 역량(소방, 보건소, DMAT 등 합동훈련) 등 측면에서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한다. 재난 트라우마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시·도 단위로 4개에서 17개로 단계적 확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인력도 센터당 2명으로 확충한다.

코로나19 재유행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발 확진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외래·응급진료 접근성을 강화(원스톱진료기관 확보 등)하며 치료병상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층에는 예방접종, 먹는 치료제를 적극 처방해 중증화를 예방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특별 방역·의료 지원을 병행한다.

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향후 '권고'로 전환하는 등 팬데믹 속 안전한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유행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의료·방역체계, 법·제도, 지역대응 등 분야별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